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회의를 하다가 어제 부처님 오신날 때문에 휴회가 됐었습니다. 어제 상당히 지역의 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별탈 없이 전부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과 지난 13일자에 상정이 되어서 질의 토론 중에 자료 미비로 인해서 15일인 바로 오늘 다시 또 심사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셔야 할 사항은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입니다. 먼저 새로히 제정코자 하는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1997년 1월 농촌진흥기관의 지방화로 인하여 중앙과 연계되었던 농업과 관련된 위탁시험 및 분석업무를 각도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민원사무인 위탁시험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를 제주도 농업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의에서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 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등의 신청기간은 분석에 관한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에 관한 의뢰는 시험목적, 처리기간 및 시험에 관한 경비 등을 감안하고 전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시험등의 의뢰시에 시험의 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목의 재배시기와 부적합할 때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 시험이 불가능할 때 규정된 기간내에 시험의뢰인이 시험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시험등의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행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험등을 거절할 수 있도록도 하였습니다. 시험등의 결과통지는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시험의 경우에는 평가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분석의뢰 수수료 등은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인은 신청서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수수료 외에 시험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후 따로 납부하고 징수절차는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주도농촌진흥원 시험 분석의뢰조례의 제안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 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본 조례제정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농촌진흥원 시험국장 정순경.

시험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7년 4월 23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국장님! 등단하셔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때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지금 관보 복사한 것을 보니까 수수료가 100만원, 2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이 수수료의 성격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것을 경비로 쓰기 위해서 받는 건가요?

예, 시험을 실시하는데 포당 관리비용 또는 농약비용, 비료비용, 인건비 까지 다 포함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그럼 지금 본예산에서 나온 그런 연구분석비용, 인건비 같은 것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시험 분석의뢰는 일반농민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영리법인 이상에서의 법적절차를, 예를 들어서 농약의 품목고시 또는 비료의 허가에 많은 공식적인 성적을 얻기 위해서 대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본연의 업무인 농촌기술개발지도사업과는 달리 영리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 영리는 우리의 예산에서 수행된 그 비용과는 별개로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험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그 기업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급성흡입독성 실험인데 이게 280만원이나 드는데, 이런 걸 개인이 부담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경우에는 잘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영리가 없으면은, 대개 개인이 또는 농민의 대중이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의뢰전에 선정을 해서 본사업으로 수행을 해 버립니다. 이 시험 분석 위탁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절차 공인을 받을 적에 많이 활용하는 민원의 길을 열어두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시험국장이 지금까지 예로 어떤 시험을 실시했는데 그 성적에 따라서 담당 실무자가 무슨 잘못했다든가 해서 문책을 받거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농촌진흥청이 주관을 해서 모든 위탁시험을 받고 또 거기로 제출을 했고 예산도 국가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수입대체로 해서 이런 시험 분석 의뢰되는 것은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현재 이런 시험의 결과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문책이 되거나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은 바가 있는데요. 연구직 공무원들이 어떤 연수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위험부담을 자꾸 안고 있다, 뚜렷한 연구시험 성적을 내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항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책임자로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사시험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를 못하고,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다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의 농민이 활용하다 보면 잘못됐을 적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원시험연구자에게 돌아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도사업으로 나갈 적에 또는 교재로 나갔을 적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것이 점차 확산돼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험국장으로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연구기술개발은 연구자 본인의 절대적인 양심과 자기의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옳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대농민지도사업 또는 대농민기술자료에 활용하는 길만이 그것을 방지하는 최선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시험사업이 어쩌면은 행정의 실수인정제를 가장 크게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야 연구직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연구라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발전시킨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실무자들에게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업무상으로는 계속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취해서 담당자들이 상당히 결과발표를 꺼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아울러서 이걸 저희들 단독으로만 잘 안되면 학회에서 토론을 하게 해서 결론을 적절하게 내고 하는 것이 연구결과들을 넓게 활용하는 일이고, 특별한 별도 규정조치나 다른 조치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험국장님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였습니다. 조례 6조에 보면 시험등의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시험국장님의 입장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이 조례에서 시험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제6조 시험의 거부에 보면, 시험등에 인력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그것은 얼마든지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대상물품이 시험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시료 하나라도 부적합하다 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 3항에 보면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가 부족하다, 그건 당연히 만족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이 조례가 시험사업을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좀 확대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국장이 연구직 공무원들에게 그런 실수인정제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얻어내서 과감하게,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마,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위직 공무원들이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거부는 현재까지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정말로 시험을 하지 못할 때에만 활용을 하는 사례가 되고 거의 이 내용은 활용하지 않고, 대개는 농약의 시험, 비료의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되는 사례와 또 거부가 될 경우에는 분명한 사유를 적지 않으면 민원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거부를 많이 하지 않고, 즉 시험국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험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흥원도 지사 산하 지방직 공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 실수인정제를 특히 연구직 공무원들에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조례나 다른 어떤 기타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시험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젠 지방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로 부터는 어떤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일신상의 문제는 지방으로 부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이 내부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의 질문에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행 수준의 제도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은 과감하게 연구직 공무원들에게 실수인정제를 도입시켜서 시험에 몰두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까?

실수인정제의 도입은 시험연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 실수인정제가 없다고 해서 과감하게 시험을 안한다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떠한 사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험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의 위치에서의 대답이고, 일반 실무자들은 이제 갓 학교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행정경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중에 어떤 책임소재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공직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과감한 힘을 부여시켜 줄려고 하면은 국장이라는 위치에서 행정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의 질문인데, 그렇지 안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저는 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국장님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저의 주문입니다.

시험을 실시할 적에 일단 담당자가 발의가 되면은 과장, 계장, 국장이 충분하게 그것을 지도적 차원에서, 어떤 권위적 차원에서 시험의 채택 여부를 하지 않고 그것에 모순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최종 시험수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인정제까지 가는 그런 특별한 조치는 시험연구에서는 꼭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농업시험을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농민의 생사가 걸린 실수를 해서 어떻게 배상할 겁니까? 그러니까 연구결과를 검증해서 확실하다고 할 때 결과를 확정지어야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성적이 나와서 그 시험성적에 따라서 농가에 보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전에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에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타당하게 받아 들이고 있더라구요. 제가 대화를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이야기 하는 것이지, 갓 들어온 연구직 공무원들과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다분히, 제가 오늘 들어간 연구직 공무원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성분분석이라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사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된 사람들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힘을 부여시켜 주는 것은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 농민들에게 실수가 인정돼서는 안되죠. 실수인정이란 말은 농민들에게 보급할 적에는 비교분석표가 다 나와서 보급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 그런 건 없다고 하면 잘 된 거죠. 저는 시험이란 게 반드시 실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수를 안할 거라고 하면 그건 시험을 할 필요가 없죠.

예, 맞습니다. 항상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나오는 결과를 저희들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시험에서 잘못했다고 벌칙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학문을 함에 있어서 정론과 반대론이 항상 나오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어느 한계에 가면은 판단이 그 한시점에서 안됩니다. 그것을 학회에서 대개 판단을 해 갑니다.

예, 좋습니다. 잘 되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아까 오승일위원도 말씀을 했었는데, 6조 말입니다. 이걸 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 생각은 어떤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구실을 주기 위한 그런 것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이 조항을 빼었을 때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등의 거부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올 적에 전혀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돈을 내겠다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아니, 그건 구태여 조례로 놓지 않아도, 지금 우리 농촌진흥원이 이러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꼭 이 조례를 넣어서 하면은 우리가 어떤 안 하겠다고 하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이걸 넣지 않아도 그대로 실질적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것은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 그냥 의뢰가 오면은 문서를 저희들이 반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유를 달지 않고는. 민원에 일단 시험이 접수가 되면은 거부를 할 수 없으면 다 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은, 일단 접수를 한 문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거부 의사를.

그러니까 충분히 농진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러 이런 부분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할 수 없다고 해서 반려를 시키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조항을 놓아서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약품목시험이나 또는 큰 비료회사에서 자기들이 아주 다급하게 시험을 꼭 거쳐가서 진흥원이나 진흥청의 공인시험성적들을 받아 가면은 그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나옵니다. 그럴 적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진흥청 전체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서도.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시험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런 구실을 붙여서 돌리면 되는 거지, 구태여 꼭 이런 조례로 이런 사항을 넣어서 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관에서 볼 때는 이걸 만들면 더 편하겠죠.

농촌진흥원이 편히.

예, 사실 편히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1항 삭제해도 다른 거 가지고 충분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감귤 밭에 시비를 한다 하는데, 비료 성분이 밀감에 맞지 않는다든지, 콩에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옵니까? 아니면은 2차 산업에 해당된, 즉 어떠한 돈분으로 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험결과가, 이건 확실하게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인정이 된다고 해서 비료공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하는 그런 의뢰가 들어 옵니까? 들어오는 의뢰가 대개 어떤 게 많습니까?

진흥원에 농민의 분석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지도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비료를 만들었으면 그 성분을 보증하기 위해서 분석이 오는 경우, 다음에 농약의 피해분쟁이 있을 적에 농약회사가 그 잔류를 분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쪽 농업기술연구소 같은 데 분석이 들어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반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어떤 성분분석이나 분석의뢰를 할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문제 없습니다. 이게 영리에 관계된 분석입니다.

영리에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건 한번, 아까 6조 1항인가 그것도 삽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하는데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분석을 의뢰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진흥원에서는 불가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이는 반려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6조를 더 깊숙하게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어떠한 선언적인 걸 피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시험등의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는데,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도 총 인원이 전부 출동해서 검사할 수 있으면은 이틀이고 사흘이고 직원이 전혀 일반업무를 보지 않아도 이건 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고, 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은, 전문성 있는 용어해석이라든지 하는 걸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시험거부에 대한 어떤 단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1항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서 거기에 병해충이라든지 할 때 전반적으로 할 때는 농촌진흥원이 1주일 동안 일반 업무를 못봐도 그 대책은 세워서 분석을 할 때 되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항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으니까 다른 조항은 통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잘 연구해 보시고, 저는 가만히 보면,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영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사 관계라든지 소위 재산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는 된다고만 하면 이거 안 만들어도 들어오는 거 전부 받아 들여서 해줘 버리면 되는 건데 조례를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제주도 농촌진흥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 없다든가 할 때는 어떠한 단서조항이 있어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현위원님! 답변 필요치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도 다 얘기하고 했으니까.

농촌진흥원이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로 해 주고, 아까 6조 같은 것은 농촌진흥원 입장에서의 보고조항 비슷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시험을 할 수 없다, 분석을 할 수 없다 할 때는 거기 연구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 때 거부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6조에 딱 명시를 해 놓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기회를 빌어서 시험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시험에 들어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규산질 비료시험문제, 바로 이것이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니까 이런 것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원장님께서 답변도 하셨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의회 석상에서 대답을 한 것도 안되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제정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두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금년도 시험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남군에서도 하고 있고, 한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남군, 북군, 다시 또 타 작물에 확대를 해서.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시험 들어간 작물에서.

겨울 감자에.

그러면 5, 6월이면 나오겠네요?

예, 시험을 해서 지금 성적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처리의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5,000억원을 돈으로 꾸어 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겁니까? 1,500억원에 대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만든 겁니까?

현재는 1,500억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5,000억원을 하더라도 그것을 향후 그 가능성을 봐서, 그러나 이 조례는 현재 1,5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00억원을 가져 오는데 우리가 발행조건이, 금리는 3% 정도인데 연 2회 분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예, 후반기말에.

그러면 1,500억원이라고 하면은 대충 추정해서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

모든 수수료를 3%라고 볼 적에 1년에 이자 부담을 한 4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기말, 후반기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우선 금년도에도 1,500억원을 7월달에 꿔 오게 되면은 1,500억원에 대한 6개월간의 이자, 즉 45억원의 2분의 1인 22억5,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재원을 어떻게, 현재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억원을 7월달에 꿔 와서 지금 현재 시 군에서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을 내 준다면은, 이 1,500억원을 예를 들어서 2개월간에 은행의 금융상품인, 즉 상업어음을 사면은 현재 최소한 10.5%의 이율을 가집니다.

상업어음은 270일인데.

그런데 60일 짜리도 있고 59일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적에 최소한 10.5%로 해서 1,500억원의 10.5%면 약 150억원인데, 이 150억원의 2개월치 6분의 1 하더라도 약 25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갚아야 할 것이 22억5,000만원인데 2개월만 은행에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7월, 8월, 25억원의 은행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산술적으로 볼 적에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을 우리가 10년 후에 일시상환 할 거 아닙니까?

예.

1,500억원인데,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은, 환차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서 10년 후에 1,500억원의 원금이 얼마쯤 될 걸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5,000억원이 현재 가치로 얼마 정도.

아니, 1,500억원, 금년 가져온 것을.

1,500억원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예측은 해야 우리가 원금상환이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게, 5,000억원이 현재 가치로 얼마만큼 되는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5,000억원 가져온 것이면 현재 가치로 볼 적에 약 3,000억원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 이율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8,000억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5,000억원이 3%의 이자를 가지고 꿔 왔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갚아야 될 돈으로 볼 적에는 한 3,000억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00억원을 우리가 꿔 왔다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인플레가 되고 환차가 생기고 해서 5,000억원 이상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환차가 우리 나라 원하고 일본의 ￥화의 환율변동이 10년후 까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1,500억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이 되면은 떨어지고 환차익을 보는 거죠.

일본 경제하고 우리 경제에서 우리 돈이 아주 세 진다고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0억원인데 2,000억원이 되었다 하자, 2,000억원이면 10년 동안 원금을 적립할려고 하면 1년에 얼마씩 해야 할 겁니까? 한 200억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일본의 ￥화가 우리 나라 원화 보다 더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락한다고 했을 적에는 1년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200억을 말씀 하셨는데, 1년에 50억씩 예치해도 10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환차익을 당하면은.

지금 강국장 이론대로 하면 돈 안 꿔올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원금 보다도 싸 질 것이라고 하면 다 꿔 올텐데, 지금 올라갈 걸로 보고, 그러면 1년에 일반회계잉여금, 개발특별기금, 기금운영수익, 기타수입이 있었는데, 꿔 왔다고 가정해서 금년말에 얼마 정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98년 부터 적립하는 겁니다.

금년 안하고.

예.

'98년에 얼마쯤 할 수 있겠어요?

일반회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하는데, 아까 제가 고위원님 질문에 말씀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 가서 최근 3년간 한 5.2%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를 4,000억원이라고 쳤을 적에 한 200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5% 발생하는 것 중에 1%인 40억 정도.

4,000억원의 1%면 40억 아닙니까?

예, 그 정도를 적립하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꿔 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은,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기금을 증식하는데 도지사가 알아서 증식하라고 돼 있는데, 도지사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기금을 증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저께도 전문가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재테크해서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 사는데도 할 수 있고 어떤 여러가지 기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고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초유의 외국 돈을 꿔 오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게 우리 도의회는 승인도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사후에 대해서는 도의회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네요.

도의원님들이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서 그 다음에 연말에 결산할 적에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기에서 그것을 심의, 의결하도록 지금 이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이 세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전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도민을 위한 것이고 도민이 부담하는 건데, 특히 의회라는 것은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고 여러가지 결정을 하는 건데, 이런 막대한 기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 몇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또 어떤 검토를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건 없네요.

그 장치가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보게 되면은 도지사는 매년 결산회기 때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회기에 다음 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심의와 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됐나요?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됐나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대개 의회가 관여를 못하게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어떤 하나의 근거를 만드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서 말하는 건데.....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상환재원관리를 원화로 관리할 계획입니까? ￥화 관리나 $ 관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예를 들어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경제상황을 볼 적에 일본의 경제가 ￥화 가치가 상승이 되어서 돈을 갚아야 할 시점에 지금의 1,500억 보다는 더 이상인 2,000억, 3000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적에, 그건 하나의 내부적 관리기법입니다마는, 매년 상환기금을 적립할 적에 ￥화로서 적립을 해서 10년 후에 갚을 적에는 그냥 ￥화로 200억엔 정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또 아니면 $로 적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방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금융으로 보면은 $가 우리가 예치하더라도 5.9% 아닙니까?

6.9%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 관리하는 게, 우리가 3%로 꿔 왔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본다고 하면은 $ 관리가, 이건 참고적입니다마는, 그러면은 우리가 돈에 대한 이자 손실에는 확실히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이자는 손실 안보는 것을.

그런데 $로 적립을 해서 하면 나중에 $로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의 금리를 물어야 됩니다.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화를 꾸어 오지만은, 꿔 와서 물 적에 $로 관리하다가 ￥화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금리가 변동이 안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것이 환율입니다. 이 환율을 어떻게 예측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이 중에 일정부분을 $로 일정부분은 ￥화로 일정부분은 마르크화로 또 일정부분은 한국의 원화로 하는 것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문가하고 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시 변경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수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이것은 그 시대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10년 후에 갚는 세대에 상당한 심판을 받는 정말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 그 실무자를 국제금융 감각을 익히는 교육을 받도록 해서, 우리가 꼭 가서 물어봐서 하는 것 보다는 아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한사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 교육비 보다 나중에 돈 관리에서 더 이익을 볼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국제금융시장에 가서 알아봐서 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 가서 알아봐야지, 뭘 남에게 물어볼 적에 되는 방향으로 물어 봤을 때의 대답과 안되는 방향으로 물어 봤을 때의 대답이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아는 사람이 어떤 일정한 기초실력을 가지고 물었을 적에와 그 사람 실력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단지 이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5,000억원이라고 하면은 좀 적은 것 같아도 우리 제주도 경제의 흐름이 지금대로 한다고 하면은 본위원도, 도로를 개설해서 그 주변에 지방세 증가율을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만 봐서도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의 기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그런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 조례는 갚는 방법을 법제화 하는 것인데, 갚는 방법이 틀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갚는 방법이 확실히 터득된다고 하면은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게 확실하니까, 이 조례는 다만 재경원이나 내무부의 요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갚을 의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거 더이상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가지고 법적 뒷받침을 해 가면서 그것에 대한 대응논리가 확실히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국제금융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서 저희들이 몇억, 몇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의 이득 혹은 손실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하여튼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은 뜻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5조하고 6조는 같은 얘기를 중복한 것 같은데, 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년차별 적립계획,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6조는 위원회의 심의, 이거 위원회의 심의했는데 다시 심의해요. 제5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는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이건 아무 뜻이 없는 걸 다시 집어 넣었단 말입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기관이라고 하면은 의결해 봤자 도지사가 좋지 않다고 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심의는 도의회가, 그 계획하고 결산은 최종적으로 도의회가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만, 이제 여러가지 기금이 있지만은, 그 기금들은 법령에 기초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외채무에 대한 것은 이번 처음으로 도지사가 발의하고 우리가 승인해 주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란 건 도의회가 승인했다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승인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승종위원의 의견에 내가 찬동을 표시하면서, 6조에는 그러한 내용을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저희들의 어떤 주요한 의사결정을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하는 측에서는 그것을 맞게 기금운용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매년 결산보고서 또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서 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또 한번 더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중복된다 하는 말이죠?

예, 중복돼 있습니다.

그런데 6조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는 의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그 기관내에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의 어떤 의견을 결정.

심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그것은 도의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 고유권한 아닙니까? 우리가 맞게끔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국장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면 국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조례제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맞다고 하면 공포하면 되는 것이지.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아니,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돈을 꾸어 오기 위해서는 재경원의 여건도 맞추어야 되고 또 돈을 쓸 적에는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추어서 쓸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축조심의를 해서, 이 조례를 우리 의회가 잘 제정해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연계도로등과 관련하면 연계도로를 위해서 돈은 꿔 오되 다른 데 쓸 수 있는 문호도 개방해야 되고 또 6조에, 도의회가 그걸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함으로서 서로간에,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거야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방향을 좀 정회를 해서 축조심의를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답변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동의안을 냅니다.

미집행도로는 도시계획상에 나온 도로니까 그건 분명한데, 관광지 연계도로 라고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도도가 됩니까? 군도가 됩니까? 무슨 도로가 돼요? 관광지 연계도로라고 하는데 관광지 연계도로 라고 하는, 즉 말하자면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사업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재경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까 그러한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관광지 연계도로 라고 하는 것이 재경원에서 아니면 어디서든지 그게 인정이 된 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재경원에서 관광지 연계도로 포함 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관광지 연계도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연계도로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제주도에는 제주도 전체가 관광특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건설되는 도로는 거의 다 관광지 연계도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도로는 예를 들어서 도로 규정상 국도는 아니죠?

예, 국도는 아닙니다.

그럼 도도입니까? 군도입니까?

그것은 지방도.

그러니까 지방도에도 군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저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정부 절충을 할 적에 명분을 그런 쪽으로 한 겁니다. 정부쪽에서는 어떤 하나의 도로만 하는.

그러니까 관광 연계도로의 관리가 시행단체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하는 것이냐, 그건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이것은 시 군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지금 사용목적 참고자료를 보니까, 시 군별 배분율 해 놓고 100으로 했을 때 도로사업 수요가 60%, 관광단지 지구등 개발수요 10%, 재정여건 20%, 기타 5% 했는데, 재정여건은 뭐고 기타는 뭐며, 관광단지 지구등 개발수요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40%인데, 도로사업에는 60% 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에 40%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돈 꿔다가 우리가 SOC사업, 아주 기반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재정여건이다, 기타다 하는데 재정여건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되어야 되죠.

아니, 돈 꿔다가 갚으기 위해서 비축해 둔다는 겁니까?

갚을 여건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재정력 지수, 그러니까 재정여건은.

예를 들어 1,000억원을 꿔왔는데 250억원은 갚기 위해서 사업하지 않고 은행에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금배분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지금 도로사업에 우선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0% 정도는 도로사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 들어가고 40%는 목적외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도로사업 수요는 60% 라고 하는 지배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6조에는 계획과 결산을 도의회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계획할 때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에 "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러니까 결산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해서 놔 버리면은.

사업계획을 도의회 동의를 얻는다?

예, 그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거죠.

하여튼 도의회가 이 해외채권 만큼은 감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워낙 큰 돈이니까 이걸 소홀히 다룰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갚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갚는 것도 그렇죠. 갚을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갚을 계획은 매년 얼마만큼 기금을 적립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그걸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또 매년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년도 30일 전에 작성해서 할 적에도 위원님들도 그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고, 그 두가지 장치를.

실무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무 것도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저 올라오면 "그렇게 썼는가 보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규제를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도의 다급한 SOC 정비를 위해서 외채를 해외증권발행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는데, 엊그제 일본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노무라증권이 일본 대장성 산하 증권감독원이, 노무라증권이 소위 5,000억엔 정도의 부정이득을 폭력조직한테 줬다, 그리고 몇만의 VIP 구좌를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줬다 라고 해서 전 임원진이 사태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조사해서 정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법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노무라증권이 일본에서 아주 신용도가 추락이 되어서 지금 거래실적이 4대 증권회사 중에서 꼴찌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판국인데, 우리가 지금 노무라증권을 창구로 해서 해외증권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상없이 외자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 5,000억엔이 아니고 5,000만엔인데, 일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서 노무라증권의 법인체하고 전 상무이사 등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했다고 저희들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특수부에서 14일에 3명을 동법 위반용의로 심문할 방침을 세웠다고 지금 일본경제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증권회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증권회사에서 업무가 주식거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외채 거래하고 이 두가지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기네 주식거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91년도에도 조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일본 국내에서의 주식거래하고 국채, 그러니까 일본 국채 발행하는데에 인수업무에 대해서 그 당시 6주간 업무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증권발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태에 따라서 여러 관계기관으로 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또 방금도 국제법률사무소의 담당변호사하고 일본 주일대사관하고도 사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노무라증권의 주식거래하고 국채발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수단에서 혹은 주간사에서 할 것은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것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증권발행에 대해서는 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난 2월달에 스캔들 이후에도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13건의 해외증권발행에 노무라증권이 주간사로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해서, 또 일본에서 자기네 나라의 국제적인 신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증권 파트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노무라증권은 일본의 대장성이 발행하는 국채, 이것도 인수를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일본내의 국내채입니다.

그리고 출국자격을 정지시킨다, 그러면 일본 사무라이 본드의 기금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일본 돈을 모아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우리 증권을 팔아주는 건데, 문제가 있고 또 일본에 상당한 다른 유가증권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신용도가 추락하고 있고 여러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 같은 이런 노무라증권만을 우리가 창구로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증권, 야마이찌도 있고 다이와도 있고 여러가지 큰 증권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하고 교섭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는 빅포라고 해서 증권회사가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노무라, 야마이찌, 다이와, 니코, 이것이 가장 큰 증권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그 동안 노무라증권이 월등하게 인수실적이 양호한 제일 큰 회사였습니다마는, 엊그제도 외환은행 전문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증권발행 업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발행교섭의뢰서를 주간사에다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로서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제주도의 해외증권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문제점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제주도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을 지금 꿔 오는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외화를 우리가 빌려 오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혹시나 실수해서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사사건건 앞으로 여러가지 도내 사업이나 또는 외채를 우리가 꿔 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발언한 거니까 담당국장께서는 책임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꼬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부터 불법어로 단속현장을 시찰하도록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