이지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공사소관당면현안보고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94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안과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고견과 충고를 들어 공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연초에 목표한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운행의 고장방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인사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4월 23일 예기치 못했던 전기 화재사고가 2호선 시청역 배수펌프실에서 발생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서 그간 간과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갱신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아마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정서에 부합되고 그리고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임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영재,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임판호,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신정부)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산철교 철거에 대한 토목학회의 검증보고서에 대한 분석보고를 별도 보고 드리도록 준비를 했고, 또 조금 전에 화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대책과 여러 가지조치에 대한 사항을 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저희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소관 당면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근간에 저희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전장애 고장형태의 이런 사항 때문에 시민들에게 걱정스럽게 비쳐진 데 대해서 저희들 사장 이하 1만명 넘는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좀더 정열적인 업무추진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업중 두 가지 사항을 저희 기술이사가 다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당산철교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결정했고 또 당산철교 조기철거와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작년 5월 31일 재판부에다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재판부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설계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결과가 금년 3월말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출된 감정용역 결과보고서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당산철교 감정결과 분석 및 공사의 입장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당산철교 정밀감정결과 분석서가 이미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가 다 됐습니다. 한 2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다 하십시오. (보고계속) 당산철교 감정결과 분석 및 공사의 입장 (뒤에 실음)

기술이사, 성의있게 작성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지금 그 브리핑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좀더 희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다 하면 법원측이 의뢰한 토목학회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 관할 시설안전관리기술공단이 이렇게 의견이 나왔다, 또 유권해석이 이렇게 나왔다, 보수 보강만으로도 된다, 또 60년을 쓸 수 있다,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하철공사의 정책적인 결정 아니냐, 그 뒤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옆에 놓아두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의 종합 의견이 나와주면서 개선책으로 나와줘야 위원님들이 알아듣지, 물론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죽 나열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것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 납득할 수가 없어요.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 작성도 했는데 보고서 양식에서 요점식으로 발표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토목학회에서 나온 항목이 이것 이것이다, 60년 쓸 수 있다, 보수보강이다, 또 볼트도 충분히 조일 수 있다 여러 가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책적인 결정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딱 그 옆에서 그 항목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고. 그렇지요? 문제점 바로 옆란에.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의 의견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종합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시 의원들이 아주 투명하게 알 수 있다고.

저희들 당산철교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아까 저희들 화재예방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너무 그것 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놓은 책자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내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당산철교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당산철교에 관해서는 남은 문제가 조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얼마만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훌륭한 다리를 놓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문제는 소송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세밀하게 성의를 가지고 진행시켜서 다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 시공회사로부터 저희들이 최대로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만약에 행정상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항을 추진한 당무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로는 논의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제시된 사항이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검증기관하고 저희들이 다른 의견이니까 저희들의 입장이 완전히 입증이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소송비용 청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저희들 의견이 채택이 많이 되면 그만큼 비용이 저희들에게 많이 돌아오고, 저희들이 의견 제시한 내역이 만일의 경우 불합리한 것으로 해서 채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배상액에서 줄어진다 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정기관에서 낸 사항들을 하나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입증을 해서 저희들 소송진행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결론 겸해 위원장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저희들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당산철교 감정결과 분석에 관한 부분은 사실 비교표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항목별로 지적을 해서 요점별로 정리를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해서 말하자면 질문을 한다든가, 또 앞으로 참고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사항을 다시 짚어서 확인을 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측에서 그런 방향으로 자료를 더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상당히, 보고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후 시간의 할애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한 5분 전후해서 설명식의 질의를 하시지 말고 핵심을 찔러서 바로 바로 단답식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완질의를 할 때 조금 남는 시간에 또 부족한 질문의 시간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지문 위원께서 신청을 하셨고, 이어서 김형길 위원님, 그리고 정병인 위원, 그리고 조상남 위원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고,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보고를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지금같이 지하철공사가 너무 부실해지니까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경영상에서 자본잠식이 2,795억이 작년 말에 도달되어 있는데 경영목표를 보면 생산성 향상 10%, 비용 10% 절감운동 해서여기에 구체적인 큰 테마가 노사화합 다짐, 21세기 노사공동 결의, 경영난 극복 결의, 경쟁력향상 결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겠느냐, 과연 이것이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산성 10% 향상, 비용 10% 절감을 항목별로 어떻게 하겠는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5월 1일자 지하철공사에서 나온 신문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2,089억이 부족 전망이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온 숫자로 보면 운수 수입에서 한 857억이 차이나겠다, 도시철도공채가 1,160억 차이난다, 기타해서 원리금 환율 문제에서 67억 차이가 난다, 이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비절감, 투자 및 발주시기 연기, 이월 등으로 이렇게 긴축정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지하철공사 내에 각 항목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2,089억의 부족 전망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두 번째로 운임인상 추진에 있어서 과연 지하철공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약 2년 동안에 지하철운임이 인상 안 되어서 지하철공사가 자꾸 부실 얘기 나오면 운임이 인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사장 이하가 어떻게 뛰었느냐, 건교부나 재경원에 어떻게 출입한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자율경영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도 그랬어요. 일본, 프랑스, 영국, 소련 각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비교해서 1차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단계로 실제 지하철공사의 손익사항을 놓고 인상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석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자꾸 운임인상 때문에 부실화됐다 이렇게 자꾸 나오고 표면적으로 지금 부르짖지만 과연 어느 정도 교섭을 했느냐, 작년에 몇 번 정도 재경원에 출입을 했고 시에 출입을 했느냐? 또 여기에 해당 부서가 운영이사나 총무이사 소관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요금인상 추진에서 어떻게 지금노력을 해 봤느냐, 그 노력한 일지가 있느냐, 또 현재 부실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사장 이하 전체가 각 해당 부서에서 뛰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는 경영의 상징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뛰고 있는가 그 안을 한번 내봐라, 또 뛴 실적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차입금 현황을 보면 시 투융자기금이 2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말 현재. 이 투융자기금 200억원을 시하고 교섭해서 출자금으로 바꾸든가 하면 이자가 안 나갈 것 아니냐, 시 투융자기금 200억원으로 1월말 현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7%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출자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왜 안 했는지? 그래서 자꾸 조금씩이라도 덜어나가고 개선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금 지하철공사가 운수수입이 본 계획보다도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영업이 잘돼서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가 같은 역에 맞물려서 환승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승역을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출입구는 이면도로에 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보는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5호선을 타더라도 일단 환승역에서 출입하기 좋은 데 가서 지하철공사의 티켓을 끊습니다. 그리고 실제 타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차를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수입의 차이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럴 때 이 문제를 매표실적에서 놓고 앞으로 통계를 내서 도시철도공사와의 정산문제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직접 타보니까 아, 이것이 지하철공사 출입구로 가서 표를 끊어서 실제 타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차를 탄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입은 지하철공사 수입으로 되고 도시철도공사 수입은 안 된다, 타는 것은 공짜로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정산문제가 과제로 남을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 문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다음에 지금 천백만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하철공사 마크 다르고, 도시철도공사 마크 다릅니다. 운영주체가 다 다르니까 마크가 다른데, 출입구 같은 데를 보면. 그런데 언젠가는 천백만이 쓰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다르지만 한번 통일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크를. 지하철공사 마크 따로, 도시철도공사 마크 따로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막연하게 시민들이 지하철공사로만 생각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마크에서는 무엇인가 통일성을 기하는 방법도 어떻겠는가? 정책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멕시코 가서 보니까 각 공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나 긍지를 살려서 방문객에게 배지도 주고 그래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배지를 받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방문 후 소감이.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철공사 홍보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홍보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장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해 주셔서요.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고속터미널역 간의 건널목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승객들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상건널목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 아니라 강변역 매표창구도 한쪽으로 승객이 붐비게 되고 맞은편 창고쪽은 항상 한산하게 비어져 있습니다. 승객안전과 질서유지상 건널목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연결통로를 지하 또는 고가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사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지하철 역구내 행선지안내표지판 표기는 당초 목적이 승객편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두 유료화 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하철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인 공사에서 너무 상업적인 면만 고려해서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관련업체로부터 상당한 비평과 민원이 예상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알기로는 서울지하철공사의 금년도 재정계획은 수입예산을 1조 1,530억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운수수입은 그 전제가 97년 1월 1일부터 운임이 50원 인상되고 1일 승객이 412만 7,000명으로 예상한 운수수입을 기대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월 현재 운임인상이 되지 않고 승객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기부진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연말까지 약 1,500여억원의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중 거의 반을 보낸 현시점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부족재원에 대한 비상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조상남 위원입니다. '97 상반기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명단하고 종합안전점검한 결과나 의견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레일부분을 점검하는데 도보순회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탐상차로 불가한 부분은 도보로 순회해서 점검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왜 레일탐상차로 점검이 불가능한지, 그 부분은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호선 시청역 배수펌프 화재발생 등 최근 들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장께서 치명수임 하겠다는 각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고별로 사고원인이나 조치, 그리고 향후대책, 그리고 사고로 인한 징계현황에서 징계자명하고 몇 급, 그리고 징계수준, 당시 직책과 근무지, 그리고 현재 부서 및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까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징계받은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부터 97년까지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 올 텐데 사전점검 원칙이 무엇이고 어떤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설비나 전기 이렇게 분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점검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특히, 96년부터 97년까지는 점검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도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까지 점검자가 누구고, 점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고, 점검상황에서 발견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점검일지를 모두 자료량이 많더라도 제출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노사협상중인데 재파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파업에 최소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장은 당장 고소를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조간부들 5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야지 노사화합이 되고 노사협상도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사장의 입장을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의 대표들을 고소고발 해 놓고 어떻게 노사화합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전국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업체도 지난번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소고발한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일 경우에는 지하철공사가 거의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사화합을 부르짖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촉구와 더불어서 입장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점검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외부전문가 19명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무엇이었고 선정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하게 됐는지 주요경력하고 조상남 위원님도 요구하셨습니다만 연락처하고, 또 이분들이 점검을 해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사는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의록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난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승차권에 광고를 게재해서 용지제작비 9억원을 절감하겠다 이런 등등의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의 경영합리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작은 몇 가지 적자해소 방안을 제출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공채이율 6%에서 3% 건의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하철광고를 전홍하고 대지에 맡기고 있는데 전홍하고 대지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하철공사는 광고단가를 낮게 계약함으로써 수 백 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 지하철광고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지하철광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기 지하철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도문제나 또 도색을 하는 문제나 또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라는 그러한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공사에서는 돈 안 드는 친절교육이나 봉사교육 이런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은 거의 강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분명히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산철교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대한토목학회와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는데 이 감정의뢰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가 감정을 의뢰해서 돈 내서 10 몇 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정의뢰해서 감정한 결과가 철거하지 말고 보수보강해서 쓰면 6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이.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울시가 돈 내서 용역기관에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문제가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이고, 시공이 부실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내는 것인데 사실상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 때문에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휘어지고 부재가 처져 있고, 또 세로보가 균열되어 있고, 용접도 균열이 가 있고, 연결부위도 뒤틀려 있고, 또 볼트구멍도 전혀 맞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서 내부가 부식되어 있다는 등등 많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다리를 관리하고, 또 항상 점검하는 서울시가 지금까지는 그것을 발견 못 하고 있다가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시공에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운행은 중단할 수 있지만 철거를 하지 말라는 의회에서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강행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러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안전점검결과는 서울시에 거의 100%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민사재판을 하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든 간에 서울시가 철거비용 내지는 재시공비용을 거의 남광토건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적은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그 다음에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만약 이것이 지금 현재 700억 정도 공사라고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000억원 정도의 공사가 예상되는데 1,000억원을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빌미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공사 특히 기술분야의 담당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억을 서울시민들한테 앞으로 부담을 시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 이하 모두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수의계약, 동호철교를 민자로 건설시켜 주는 대가로 수의계약을 시켰던 그런 부분에서 부실이 이미 예고되었었고, 또 그렇다면 감리회사는 뭐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와서 10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되었다면 그때 당시에 감리회사를 선정한 서울시는 무엇을 했으며 감리회사는 책임 없습니까? 왜 감리회사에는 책임 안 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또는 공사의 직원들이 가서 감시 감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시감독했던 직원들 명단 다 내세요. 시공설계부터 시공완료 될 때까지, 감리 끝날 때까지, 개통될 때까지 현장에 나가있던 직원 명단을 직급별로 전부다 제출하시고, 감리회사에 대한 자료 일체를 자료 제출하세요. 감리용역비부터 해서 감리비 얼마 들어갔고, 자료뿐만 아니라 오늘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감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감리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답변하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부분을 받아낼 것인지 정말 시공과 재시공하는 철거비용부터 해서 이것을 받아낼 것인지, 만약에 못 받아낸다면 모두 다 사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시민들한테 사죄하고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각오와 방향만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1,000억이 더 부담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부분에서 서울시의 잘못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봐도 큰데 그리고 그 법조계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는데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대교 개통 이후에 공사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일지를 다 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84년 개통 이후에 점검한 양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철저하게 되지 않고서는 받아낼 가능성이 더더욱 희박해지기 때문에 점검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었는지, 당연히 지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문제들이. 그래서 지적된 점검일지, 그리고 점검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조치했는데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에 와서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알고자 묻습니다. 먼저, 우리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한 지가 한 2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을 통하는 2호선인데 우리 강북에 있는 지하철공사의 역이 아마 어디 누구보다도 높을 것입니다. 이 역으로 올라다니는데 계단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너무 닳아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얼음이 얼면 보통 미끄러워서 잘 오르내리지를 못합니다. 또 여기에 강남은 지하인데도 비 가림 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천장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비 가림 천장과 계단 미끄러운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또는 시설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혹시 생각한 점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고요. 다음에는 차내 구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 차내에서 저희들이 전철을 많이 타기 때문에 별의별 다 있습니다.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맹인구걸단입니다. 이 맹인구걸단은 남영동인가 어딘가 협회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빈틈없이 차마다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 비좁은데 음악을 틀면서 다닙니다. 우리는 하도 겪었기 때문에 보통으로 알고 상식화 되어 있지만 만약 외국사람들이 와서 이 차를 탔을 때의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구걸단 중에도 맹인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한 것이지만 될 것인가, 이것이 협회가 있어서 아마 일당을 수입하면 갖다 납부하는 이러한 기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표를 사는데 물론 방금 친절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 고객은 역원하고 그다지 부딪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게 우리가 접촉하는 것은 매표소, 물론 바쁠 때는 여러 가지 신경질도 날 것입니다. 또 엉뚱한 것도 물어보고 하니까 신경질이 나지만 표를 살 때 몇 장 건네줄 때에 조금만 더 정성들여서 주는 것하고 그야말로 무엇을 내팽개치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주의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평소에도 그 정도 한번 알려고 했습니다만 1호, 2호선과 국철혼합 말하자면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혼합 운영에 대한 수지계산 결산은 즉, 정산은 국철하고 우리 지하철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레일 특별점검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열차가 운행이 될 때 점검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전번에도 제2기 지하철인 도시철도공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를 철저히 염두에 두셔서 좀 점검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이 4월부터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동안 몇 개소 죽 점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운행 중에 해서 참 결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재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대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 번 화재나 수재에 대한 것을 참 철저히 해달라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동안 사고가 나면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된 모양으로 변명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에 대한 문제로 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시철도공사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차가 운행하다가 터널 속에서 중단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거기에서 문제가 중단이 되어서 오도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승객을 대피시키고, 또 어떻게 화재를 진화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공사도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수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참 빗물이 유입이 된다든지 어디에서 강물이 유입된다든지 해서 수재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도 철저하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이렇게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을 파트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어느 시기에 어느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한번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당산철교 교체공사와 관련되어서 회의를 발주자, 시공자, 감리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특히 당산철교에 관한 것 수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막연히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회의자료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산철교는 그러한 불미스런 사유로 인해서 철거를 일단 하고 새로 시작을 하는 공사니 만큼 그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외국 감리회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시공업체가 이미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발주자가 우리 지하철공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수한 한국의 이러한 건설업체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사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수대교나 당산철교 같은 이와 같은 해외공사 지난 한 20년 동안 했지만 그렇게 부실돼서 사고가 난 경우가 없습니다. 남광토건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유독히 그러한 큰 사고가 났다 하는 것을 볼 때 본위원이 한 10여년간 해외현장 경험으로 봐서는 행정적인 감독 이런 것이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누적이 돼서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산철교 시공과정에서부터는 외국에서 초청된 감리회사, 시공자, 발주자가 공히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외국에서는 weekly meeting, minute of meeting, safety meeting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말단실무자부터 위의 관리층까지 마주보고 앉아서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자재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서 이 공사가 공기가 연장돼야 된다든지 공사대금이 추가돼야 된다든지 인원이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 기록을 해서 담당자가 사인을 해서 관계부처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한 근거를 당산철교 철거작업 이후의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기본적인 회의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즉시시행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기술이사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장이 어느 정도 정비되는 대로 외국감리사, 시공자, 발주자,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함께 참석을 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산철교 철거시작 이후에 지금까지 서면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일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지난 제92회 정기회 때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지하철공사의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에 대한 이후의 세부조치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어떤 내용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언론에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이것이 대통령 임기 말 현상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지금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기보다는 들어온 민원조차도 해결하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 다반사인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로 보면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주변에 보도조성하고 도로확장 요구에 대해서 이 지역의 역세권을 이용하는 약 4,000여대 이상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난 96년 7월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 측으로부터는 심지어는 이런 보도조성 및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자체를 일체 구청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요청을 지하철공사 측에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구가 약 1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 측에서 제가 96년도 7월경에 온 공문을 보니까 무슨 신정차량기지의 지적정리 자체가 완료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 신정차량기지가 조성된 지가 언제입니까? 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조치가 안됐다고 그러면 어떤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사 측에서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경리처에서 그냥 자료공문 요구 하나 하는 정도로 해서 무시해버리고 적어도 주민의 요구가 터무니없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공사 측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진정과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공사 사장님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하철 유실물에 대한 최종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즉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유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아마 폐기되는 유실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고가의 유실물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하철 유실물에 대한 음성자동응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운영업체 한컴정보통신과 97년도 3월 13일 한컴정보통신이 무상으로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3월 13일 협약을 맺었을 텐데 협약서를 자료로 오후 답변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한컴정보통신에서 자동응답서비스 자체를 지하철공사에 무상으로 처리하면서 아마 분실자들 한테는 30초당 약 40원씩 해서 정보이용료가 자동으로 한컴정보통신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많은 위원님들이 운영상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보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지하철공채에 관해서 지금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격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요금인상과 같이 금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철저히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요금인상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50원 인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철저한 운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지하철 화재결과 화재관리 추진대책을 공사 측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화재가 난 이후로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데 지금 기존 32억원에 미확보된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전기시설 보완이랄지 승객 필요한 시설보완, 오·폐수펌프장 시설보완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사 경영상 이런 미확보된 사업비가 확보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보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화재는 화재도 화재지만 승객들이 대피하는데 있어서 전혀 안내시설 같은 또는 시민에게 안정을 주면서 상황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그렇게, 한쪽은 완벽을 기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시민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당산철교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토목학회에서 나온 최종결론 자체도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시공설계가 부실하고 또는 유지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데, 시공설계 부분이 부실한 부분으로 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유지관리가 부실하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책임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철저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공사 측에서. 지금 상당히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완벽한 검토자료이기 때문에 시공사나 설계사, 그 외에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노사협상을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지하철공사사장이 외부의 입김없이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매우 안도감을 느낍니다. 지난번 김희갑 위원도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발언도 했지만 공사 사장 재임기간 3년 동안에 무파업 사장으로서 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더 그런 일관된 입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5월임에도 불구하고 장마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고에 수방대책에 관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변함으로써 매사 예측 못한 수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과연 우리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해서 취약한 수재지역이 어디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 아울러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로 지하수 용출수 문제를 자료로 부탁을 했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차 지난번 요구한 자료와 아울러서 용출수 부분의 자료도 다시 한 번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래도 질문을 상당히 간결하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 대충 오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대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가 보다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번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도중에 아마 조금 성실하게 답변 안 되는 분야가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더 상세하게 답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문 위원님…….

공사 사장께서는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양경숙 위원 질의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하게 현장에서 답변을 요하는 부분만 이렇게 해 주시고 마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은 최근에 안전사고 급증에 대한 사고발생의 근본원인과 또 조치대책 이런 사항을 물으시면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6년에서 97 일정까지 사전점검원칙 또 분야별 점검현황 일지자료 제출 이것도 그런 맥락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사협상중인데 파업 막기 위해서 고소고발 5명에 대한 취하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왜 이렇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고 분석했느냐고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자료는 자료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후 최근에 급격히 사고가 줄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압니다만 1.2월에 저희들 목표는 전체 7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2달간은 딱 1건인가 그렇게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원인이 우리 직원들이 보다 성실하게 하나 하나 더 챙겼을 때 그와 함수관계로 훨씬 더 사고가 줄어지는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성실하게 간부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한 번 볼 것 두 번 보고 더 조이고 챙기면 사고가 줄어진다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책임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 위원님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두 달 동안에 1건과 2건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하반기에 전체 11건 목표입니다만 지금 이미 7건이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를 앞으로는 한 건도 안 생기도록 노력하자하고 제가 현장을 돌면서 주장하고 하는 대목이 그런 대목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성실하게 보다 열심히 더 하나 하나 챙겨 나가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사고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정착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장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통계는 통계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조회 때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봐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줄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더 잘해 보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고소고발한 사건은 제가 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아예 노조 측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지 선행절차로 몇 가지 있어서 그 관계만 서로 합의해서 하도록 해서 그것이 이룩되면 바로 취하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 6%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선정기준, 절차 또 주요경력 지적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는 지금 3% 인하를 요청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96년 11월 4일에 공채상환금 예치기간 단축조항에 대한개정을 요구했고요. 2월 26일 공채이자율 인하건에 대해서는 재건의 요청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로 낮춰질 경우에 공채가 잘 안 팔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단지 시민들에게 6% 부담을 3%로 줄이는 문제가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환기간을 잘 조정하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없이 해결되리라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부담을 사실상 많이 주는 것이지요. 빚을 더 많이 지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자는 나중에 공채 사주는 사람들한테 다 안 돌려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자부담을 공사에서 덜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사실상 공채를 사면서 얻어야 될 이자소득을 반으로 줄여서…….

그대신 상환기간을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받을 것을 5년에 당겨서 받으면 그간에 받은 상환을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에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상수도 공모공채도 있고, 또 공채가 몇 가지 되는데 지하철공채만 3%로 할 경우에 그런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지금 아마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결정이 납니까?

날짜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공사가 징수한 광고수입이 현저하게 낮다, 또 광고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물량이 22만 5,000매 광고가 되어 있고, 연 273억 정도 수익을 보고, 광고는 수주한다고 해서 다 첨부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70% 정도 게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 왔는데 광고 종류별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세요, 담당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차내 광고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매수로 했는데 천정걸이형, 액자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광고 종류별로 계약조건이나 또는 수량이나 계약금액이나 광고단가도 제출하시고, 광고대행업체와 일반광고를 맡기는 업체간의 계약조건도 파악할 수 있는 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출하도록 하고요. 단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솔직한 이야기로 종전에 제가 있기 전에는 대개 수의계약 쪽이 많았기 때문에 광고원가나 단가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경쟁체제에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지금 우리가 예정단가 하는 것보다 몇 배씩 더 올라가서 경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가에 대한 무슨 농간이나 조작이나 야합이나 이런 사항은 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을 믿어주시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지난번에 광고했던 그러니까 3년에 한번씩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마다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난번에 계약을 했던 계약조건하고 올해나 또는 작년 이렇게 계약을 한 조건이 어떻게 호전되었는지 그 부분을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 종류별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산철교에 대한 사항은 아까 구체적으로 신이사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로도 나가 있습니다만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사항들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제가 단지 여기에서 두 가지만 직접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소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의도 했고 한데, 또 중단시켜 놓고도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했는데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철거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사실 그 문제는 논리적인 사항하고 현실적인 사항하고 엄청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철교를 철거하기로 이미 방침을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1년 간 저희들이 안전문제를 관리하면서 정말로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대체교통수단이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1년 간 저희들이 그 어려운 고비, 예를 들면 안전문제를 그만 백안시해버리고 바로 착수를 했을 터인데 한 1년 간 저희들이 속된 얘기로 버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보수하면 이렇게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다리를 점검하고 그것을 오늘이 괜찮은가 내일이 괜찮은가 24시간 하나하나 나가서 체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바람만 심하게 불어도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다리를 지켜보고 감시를 했다는 사항을 여기서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미 정책방향이 철거 쪽으로, 모든 사항이 철거 쪽으로 갈 그런 방향이라고 하면 성실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 가장 확고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철거가 진행되어 왔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의 어려운 입장을, 저희들의 진짜 안전에 대한 충정을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소송에 관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소송을 100% 저희들이 다 완벽하게 받아낸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소송결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석에서 남광의 경영자측을 보고 이렇게 소송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국가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천만시민에게 기여한다는 뜻에서 다리를 하나 지어내서 우리한테 헌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경영진은 아마 월급쟁이 사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다 하고 가서 상의한 결과 저희에게 통보한 사항이 저희들이 도저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을 못하겠다, 단지회사에서 논의된 사항이 시공문제도 있고 설계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소송을 해본 결과 자기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그 책임에 한하는 만큼 우리는 배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체를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방향이 결정됐으니까 그리 알고 조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소송을 해보면 관리책임이 몇 프로인지 또 설계책임이 몇 프로 될는지 또 시공책임이 몇 프로 될는지 그것은 순전히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나와있는 자료를 최대로 합리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주장해서 가장 우리가 승소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률이 덜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리철거가 무슨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면서 그 가운데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분야에서의 손해배상은 부수적으로 얼마만큼 최선을 다 해서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진행과정이나 이런 사항 중에서 저나 또 다른 현장에 있는 우리 기술진들이나 또 여러 가지 파악돼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엄연하게 저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질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다행이고 지금 논리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은 어렵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계신데 지금 철거를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보수보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그 기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기간을 가지고 정밀진단을 서울시가 다각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철거를 강행했기 때문에 소송에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앞으로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그 과정의 절차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강행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소송에서 결코 유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서울시가 또 용역비까지 줘서 용역을 시켰더니 결국에는 보수보강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서울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양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의회가 모두다 결의문을 채택해서 그렇게 했고 학계나 또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보수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시간을 가지고 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여러 번에 걸쳐서 피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철거를 조기에 결정하고 철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새로 시공을 맡은 업체하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담당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이러한 의혹도 제기받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순조롭게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각계의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피력됐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수렴해서 순리적으로 했었다면 소송에서도 할말이 더 있는 것이고 원래 계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야 발견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견, 토목학회에서의 감정에 대한 의견, 또 강구조학회에서의 의견, 외국의 의견, 전부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길이 가장 정당하다, 이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하는 소신과 판단에서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당사자로서는. 그러나 정황자체나 지금 감정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들이 제기된 것 아니에요, 토목학회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쪽의 의견이고요…….

뭐가 일방적입니까?

일방적인 쪽이 아니고 일반적인 쪽,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우리가 감정비용 들어서 뭐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정비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이 아니고 재판의 결과에 이 감정비용은 결론적으로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그런 사항이지 우리 비용으로 우선 선납한 것에 지나지 않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아니, 서울시가 증거보전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법원에? 서울시가 비용부담 한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해도 비용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감정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다리를 놓는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제반 다른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업무추진에 참작을 해서 앞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사항을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양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특별하게 현장에서 답을 들어야 될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중 위원께서 즉석에서 아마 답변을 좀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양 위원께서 너무 진지하게 집행부를 질타를 했습니다. 저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당산철교 책임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도시철도공사로 가고 싶어서 안달하는 하위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노사파업 때 노사합의 사항으로 하위직을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직급의 등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 교통관리실 할 때 교통관리실장이 해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답변을 바로 해 주십시오.

네, 이윤중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하고 밸런스를 맞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작년 노사협의를 하면서 하위직 적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직급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약 680명 정도저희들이 조정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장하고 실장선에는 거의 결재가 나고 지금 아마 시장이나 부시장선에 결재를 돌리는 쪽의 위치에 와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아니면 내주 초까지는 해결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사간의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노동조합에 제가 답변을 드려놓고 있기 때문에 곧 해결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2달, 3달 정도 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재가 실장까지 났는데 위에 부시장 선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시를 하시든지 합의를 했으면 약속을 지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정기회수권 중에서 분실되는 사고가 생기죠? 분실되는 사고가 생겼을 때 지금 분실되는 액은 지하철공사에서 인정을 하고 변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당했어요. 정기회수권을 가지고 넣었는데 이 회수권이 통속에도 없고 앞사람이 지나가면서 뽑아간 것이에요. 기계상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통속적으로 이야기하면기계가 정기권을 먹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붙으면 찾습니다. 찾아서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입증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승객은 내가 넣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넣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고요, 첫째. 다음에 넣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얼마 남아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시비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역무 쪽의 제일 고민스런 대목이 그 대목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승객하고 시비가 붙으니까. 한쪽은 못 물어주겠다고 그러고 한쪽은 물어내라 하고 그것이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역장이 책임지고 사항을 판단해서 이 사항이 맞다는 공식적인 복명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으로 물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직원들 소견은 그것도 또 일리 있는 이야기에요, 그랬을 경우에 무조건 와서 우겨서 될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길을 열어놓으면 무조건 또 많은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쪽의 일부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안 주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냐 하는 사항을 지금 모색하면서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익히 검토하는 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 운영이사하고 직접 그 상황을 당하고 나서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에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경우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해 주지를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당했으니까, 그래 명색이 서울시 의원이란 사람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가타부타 따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요식절차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에서 변제를 하는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을 때 이것은 제 사비로 합니다, 그 담당직원 이름도 적어놨어요. 당한 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한 달에 몇 건씩 하느냐, 보통 2.3만원은 본인이 변제를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각 역무실에 근무하는 이 많은 인원들이 엄청난 액수라는 얘기예요. 왜, 상부에 보고를 하면 그 사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복명서도 써야 되고 기타 모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쓰려고 하니 귀찮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역장들한테 내려가는 조그마한 역무실 운영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잠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직원들과 그곳에 있는 역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본연의 업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데 잃어버린 회수권 이것 변제하다 보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무원들 개개인이 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진위를 좀 사장님께서 명쾌하게 하셔서 방법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서워서 정 해보지도 안하고 매주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사람의 많은 건이 생길 것이 아니냐, 거짓말한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하고 모르겠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안 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실행이 된다, 예산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하철공사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각 역마다 상당히 한 달에 많게는 수십 건에서부터 적게는 6.7건씩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사장님이 이것이 바로 내 가족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지하철공사사장, 지금 각 위원들이 서면보고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서면보고를 할 때 해당부서에서 초안을 잡아서 사장의 결심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장이 내 복안은 이렇다 해서 이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라 해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일부는 주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정책적이고 주요한 사항은 저에게 보고를 해서 제가 문안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책적인 사항이 아닌 단순한 통계숫자라든가 단순한 것은…….

자료 같은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나오겠지만…….

그것은 부서에서 책임지고 내고, 그 이외에는 제가 검토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위원들이 사장한테 질문을 했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사장의 의견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했고, 또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편의 봐준 것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그럴 때에 서류보고를 성실하게 만약에 차기에 서면보고에 오늘 같은 경우에 서면보고가 조금 더 불성실하다든가 또는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격식을 갖추기 위한 보고서라고 하고 알찬 내용이 없다고 하면 다음 상임 위원회 때는 이 문제가 분명히 지적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은 직접 핸들링을 해 줘야만이 그만큼 무게가 있고 그만큼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갑 위원 말씀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물론 서면답변 내용이 좋은데요, 특별히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주변에 보도조성 및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염원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 의원들까지도 이 작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서면답변 제출시에 본 위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요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실 때 사장님, 본 위원에게 설명을 같이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담당처리 간부들에게 지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철 유실물에 대한 아까 협약서를 오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늦게 도착하셔서 가지고 있다가 제출 못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료요구만. 지난 90회인가 91회 임시회에서 제가 마을버스나 순환버스가 연결이 안 되는 역사하고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구청한테 어떠한 회신 답을 받았는지, 그것 또 각 구청마다 협조의뢰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답변을 생략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사장님이하 우리 임직원 그리고 전 직원 모두가 다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긴장을 풀지 말고 적어도 시민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큰 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본부장께서는 현안보고를 죽 읽다시피 하시지 마시고 요점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를 간추려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94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남산신청사의 수리공사에 이어 준공을 앞두고 있고 방송장비의 이전, ARS 및 CCTV의 설치,OA사무가구의 배치 등 제반사업도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5월 20일경에는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방송은 7년 간에 걸친 세종로시대를 마감하고 남산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통방송 전 직원은 앞으로 제2개국이라는 자세로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방송으로 계속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교통방송본부의 당면현안 업무를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소관 당면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 교통방송본부의 업무중 주요업무만 오늘은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선 질의를 하실 때는 좀더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우선 자료요구 하십시오.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통방송에 양질의 보도를 위해서 조상남 위원께서 기자를 대폭 충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과 간담회에서 기자 충원문제를 얘기해서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에게 기자 충원문제에 관해서 결재를 올린 결재공문서 사본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총무부장님께 국장님께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잘 안돼서 총무부장님께 연락을 했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할 때는 6월 11일 개통과 아울러서 ARS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한다고 그간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고를 보면 7월중에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ARS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다음에 감리하는 감리보고서, 이것을 자료로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봄철 프로그램 개편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직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본부장께서는 직답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께서는 교통방송의 각종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MC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토요일 6시간하고 일요일 6시간을 전체가 다 교체가 되어 있고 전자에 있었던 이무창 씨라든가 그리고 9시에 하는 오승룡 씨라든가 3시에 하는 고영수 씨, 오전 9시에 하는 임국희 씨, 이런 분들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어요. 개편이 됐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고 바뀐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선정하게 된 선정과정, 또 이들 MC들을 교체하고 나서 문제점은 없는지? 과연 교통방송 청취율이 더 높아졌는지 아니면 낮아졌는지 이것을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 답변하십시오.

봄철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MC들이 상당히 많이 교체됐습니다. 그 교체된 이유 중에서는 교통방송이 교통방송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옛날 틀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쇄신해 보자고 하는 기본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적인 사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국희 씨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연령이 좀 많아서 그래서 본인이 사임을 했고, 다음에 고영수 씨 경우에는 녹내장으로 해서 눈이 안 보이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영수 씨 경우에 공개방송 프로를 좀 사양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교통문화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교통방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가장 적격자라는 김종찬 씨를 그쪽으로 해서 2시간 프로그램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6시간을 한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 시간은 국도변이 대폭적으로 교통 정체지역이 심화가 되고 확대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통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킨 그런 프로그램 개편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 사람은 전에 누구입니까? 이무창 씨 그 분이 했습니까?

이무창 씨는 이번에 같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새로.

그때는 누가 했어요?

그때는 김종찬 씨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편성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국장이 답변하십시오.

편성국장 김성길입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부장님께 저희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봄, 가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골격만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본부장님께 보고를 안 합니다. 그것은 편성의 자율이고 편성에 대한…….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까 이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야 제가 지금부터 답변하는데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바꾼 기준이 무엇이고 선정과정이 무엇인가 하고 그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만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6시간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대폭적으로 늘린 것은 교통방송이 신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그 동안에는 일반방송에 편성을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은 특수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방송의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앞으로 교통방송이 지향할 편성의 방향이 교통프로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종전에는 3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주말 프로가. 그래서 3시간을 더 늘려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프로를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주말프로를 늘린 것이고, 다음에 고영수 씨, 임국희 씨, 오승룡 씨는 교체했습니다. 이 교체는 꼭 방송을 잘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5년, 10년 동안 방송을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방송이라는 것은 내용과 목소리, MC라는 것은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고 3년이고 가다가 그 방송에서 이제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오래 가지 않았느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목적은 거기에 있고, 두 번째는 더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능력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저희가 너무 그 동안에 나이가 많은 쪽으로 MC를 기용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사람을, 지금도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이 다른 방송사 KBS, MBC, SBS나 다른 방송에서 내로라 하는 MC를 한 번 섭외해서 쓰려고 그러면 3배, 4배를 줘야 됩니다. 저희 같으면 도저히 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편성국장님,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잡다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승룡 씨나 고영수 씨나 임국희 씨가 우리 교통방송의 청취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죠?

글쎄, 전혀 안 했다고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잡다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새로MC로 해서 청취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온 지가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두고봐야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1년 내지 2년 두고봐서 청취율 조사해서 결과 나오면…….

그때 만약에 청취율이 나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비교해서 청취율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내용 가지고 청취율 조사합니다.

그런데 MC의 기준에 따라서 청취율이 높고 낮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만 전적으로 청취율을 조사해서 나타나는 비중이 MC가 단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보세요 편성국장님, 편성국장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시민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면 편성국장,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 내용, 그들을 왜 교체하게 됐는지 그것은 자료로 일단 제출하고. 그리고 오승룡 씨, 임국희 씨, 고영수 씨, 저번에 바뀐 MC들하고 새로 선정된 MC들하고 인적사항, 이력서 다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좋은 청취율과 프로그램개편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호응도 있고, 이것은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택시기사들 협의회 때 만났어요, 개인택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교통방송 별로 듣기가 싫다 그런 얘기를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편성국장, 청취율이 떨어지는 교통방송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취율이 떨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물론 책임져야죠.

책임지죠?

그럼요.

그러면 몇 개월 됐습니까, 바뀐 지가?

지금 3월 10일부터 개편했습니다.

3월 10일요. 그러면 그간 청취율하고 계속적으로 매달청취율 조사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에 1번 내지 2번합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는 다르네요.

청취율을 작년까지는 1년에 1번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올부터는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매일같이 청취율이 좋다고 그러고 몇 %다 그러고 얘기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것하고는, 그러면 그 옛날에 한 청취율을 가지고 계속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 말에 했고, 올 초에 했고요. 그것을 말씀드렸지, 언제 청취율은…….

언제 5월초에 했어요?

아닙니다. 2월 프로그램 바로 직전에 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성국장, 의도적으로 많은 MC를 바꾸고 나서 청취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기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 많다고 MC를 갈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송해 같은 분은 얼마나 잘 합니까? 그 프로는 오로지 송해 씨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독특한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편성국장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목소리도 3년씩 들으니까 싫증도 느끼고 그러면 서유석 같은 분은 가로수를 누비며, 그것을 십 수년간 했습니다. 그런 특출한 인물도 있는데 우리도 가급적 오승룡 씨나 고영수 씨나 임국희 씨가 개인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 프로그램개편 교체에 의해서 교체되었는데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설령 새롭게 개편된 MC들이 잘 진행을 하고 청취율도 높다면 본 위원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파심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방송을 아끼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MC를 교체하고 작가를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방송에 대해서 이해가 넓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바꾼 것에 대해 지금 문책을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방송청취율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뒤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연중 저희가 방송을 시행한 결과를 놓고 앞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방송을 개편해야 되나 참고로 하기 위해서 청취율을 조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외에다 우리가 자랑하거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방송을 100% 다 청취율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방송의 기본모토와 생명이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듣는 방송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잘 듣고 있는 방송을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개편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려서 잘해 보자고 개편을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시영 위원님, 제가 알겠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걱정해 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MC를 바꾸어서 6개월이 되든 3개월이 되든 우리가 목적한 대로 지향하지 못하고 청취율이 떨어진다거나 메리트가 없다든가 효과가 없을 때는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MC이고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꾼 지가 3개월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도를 합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가 보자, 자리잡을 때까지 가보자, 가서 안 되면 그때 교체를 합니다.

편성국장님, 교체를 하고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더 보강을 시키고 기자를 충원을 하고 각종 자료를 더 보강시키고 이래서 많은 청취율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편성국장이 조자룡의 잣대처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린다 이런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국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이 의논을…….

의논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회의하지요?

아, 그럼요.

회의록 남기지요?

그렇습니다.

회의록 제출하세요.

네.

회의록 제출하고, 이들을 선정한 과정은 충분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 물론이지요.

그 심사한 자료.

심사라는 것이 다른 게 심사가 아니고 편성국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편성국 내에서 이번에 이 사람을 교체할 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A, B, C안을 놓고 합니다. 해서 A, B안이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C안이라도 저희들은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취적인 내용이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익히 저희들도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대 개혁이 일어났을 때 준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통방송이 편성국장이나 본부장의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바로 서울시민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 그러면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청취율이 낮아지고 자기들이 별로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전자에 잘하던 이런 MC들을 교체하고 나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온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계속 상승곡선을 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여튼 6개월이든 어떠한 자리잡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청취 층에서 종전보다는 못하다는 반응이 나오면 즉각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교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프로그램개편에 있어서 편성국장이 잘해 보자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청취율이 낮은 것은 편성국장이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것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송이 다 그렇게 됩니다. 시도해서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잘 하자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번에 계획해서 방송이라는 것이 다 되면 성공 안 하는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위원님 뜻을 알았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뜻을 따르기 위해서도 아니라 우리 교통방송이 지향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6개월이고 3개월이고 해서 안 되면 청취층이 떨어지고 안 되는 방송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편성국장 상대로 보충인가요?

네.

박겸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1년에 청취율 조사를 두 번 합니까?

여태까지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율 조사를 한 것이 언제지요, 최근에 했던 것?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시영 위원 질의에 편성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본부장께서 2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할 때는 의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조사한 기관이 다른 데 한 것이지요, 월드리서치가 아니고?

그때 한 것이 2월이면 3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그램개편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취율 조사한 기관이 어디였었어요?

월드리서치입니다.

그간에 양경숙 위원이나 이지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월드리서치에 의뢰를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시영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한 방송프로그램을 개편했을 경우에 청취율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방송으로서의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2월 월드리서치에 청취율 조사를 한 것 말고 다른 기관에 지금 프로그램 개편된 그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그 청취율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 쓰는 절차만 남아 있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비비는 방송본부의 현안문제가 청취율이 되었다면 예비비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회의가 끝나면 그 문제를 결정하셔서 그런 프로그램 개편에 관해서 청취율 조사를 월드리서치가 아닌 다른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시영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편성국장께서 고유의 편성권에 대해서 편성국장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불쾌했을지는 모르지만 답변태도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전후 상황을 이런 것은 이렇고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 그만이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다고 하지만 이시영 위원이나 이쪽 위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다,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시영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을 지금 편성국장께서…….

아니,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하여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시영 위원님 뜻을 알았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도와주려고 한다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시도해서 안 되면 또 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아마 제 목소리가 높아서 아마 그것을 좋지 않은 쪽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국장, 편성국장은 말이지요, 위원장이 사실은 중간에 우리 박겸수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도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답변태도가 조금 좋지를 않았어요. 말하자면 위원이 일단 문제제기를 하면 적어도 배경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으면 그 요점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답변하는 억양이나 말투나 이게 가만 보니까 마치 편성권에 왜 의회가 간섭이냐 하는 듯한 반사작용이라고 그럴까, 반작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대단히 보기가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손하게 사과를 하십시오, 우리 이시영 위원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쳤다면 본인의 마음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보기에 매우 안 좋았어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지양을 하십시오.

편성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편성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 11월 10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어요, 편성국장으로 오신 지가. 그런데 들어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하는데 그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편성국장 정도라면. 그렇지요? 그 평가서를 내세요. 그러니까 개편을 하기 전까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어떠한 점은 긍정적이었는데 어떤 점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대폭적인 프로그램과 진행자들을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평가서를 제출하시고, 그 평가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되었을 때 프로그램이나 방송의 편성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편했다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개편기획서입니까?

기획서가 아니라 지난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편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긍정적이고 다 좋고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면 개편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또는 부정적인 면이 노출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부정적인 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어떠한 부정적인 면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행자와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라는 평가서를 제출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개편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하고 평가도 없이 개편방향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자료로 제출하시고. 지금 항간에 뜬소문이기를 바랍니다만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교통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청취율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 청취율이 다른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KBS, MBC 또는 SBS나 또는 다른 방송에서 청취율이 교통방송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교통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면서 여론을 나름대로 주도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 하에서 청취율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또는 청취율을 떨어뜨려 달라는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다, 교통방송의 청취율을. 그러면서 편성국장이 부임되었고 편성국장은 그 역할을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프로그램도 아주 인기있는 프로그램, 청취율이 아주 높은 프로그램들을 대폭적으로 개편하면서 청취율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 그러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라는 의식을 사장이나 편성국장은 분명하게 하시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오를 답변하시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편성국장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특별히 이 문제 가지고 답변하실 겁니까?

네, 잠깐 보충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관질의 후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꼭 이 시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십시오.

아까 이시영 위원님께서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 편성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우려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편성국장이 편성권의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제가 듣기에도 조금 감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편성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편성기자들이라든지 KBS나 MBC의 기자들이 편성국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편성국장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교통방송국을 이끌어 가는 교통방송본부장의 입장으로서는 편성권의 독립은 어느 정도 자율권은 인정하지만 전부 제 책임 하이고, 독립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책임 하에 하고 있고, 지난번 개편도 편성국장이 다가오는 남산시대를 대비해서 잘해 보자고 했던 것이 여러 사람을 교체하고 한 것인데 충성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교체과정에서도 편성국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그런 소신이라면 한번 해 보시오라고 양해를 얻은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께 아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부연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청취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는 항간의 얘기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통방송의 누구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PD도 편성국장도 청취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송, 청취율을 높이는 노력을 했으면 했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혹시나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6개월 전부터니까 6월부터인데 저희 교통방송이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되고 누구한테 음성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엄정하게 중립적인 공무원의 자세로서 교통방송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저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번 회의를 했고, 또 편성국 직원들만 별도로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오승룡 씨가 바뀐 데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것, 그래서 전부 프로그램에 대한 품평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뭐냐, 이것을 고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승룡 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녁에 옛날 야화에 나오는 우스개 얘기가 아니라 최근의 현대물을 섞는 경우가 있어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작가가 젊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작가로 다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편성국에서 회의를 해서 작가는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국희 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임국희 씨가 나간 다음에 일반적으로 임국희 씨가 나이도 많고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고 있지만 최소한도 바꿨으면 거기에 대해서 청취율이 떨어지고 높아가는 것은 청취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 방송내용은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선점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 교통방송국에서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겸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편성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청취율이 떨어져있는 이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통방송은 서울시민의 방송이고 시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잘 듣고 주인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본부장님께서 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고 나서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이전하게 되는데 전문방송으로서 보다 더 신뢰받고 청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교통방송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은 적고 위의 간부진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역삼각형 구조라는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이 간부진의 구성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간부진의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실무진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간부들은 전혀 문외한인 그런 경우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일대 쇄신의 혁신을 하는 그러한 방송국으로 구조를 개편하려는 의지가 뚜렷해야 되고,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방송이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교통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교통방송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ARS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교통상황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부분이 점점 조금씩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른 교양이나 일반적인 코미디 비슷한 오락 프로그램적인 성격들이 점점 너무 많아지면서 확대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상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기여하는데 좀더 역점을 둬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달합니다. 특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뉴스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뉴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물론 일반편성에서의 뉴스를 많이 듣지만 교통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뉴스를 들을 때도 똑같이 교통방송을 통해서도 뉴스를 듣고싶어 하게끔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줘야 하지 않는가, 뉴스시간에는 당연히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는 정도로 수준이 낮은 뉴스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동시에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ARS 응찰회사와 응찰가나 낙찰예정가, 낙찰가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것은 조달청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아닙니다. 조달청에 가서 응찰가격을 전부 받아왔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류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아예 서류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자금을 제공한 당사자가 이러한 낙찰과정이나 응찰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고 노력한다면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한 수 천억 되는 부분도 우리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서를 문서로 해 가지고 답변자료라고 보냈을 때 제가 몹시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요구 할 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시 자료를 제출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이전되면서 시민에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부분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ARS 설치라든가 난청지역 해소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산 이전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정보체계 첨단화 추진과 관련해서 교통방송에서 추진하고 있는 ARS사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부분에서 영상검지기부분이 40개소 설치돼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의 보고 중에 경찰청에 깔려있는 누프검지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루프검지기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과연 도로에 깔린 루프검지기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협조를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의 어떤 행정정보를 독점하겠다는 그런 의미여서 협조를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및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올림픽지능화도로사업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정보 자체가 ARS에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올림픽지능화도로사업은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서울시 예산 무려 19억을 지원해 줘서 지난번에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서울시민의 예산 자체가 투입돼서 지능화도로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올림픽지능화도로에 대한 도로정보자체가 ARS하고 연결이 되기가 왜 어려운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ARS가 시내주요간선도로 해 가지고 21개 축에 44개 구간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 21개 축이라는 것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중요해서 교통축 정보서비스 코드라고 해서 각 구간구간 해서 보는데 지금 21개 축, 이것만 가지고 도대체 가능할 것인지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21개 기본축을 하나의 구간별로 쪼개놓은 것밖에 안 되더군요.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가 지금 ARS 교통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강변대로에서부터 올림픽대로까지 해서 21개 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가지고 도대체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도대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인지 이게 대단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도대체 제대로 된 ARS가될 수 있을 것인지, 21개 축으로 가능하다고 우리 본부장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인지, 이상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박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금방 오기가 어렵습니까? 자료 오는대로 하기로 하고, ARS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ARS시대가 열리는데 김희갑 위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작년에 20억원을 책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ARS하드웨어 40개소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진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서울시의 완벽한 정보시스템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ARS 이 시스템 자체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엊그제 경찰청을 방문을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CCTV가 몇 개지요? 182개지요?

아닙니다. 지금 108개입니다.

108개, 거기에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100여 개 이상의 CCTV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완벽한 CCTV형태를 띠어야겠다 이런 경찰청 나름대로의 노력도 있는데 우리 ARS 보면 이것으로 해서 그만이다, 이렇게된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낙찰가의 차액이 생겨서 그것은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하셔서 이해가 안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ARS가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더 서울시민들에게 광범위한 정보는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시민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께 기자문제에 관해서 결재를 올리는 결재공문은 없습니까?

교통방송에서는 시장님한테 결재공문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아니, 잠깐만요. 시장께서 OK, 기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할 것 같으면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몇 명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결재를 올려서 시장의 사인이 나야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한테서 특별지시로 시정개발담당관께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박 위원님께서 시의회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서 인원조정의 타당성을 지금 해서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원조정만 확정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약 안 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네, 거기서 약간 부정적이다 그러면?

부정적이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인원조정 및 거기에 아마 같이 합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 질의를 일단 마지막에 다시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답변준비가 되는 대로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청취율 건은 월드리서치가 아닌 다른 기관에 조속히 의뢰해서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구조적 간부비율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 자신도 그것을 몇 년 전부터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안에서 진통이 많았었습니다. 이 이유가 사실 교통방송을 처음에 만들 때 경찰청에서 입안을 해서 오면서 경찰청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전직을 해서 들어와서 창설기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을 다른 데서 KBS, MBC, SBS니 다른 데서 또는 기술자들도 사방에서 긁어모으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고, 이것이 어느 때인가는 한번은 정상적인 방송으로 갈 수 있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확실히 간부들의 비중이 조금 숫자가 하부 전문직에 비해서 많다고 느끼고 있고, 이것을 인원조정과 특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공사추진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체에서 이것을 실감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성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상황에 대해서 오락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지로는 오락프로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교통프로그램을 50%에서 지난 개편 때 55%로 늘려 잡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물론짜증이 나는 시간에서 한두 시간 지체하다 보면 오락을 들을 권리도 있고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도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오락비중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문화나 교통상황 전달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쪽으로 편성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뉴스의 질 향상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도 특히 아침 8시만 되면 주로 MBC쪽으로 채널이 돌아갔다가 우리한테로 다시 돌아오는, 교통방송국에서는 뉴스가 별로 신통치 않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고, 청취자한테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시사뉴스를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청취자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보도국에서도 보도국 기능을 좀 강화해서 시사뉴스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국 기능을 강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지로 정치뉴스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지로는 생활뉴스를 합니다만 사실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대통령선거에 관한 얘기, 직접적으로 정치 일반에 관한 얘기 빼 놓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제로 조금 조금씩 확대를 해서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기자충원과 더불어서 뉴스를 어디까지 보도할 것인가를 어느 시점에서 남산청사 이전 후에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지금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께서 ARS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요. 첫째, 루프검지기 미협조 이유가 루프검지기를 독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루프검지기 예산이 상당한 예산 100억원 이상 들어간 예산이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게 투입이 되었는데 도로포장공사 및 지하철공사 등으로 해서 거의 많이 파손되고 있고, 또 그 파손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55% 이상이 파손되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빙성 없는 개인추측에 불과합니다만, 해서 루프가 경찰청에서도…….

잠깐만요, 답변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의 질의취지하고 약간 벗어나서요. 본 위원은 아까 얘기했던 루프검지기의 정보 자체가 분명히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 ARS 추진할 때는 루프검지기, 영상검지기 여기에 대한 정보 자체가 교통방송에 모여서 그래서 이러한 정보 자체를 시민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의미로 해서 ARS가 추진된다, 애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의 보고를 들어볼 때는 루프검지기에 대해서 정보 자체가 입력이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에. 그 이유가 지금 루프검지기의 파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업무협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루프검지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부분이라도 좀 달라고 저희가 교통지도부장한테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그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는 확실하게 주기가 조금 자신이 없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뽑아봤습니다만 루프검지기의 몇 개 샘플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어떤 데는 시속 120㎞ 이상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교통지도부장이 루프검지기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써 저희가 루프검지기 대신에 포스트라든지 63빌딩 이런 데의 것을 강화해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것을 줄 자신이 사실상 몇 번 검증을 해 본 결과 자신감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루프검지기가 현재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이지요. 55%가 아니라 거의100%의 서울시내에 깔려 있는 루프검지기라는 것은 거의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지금 이런 결론이에요. 이것은 본부장님의 어떻게 보면 답변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은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이나 일정한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데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도 그렇고 얘기 듣기로도 그렇고 서울시내에 깔려 있는 도로의 루프검지기는 거의 작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맞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에서 서면으로 요구해서 루프검지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서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이 뭡니까?

루프검지기는 경찰청에서 현재 루프검지기 상태가 양호하지를 못해서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똑같은 ARS를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도 루프검지기 정보를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문제는 별도로 놔두시고, 루프검지기의 현황자체에 대한 데이터가 경찰청으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까?

현황자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뽑아본 것은 있습니다만, 현황자체는 경찰청에서 그것을 주기를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뽑아봤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찰출신들이 저희 교통방송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루프검지기 운영반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보고 비공식적으로 전부 검증해 본 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난번에 교통방송본부장님이 ARS 추진사업을 할 때 위원회에 업무보고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당시 말씀하시기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상에 깔려 있는 루프검지기의 정보, 그 다음에 영상검지기의 정보, 교통방송 통신원들의 정보, 이런 것들이 입수돼서 ARS의 정보자체가 제공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잘못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루프검지기 상황 자체가 파악이 안 됐던 것입니까?

그때는 일부는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 당시에는 일부는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몇 천 개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몇 백 개, 최소한 20%는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한 추측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교통정보실에서 들어가서 거기 것을 전부 검증해 보고 그 중에 이것은 쓸 수 있겠다고 판단한 부분이 최소한도 검증을 해서 나오면 일부분은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 하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9월에는 ARS 루프검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로 추측했던 자체가, 예산 때이니까 작년 11월이고 지금 현재6월이니까 약 7·8개월 지난 다음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말이죠?

추궁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ARS사업은 한국에서 지금 아무도 시행해 본 사람이 없는 첫번 사업입니다. SI사업으로서 첫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당시 계획으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했었는데 실제로 루프검지기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일부는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것을 줬을 때 나오는 부작용과 책임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교통지도부장이 직접 저한테 전화도 걸고 공문도…….

본부장님, 지금 추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추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ARS 예산 20억을 본 위원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을 당시 루프검지기를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됐던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가 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루프검지기의 속도계측이 나온 카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써 그 중에서 일부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던 겁니다.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라서 20%를 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 7개월, 8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무용지물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실제로 루프검지기를 나머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전협회나 우리한테 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크하고 점검해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릇된 정보가 들어갔을 경우에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릇된 교통정보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안주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올림픽지능화사업에 대해 아까 미포함 됐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올림픽지능화사업이 올 8월에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일단 그것을 인계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접속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능화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ARS를 국민들한테 서비스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시안 중에서 올림픽지능화사업인 올림픽대로가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쪽하고 기술적인 접속을 위해서 접속점은 이미 삼보에서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대로 프린트에도 포함시키고 해서 연계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림픽지능화도로 정보자체를 입수하기 위해서 교통방송에서 교통관리실하고 오고 간 공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관리실하고 오고 간 공문이…….

이 지능화도로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어디서 집행된 줄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에서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관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청과 협조하기 전에도 교통관리실과 교통방송이 당연히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간이 조금 차질이 있을 뿐이지 저희한테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시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사에서 신신호시스템의 접속모뎀만 설치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 이전에…….

아니, 8월에 개통이 된다면 지능화도로사업 자체에, 그리고 올림픽지능화도로 부분 부분에 이미 영상검지기가 설치된단 말이에요. 8개소 정도가 만들어져요. 바로 그 8개소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 영상검지기에서 나온 정보가 곧바로 이 ARS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작에 교통관리실과 친근하게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완료되면 이쪽하고 접속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경찰청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 관리에 대한 책임자체는 교통관리실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올림픽지능화도로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도 교통관리실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관리실과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업무협의가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 올림픽지능화도로사업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미 거기에도 영상검지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소유자체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물 소유가 어디입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은 단순히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일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소유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교통관리실과 사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쪽에 있는 정보자체를 ARS하고 연결시키는 노력을 왜 안 했느냐고 추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게요, 아까 왔다갔다한 서류가 있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유은수 담당차장하고 교통관리실하고는 ITS, 올림픽지능화도로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에 대한, 실적에 대해 출장을 갔다왔다고 하면출장복명서가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통관리실에 출장을 갔다와서 이러한 데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복명서가 있을 텐데 그 복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이 건과 관련해서 교통방송이 교통관리실과 얼마만큼의 업무협조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보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출장복명 보고가 없습니까? 어떤 대외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출장을 다녀왔고, 이런 출장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업무협의를 했다는 이런 것에 대한 출장복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교통관리실에서 인공지능화 사용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 실무자들과 그쪽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저희 교통방송이 교통관리실 관리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와서 협의한 다음에 보고하고 자체에서 이렇게 정했을 뿐이지 바로 앞 사무실이고 해서 출장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협의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누구하고, 이런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만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지, 누가 갔는지, 그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올림픽지능화도로사업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의 소통과장이 담당이에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까지도 내가 담당한테 확인을 다 할 테니까 그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데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허위답변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과 박겸수 위원님과 같이 질문하신 21개 축 선정이유와 여기서 한 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맨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예산 20억 가지고 낙찰액은 11억 4,000만원입니다만, 전 서울시를 전부 커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1개 축을 선정했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보완해서 나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무도 해 보지 않은 첫번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또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을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루프검지기 같은 오류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센터설비장치와 시험가동을 통해서 문제점과 이것을 개설 전까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기본설치도 되기 전에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순서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점 양지해 주시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개 축에 대해서도 일단 설치해서 한 다음에 확대해야 되고 좀더 자세하고 큰 사업으로 이것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협회 또는 도로공사·건교부·기아산업과 이동통신에서 하고 있는 ARS가 네다섯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은 기아가 59억, 이동통신이 저희가 알기로는 89억으로 돼있습니다. 또 건교부에서 3,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통합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으며, 그것이 정식으로 정부에 사방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하고 계속사업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추세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판단해서 아마 이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파트에서 저희가 제일먼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상세히 주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과 충분히 장·단점을 비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원래 이 교통정보 자동응답시스템인 ARS, 이 사업자체가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 완료해서 가동하는 목적이었습니까?

작년 12월로 해서 1월부터 서비스 해 주는 것으로 애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재작년 예산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는 작년 말까지 이것을 다 완료한 다음에, 이것을 시험가동 운영을 시키려다가 지금 약 7개월 정도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그것을 운영해 보고 이 사업자체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98년도 예산요구에 ARS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8월부터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98년도의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ARS가 아직 설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을 아직 얼마만큼 해야 될지, 처음에는 연차적으로 이것을 57개 노선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것의 확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ARS사업 자체가 애당초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든지 즉, 다시 얘기하면 ARS사업이란 것 자체를 처음부터 이것을 벌이지 않았어야 될 것을 벌인 사업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을 그때 불가피하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벌여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이 사업을 ARS사업답게 지금 꾸려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본부 측의 입장자체가 분명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끊임없이 ARS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ARS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재작년 연말에 느닷없이 ARS사업 자체가 꼭 필요합니다 하고 본부장님 이하 간부들이 이 동일한 교통위원회에 와서 사정사정을 해서 20억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는 꼭 필요합니다 해서 위원들간에 얼마나 논란이 심했습니까? 이 사업을 도로교통안전협회나 다른 데 경찰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방송이 먼저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교통위원들끼리 나가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이 예산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3년 지난 사업으로 지금에 와서 놓고 보니까 애당초 그때부터도 사실은 ARS사업 자체는 불필요한 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알고 보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이 ARS사업 자체가 작년도 20억원 예산해서 11억 8,000만원 써서 이것이 분명히 계속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교통방송에서 이 사업자체를 끌고 가야 될 사업이라고 했었으면 이미 지금 98년 예산에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논리적 수순이에요, 97년에도 반영을 안 했으니까. 애당초 연말까지 해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 실효성이 있는가 판단 들어서 한다, 그런 것을 뭐 하러 느닷없이 작년, 재작년 연말에 20억원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나름대로의 입장태도가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은.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냐고요.

저도 사실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ARS사업을 사실 교통방송에서 추진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 ARS사업 때문에 그 동안 교통 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을 때가 없었던 정도로 교통방송 직원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ARS문제로 해서 교통방송에 사표를 내고 나간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RS사업이 당시 저희 교통방송의 입장으로서는 처음에 만약 우리가 이 교통정보권을 뺏기면 교통방송의 존재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우려 섞인 근심에서 이것이 출발이 됐고, 또 ARS를 서비스 했을 때 국민한테 주는 교통정보 소통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클까 하는 긍지에서 다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예산과에서 부결이 되고 저희도 포기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에서 그냥 결재 올려서 시장님 결재 받고 진행됐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ARS가 아직 청사이전 관계 및 지금 설치되고 있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긴 얘기하지 마시고 ARS 이 사업 자체가 애당초 처음에 잘못 추진됐다 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둘 중의 하나 분명한 답과 입장태도를 지켜달라는 얘기죠. 어떤 사업이에요, ARS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교통방송에서 진짜 책임지고 앞으로, 왜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우스워요. 영상검지기 40개 만들어서 서울시내에 40개를 겨우 설치해서 교통정보시스템을 서울에 있는 정보를 전부 모아서 시민한테 해준다, ARS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스운 얘기 아니냐고요, 이것이. 이 정도의 영상검지기 40개 설치해서 그 정도 정보 가지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지금 98년 예산에서부터 당장 예산반영을 해서 곳곳에 영상검지기를 설치를 확대해서 완전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사회 인프라를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이고 작년에 예산 11억 8,000만원의 돈을 들였긴 했지만 이것이 정말 잘못된 사업이었다 해서 포기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입장태도를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책임있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ARS는 지금 현재 저희 교통방송에서 기계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강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사실 고육지책으로서 영상검지기 40개 갖고 실제로는 영상검지기 외에 500개 이상의 정보소스를 별도로 만드느라고 아주 지금 혼이 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약속은 했고 시 의원님들한텐 추진이 된다고 하고 하니까 불성실하고 이상한 정보는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이것은 만들어낼 텐데 이것이 원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영상검지기 숫자를 늘려서 일본과 같이 첨단 과학화되는 쪽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답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써 추진한다고 하면 98년도 예산에 이 ARS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98년도 예산요구를 분명히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검지기 40개소를 설치했죠? 이미 완료가 됐죠?

네.

그 40개소의 장소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방송이 지금 7년이 돼갑니다. 짧은 시일동안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가장 청취율이 높은 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도움도 있었고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이 하도 복잡하고 다단하니까 교통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시민의 수요욕구에 충족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우선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대내적으로는 방송분위기 여건이 쇄신되고 OA가구 및 방송장비가 점점 첨단화돼서 양질의 좋은 방송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깨끗한 방송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청사가 2배 반으로 넓어졌다, 또는 ARS니 다른 것이 다 첨단장비가 들어왔다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시민한테 필요한 정보와 방송내용이 무엇인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편성내용을 광화문시대가 아닌 남산시대에 걸맞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조금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일대의 난청지역 해소는 아마 그쪽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호감이 나올 것으로 보고, 특히 제작프로그램을 지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사 간 다음에 하라고 편성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편성자동화소프트웨어를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 3억원을 들여서 지금 그것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방송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는 애기 걸음마 시대를 지나서 성숙기에 들어온 방송이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있던 도렴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신청사로 간다고 해서도 기계만 새로 몇 가지 들여오고 프로그램 개편이야 어디에선들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난청지역어디어디 몇 군데를 해소시켰다든가 시설물을 확실히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게끔 방송의 질이 좋았다든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듣고 싶고 그런 것이 뭐가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도렴동에서도 다 할 수 있었던 얘기고 했던 얘기 아닙니까?

시민들이 남산으로 옮겨가면서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해서 시민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서울시정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럼 도렴동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본부장하고 다른 데 더 좋은 자리에 있지. 그런데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서라도 정말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방송, 또 내용이라든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편성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지만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본부장님의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새로운 청사에서 나오는가 싶어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이런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ARS시스템의 시행 예정시기가 지금 우리 교통방송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기하고 전후가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시행을 8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59억원을 들여서 입찰을 시켰는데 이것이 기아정보통신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8월부터 서비스를 해주고 이것을 유료화 시킨다는 얘기인데 유료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안에서 혼돈이 일어나고 있고 기아에서 이것을 자동차 내비게이션하고 연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8월에 서비스 해주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듣기에는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협회장이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우선 우리가 먼저 7월에 하면 그것을 자기네들한테 연결시켜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8월에 실현 가능하다면 왜 우리한테 요청했겠는가 하는 것을 미뤄봤을 때 아마 8월에 진행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은 어떻습니까? 대략 자세한 것은 아니어도 언제쯤 언제쯤, 그러니까 우리 교통방송이 그렇다면 7월에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순차적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서비스 내용하고 우리 교통방송의 서비스 내용하고 질적인 또는 내용적인 차이가 어떤 데서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신 정보까지 포함해서 현재 네다섯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배포를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

1차는 저희가 그때 유인물을 한번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정보를 최신정보와 더불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로.

자료를 저희가 수집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RS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개시가 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 기존의 우리 교통방송이 안내방송을 해 왔단 말입니다, 교통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 교통방송의 패턴이 변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같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제일 크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청취하려고 30개, 40개 정보를 듣고도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방송에서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ARS를 실시하면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간의 전화를 교통방송을 듣지 않고도 누르면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청취율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청취패턴도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재작년에도 토론이 되고 최근에도 토론이 된 것입니다만 ARS를 서비스해주어서 오히려 교통방송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우려 섞인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 교통방송 청취율 떨어지는 것과 교통지체로 인한 손실금을 절약하는 것이 어떤 것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를 따지고 보면 저희가 교통방송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서 청취율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소통이 원활해진다고 그러면, 교통방송이 청취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이 더 조악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취율이 떨어질수록 좋은 것이다, 올라간다는 것은 별로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토론이 사실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속기록에 남는데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교통방송 청취율하고 도로 지체율하고 그것이 무슨 비례관계가 있습니까? 내용을 듣기 좋은 방송하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꼭 정보라고 했을 때 교통정보만 있습니까? 생활정보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다양한 정보가 있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RS를 설치하면 교통정보를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 눌러서 하면 자기가 원하는 구역의 교통정보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청취율이 떨어집니까?

패턴이 많이 바뀌어질 것으로 봅니다.

패턴만 바뀌지 청취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이…….

교통방송본부장께서 교통방송 청취율이 떨어질수록 좋다는 말씀을 어떻게 여기 와서 하세요? 의회에 와서.

그것은 저희가 그런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교통방송을 듣는 이유가 시내에서 교통이 막혀서 그만큼 괴로우니까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듣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지금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 나라가 제일 이것이 전문방송으로 되어 있지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서는 이것이 정시방송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쪽의 교통사정이 우리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설적으로 저희가 교통방송 청취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울시내 교통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아마 설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 청취율이 비례한다라고 보지 않고 또 교통이 좀 많이 원활하게 앞으로 된다면 방송의 내용을 거기에 걸맞게 바꾸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부장, 그래서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답하기가 어려우면 뒤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하시는데요, 참고로 보도부장을 사내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국장이라고 부릅니다.

보도국장이라고 부릅니까?

네.

그러면 총무부장은 뭐라고 부릅니까?

총무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총무국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은 따로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있고 총무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부장은 뭐라고 부릅니까?

제작부장도 편성국장이 있고 제작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부장은 제작부장으로 부르고 총무부장은 총무부장으로 부르고 보도부장은 보도국장으로 부른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간단 간단히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른다 이거죠? 보도부장을 보도국장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기술국장, 편성국장, 총무국장은 급이 같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부장은 보도부장대로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국장이라고 얘기한 배경을 한 번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본부장님. 조순 시장이 전에 부총리였죠? 지금은 시장이죠?

시장입니다.

그러면 조순 시장을 부총리라고 불러야 옳습니까, 시장이라고 불러야 옳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러면 보도부장은 보도부장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보도국장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어느 것이 맞냐고요.

맞기는 보도부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보도부장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보도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런데 그것이 먼저 저희가 기자실이 탄생되었을 때…….

본부장님, 보도국을 새로 만들어서 보도국장으로 차라리 승진을 시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으면 보도부장이라고 아무리 국장이 되고 싶고 국장급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도부장을 보도국장으로 부르면 사내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속기록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보도국장입니까?

다음 번 시정질의 때도 본부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할게요. 공식적인 명칭은 보도부장인데 보도국장으로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도국장으로 부르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태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할 테니까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그 때 본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래 보도부장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보도부장으로 불러야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보도부장으로 부르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기자충원 문제를 가지고 시정개발담당관 쪽하고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쪽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자를 충원해야 할 것이냐 그랬더니 교통방송본부로부터 그 기자가 가급인지 나급인지 다급인지 어떤 기자를 어떻게 해서 충원해야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와야 움직일 수 있답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몰랐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시장께 그냥 우리 기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시장이 야, 기자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기자가 절로 생기는 그런 우리 시 시스템입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T/O조정에 대해서 개발…….

본부장님,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지난 지 두 달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러한 시 이를테면 시정개발담당관실하고 우리 교통방송, 교통관리실하고 지금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본부장께서 이 문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고 계실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해서 오늘 기자 한 분하고 PD, 기술진들이 금일 날짜로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하고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지금 발령이 났어요. 오늘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났는데 전혀 이것은 차원이 달라요. 교통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자들을 충원하는 문제하고 지금 그렇지 않은 문제하고 지금 입장이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본부장께서 전혀 이 문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겁니다. 본부장께서 소극적으로 대처 안 했으면 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어요. 당연히 추스려야 할 문제가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당연히 그것은 본부장님 책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ARS 우리 위원들도 따지고 해서 저도 ARS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해 보았는데요. 실제 ARS 결과는 아무리 여기서 입으로 따져보아야 위원들이 헛수고했어요. 왜 헛수고냐, 이것 4월 16일 보고서 보셨죠, 감리보고서?

네, 보았습니다.

감리보고서 보시고 느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간단히만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보고서를 보고 선진테크사장하고 감리팀하고 그 다음에 삼보 오 사장을 즉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식의 감리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조목조목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감리보고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은 저희가 거기서 지적한 대로 삼보사장이 최단시일 내에 그것을 보강을 해 주기로 그렇게 거기서 다짐을 받고 저희가…….

잠깐만요, 여기 감리보고서에 삼보가 본부장께 그렇게 여기대로 하겠다는 공문이 왔죠?

네, 왔습니다.

그 공문서 사본을 주세요. 제가 금년에 ARS 추진 안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40개 지역밖에 선정이 안 되고 그 나머지는 선정을 못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보니까할 수가 없어요. ARS 7월에 개통이 안 됩니다. 6월은커녕 7월이라도, 금년에 되지 않습니다. 루프검지기고 다른 것이고 어떠한 시스템을 적용을 못 시켜요. 이것은 ARS 다 헛방입니다. 본부장 이것 책임질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ARS가 개통이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 속기록 이런 것을 상대로 해서 간단히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RS, 이것 본부장, 이렇게 하시고 본부를 운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ARS에 대해서 이것을 첫번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선진테크를…….

본부장, 들어 보십시오. 이것 4월 15일자입니다. ARS보고서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품질보증활동도 없고, 프로젝트 관리도 미흡하고, 교육계획도 미흡하고, 상세설계서도 미흡하고, 영상검지기 규격도 변경되었고, 규격순위나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것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대외기관의 접속관계도 이를테면 ARS라는 자동응답시스템인데 리포터가 보고 눈 귀로보고 정보를 자료로 받아서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ASR를 추진합니까?

그것 하나 사전에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잠깐만요, 외부기관과 접속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교통방송 파견요인의 정보를 획득하여 음성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은 근본적인 사업목표에 위배되며, 이 내용이 보면 ARS 도대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면 금년 6월이 아니라 언제도 못해요. 본부장 이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지금 본부장께서 왜 저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를테면 20억원을 해서 12억원에 하고 8억원을 낙찰차액을 이렇게 반납한 줄 알았어요. 삼보정보통신 능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8억원을 갖다주어도 더 못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ARS 아무리 더 좋은 돈을 많이 갖다 주어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된다고 항목마다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항목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냐 하면 본부장께서는 작년 말까지 하겠다, 작년 말까지 안 되니까 3월에 해서 하겠다, 어차피 6월에 개통하니까 6월에 개통해서 하겠다, 오늘 보고서에는 7월에 하겠다, 7월에도 안 됩니다. 제가 눈을 빼기를 해도 이것은 안 돼요.

감리보고서를 쓴 선진테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ARS에서 차점을 한 현대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ARS 개선내용을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삼보쪽을 조금 강하게 체크를 해 달라고 현대전자를, 저희가 거기에서 안 하겠다는 것을 간청을 해서 감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리를 요청했든 감리요청한 것과 상관없이 이 감리보고서 자체로 ARS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체크를 하고, 그것을 저희 교통방송에서 체크할 일을 감리회사가 대신 체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라이벌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저희도 사실은 종용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좀 강하게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체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감리회사를 선정을 했으면 이러한 감리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삼보정보통신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이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강하겠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전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또 저희가 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본부장께서 추진을 하는데6월 11일에 ARS도 같이 개통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6월 11일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센터장비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업자 선정할 때 사양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사양서 대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감리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양서 대로 나왔으면, 조달청에서 구매한 대로 사양서 대로 나왔으면 이렇게 보고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언제 ARS는 돼요? ARS 예산 준 것이 재작년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씨름 씨름해서 ARS 한 것이 지금 작년에 안 되고 올해도 7월에 한다는데 7월에도 안 돼요. 사양서 대로 삼보가 했으면 모르는데 삼보가 사양서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삼보하고 계속 이것을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7월에 개통되는 결과를 보고…….

7월에 개통되어도 사양서 대로 안 돼서 다른 나머지 장치들을 접속을 못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개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하드웨어분야 40개소 설치한 것이 아니라 80개가 아니라 100개를 설치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ARS가 정확히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40개 겨우 해놓고 나머지는 접속을 안 시켜요, 루프고 뭐고 아무 것도. 경찰청에서 줘도 접속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ARS가 추진이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을 갖다 이렇게까지 하고 지금 추진하고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고 계속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일단은 추진상황을 한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진상황을, 우리가 ARS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냐고, 얼마나. 예산을 줘도, 우리 생각 같으면 업무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많이 주면 더 많이 하죠. 왜 40개만 했냐고요, 40개만. 더 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얘기가 없어요. 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삼보통신 가지고는 40개 외에는 못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0개 자체도 이렇게 부적합한 것이, 항목별로 적합이 하나도 없어요. 항목별로 적합이 하나도 없어요, 적합이. 그래서 어떻게ARS를 하냐고요. 이 문제를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본부장이 시켰는데 누가 말을 잘 못들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누구입니까? 여기 책임자가 누구예요? 본부장 말이에요, 지금 이 ARS가 작년에 예산 따서 올해 추진한 것이 아니에요. 재작년에 예산을 따서, 그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따서 작년에 시행하라고 해서 작년 1년 간을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금년도6월이 다 되었습니다. 개통해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7월에도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7월에 됩니까? 보완해라, 미흡하다, 안 됐다, 이런 것이 전 항목에 걸쳐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리회사에서 조금 과다하게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감리회사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감리회사 부르겠어요.

그러면 감리회사 선정할 때 누가 선정했어요?

조달청에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회사를 선정할 때는 그 회사가 전문회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리회사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감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감리회사는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감리비 얼마 들어갔냐구요.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적합하게 잘 감리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리회사를 선정해 놓고 감리결과가 나오니까 과도하게 감리를 했다라고, 이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근거로 과도하게, 지나치게 감리결과를 발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감리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삼보에서는 일단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감리회사는 그 전에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문서행정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이 차점자로서 떨어졌을 때 저희도 여러 사람이 만나서 의논한 결과 차점자로 떨어진 사람을 감리회사로 하면 낙점자보다 더 철저하게 볼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선진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것을 4월에 갖다놓고 선진 오 사장하고 전부 불러서 연석회의를 하면서 감리회사 전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과연 실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오 사장한테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전부 해명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가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테크시스템이 ARS 차점 응찰회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한 당사자는 누구예요? 왜 여기에는 선진테크시스템은 업체별 입찰응찰액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삼보정보통신하고 현대전자산업밖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전자하고 선진이 컨소시엄업체,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요? 선진테크시스템이 현대전자산업이에요?

현대전자 방계회사입니다.

똑같은 회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남은 일정은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본부에서 판단하기에 ARS시스템을 그냥 시행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시행을 해야지 일부 몇 개 구역을 해서 시행을 시킨다면 예산만 낭비한다고요.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해야지 지금 문제는 뭐라고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뭔데 보완해야 될 점은 뭐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져야만 완벽한 ARS시스템을 구축하고, 개통할 수 있다라는 그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중간과정을 보고하시고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냥 안 되면 책임지라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책임지죠,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께 몇 가지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양경숙 위원,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되고 있죠?

네, 아직 안 했어요.

김희갑 위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ARS에서 그 다음에 감리보고서를 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지금 보강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부분 중에서 일부 부실한 쪽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접속하는 방법, 모뎀 설정하는 방법만 더 강구한다면 삼보에서는 지금 애초에 우리하고 계약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초하루부터는 서비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이 ARS를 거는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그냥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2.3분 후면 그 자리에 도착을 해서 거기가 소통상황이 좋은지, 막히는지 그것을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그것이 차질이 났을 때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는 ARS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여기에서 반드시 검증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것은 최소한도 한 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보에서 얘기하는 5월 31일까지를 줘서 저희는 6월 한 달간을 테스트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부분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어요. 우리 의회에다 6월에 개통시키겠다고 계속 해 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선진 감리보고서가 이 정도까지 나왔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삼보 쪽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올지 모르지만 선진도 나름대로 감리보고서를 쓸 만큼의 회사가 되는데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그러니까 의회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양서 대로 조달구매가 되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40개 이상 설치도 못하고, 더 이상 삼보에서 8억원에 대해서 추가발주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여타 나머지 우리 위원들이 추경예산에라도 더 해서 시스템을 더 보강해라,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용역자체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설명하셔봐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분야쪽에 지금 잔여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한번 저희한테 맡기신 이상 일단 추진하는 것이 7월이면 7월에, 여태까지가 사실 5월 13일 그저께 건물이 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비가 지난달에 들어갔어야 될 것인데 사실 지금 이제 센터장비가 들어가고, 로드테스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본부장께서 일을 추진하시는 과정이나 지금 여기 보도부장 문제나, 시장과 이렇게 합의가 되었으면 본부장이 지금 시정개발담당관 쪽에 공문 보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엉망이에요, 엉망.

ARS 부분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그 계약서에는6월 1일부터 ARS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월 1일부터 원래 교통방송의 취지대로 가동이 안 된다면 계약이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위반이고 현재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삼보정보통신이 서울시가 원하는, 그리고 교통방송이 원하는 완벽한 ARS시스템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미흡한 수준의 형식적인 아주 부족한 ARS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부에서도 본부장께서는 그 책임감 때문에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냥 해 보자,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회도, 서울시도, 서울시민도 바라는 ARS시스템 도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계약을 오히려 취소하고 정말 ARS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해서 제대로 실시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재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여하튼간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지금까지 준비된 일체의 준비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계약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능력도 없는 회사에 낙찰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의문들은 구체적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 관계자하고 누구 책임 하에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약됐습니까?

1차로 기술규격심사를 했고요, 거기서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큰 업체가 다 들어왔는데 그 5개 업체 중에서 1위를 했던 현대전자 선진테크하고 삼보하고 둘을 조달청에 넘겨서 가격입찰을 봤습니다.

5개 업체 중에 두 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뭐였어요?

그것은 입찰사양서하고 제안서…….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니까 자료로 주시고, 누가 담당했는지, 본부장님이 직접 입찰하고 이것을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 누구예요?

입찰과정은 기술국장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기술국장하고 이 삼보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고 일반적으로 삼보·현대…….

그러면 기술국에 있는 본부의 직원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계약을 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로써는 센터장비가 들어와 있고 저희가 봤을 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도 기본규격을 갖춘 저질이 아닌 필요한 정보는 취급할 수 있는 장비가 납품될 것이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해서 새로 한다는 것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박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네,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ARS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감리보고서 결과만 보면 이 문제 하나뿐이 아닌데, 이 문제 하나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니까, 이성구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요청신청이 있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김형길 위원 하십시오.

이성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 ARS 설치에 대한 낙찰가가 11억 4,000만원이라고 했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59억에 발주했다고 했다는데 이 두 기관의 발주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기능과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김형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방송국이 EBS죠?

네, EBS입니다.

교육방송에서도 자율경영에 앞장서서 상업방송을 적극 추진해서 아마 거의 실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교통방송은 역사가 상당히 돼 있는 상태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자율경영 쪽으로 질의도 많이 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도 인지를 했는데 지금 교통방송국이 상업방송의 추진내역, 어떻게 추진했는가, 또 본부장은 지금 어떻게 뛰고 있는가, 또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으며 어떤 걸림돌이 있는가, 그 걸림돌에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인가, 이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희갑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박겸수 위원이 얘기했던 감리보고서는 3차 감리에서 나온 최종보고서네요?

감리보고서는 매달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출된 1차, 2차 두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2개에 대한 감리보고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주식회사 선진테크에서 교통방송본부에 제출한 ARS 감리용역보고서 일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차, 2차에 대한 나름대로 삼보정보통신에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어떤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과 같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ARS 발주초기부터 걱정을 많이 했고 상당히 지연되다보니까 박겸수 위원·김희갑 위원·양경숙 위원님, 이렇게 세 분 위원님들이 당연히 걱정하고 있는 것을 공감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주로 걱정하는 대목이 일단은 이렇게 미뤄왔던 일이, 그리고 감리보고서의 부실한 모양을 볼 때 과연 7월에 개통을 할 것인가 그 대목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에 대한 걱정의 주는 또 이런 데 있습니다. 당시에 본부장 이 정보의 기선을 남한테 놓치기 싫다는데 상당히 우리가 같이 공감해서 급하게 세웠던 예산이 금년에 개통이 안 된다면 우리 위원들 실망도 크다 이렇게 보고, 더 크게는 7월에 개통을 하면서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제공되겠느냐는 이 두 가지 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개통이 한 달포 남았으니까 기다려 본 다음에 마지막 점검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음에 허실을 새로 탐지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걱정이 걱정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리서를 가지고 일일이 점검도 하고 일반적인 전체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세요. 더더구나 이 일에 대해서 아마 일이 자꾸 이렇게 밀리는 것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지 않게 되고 있다는 걱정을 우리가 전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 사원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7월 개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때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새로 대처해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하기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고, 바로 어떤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성구 위원께서 기이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한달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여력을 다해서 보다 철저하게 바라는 수준의완성을 하고, 운용해 본 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 따져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양경숙 위원 말씀하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시장과 간담회 석상에서 뉴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자 5·6명을 교통방송본부에 충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기자 충원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겸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작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어떤 수준의 기자들이, 그러니까 가나다급이 있고 ABC급도 있을 텐데, 어떠한 수준의 기자들이 어느 부분에 몇 명 필요하다는 요구서를 내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그치고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지금 5.6명의 기자를 서울시에서 충원해 주겠다라는 이미 계획을 갖고 있고,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계획서를 내겠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한테 내면 되는데.

그 기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 아까 박겸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지금 우리 인원조정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마지막 확인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기자는 전문직으로 대내 충원이 안 되고 전부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획서를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합의과정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기획서 제출하는 것을 시정개발담당관실하고 즉시 모레 토요일까지 협의를 해서 기획서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모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채용하셔서 보도국 직제가 정 필요하면 보도국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해서 보도국장을 임명을 해서 떳떳하게 해야 돼요. 뭘 그렇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교통방송본부는 그야말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서 가장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고, 또 하는 일의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도와주려고 마음을 여러 가지로 먹고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ARS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였었고, 또 근간에는 기자충원 문제 가지고도 시장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는 본부장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내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그 밥상 차려 놓은 것을 제대로 입에 떠 넣는 일까지도 위원회 위원들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방송본부의 본부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이 보다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좀더 창의적인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ARS 서비스 문제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통방송본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ARS 시스템 이게 예산은 적게 들었지만 굉장히 교통방송본부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간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느슨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심하게 얘기하면 예하 간부들이 손발이 맞지 않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고, 업무추진도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얘기들이 우리 위원들간에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심기일전해서 이번에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또한 큰 포부와 뜻을 가지고 이제 제2기 교통방송본부의 꿈을 펼치게 되는데 그런 때에 즈음해서 보다 더 자세를 가다듬어서 다음 6월 상임위원회 때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좀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했던 부분은 모든 위원들한테 공히 똑같이 이렇게 전달을 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들 늦은 회의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