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운석 의원 발언
정민
최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세출분야로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세무과를 제외하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무과를 제외하고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4페이지부터 12페이지,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 420페이지, 445페이지를 보시고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불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세입전망은 1회 추경에 100%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만약 과다하게 목표가 산정됐다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각오로 세입을 내 놨습니다. 감 예상되는 세목에 대해서도 좀더 감 추세를 따져본 다음에 정리추경에 감하겠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임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당초 주민세 목표를 잡은 것은 작년도에는 특히 많이 늘을 수 있는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91년도부터 95년도 사이의 양도소득세 정리분이 전에 안 와 있다가 작년도에 한꺼번에 왔고, 또 95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미신고분이 작년도에 왔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2차분이 96년도에 왔기 때문에 96년도에만 특히 늘을 수 있었던 요인이 97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특수요인을 감해 가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비율인 21%를 더해서 당초예산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전년 대비 당초예산에 특수요인을 빼고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1/4분기까지 징수되는 요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1월부터 3월까지 증가한 특수요인 중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할이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1월부터 3월까지의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5억 2,900만원이 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3억 9,000만원정도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는 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래도 봐서 부동산거래에 따라서 감이 예상되고 있으나 저희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강필
이강필위원
잘 알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 잡히는 세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 사항은 부과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은 간단하게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부과계장
주민세는 전년대비 1/4분기 대비해서 세입 증가예상된 것이 2억 5,000만원 가량되고, 부동산거래량 증가는 지적과하고 분석해 본 결과 분기 대비해서 약 300여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근로소득 국세에 대한 주민세를 10%를 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가가 2억 9,000만원 해서 토탈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심의할 적에 명확히 해 달라고 재산세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사유를 보면, 이 자료가 어디서 넘어옵니까?
재두
이재두부과계장
주민세…….
강필
이강필위원
부동산 같은 것은 과장님말씀이 91년도부터 5년치가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세무서에서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가요인 세 가지는 세무서에서 왔던 것인데 세무서에서 매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몇년치가 몰려서 작년도에 왔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특별히 늘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작년도 몇월달에 넘어 왔습니까?
재두
이재두부과계장
96년도 4월하고 10월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럼 당초예산 세울 적에 이것을 반영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4월, 10월이면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반영을 시킨 겁니다. 왜냐 하면 96년도에만 부과할 수 있었던 증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올해는 없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는 주민세를 많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필
이강필위원
자료가 4월하고 10월에 넘어왔다면서요? 이 자료가 넘어온 게 언제 넘어왔느냐고 물으니까 96년도 4월하고 10월에 넘어왔다고 그랬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은 96년도에만 계상할 수 있었던 세입이 됩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오히려 빼줘야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빼줬었습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민세가 느는 것이 말이에요.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농지가 매매됐을 때는 세금을 내잖아요? 지금 현재 광주군 실태를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오포면을 말씀드릴게요. 5일에 한 번씩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데 약 30건, 그럼 거기에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빌라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이 약 3분의 1정도는 매매가 성립이 돼서 되는 것인데 그 많은 매매가 되면서 취득세나 등록세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지금 매스컴에서 신문에서 1/4분기의 재정을 분석한 결과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등록세가 들어온 상황이라든가 취득세가 잔납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매년 증가하는 20% 선까지는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분석해 보면 약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세도 거기에 따라서…….
정민
최정민위원장
과장님은 증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증감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등록세, 취득세 약간씩이 있는데 이것은 시·도교부세이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30%를 받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지를 하나 팔았을 적에 1년 있다가 나오는 세금이 하나 있죠? 그게 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도세나 군세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나가게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하나 팔았는데 그것이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몇십만원이라는 돈이 부과가 돼서 나와서…….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군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것이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온 다음에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지금 현재 오포면 같은 데 매매된 땅이 제가 알기로도 수만 평이 되는데 그 많은 세금에 대해서 여기 세입에 하나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더 내놓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은 자꾸만 주민세 늘은 경위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나올 부분이…….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득할 주민세에 해당되고 이번에 주민세는 추경에 증가로 해서 재원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있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정민
최정민위원장
8페이지에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세에 5억 4,500만원이 늘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소득할 주민세가 다 포함된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에만 특히 있었던 감요인 때문에 당초예산을 많이 못 잡았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분석해서 추경에 5억 4,5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9페이지를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24억 5,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인데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잡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한 결산이 다되지 못해서 결산에 의해서 잡다보니까 추경에 24억원이 들어갑니다. 왜 결산을 해야 만이 꼭 이런 자금을 알게끔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저희한테 부담되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시키면서 결산을 해야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너무 액수가 과다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1,700만원인데 지방비 부담 사용잔액도 여기에 얼마인가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국고보조금만이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1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8,600만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잔액이 남았는가 설명하세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적에 글자 그대로 사용하고 남은 반환금 관계가 돼 있는데 그 사항은 288페이지에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금 내용입니다. 288페이지부터 산출내역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쓰고 나머지가 반환된 것도 있고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고 반환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세울 적에 예산을 계획성 있게 세워야지, 군비도 아니고 국도비를 쓴다고 갖다가 쓰지도 못하고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11억원에 대한 것은 각종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잔액의 내용이 되겠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 사항은 남한산성성곽보수 그것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담금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염려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사실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97 추경예산 수정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니까 수치가 틀려서 엉터리 예산서를 갖다놓고 우리가 예비검토를 했는데 아무리 예비 검토자료이지만 예산서 수치는 단 1원이 틀려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과오를 범했는가 이 말입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규명을 시켜 주시죠.
정민
최정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추경예산 수정관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가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구태여 변명을 하자면 사실상 예산실무선에서 작업하면서 누수적인 현상이 났다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119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가 1,350만원이 났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관계가 150만원이었었는데 1,500만원인데 거기에서 차이가 났고, 179페이지 시설비 오포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보수가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것이 300만원인데 그렇게 돼서 2,700만원이 났고, 265페이지 일반 수용비 방재의 날 행사 프랑카드가 64만원 된 것이 5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128만원이 맞고, 인건비 등 4개과목 군의회 누락분이 2,146만 8,000원이 누락이 됐던 사항이고 인건비 등 6개 과목 지도소 하남시분이 6개 과목에 4,684만원이 나서 전체적으로 5,362만 8,000원의 증감사유가 발생됐음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더 실무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도 2회추경, 3회추경, 본 예산이 있겠지만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오타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철저에 만전을 기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것은 오타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실무선에서 잘못된 것이고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예산사정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돼요. 그냥 올라오다보니까 이런데,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행사인데 각 과의 서무한테도 예산편성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예산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건도 아니고 여기 보면 3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둔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예산심의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세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는 추경예산이니까 없다고 하겠지만 1월부터 4월까지 몇 대가 등록이 되었으며 우리가 세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몇%가 돼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강남골프장에 보면 준공이 났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회원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를 받으면 도세나 국세로 올라가는 겁니까? 군세로 세입이 잡히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다 도세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럼 우리한테 교부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5월 8일날 준공이 났다고 하는데 준공이 났으면 골프회원권에서 교부금에서라도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예산에 6억원을 증가시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증가사유는 월 300대를 증가 최대치로 잡아서 300대 증가에 따른 1500cc 승용차가 연 16만 9,000원의 세액을 내는데 그에 따른 계산으로써 6억원의 세입을 더 늘려잡았습니다. 현재 세입을 더 잡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4월말 현재 대수를 파악해 본 결과 29만 277대입니다. 당초 96년 12월말 현재 28만 215대로써 월평균 265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대 계산한 것보다는 오히려 35대가 적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경기불황의 요인으로 새차를 많이 사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강남골프장 개장에 따른 것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득세를 작년도 최종징수액보다 31%가 많은 186억 1,600만원을 잡았습니다. 186억 1,600만원을 잡은 것은 올 상반기 중에 개장이 가능한 강남골프장하고 LG아파트 입주 등을 고려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계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후에 올해 취득세를 조금 더 잡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감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취득세를 조금 더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86억을 잡았을 적에 취득세를 몇% 잡고 있습니까? 군비 취득세가 몇%입니까? 여기에 올라있는 기정 취득세를 보면 55억에서 1억 7,400만원이 늘어서 57억 5,9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취득세가 186억의 1%밖에 안늘었다는 얘기인데 취득세가 군세로 들어오는 교부금 세액이 몇%가 우리한테 떨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1억 7,400만원이면 30%를 잡은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86억원의 30%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전체입니다. 191억 9,500만원의 30%가 되면 57억 5,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강남골프장과 LG아파트도 느는 요인으로 넣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96년도 말보다 약 50억 정도가 더 늘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말 징수한 실적의 35%정도를 더 잡고 있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개장에 따라서 저희한테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자진신고기간은 얼마입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세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골프 회원들에 대한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신고기간이 얼마입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3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5월 8일날 등록했으니까 6월 8일까지는 다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부가세가 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20%의 가산세를 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를 더 내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회원권은 회원에 가입되면서 취득세나 거기에 따른 모든 세금을 물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것은 소문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인데 회원권을 최고 싸게 판 게 1억원,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까지 매매가 됐다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매매됐다 해서 등록할 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저희는 골프장에서 거래자료 통보가 오게 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혹시 누락된 금액이 없게끔 제대로 등록을 받아서 세액을 많이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세무서에서 자료 넘어온 것이 5년치가 한꺼번에 넘어왔다고 했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매년 연말에 자료요청을 하면 거기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부과계장
원래 법에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틀리고 하다보니까 손이 딸린다고 해서 통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월 수시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서 양도가 됐다면 과세내역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데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세는 1억 7,000만원을 증가 부과시켰고 등록세는 11억원을 증가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우리가 교부받을 때 몇%를 받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30%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세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취득세는 중과세로 부과하고 등록세는 일반과세로 적용하고? 그럼 말이 또 안 맞잖아요? 중과세로 부과하면 더 많아져야지 어떻게 된 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취득세는 시설을 갖춥니다. 거기에 건물도 준공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관계를 준공을 한 것을 하게 되고 등록세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이나 다 부과하는 게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등록세는 토지분에만 하고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이나 다 부과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취득세가 많아야지 어떻게 등록세보다 적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총괄로 봐주시면…….
강필
이강필위원
총괄로 봐도……. 우리가 간단히 따져보자고, 당초 예산세울 때 어떻게 취득세는 55억원으로 예산 세워놨고, 등록세는 36억원으로 세워놨느냐 이겁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취득세라 함은 자진신고분이라든가 납기 내에 징수했기 때문에 55억원이 나왔고 등록세는 취득을 해서 본인이 등기소에 등록을 할 때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금액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등기소에 등록한 다음에 등록세를 내게 되면 거기에 취득세가 또 붙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질문하신 55억과 31억의 차액이 동일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강필
이강필위원
그것은 예산세울 때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하는 얘기이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생의 원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지금 1회 추경에 취득세 5억 7,900만원과 등록세 36억 8,400만원은 구분에 따라서 등록세와 취득세로 구분된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운 데서부터 증가 요인에 따라서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증가요인을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96년도 실적이 142억원이고 96년도 특수증가요인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특수요인을 96년도에서 제하고 보니까 11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13억에서 매 해마다 취득세가 20%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20%를 거기다가 합했더니 135억 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97년도 증가액 56억 2,800만원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191억 9,0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5억 7,900만원이 된 겁니다. 당초에 186억 1,600만원인데 거기에 5억 7,900만원이 거기에서 더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강필
이강필위원
5억 7,900만원은 당초 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계산 아닙니까? 문제는 등록세는 11억원이 늘었는데 취득세는 1억 7,000만원밖에 안 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지금 취득세는 말씀을 드렸고 등록세의 증가세액 11억원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실적이 155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특수요인이 생겨서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된 게 45억 7,800만원의 특수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96년도 실적이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10억에다가 추세를 보니까 등록세는 매 해마다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40%에 대한 44억 정도를 더 플러스하니까 1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97년도의 특수요인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수요인이 LG아파트 3억 4,000만원, 골프장 등록이 11억 8,000만원이 나와서 5억 2,200만원을 플러스하니까 159억 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운 게 120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 36억을 더 세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주민소득세할, 그것은 몇 %를 계상해 줍니까?
재두
이재두부과계장
10%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0%죠?
재두
이재두부과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안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든가,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총 잡은 것이…….
강필
이강필위원
잡은 것을 따지면, 주민세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느냐는 것입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취득세를 작년도보다 35%를 더 잡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주민세나 등록세가 덜 잡혔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경에 100% 따져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부 세원을 잡아서 따져서 내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게 내놨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등록세나 주민세가, 대비표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최종징수액 대 당초예산 세운 것이 100%에 미만 됐었습니다. 그것을 따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당초예산에 덜 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이번 추경에 전부 계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중간하게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보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계상이 주민세나 등록세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 안에 감추어 둔 돈이네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다른 미약한 것을 많이 잡아주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었어요?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등록세가 당초예산을 10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0월, 11월, 12월달에 등록세가 예상외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증가된 원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잡다보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차이가 났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모든 세금이라는 것이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등록하는 것은 땅을 매매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등기를 내니까…….
정민
최정민위원장
세무과 직원들께서는 잘 들으세요. 세금을 여기 있는 대로 다해서 잡을 것은 잡아서 해 줘야지 안 잡고 떡 사먹을 것입니까? 인천시의회 같이 나눠먹기를 할 것인지? 왜 여기에 안 잡아 놓고 예산서 심의할 때마다 이것이 꼭 우리가 떠들고 하면 더 나오고, 지금 봤을 때 강남CC 같은 경우도 원칙은 분양을 했으니까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도 안 잡아 주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소상히 해 가지고 잡을 것은 잡고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세무과는 다시 재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동의하면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에 113억 3,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111억 1,7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예요. 세입 결산서에 나온 이 액수를 2억 1,900만원이나 줄여서 예산서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1회 추경에 잉여금에 대해서 도비반환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 도하고 연계되어서 결산이 안 끝난 과가 있습니다. 아직도 결산이 안돼서 반환금이 잡히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목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결산서에는 113억 3,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보다 2억 1,900만원을 줄여서 예산서에 올렸어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2억 1,900만원 정도 남은 돈은 도에 반납할 돈이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끝난 부분입니다. 그것도 도에 반납할 돈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추계치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추계수치입니다. 결산이 아직 안 끝나서…….
재경
이재경위원
언제쯤 끝날 것으로 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결산이 이루어지면…….
재경
이재경위원
2월 28일까지면 전부 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2월 28일까지 지출된 것을 마감한 돈이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예산 때마다 얘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치예측을 잘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도록, 뭔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세무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다시 재검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하기로 결정이 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103페이지, 420페이지, 4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재산관리원 1명, 지출업무보조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과를 신설하는 바람에 증원된 인원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103페이지 회계관리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산편성에 일용인부임은 올해로 노임단가가 작년보다 5% 인상돼 가지고 그 인상분하고 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목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가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두 사람이 증원된 것으로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옛날 재무과에서 쪼개져서 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규모가 두 사람 늘어난 것이냐…….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늘은 것은 아니고 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 간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조정이 됐으면 기존에 예산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기존에 있는 것을 줄여서 그쪽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인건비를 줄인단 말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만약 재무과에서 2명이 회계과로 갔다면 재무과에는 삭감을 시키고 회계과 2명이 줄고 줄은 것에 대해서, 늘은 곳은 줄이고 줄은 곳은 늘리고 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회계과는 늘리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옛날 재무행정에 3명이 있던 것이 목 변경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전산 프린터기가 하나에 500만원씩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OCR기라고 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정민
최정민위원장
조달청 가격으로 잡은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시중가격으로 우선 잡힌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광주군청에 계신 분들을 보면 대개 시중가격으로 잡아서 한 것이 많아요. 관공서이니까 국세청 조달가격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세입은 조금 나오게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많이 세우니까 그 의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세울 때 제대로 가격을 알아서 잡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예를 들어 550만원을 세워 놨는데 550만원 하다가 1대에 350만원씩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근소치까지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세정전산자료 변환 프로그램 개발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PC로 돼 있는 것을 타이콤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타이콤이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PC보다 용량이나 속도면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인데 다른 시·군도 세정업무에 대해서 타이콤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타이콤화하고 있는 3개 세목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타이콤으로 관리하려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바꿔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번에 꼭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된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이번에 재산세를 6월달에 부과하게 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31페이지에서 58페이지,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78페이지에서 80페이지, 82페이지에서 90페이지, 228페이지, 471페이지에서 474페이지, 읍·면분은 304페이지에서 4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5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내여비에 보면 3,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합동작업여비, 이것이 5일치 130명 분이에요. 관외출장여비 80명 3일, 이게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됐어야 옳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당연히 예측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올려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짜면서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짜다 보니까 1/4분기 정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추경에 부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도합동작업여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만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연중 몇 개월씩 작업이 되는 사항이 있고, 또 각 실과소별로 시책적인 사업, 당면적인 사업에 대한 도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 여비를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각 과별로 도에 가서 하는 작업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운석
정운석위원
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사회단체는 어디 어디이며, 이것도 본 예산에 서야 되는데 추경에 올렸는지?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는 전몰미망인협회, 노인회,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는 단체별로 줄 수 있는 기준액이 있는데 그 외에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장애인협회 이런 협회는 풀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판단해서, 적정규모를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기준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추경하면서 도에서 광주군의 예산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를 줄 수 있는 기준 단체 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단체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가 500만원, 난파음악제 참가가 300만원, 광주군 무용단 지원이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가 954만원, 이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임의보조라는 풀보조금에 세워놔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단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임의보조로 해서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더 한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난파음악제 같은 경우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난파음악제는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나중에 난파음악제에 참가하는 정원이라든가 출전할 수 있는 기준이 됐을 때 56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전체에서 나갈 계획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자료를 보내 주세요. 임의보조해서 3,000만원이라고 하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군의 여러 가지 행사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광주군에 지원요청 했을 때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줄 수 있는 풀보조 성격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과거에 어느 단체는 얼마얼마 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필요에 따라서 『보조해 주십시오』 하면 판단해서 임의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담당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000만원 범위내에서 어느 단체라도 요청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어떤 단체를 기준하느냐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 많은 단체에서 다 지원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00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을 가정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거기서 나갈 것을 임의보조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의보조금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노인회 같은 곳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니까 『보조해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는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로 기 편성돼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어느 어느 단체면 가능하다는 리스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있는 것이냐, 어느 어느 단체는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통상적으로 기관단체라고 일컬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개 단체 외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 외에 또 있다는 말이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단체명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청소년단체 하면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업인후계자단체 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렇게 사단법인이나 각 단체별로 등록돼 있는 사회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범죄예방협의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갱생보호단체, 그런 것은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단체인데 그런 데도 보조가 된다는 말씀이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그래서 이번 예산에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풀보조에서 나갈 성격이지 따로 편성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것도 삭감시켜서 풀보조에서 나갈 성격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보조요청할 때 신청양식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조례에 의해서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예산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요구하면 여기서 적정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47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시책 추진여비 288만원, 경영수익사업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1억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1억 3,000만원씩 드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경영수익사업시책 추진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관외를 나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시책여비를 넣은 것이고, 경영수익사업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1억 3,000만원은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광주군 내에서 목적사업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려고 1억 3,000만원을 삽입했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입장으로써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몇 개 종목을 선정해서 그것을 검증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억 3,000만원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도저히 용역을 해서 금년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몇 가지만 잡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밑에 시설비에 보면, 현재 군민건강타운을 조성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군민건강타운을 가서 조사하고 사업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소나무 관계가 수령이 상당히 좋은 것이 있어서 어차피 그것을 이식시켜 놨다가 다른 곳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식비로 준비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몇 그루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350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식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광주읍은 왜 사업물량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물량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줬어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404페이지 첫 장에 보면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4,000만원 말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사업물량을 기재 안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광주읍에서 안 올라왔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사업물량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내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물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88페이지 반환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행정관리 사무자동화 장비, FAX장비 구입 및 회선설치, 이것이 반환금으로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장비가 구식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작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계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과목이 예를 들어 「위촉장이다」 그러면 6,000원 짜리도 있고 3,000원 짜리도 있고, 집게도 800원 짜리, 1,000원 짜리로 각 과마다 다 틀리게 올라왔어요. 프린터기 소모품도 토너나 드럼에 보면 각 과마다 다 틀려요. 이렇게 각 과마다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위촉장 같은 경우는 액자에 넣어서 주는 것은 비싸게 먹히고 바인다에 위촉장을 넣어서 줄 경우는 3,000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소모품은 컴퓨터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렇다면 집게는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집게는…….
정민
최정민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서를 볼 때 각 과마다 틀리게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미리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예산서를 보다보면 들죽날죽해요. 800원 짜리, 1,000원 짜리가 있으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실무자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각 과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것과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집게 500개 8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14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폐기물 수거용품 해서 집게 1,000원 20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0원 짜리는 뭐고 1,000원 짜리는 뭐냐,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같은 청소용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이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81페이지, 본청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50명 해서 예산이 나와 있죠? 본청 민원담당이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근무복은 잘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라든가 각 실과소에 분포되어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의복을 일괄적으로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최소한도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것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유동인력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50명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50명은 안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만두는 여직원이 많습니다. 유동인구에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본청 민원담당 요원은 해주고 읍·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읍·면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각 실과도 다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읍·면에도 민원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감안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민원실의 유니폼 관계가 직원들의 유동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각 시·군의 근무상황을 알아보니까 타 시·군은 상용직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광주군은 상용직이 1명이고 전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잘 가요. 군수님이나 부군수, 내무과장과 잘 상의해서 상용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 검증을 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인사부서하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광주읍에만 산불예방 급식비가 서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산불이 났다고 하면 광주읍보다 타 면이 더 산불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광주읍에만 280만원이라는 급식비를 세워놓고 각 면은 하나도 안 세워 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워주려면 다 세워주고 안 세워주려면 다 세워주지 말아야지, 광주읍만 세워주면 안되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느 면은 세워주고 어느 면은 안 세워주고 그럴 경우에는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요구한 것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타 읍·면도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광주읍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도 공무원들이 전동타자기를 사용합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호적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호적은 전동타자기로 쳐야 됩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 112페이지부터 120페이지, 179페이지, 2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제모습찾기추진위원회 위촉장 150명×6,000원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남한산성 제모습찾기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9명×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산성은 특별회계로 돼서 독립 채산제로 해서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위촉장을 150명씩 하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특별회계로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한산성은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알기에는 남한산성특별회계는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한산성의 입장료 수입은 전액 특별회계에서 남한산성에 다시 재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한산성 제모습찾기라든가 기타 문화재를 유지 보존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직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제모습찾기 추진위원회 위촉장 150명이라고 부기가 된 것은 남한산성 제모습찾기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촉은 광범위하게 위촉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조예가 깊은 분들만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조예가 깊고 문화재에 관심이 있고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만 소위원회를 위촉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운동이 민간에게까지 군민에게 모두 확산돼서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위촉장은 많은 인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위촉장 6,000원인데 어떻게 만드는 것인데 위촉장이 6,000원씩 되느냐…….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액자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50명씩이나 위촉할 필요성이 있는가, 광범위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도나도 남발하는 식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꼭 필요한 사람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정말 필요한 사람을 해야지, 그냥 위촉장 나눠주기 식으로 말하자면 위인설관 식으로 사람을 뭐 하나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위원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실제 참여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분들만 선정하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63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광주의 노래, 군마크 공모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아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낸 바도 있는데 얘기 들리는 바로는 누구한테 맡긴다, 맡겨서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실장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하세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광주의 노래와 군마크 공모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계획했던 바로는 군마크와 노래를 같이 하지만 별도로 공모를 하는데 우수작 한 편씩 노래와 군마크 각각 50만원씩 가작 한 편씩 30만원, 20만원 해서 노래와 군마크를 각각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심사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만 각 학교에 계신 음악선생님, 미술선생님 전문 선생님들하고 군의회 의원님도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심사를 했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공모한 작품이 우수작이 없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의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근 시·군의 선례를 알아보고 경기도에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경우에는 편당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하면 군민의 참여의식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도 군마크와 군노래를 다시 만드는 것인데 군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다면 「시상금을 조금 올려서 다시 한 번 재공모를 해보자」이런 취지로 군수님까지 내부결심을 받아서 지금 700만원 예산 계상을 한 것은 우수작에 대해서 각각 300만원씩, 그리고 가작을 여러 편 줄 필요없이 채택되지도 않은 가작에 대해서 예산낭비해 가면서 여러 편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작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작 각 한 편에 대해서 50만원씩, 우수작 300만원 가작 50만원 노래와 군마크 각각 350만원씩 계획을 세워서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주군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공모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유선방송에도 의뢰하고 지방지에도 광고를 내고 광고비를 들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기왕에 행정예고도 일간지에 게재하고 공고를 하니까 행정예고에 이러한 내용도 광고를 하고 유선방송에도 널리 홍보를 해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금년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널리 홍보를 해서 군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노력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65페이지, 청사앰프 교체 과목정정은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계상됐던 것을 시설비로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62페이지, 경기연감 구입비도 과목정정이 돼 있는데 경기연감은 다 구입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은 도서구입비에서 목에 계상이 돼서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에 일반수용비에 예산계상이 돼서 과목정정시킨 겁니다.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경기연감 책자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지금 경인일보사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꼭 사야 됩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장
안 사면 안 되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매년 사왔고 도서비치용으로 계속 사왔던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알았습니다. 63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집기구입, 청소년 상담실은 어디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민원동 2층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소식할 때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랬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장승제작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대형장승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에 산성로타리에서 우측으로 가시다 보면…….
정민
최정민위원장
장승제작을 하면 남한산성 안에다 세워놓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남한산성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일반회계로 장승제작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립공원관리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존 유지 관리하고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정민
최정민위원장
문화재가 광주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공원은 도립공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도립공원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광주군립공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광주에서 장승제작을 해서 설치해야 되겠지만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도에서 도비를 타다 해야 되고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답변 안하셔도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15페이지,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왜 또 올렸습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도 도비 3억원이 보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군비 50%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군비부담이 안돼서 3억원을 도에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5억원이 계상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 50% 5억원을 부담하라는 부담내시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남한산성이 국가사적 57호인데다가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 국가사적과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을 군에다 부담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예산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해서 예산 계상이 안됐고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도나 문화재관리국에 서면으로 3회에 걸쳐서 국도비 지원교부율을 개정해서라도 남한산성 성곽보수 내지는 문화재 보수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전액 국비 내지는 도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서정화 내무부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현 이인제 지사가 방문하셨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군수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건의하셔서 구두로는 방침을 받고 승낙을 받은 바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다시 그러한 건의문을 첨부해서 도 문화정책과에 건의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상에 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상에, 도 국도비 지원부담에 관한 보조내시 비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회신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문서로는 도나 문화재관리국에서 회신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50%인 군비 5억원을 부담하지 못하면 지난해 3억원을 반납했던 것과 똑같이 5억원을 우리 군에서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함으로 해서 사장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지 마세요. 5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경기도에 유일한 도립공원인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도립공원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올리지 마세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정책과에 가서 이러한 내용을 심도 있게 건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비단 광주군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군에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액 도비만 지원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한산성 성곽보수나 문화재 보수예산은 국도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곽이나 문화재 보수가 전혀 안되고 방치될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군보고 50%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10%나 20%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셔야지, 50% 5억이란 돈을 우리 광주군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위원님들의 동향은 먼저와 똑같은 얘기지만 어려워요. 그런 줄만 아세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179페이지에 보면 가정 복지라고 써 있는데 이게 공보실 소관입니까? 청소년 복지, 이게 가정복지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청소년 복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가정 복지는 무엇이고 청소년 복지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것은 예산편성 과목 해당 항이 가정 복지이고 거기서 또 나눠져서 세항이 청소년 복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청소년 복지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청소년 홍보책자 구입 100만원 1식, 책 한 권에 100만원 짜리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1식이란 것은 여러 종을 하나로, 한 권이 아니고 1식으로 계상한 겁니다. 지금 민원동 2층에 개설해 놓은 청소년 상담실에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61페이지를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 2,860만원, 이것은 본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본 예산 3회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인데 또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1회 추경예산에 또 올렸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한 번 삭감해보려면 삭감해 보라는 취지에서 계속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간단하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오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보수 공사, 이렇게 나왔죠? 얼마가 맞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3,000만원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3,000만원 맞습니까? 숫자가 맞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것은 오타가 돼서 300만원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담당실장이 3,000만원이 맞는지 300만원이 맞는지도 모르고 3,000만원이 맞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저희가 오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보수공사해서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나중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보일러 관계라든가 지하수 방수관계, 주변체육시설 이러한 작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2,000만원가지고 모자라서 나중에 예산계장한테 부탁해서 3,000만원이 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3,000만원이 맞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300만원인데 잘못된 겁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요구됐는데 저희가 삭감시켜서 30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공보실에서 몰랐던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공보실하고 기획실하고 손발이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은 300만원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보실장하고 박계장은 3,000만원이라고…….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 요구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3,000만원으로, 예산계장이 와서 오타가 났다고 얘기했는데 300만원이지 어떻게 3,000만원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것은 예산계장이 잘못했습니다. 공보실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정민
최정민위원장
공보실에서도 예산요구만 올리지 말고 올리고 난 다음에 예산계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다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은 이 예산서 하나도 안 들여다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와서 답변하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온 겁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잘 하십시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예.
치권
박치권생활체육계장
제가 실장님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절교육책자 제작해서 3만 5,000부 있죠? 예절교육책자를 발부하는데 내용은 다 예절에 대한 것이겠지만 각 가정 전 세대에 배부됩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가정 전세대하고 학교 도서관 기타 금융기관 민원실에 배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각계의 원로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초안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3만 5,000세대밖에 안됩니까?
정석
양정석문화관광계장
96년 12월말로 알아본 세대수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공공기관에 보낸다고 하면 모자라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대당 다 갈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세대 당 한 권씩은 다 배부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70페이지, 문예회관 보수공사 이게 뭡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을 지은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시설의 일부분이 노후돼서 특히 슬래브 부분에 누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비가 줄줄 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슬래브에 방수를 해야 되고 보일러 시설도 보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지금 위 지붕이 샌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지금 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단한 결과로는 샐 우려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샐 우려가 있다 하는 것하고 새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제가 올라가 봤는데 틈이 갈라지고…….
강필
이강필위원
그래도 안 새면 밑에 하단방수가 잘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슬래브 갈라진 부분에 방수몰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지금 새는 것 같으면 방수 몰탈을 해도 고질병신이 되는 것이고 미연에 방지한다면 혹시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일러 설치를 하겠다고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보일러 시설이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800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방수시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보일러 시설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 본 건물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지금 보일러가 돼 있잖아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노후돼서 일부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1식으로 예산계상을 했는데 잡다한 것까지 전부 따져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 되겠다 판단한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보일러 시설도 전체 교체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보일러 시설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일부 보일러 기계통이나 삭은 데만 간다면 얼마 안 들지만 전체를 간다면 많이 들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한다면 1,8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보일러 무엇을 가는 것인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다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64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VTR편집 스튜디오 개설 2,200만원을 세웠는데 VTR편집을 직접 할 계획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현재도 문화공보실에서 VTR촬영을 해서 직접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의원들도 잘 찍어주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장
119페이지,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얼마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1,500만원입니다. 저희가 1,500만원 요구했는데 150만원으로 기재가 돼서 체크를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래서 더 물어보는 겁니다. 1,500만원인지 아닌지……. 위원님들은 이것을 몇 번씩 훑어보고 했는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보지않았느냐,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부터 78페이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 2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이문재 서무계장입니다. 행정계 강명원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조태학입니다. 정보통신계장 유미애입니다. 전산계 차석 김통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가로기 꽂이대 구입 1만원 짜리 100개, 이게 맞습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서를 갖고 계시니까 31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광주읍에 보면 가로기 걸이대 2만원, 광주읍은 2만원이고 광주군청은 1만원이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저희가 태극기하고 가로기를 계상할 때는 시중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꽂이대는 전주나…….
정민
최정민위원장
군청이 높은 겁니까? 광주읍이 높은 겁니까? 광주읍이 하부기관이죠? 읍에서 한 것은 2만원, 군청은 1만원 그럼 광주군청 내무과에서 한 것은 맞는 것이고 읍에서 한 것은 틀린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서무계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시장조사한 것하고 읍에서는 시장조사를 어디다 했는지 모르지만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도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셨지만 예산서를 보면 광주군청에 읍·면별로 보면 하부 기관이고 한 조직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900여 공직자 항상 얘기하는 것이 광주군이나 광주읍이나 각 면이나 다 똑같은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공직자중에서도 이 모든 것이 물품구입하는 것을 보면 가격이 틀리다는 것,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에서 태극기 가로기 꽂이대는 파발교에서 경화여상 쪽으로 경안교 주변으로 해서 가로등 꽂이대는 가로등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데다 꽂이를 하기 때문에 둘레에서 차이가 나고, 광주읍에서 하는 가로기 걸이대는 일반 전주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래도 1만원이 2만원으로 된다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않느냐,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사정을 할 적에 카다로그를 갖다 놓고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읍에서 하는 것 다르고 본청 다르면 누가 예산서를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유념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0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명예군수 위촉장 및 액자구입, 이것은 내무과 소관입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위촉장 330매 이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명예군수이면 어디까지가 명예군수이고 1일군수는 어디까지이고 그럼 10만 군민 전부를 군수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희소성이라는 게 있고 꼭 필요할 때 해야지, 너도나도 하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명예군수는 각 직능단체별로 나름대로 여론을 선도하고 또 여론을 선도한다기보다도 군정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층을 상대로 해서 명예군수를 하고 1일 군수는 각 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하고 좀더 가까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일 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수님 서한문을 명예군수하고 1일군수들한테 전부 발송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또는 민원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정을 요구하실 내용이 있으면 전화로 해서 군수님 전화번호와 부군수님 전화번호, 내무과 전화번호를 적어드려서 「지방자치 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보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님한테 직접 들어오는 전화도 일부 있었고 저희들한테 질책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무한정 때로는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165개 리이고 직능단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다고는 보지 않고, 광주군 행정의 모니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신다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럼 현재까지 명예군수 위촉장이 나간 게 몇 건이나 되고 앞으로는 몇 분이나 더 위촉할 계획이십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그것은 확실한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에 330개가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 365일을 따진다고 했을 때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뺀다고 하면 지금이 5월 아닙니까? 330개라는 숫자는 잘못된 것 아니냐?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지금 행정리가 165개 리가 되겠습니다. 남자지도자가 165명, 여자지도자가 165명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330개가 될 수가 있느냐…….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군 본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총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79명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읍·면 통틀어서 그렇습니까? 본청만입니까?
그러니까 읍·면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군화, 기동복 8만원으로 나왔는데 기동복은 얼마이고 군화는 얼마입니까?
본 예산에 보니까 보통 4만 5,000원하고 3만원으로 나왔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이고, 청원경찰은 반씩 나눠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당초에는 피복비라고 해서 동근무목, 잠바, 하복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적에 입는 옷은 정복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동복이라고 해서 근무복으로 해달라고 해 서 그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먼저 본 예산에도 보니까 반씩 세웠더라고, 내무과에서 그렇게 세웠죠?
여기는 전원 다 세웠으니까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2분의 1만 세웠지…….
2분의 1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2분의 1만 나와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봐 주세요. 매산어린이집 집기구입 및 시설보수 해 가지고 집기구입은 부기정정해서 140만원이 돼 있는데 시설수리비 1,545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집기구입은 위에 보시면 냉장고가 100만원, 가스렌지 20만원이 섰었는데 가스렌지는 자체 구입해서 아이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삭감하고 집기구입에 대해서 140만원은 냉장고 100만원하고 거기에 선풍기를 8대 해 가지고 40만원 그렇게 해서 선풍기하고 냉장고를 사주려는 것이고 그 밑에 시설수리비 1,545만원인데 내용이 잘못되어서 시설수리비 및 설치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지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현재 없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놀이기구가 있고 거기만 놀이기구가 없어서 목재로 된 종합놀이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1,300만원 짜리가 있고 1,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건물 수리비가 아니고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비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1,000만원하고 거기에 방범창이 안돼 있어 가지고 방범창하는데 18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기가 기 작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건축이 됐는데, 밑에 40평, 위에 40평해서 80평이 지어졌는데 보일러 시설이 어린이 놀이방 바로 옆에 있어서 보일러가 돌아가면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보일러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다시 옆에 보일러실을 지어야 되고 전부 뜯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을 줄이고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보일러 시설을 옮기지 말고 심야전기시설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거기에 365만원, 그래서 1,545만원입니다. 수리비는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결국은 오타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시설수리비 및 설치비 해야 되는데…….
정민
최정민위원장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사실 의아심이 가는 게 누가 보더라도 매산어린이집 집기구입 및 시설보수 하면 매산어린이집이 작년에 지어진 것을 다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 지은 것을 또 수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및 취미교육 강사수당, 꽃꽂이, 서예, 사진 3만원×2시간×4회×10월×3과목 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10월이라는 것은 5월달에 추경예산을 하면 6월달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6월부터 따지면 7개월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유용하려고 하십니까?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작년도까지는 취미교양을 컴퓨터 교육하고 꽃꽂이하고 서예, 사진 네 가지를 교육시켰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역시 네 과목에 대한 취미교실을 하려고 보니까 컴퓨터는 학원에서 하면 되겠고, 꽃꽂이나 서예, 사진의 교육장소가 없었습니다. 현재 교육장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가 사실은 회계과에서 다른 장소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꽃꽂이, 서예, 사진은 취미교양을 안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계과에 얘기해서 교육장소를 취미교양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협의를 해 보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꽃꽂이나 서예, 사진도 취미교양으로 계속 희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네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 밑에 컴퓨터가 있어요. 과장님이 컴퓨터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단부에 보면 595만원이라는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서 가지고 과목정정이 돼 있는데 예산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컴퓨터는 기 예산이 섰기 때문에 거기서 네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현재 보면 10월이라는 것, 1회 추경에서 따진다면 6, 7, 8, 9, 10, 11, 12월 하면 7개월밖에 더 됩니까? 7개월×3과목 했으면 더 물어볼 것이 없는데 10월을 해 놨으니 소급해서 준 것이냐, 소급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소급해서 컴퓨터 교육비에서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밑에 주부대학 운영 강사수당 해서 7만원×24시간 168만원 했는데 강사를 초빙할 때 어떤 기준에서 강사를 초빙합니까?
영숙
김영숙부녀복지계장
일반여성 취미교육에 대한 강사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쓰고, 주부대학 운영 강사일 때는 여성개발원에 강사되시는 분들도 있고, 도에서 경기도 내에서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 공문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강사를 요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주부대학 교실은 어디입니까?
영숙
김영숙부녀복지계장
작년도에 장소가 없어서 노인회관을 활용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몇 시간을 하게 됩니까?
영숙
김영숙부녀복지계장
1주일 동안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질, 석회질 비료에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들어오지 않았나, 여기 내역을 보면 군비는 삭감이 안되고 도비만 삭감되어서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산업과장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것이 좀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1페이지부터 151페이지, 296페이지, 420페이지부터 4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청소과 소관 144페이지에 청소용품이 쭉 나와 있는데 집게 1,000원×200개가 나왔죠? 참고로 1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집게 800원×500개가 나와 있어요.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200개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하천정화하고 유원지 계곡 쓰레기 수거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진공노면청소차량 관세 752만 1,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읍에 가보니까 차는 와있는데 관세라든가 각종 등록관계, 이것이 안돼가지고 운행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관세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용 청소차 기사가 배정이 안돼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바로 배정을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차량등록은 했습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운전기사만 확보되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광주 시내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이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낮에는 안될 텐데 청소시간대를 언제를 택해서 할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새벽을 이용해서 차량통행이 적을 때 청소하는 것으로 운행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은 못한다고 하던데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청소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차량 매연여과장치 350만원×6대 해서 2,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매연장치를 달아가지고 정말 매연이 안 나오는지? 6대면 어디 것만 6대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김포매립장에 97년 7월 1일부터 매연여과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아니면 진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6대가 김포매립장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매립장에 광주군 차가 가는 것입니까? 군 차가 아니고 위탁해서 가는 차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청소시설계장
용역을 준 것은 운반에 대해서만 준 것이지 차량은 광주군 차량입니다. 여과장치는 광주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밑에 보면 해외연수교육 3,000만원이 과목정정 된 것이 있는데…….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청소과 소관으로 이체하면서 과목정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언제쯤 실시할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시기는 미정입니다만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과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쓰레기소각장 부지는 어디에 선정한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신월리에 선정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어디를 가는데 300만원씩…….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쓰레기소각을 가장 잘하는 곳이 동양권에서는 일본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구라파 쪽에서는 독일, 스위스가 잘되어 있어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일본이나 독일을 간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300만원씩 안 들어가잖아요? 과목정정을 한 것이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
정민
최정민위원장
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불법폐기물 경고 안내판 제작해서 50만원씩 30개소가 계상돼 있죠? 장소는 결정돼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불법폐기물이 주로 시·군 경계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0개소를 개괄적으로 파악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읍·면에서 파악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시·군간 경계, 국도변에서 후미진 곳, 이런 곳이 불법폐기물이 많이 투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충 받아본 것이 30∼40개소가 나왔습니다만 줄여서 30개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읍·면에서 취합은 된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50만원씩이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안내판 규격은 어떤식으로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셨습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야립간판식으로 할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간판이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없어진다든가 아이들이 쓰러뜨리든가 하는 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구체적인 대안 구상은 한 것이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밑에 보면 진공노면청소차량이 있죠? 이것이 1,800만원 올라온 게 있네요? 부가세, 관세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296페이지에 보면 도비반환금이 있죠? 그것은 왜 반환했습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당초에 외주 도입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관세나 부가세, 하역비를 전부 다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2월 14일자로 와보니까 그것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또한 진공노면청소차를 외주 도입하는데는 관세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알아보니까 비관세 대상이 아니고 관세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강필
이강필위원
부가세, 관세를 포함시켜서 했으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가지 않을 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45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가 있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돼 올라왔습니까?
진석
김진석청소시설계장
현재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개발부담금이 96년도에는 4,124만원이었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가 8,29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만 7,179원이 됐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96년도에 예산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차액이 생김으로써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몰랐던 사실입니까?
진석
김진석청소시설계장
작년에 인상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본예산 세우고 난 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청소시설계장
당초예산은 작년 10월달에 책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안 들어갔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50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억 7,000만원해서 1식으로 나와 있는데 감리비가 1억 4,00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당초에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65일이라는 공기가 연장됐는데 사업비만 증액을 해 놓고 감리비는 예산조치를 안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랴부랴 추경에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금액이 대단히 큰 것인데 부랴부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설공사가 어디입니까? 도평리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장
추가분으로 3억 7,000만원 예산세운 것입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장
위에 보면 읍·면 소각기 수리 8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에서 소각기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활용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약 반 정도는 활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많이 노후화 돼 있고 수리를 해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실태조사한 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수리를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 활용하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활용을 안하고 , 노후된 곳은 어디이고 하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소각기가 비에 안 맞도록 안돼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청소계장
그것은 먼저 총리실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청소과가 신설되면서 그것에 관계되는 기사를 업소 대동시키고 8개 읍·면 소각기를 일제점검해 가지고 간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켰고, 지금 말씀하신 비가 맞지 않게끔 건물을 한 것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예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기 때문에…….
운석
정운석위원
모든 기계라는 것은 비를 맞으면 삭아요. 예산을 세우세요. 200만원씩 들여서 비 때문에 못쓰게 되느니 완전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하면 안되죠. 예산을 세워서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각현
이각현청소계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각장이 비가 안 맞도록 하는 것은 원칙이겠지만 지금은 우리 여건상으로는 못한 것인데 위원님이 거기까지 챙겨주신다면 예산반영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읍·면 소각기 수리와 관련해서 절반 정도는 사용하고 절반 정도는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했는데 양벌리 쓰레기적환장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가보면 군에서 설치한 것은 성능이 좋아서 연소가 잘돼서 검은 연기가 안 나오고, 읍에서 하는 것은 재래식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무척 많이 나와요. 지난번 예산 때 소각기 하나를 더 구입해서 설치해서 하라 는 확답을 받았어요. 소각기 하나 더 신청하면 얼마나 편리하냐 이 말입니다. 침출수가 생겨서 말못할 지경으로 돼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러니까 성능 좋은 소각기 하나를 예산요구 하세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환장 안에 고성능 소각기, 군 전체 소각장이 완성되려면 앞으로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적환장에 성능 좋은 소각기를 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42페이지부터 248페이지,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 298페이지, 445페이지에서 4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81페이지, 버스승강장 보수 500만원 1식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위치가 3개소 정도 되는데, 중부면 오전리하고 3개소 정도 버스승강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또 어디입니까?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 밑에 고정식 택시 주행검사기 설치는 -8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고정식 택시 주행검사기 설치하는 그 업무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4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간이공용주차장 설치공사 390만원, 경정에 섰던 것이 증액을 했는데 또 간이공용주차장 설치공사해서 이것도 7,200만원, 이것이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실촌면 곤지암리에 기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중간에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해 때도 위험이 있고, 국민학교 담장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흙으로 돼 있고 미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촌면 주민들이 전부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예산서에 7,000만원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7,000만원 세웠다가 본예산에 7,2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안천 나산아파트 앞에 기 예산확보되어 설계가 기 끝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러면 다시 7,200만원을…….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경정하고 기정에 산출근거를 해 놨으니까 시설비는 같은 시설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한 군데에 추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부기를 다시 해서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98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도비 반환된 게 있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해서 반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탄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1,640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연탄을 때는 가정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연탄을 때는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 연탄 때는 가구가 줄다보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연탄 때는 가구가 줄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도비보조를 받아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설계 잔액으로 20만 8,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것도 반납해야 되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 세울 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4,0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일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도비 반납하는 게 안타까워서…….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다하고 한 푼도 안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따오기 어려운 도비를 반납한다는데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확립 캠페인 해서 예산이 나열돼 있는데 안내 깃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하는 날입니다. 노란 깃발로 해서 건널목에 서서 차를 세웠다가 보냈다가 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신호를 해 주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한 번 구입하면 오래 쓸 수 있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1년은 쓰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없었던 것이라 올해 새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학교에서 하던데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고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공무원들도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은 실과소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아침에 캠페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1개소에 2개…….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건널목하고 실과소에 근무지 위치 지정돼 있는 곳에 41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1개소에 2개씩 깃발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플래카드하고 현수막하고 성분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교통행정계장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거리상에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현수막은 청사라든가 건물 벽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플래카드가 달아주는데 6만원 정도 간다는데 현수막은 6만원, 플래카드는 4만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플래카드는 조금 작은 개념으로 봐 주시고…….
정민
최정민위원장
현수막은 건물에 큼직하게 걸어놓는 것이고, 플래카드는 6m짜리 그것이 가격이 조금 적다 보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대략 5만원씩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재경
이재경위원
2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통질서 요원이 4명이 있는데 1만 4,940원입니다. 이 보수를 받고 근무를 4명이 하는 것인지, 실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4명이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이란 것은 군대를 가지 않고 방위병 대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군인봉급 수준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4명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교통질서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읍에 나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읍에 나가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공기업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 현재 지방채가 약 125억 5,600만원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금년도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금이자 합해서 11억 3,100만원 정도가 올해 부채상환금액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자만이 아니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금 이자 합해서 11억 3,100만원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원금은 53페이지에 11억 3,100만원이고 이자는 16페이지에 7억 1,300만원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7억 1,300만원에 재특융자금 이자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7억 1,300만원에 재특융자금 이자 8,48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게 포함돼서 7억 1,300만원이 된 겁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는 이자가 6억 2,827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한 재특융자금 33억원에 대한 이자 8,480만원이 플러스 돼서 7억 1,307만원이 된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49페이지를 봐주세요. 회의실 보일러 설치공사 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난방용온풍기(회의실) 140만원이 돼 있습니다. 회의실에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고 또 온풍기를 설치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는 가을이라든가 겨울이 닥칠 때, 거기에 지금 현재 가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임시 확장해서 관리하는 본관이 지어질 때까지 3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가건물식으로 상수도사업소하고 당초에 도시과에 있던 수도업무가 합쳐지면서 사무실 부족으로 회의실을 위로 올려서 가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에 할 때 예산부족으로 보일러 설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겨울에 상당히 추울 때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견학을 할 때는 온풍기도 같이 돌려서 한시적으로 난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회의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38평 정도 약 40평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가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었습니까? 완전 건물로 지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무실 2층 옥상에 지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보일러 놓고 온풍기도 놓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온풍기는 학생들이 견학왔을 때 그 때만 잠깐 돌리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연간 견학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300여명 왔다갔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주로 어디서 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용인 외국어대학 환경학과 학생들이 왔다갔고 초등학교에서도 보고 갔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원 64명에 현원은 54명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무선중계국 설치 및 무전기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무선중계국 설치와 무전기 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무선중계국을 설치하는데 연계해서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상수도사업소 단독으로 할 때는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연계해서…….
정민
최정민위원장
무전기는 누가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배수관로가 광주군 전역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로 순찰할 때라든가 작업장에서 작업할 때 본 사업소하고 현장 연결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전체망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는가 해서 그 사항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거기 부지가 큽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민
최정민위원장
지금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부지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덤프차량들이 다닌다고 했을 때는 산을 깎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탁구대 구입, 농구대 구입이 있어서 그래요. 직원들이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 남은 공사하는데 옆에서 직원들이 농구대 설치해서 운동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럼 직원들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공사는 다른 구간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내에 진입하는 공사차량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로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도 무선중계소가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매년 보면 산불이 11월부터 한 5개월, 4∼5월이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무전기만 사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들어가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원이 들어오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그러니까 예산규모를 줄여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산림과에 무선중계국이 있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이 가능한 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무선중계국을 설치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는 무전기 몇 대 신고하면 다 통화가 될 수 있으니까 광주군에는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나 산림과나 무전기가 다 통일돼야 바람직한 일이지, 상수도사업소다 해서 무선중계국 설치를 다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다…….
강필
이강필위원
52페이지 보면 급수차 구입, 예산이 섰던 것인데 1억원이 더 들어온 거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존치과목으로 1,000원이 예산과목에 있었던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급수차량 구입이 두 대로 알고 있는데 몇 톤 몇 톤 차량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한 대는 5톤 차량이고 한 대는 13톤 차량으로 두 대가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5톤 차량, 13톤 차량의 구입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5톤 차량은 3,525만원이 예산에 섰고, 13톤 차량은 6,47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급수구역이 급한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포면 능평리 신현리 공동주택과 광주읍 삼리지역을 위주로 해서 계획했는데요. 꼭 그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군 전역에 비상급수시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본 위원은 5톤 차를 두 대를 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오포지역이나 광주지역이 2000년도에 가면 완전급수지역이 돼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 때 가서는 급수차량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만은 볼 수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광주 오포 실촌 도척지역 전지역이 2000년도에 가서는 상수도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 때 상황에는 급수차량 수요가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상수도 비상급수차량은 어떠한 급수 중단사고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꼭 있어야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13톤 차량 말고 5톤 차량을 두 대 구입하는 게 어떨까 해서 묻는 겁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3∼4년 후라면 5톤 차량으로도 대체가 되겠지만 지금 공사를 하는 시기인 약 3년간은 그동안에 오포면 신현리 능평리 일대와 광주읍 삼리일대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톤 차량을 구입해서는 상당히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계획이 주택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세대 건축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지하 물탱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물을 채워주는 시설이 되거든요. 물탱크 하나에 약 20∼30톤 용량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매번 가서 가득가득 채워줄 수는 없지만 수없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3톤보다 더 큰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000년도에 가면 급수차량이 필요하지 않든지 또 필요해도 5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줄여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은 되겠습니다만 13톤 차량이 큰 차량은 아닙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충분하게 필요에 의해서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한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453페이지부터 4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입장료수입 5,000만원을 더 잡으셨는데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답변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5,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은 제가 작년에 근무를 해 보니까 7, 8월 성수기에 우리가 8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오셨습니다. 퇴근 후에도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그냥 들어오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7, 8월 근무시간을 한 시간을 늘렸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은 족히 예산이 계상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467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3동이 있는데 미관상 나쁜 장소에는 가능한 없앤다고 했는데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설치합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작년에 물방아를 재현한 장소가 있는데 그 화장실이 과거에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정화조가 다 새서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정화조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폐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 건축물을 공원 내에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고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지금 짓고 있는 화장실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도시과에서 14개를 짓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보증회사로 하여금 짓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중단된 이후 지금 시작한 지 2주 된 것 같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스라브 올렸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 화장실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현재 짓는 자리는 그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동식 화장실을, 그래서 이동식화장실도 대외적으로 비판받지 않는 화장실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6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곽주변 보호철책 유지보수 7개소가 있죠? 어디어디쯤 됩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우선 성곽보호 철책을 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거여동 쪽에서 올라오는 데하고 성남 쪽에서 올라오는 데, 서울 거여동 쪽은 서문이고 성남 쪽은 남문이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데에서 저희가 매표를 하고 있는데 서문 쪽에서는 각종 성곽에 보수가 안돼 있어서 성곽을 타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작년 재작년에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성곽외곽으로 등산을 합니다. 무너진 쪽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기로 계획을 잡은 것인데 위치는 성남 쪽하고 서울 거여동 쪽, 하남시에서 올라오는 쪽, 이런 곳을 선정해서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468페이지를 봐주세요. 광지원리 공원도로 포장공사 올라온 게 있는데 광지원리도 공원지역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공원구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 밑에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 8,000만원이 있고, 469페이지 영월정·영춘정 단청보수공사 두 가지는 공보실에서 보수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 질의에 양승균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한산성에서도 문화재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일반 편의시설에만 투자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저희 업무분장에도 문화재보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에는 소규모 보수에만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문화재 보수 쪽에, 그래서 이제 문화재 보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다른 것 할 것도 많은데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할 것은 공보실에 맡기고 남한산성 관리소에서는 본분의 사업이 아닌 것은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관리소 업무분장에 문화재 보수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산이 너무 영세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문화재 보수는 저희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곽같은 것은 사실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엄두를 못 냈었던 겁니다. 단순히 일반 청소 인부임 관리 그 정도에 머물렀던 사항인데…….
강필
이강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곽보수 같은 것을 전액 도비로 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반려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남한산성 관리소에서는 이런 사업에 손을 대느냐 하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하다 보면 다른 편의시설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각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시분야에서는 도시계획 분야에 투자 안 한다고 말씀하시고 문화재 분야에서는 문화재 분야에 투자 안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운데서 일을 하기에는 이 분야에도 해줘야 되고 저 분야에도 해줘야 되고 골고루 투자해서 문제점을…….
운석
정운석위원
아까 문화공보실 할 때도 도비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5억원을 부담하라는 것도 위원들이 앞으로는 도에서 국비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군비를 8,000만원이나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매표소 다시 짓죠?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도시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다 일반회계를 안들이고 특별회계로 지원하면…….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사실 매표소 문제도 저희가 하면 하겠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입장으로써는 도에서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도 그렇게 추진해왔고, 매표소 문제는 어제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강필
이강필위원
위원들 취지를 알았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서 올려라 이겁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알았습니다. 예산을 잘 쓰라는 말씀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매표소 및 사무실 책상구입 50만원, 책장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매표소 설치한다는 것은 없고 도시과 소관 예산에 보면 매표소 6,000만원이 있습니다. 매표소 설치를 남한산성특별회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군에서도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이 아닐 겁니다. 도에다 수년 전부터 얘기해서…….
정민
최정민위원장
군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에 있는 게 군비입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비이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군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군비가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매표소에 들어가는 집기는 특별회계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은 지어놓은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앞으로 재정이 넉넉하면…….
정민
최정민위원장
내가 봤을 적에 성곽보수 8,000만원을 삭감하고 매표소 집기구입 이런 것을 우선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개념도 있고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남한산성 성곽 구역 안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발주 자체가……. 일반회계 사업과는 다르죠.
정민
최정민위원장
별도의 사업인지도 알고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성곽 안에 광지원리까지 남한산성 공원 부지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 부지 내에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특별회계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설치사업보다는 단순한 보수사업 정도거든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464페이지를 보면 우수공원 운영관리 시범지역 비교시찰 해서 350만원이 있는데 35명이 당일 갔다오는 것 같은데…….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여비규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당일에 못 갔다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누가 가는 겁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직원들 조를 편성해서 선진지를 갔다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남한산성 관리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정원 39명에 현원 37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37명이 다 한 번씩 갔다온다는 얘기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못 가는 사람도 몇 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지금 우리가 불경기다 하는 시국에 직원이 39명이라고 하면 반정도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남한산성관리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39명이라면 35명 잡았으면 97%, 95% 이상 잡아서 다 간다는 얘기인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예산 잡아놓은 것은 잘 했다고 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지 않느냐?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선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강남골프장 회원권 분양한 것에 대해서 세입을 안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하고 법인하고 두 군데로 매매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개인에게 매매됐을 때 약 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강남골프장이 시작되면서 6차에 걸쳐서 기 회원권이 1억을 시작으로 해서 1억일 때 100매, 1억 3,500만원일 때 100매 해서 6차에는 2억 5,000만원까지 됐는데 그 때는 매매수는 적습니다. 총 400명의 기 회원권이 분양이 돼서 분양횟수에 따라서 계속 취득세가 부과됐고 앞으로는 추가로 100매 정도를 더 발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것은 회원권이 발부되는 게 아니고 주중회원권이라고 주말에는 부킹이 안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되는 주중회원권이 있어요. 그것을 약 4,000만원으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지금 현재 100매를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정민
최정민위원장
지금 100매 더 분양하는 것이 주중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도 안내고 매매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가 되면 저희한테 바로 자료가 통보됩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골프장에서도 매매가 되면 매매된 자료가 전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장
오픈하기 전에도?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회원권이 매매된 후에는 계속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아까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회원권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답변을 못드린 것은 저희가 잘못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2회 추경에는 이것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앞으로 100매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100매가 아니고 400매에 대해서 잡아야죠? 지금 현재 300매에 대해서…….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아닙니다. 400매까지 회원권이 발부됐다고 하고 앞으로 100매를 더 한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강남 300CC라고 했는데 300CC라는 것은 회원이 300명이 되는 곳이 300CC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에 있는 700CC도 회원이 700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장을 더 파는 거예요. 300매를 판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100매를 더 팔았으니까 400매란 말입니다. 그럼 400매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그것은 100명 더 회원권을 판다는 게 아니고 주중회원권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세입에 100명 플러스 400명 합이 500명입니다. 그것을 이번 예산서에 는 한 명도 안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기 분양된 것은…….
정민
최정민위원장
아까는 계장께서 이것을 하나도 산출을 안 해서 여기에 안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잡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과장님 잘못하시는 거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고 400매에 대해서는 분양되는 회차에 따라서 계속 취득세가 부과된 사항이고 앞으로 100매 더 분양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는 재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씀이 맞지 않아서 어떤 말씀이 맞는 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많은 세입을 달라는 것이지, 내가 쓰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는 세밀히 하셔서 답변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5월 16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