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해연
황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유성구의회임시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실.사업소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도시국.실.사업소) 가. 도시개발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134p시설비에서요.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서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자료를 제가 보내 드렸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139p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아까 부기에는 지금 2개노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실때는 일괄적으로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3개노선 2,500만원이 일괄적으로 선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는 민원요구라든지, 당위성이 상당히 표출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창말에서 굴바위 간 도로를 결정할려고 추진하고 잇고, 온천2동사무소 앞에 시장통에 차량통행이 불편해서 그 앞쪽에 10m도로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민동에 작년도부터 이야기되었던 동사무소 윗 부근에 공공공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문제, 또 추가로 구청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만, 운동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야지 아니면 산발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죽동새마을회관, 또 대정동도로개설문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본예산 2,200과 추경에 3,340만원을 확보해주신다면 대정동은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다음 2회추경 때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을 결정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이돈이 계상을 할적에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두 개 노선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개노선 2,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항측자료를 활용을 하고 실측은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동.세동 구간, 대동.금탄 구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항측자료로 활용을 할 수없고, 노선을 실측을 해야할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은 방동. 세동, 대동.금탄 간 이것 분만아니라, 나머지 3개노선 창말.굴바위, 온천2동사무소, 전민동주차장, 도 구민운동장하고 죽동마을회관까지 같이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금액을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한거다 이거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노선측량을 우리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용역을 줘야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용역을 줘야 됩니까? 또 한가지, 139P보수정비 13개소 부족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요구가 된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구조물해체와 편익시설을 두 개소 정도, 입간판과 편익시설 13개 하면은 약 5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이렇게 작년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기왕에 보조내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주신다면은 기타 저희들이 25개소 56번에 보수가 있습니다만, 그 보수까지 포함해서 지금 확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3개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13개소를 정비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족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보조시비, 구비부담률 3대7,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까? 당초에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인데…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특위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죠.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송재용입니다. 133P일반수용비에 삼림욕장 홍보용 팜프렛이 있는데요. 홍보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각 학교라든지 단체에 보내고자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우리 구내에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구 뿐만 아니라 인근도 다 보낼 계획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산림욕장홍보를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잖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우리 삼림욕장은 시에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성북산림욕장을 말씀하는거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성북산림욕장이 왜 시에서도 언론이라든가, 방송에도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언론.방송에도 몇 번 홍보가 나갔습니다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삼림욕장이기 때문에 홍보를 활성화해서 기왕에 조성해 놓은 사업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팜프렛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은 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전시민 웬만한 분들은 성북산욕장을 다 알고 있어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관심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테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너무 홍보가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134P에 시설비, 창리어린이공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전체를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서 사진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리는 지금 보통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다. 85년도에 해 가지고 의자는 곳곳이 다 부서져 있고, 가 보시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선 시급한게 한 군데라도 전체적으로 파고라도 달아보고 종합놀이대, 그리고 공원내에 등도 없는데, 등도 좀 달아 가지고 우범화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거의 교체가 되겠네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위치가…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유성성모외과 그 뒤에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왕골근린공원 우측진입로개설이 있는데요. 현재 좌측진입로 개설이 되어 있고, 다시 우측진입로를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측진입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가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고, 또 올라 가 보시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조성을 해 가지고 상당히 공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구간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면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좌측으로 해서 통행로를 더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도모 해 달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좌측 산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되어있는 진입로하고, 새로 개설하는 진입로하고 진입로의 거리는 어느 정도 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올라가서 갈라져서 하나는 좌측으로 가고 하나는 우측으로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 진입로는 처음에 같이 올라가서 갈라진다 이거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당초에 왜 우측 진입로가 편리할 것 같으면 그 쪽으로 했어야지 왜 좌측으로 길이 되어있고, 그럼 당초에 잘못한 거네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잘못 한다라기 보다도 지금 여기는 주로 부녀자들이 주로 애들을 데리고 산책하고 이러는 아기자기한 조그마한 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아기자기하게 더 꾸며보자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우측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 좌측진입로 보다는 우측진입로가 훨씬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말씀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진입로를 개설한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편리한 거 보다는 공원전체를 지금 우측을 등산로를 하나 더 뚫어 주면은 좀 더 아기자기하게 공원이 짜임새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나 더 뚫는 그런 차원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짜임새를 봐서는 꼭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하여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죠.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나. 건설과소관
10시24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건설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시에 각 의원님들께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모두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예산편성시에 최대한 확보해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5P아까 과장님께서 나무골천 호안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비가 2천만원 부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천만원 공사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금 원래가 나무골천 연장이 약 1,220m쯤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상류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를 한 바가 있고, 작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는 졌습니다만, 600m를 하천개수를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입구까지는 다 됐습니다만, 동네 위쪽으로 안되어 가지고 거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에 하면 완전히 끝나는 사업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연차적으로 더 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올리는게 좋을 듯 싶은데.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번에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 2천만원 밖에 안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해당한 금액 2천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8p중에서 말이죠.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포함되는데는 없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는 뺐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종만
윤종만위원
이상재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나무골천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것은 방동 3통이 되겠는데요. 방동저수지를 지나서 고개를 넘어 가면서 우측편 동네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러니까, 진잠1동이죠? 위치를 몰라서요. 이상이요.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143p에 하수도 준설원 피복비에서요. 여기는 우의가 3,885원으로 나오고요. 148p에는 3,380원인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제품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잘못 기입하신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인쇄과정에서 틀린거라면 금액은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금액은 다 맞아요. 이 숫자로 계산을 하면 다 맞는데 3,880원이 맞는 건지, 3,380원이 맞는 건지, 어떤게 맞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이거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한 건데 여기서 또 틀리시면은 어떡해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전체예산을. 이것 때문에.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149p에 도룡동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럭키아파트 옆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가 보니까, 보도블럭이 그렇게 많이 안 깨졌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러한 보도블럭정비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 보셨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당초에 도룡동지역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할적에 보도블럭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낡아서 교체를 안하면은 상당히 도시경관이라든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서 했습니다만, 보도정비의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또 시각적으로 판단을 할 적에, 아! 이것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겠다 싶으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좀 멀쩡하다 할지라도 미관상으로 안좋기 때문에 교체하시는 거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글쎄요. 멀쩡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멀정한 것을 고쳐야할 이유는 없겠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도룡동보도가 지금300㎡로 나오는데, 몇 ㎡가 지금 손상이 됐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우리가 조사한 것은 300㎡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300㎡중에서 몇 ㎡에 해당되는 보도블럭이 손상이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조사한 것이 300㎡다 이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00㎡가 보도블럭이 다깨졌다 이 말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다 깨진 것은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니까, 그것을 일부분만은 교체를 못하고 전체를 다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깔리게 되는 보도블럭의 모양은 어떤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거기에 대한 선정은 R블럭이라든지, 아니면 투스콘이라든지 이런 걸로 공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도블럭으로 할 것인지 투스콘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가를 뽑아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금액은 거의 같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요. 학하초등학교에서 교촌3가간 가로등공사, 가로등공사가 지금 50등을 설치하는 거죠? 50등에 3천 만원이 든다는 얘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통상 우리 구청의 가로등 공사비를 쭉 산출해 보면은 100만원은 넘고 150만원에서 200만원사이에 공사비가 들던데, 지금 이 계산을 하면은 개당 6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에 150만원 들던 것과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싸게 먹혔는지.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여기는요. 앞으로 서남부개발권계획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확장해야될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은 가로등을 전주를 하나씩 세울려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기존 전주를 이용해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전주를 설치를 안하니까 돈이 적게 듭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주를 하지않고 기존 전주에 설치를 하는게 60만원이라는 거죠? 좀 이상한데요. 가로등 하나의 전구의 전기용량이 몇 W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제가 그것은 확실히…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쉽게 비교를 하셔 가지고 지금 유성구청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투광기 있죠? 그런 수준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투광기하고는 틀리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투광기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상호
한상호위원
아 물론 틀리죠. 그렇지만 투광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용량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글쎄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기에 대해서는 깊은 상식이 없다 보니까, 투광기에 용량과 가로등에 용량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건설과장님이 기본적으로 가로등에 전구다마의 용량이 몇 W가 된다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 말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니 지난번에 알았었는데 잊어 먹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알았는데 모른다니! 250W예요. 250W 지금 250W가로등 설치하는데 개당 60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오니까,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
상호
한상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250W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60만원씩 단가가 나오는지 설명해 보시란 말입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전기 담당직원하고 산출내역을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요. 결재하시는 과정에서 한번도 확인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3천만원이라는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250W짜리가 60만원이 나오는지 의심을 가져 보시지 않으셨어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대강 그렇게 드는 것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얼마까지 나오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145p 토지매입비에서 소하천 편입토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유성구관내에 수십년 동안 하천으로 있으면서 개인땅이 들어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리게된 나무골천 같은데는 하천공사를 하다보니까, 개인땅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나무골천에 해당되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타지역도 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편입토지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 건축과소관
10시46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우리구 건축행정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소관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교통과소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서효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교통과의 97 제1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남의장소 사무실이전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단속원으로 누구누구가 가 있습니까? 우리 구나 다른 관청의 단속원이 같이 상주합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구 단속원이 15명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단속원이 15명이 있다고 하는데 만남의 장소가 유성인터체인지 톨게이트에 있는거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거기서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락행위가 그 자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단속을 했길래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방치를 할 수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만남의 장소는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량배들 단속은 경찰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주2, 3회씩 나가서 순회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속칭 「묻지마관광」이라는 것이 거기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유성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단속원 마저 철수를 시켜버리면은 그런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가 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게 아니겠어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 건물은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내에는 건물이 설치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데로 관련부서에서 이전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앞으로 다가 이전이 된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 행위를 갖다가 단속하기 위한 요원은 앞으로 상주하지 않을 건가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언론에 그런 행위가 보도되어서 유성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직무를 태만히 한다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중점적으로다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시설비에 합동민원실철거에서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하실 계획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해 연말부터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잘 성립이 안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거고, 또 그것은 미리 철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노후로 인해서 흉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웃주민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난 4월말에 저희들이 우선 철거를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합동민원실을 다른 쪽에다 다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노후가 되어서 재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가 됐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은 민원실철거하는데 3백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부수는 것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부술 수 있고, 운반은 차량에 실어서 운반은 하면은 되는데 3백만원이라는 것이…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철골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용접으로 떼어야 하고, 버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일반회사한테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일단은 벌써 철거를 한상태고, 저도 합동민원실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3백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들어갈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철거할 때에 그것만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광고물이 흉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철거가 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일반건축물도 보면은 포크레인으로 부수어 가지고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용료하고 운반할 수 있는 차량운반비하고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수수료하고 경비하고 인부 몇 명하고 다른 경비가 들어 갈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합동민원실 그것 철거하는데 3백만원이 들어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데는 몇 천만원씩 소요가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납득이 잘 안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견인차관리소 이전은 어디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장소가 구청앞 하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만남의 광장에 있는 시설물하고 이전이 된 겁니다. 그것이 현재 견인사무실이 2평정도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 단속원이 공익근무요원하고 26명 정도가 되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휴식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150만원대고 이전비가 5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사무실이전비가 일단 50만원을 계상했잖습니까? 그리고 또 견인차관리소가 이전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150만원이 계상되는 것은…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전기시설도 다시해야 되고, 내부에 여러 가지로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장판을 깐다든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체적인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사무실이 콘테이너 박스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사무실내에 장판깔고 전기시설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내여비에 「불법주정차 야간 및 공휴일 특별단속」해서 올라 왔는데요. 지금 현재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타구청은 일요일에는 안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16인×50일」이면 이것은 1년을 계상하신 겁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을 계상한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남은 기간입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 단속원이 20만원씩 여비가 지급 됐었는데, 저희만 예산이 깍여 가지고 그동안에 10만원씩 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원들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을 올리게 된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열심히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불법주정차가 야간에 보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통해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것이 없어야죠. 지금 제가 보면은 야간 주정차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야간에 1주일에 내내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단속원이 16명입니까? 그러면 한조에 몇 명씩 나갑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두 명씩 나갑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산이 계상된 수치로 다지면은 이 분들이 성실하게 근무만 한다면은 그런 것이 상당히 없어질텐데 지금 보면은 한번 과장님도 야간에 다녀 보십시오.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질의라기 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봉로차선확보공사실시 중이죠? 6월말이면 끝나는데 빨리 신호기를 설치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난 정기회에도 예산을 울렸었는데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노력을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다음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이 급한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다음 추경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6월에 공사가 끝나면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언제 될지도 모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점을 생각하셨다가 다음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합동민원실철거라든가, 견인차관리소이전 및 수용비가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을 하신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사용을 못했죠. 저희들이 우선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독촉을 받다시피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예산확보도 안해 놓고서 일을 해 놓으시면 과장님이 물어 주실래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사전에 먼저 이전을 하신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지적과소관
11시19분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식검증, 정밀검증이 있는데요. 약식검증은 본예산심의 때보다 1천원이 올랐고요. 정밀검증은 500원씩 각각 올랐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인상된 분 이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5개월이내에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160페이지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전화민원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현재 구청직원 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창구에서 민원을 받고 또 전화민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써비스면에서 차질이 생기고 업무가 잘 진행이 안됩니다. 전화받고, 일반민원인하고 대화하고, 기타 증명발급하는 것이 안되겠기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5인이 60일 이라고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매일 한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까?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5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매일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우리끼리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주머니를 털러 가지고 매일 사 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그래요.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꼭 필요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전산실 현황판 제작 40만원씩 두 개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전산실에 내부적인 현황판을 말씀하시는거죠?
일택
오일택지적과장
예. 이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우리 직원들이나 유성구민이 보더라도 이런 것을 꼭 만들어 놓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한달이면 전국에서 여러 군데서 견학을 와요.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기획감사실소관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억554만2천원이 감액되는 43.25%가 감되는 그런 예산으로써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117페이지에 고문변호사를 2인으로 증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각 구청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1인 내지 3인, 서구청 같은데는 3인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구청의 소송이나 상담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 유성구가 상당 건수의 상담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는 고문변호가 둘입니다. 저희 구에서 이용하는 한분과 의회에서 이용하는 변호사 한분 해서 두분입니다만, 이분들의 하루 한사람 평균 상담건수를 보면 타구청에 비해서 제일 많은 80건정도의 1일 평균의 상담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어 가지고 소송업무에 신속한 소송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사람을 추가로 위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청업무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개인적인 업무가 그렇다는 겁니까?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업무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의 업무가요? 80건이나 됩니까?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지금 서구청 같은데는 의회말고 집행부에서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두면인데도 1일 평균 상담건수가 50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80건이나 되는 막중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원활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의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예산주무실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환금에 보면요. 마을공동농기계창고지원 국비 4,800만원정도, 다음에 일반농기계구입지원 4,800만원 정도, 그리고 시비 1,400만원 정도가 각각 두건에서 1억2천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지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요. 결산결과에 나온 수치기 때문에 왜 집행을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계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이상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예산담당부서장님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실무부서에서 왜 이렇게 까지 반납을 하면서 지금 사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약 1억2천만원씩이나 반납을 하면서 우리 농가한테 지원을 못해주고 반납을 하는지 이게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본 예산에 계산된 거하고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일단 예산을 계상할 때 1차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하실 때는 완급경중을 가려가지고 계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잠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산장비가 놓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한쪽에 방치되어 있고, 또한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상당히 시급한 예산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통에서 35개통으로 통이 증가가 되면서 각종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회의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앰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참작해 주셔야 할 사항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지가 1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아마 예산은 그 전에 편성이 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엄연히 예산편성하자면은 완급을 가려 가지고 편성을 해야겠지요. 또 중요도도 따져야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인 예산계에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편성이 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
돈구
이돈구예산계장
방청석에서 -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고 별도로 송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설명할 때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쪽에 질의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대다수의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해야될 그런 일들은 뒤로 미뤄가지고, 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고 말이죠. 그런 예산이 뒤로 물러나고, 또 보면은 예산이 계상되어서는 안돼야 될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말이죠. 과연 예산심의를 하실 때 저희는 아직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계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서 심의를 하실텐데, 뭔가는 앞뒤가 맞지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제가 개괄적으로 판단하고 보건데 사실상 한정된 예산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8개동과 각 실.과에 요구사항의 완급을 따져서 계상은 했겠지만은 상당히 실무자에서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봤습니다만, 사업은 워낙 규모가 숙원사업 순위에 의해서 상당히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만, 업무적인 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무비나 모든 필요의 경비는 요구하는 부서별로의 우선순위와 구청전체에 대한 우선순위 가지고 따지다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업의 중요도를 참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수도 이번에 있었겠지만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요. 스캐너구입이 있는데요. 스캐너의 구체적인 용도를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봤습니다만, 기술적 내용으로서의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드리지 못하고 이 내용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했더니, 각 실과에서 받는 자료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타 정보나 언론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요구라든지 상당히 자료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그때 일일이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제출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라는 이 기계가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장비에다가 입력해 가지고 다시 편집해 가지고 입력해 뒀다가 어떠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 바로 빼 가지고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 스캐너가 한글을 인식을 하나요?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예. 한글로 된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17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책자구입이 두 건이 있는데요. 우선 이 책자의 배포처는 어디입니까?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의 이해」라는 책자는 재정과 관련되는 부서에 배부계획이 되어있고, 그 밑에 「한국인의 삶과 발자취」는 열권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충실해서 일부 공직자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실과를 우선 배부하고 또한 도서관에 배부해서 이것도 역시 직원 자질향상 교양과목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혹시 내무부에서 강제적으로 사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예요? 「한국인의 삶과 발자취」라는 책자가 내용이 충실한 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아직 저는 책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책장사가 외서 소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강제로 ‘각 구청은 이 책을 다 사야 된다.’그렇게 해서 사시게 되는거 아니예요?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지금 물론 기획실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얼마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어버이날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공연이라든가, 도는 어버이날 행사는 롯데호텔에서 가수들 초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5,200만원과 850만원이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배정을 하셨죠?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실장님이 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배정하셨습니까?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중앙일보에 신문이 보도가 됐고, 상부기관으로부터 확인전화도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도 내용으로서는 「선심행사로써 대전시유성구는 올 가을 온천문화제예산 800만원을 전용 모두 1,800만원을 들여서 8일날 대덕과학문화센타에서 인기가수초청 경로위안잔치를 열었다」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온천과학문화제예산이 3억원이 지금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해 행사개최결과 시간과 장소의 중복으로 구민참여가 일부종목에만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행사종목 중 일부 종목의 공연행사시기를 제30회 과학의 달 및 가정의 달로 조명해 가지고 개최하도록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실에서 배정요구를 했을 것이고, 배정을 하실 때에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다 하더라도 과연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하신 뒤에 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집행고정을. 그런데 실장님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어버이날행사 850만원 부분하고 특별공연행사비 5,200만원하고 이 부분은 계획서에 싸인도 하셨을테고, 또 배정을 해드렸다 말입니다. 배정을 해 드렸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는데 저는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배정을 하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제가 일일이 각부서에서 배정요구에 대한 내용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신문보도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가정의 달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가정에 달에 노인복지위안잔치경비와 온천문화제예산을 전용해서 미리 당겨서 배정해 줘서 집행을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문화관광실에서 당초에 온천문화제 예산으로서는 집행시기가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가을에 일제히 이루어지는 행사로써 착각하시기 쉬운데, 이번 당겨서 쓴 온천문화제예산 800만원은 계획상에 그 시기를 봄. 가을로 그 행사시기를 나눠져 가지고 일부 공연행사를 그시기에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실장님께서는 어버이날 집행된 예산은 그런 의미에서 판단을 하시고 배정을 해 주셨다 이말씀이십니까?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가정주간에 행사경비에서 배정을 했고요. 문화관광실에서도 그렇게 시기적으로 어버이날에 그 시기에 맞는 행사 계획에 의해서 필요로 요구가 되어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가 문화행사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가정의 달에 이루어지는 행사하고 온천문화제행사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온천문화제행사의 시기와 행사가 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 이왕이면 가정의 달에 노인위안잔치에 결부되는 특별공연행사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좋습니다.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가을에 온천문화제행사 일환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버이날 행사는 문화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제행사예산이 어버이날 여기도 그렇게 썼어요. 어버이날 기념이라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버이날행사가 가정의 달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문화행사는 아닙니다. 경로우대 행사죠.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경로행사에 노인위안을 해 드리는 입장에서 아마 그러한 특별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죠. 한밭문화제행사예산이나 온천문화제 행사비용이나 예산이 성립될 때에는 거기에 관련된 산출을 했고 의회에서 한밭문화제나 온천문화제에 관련된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에 써지고, 지금 자료를 보면은 열린 음악회하는데 3천만원이 써졌습니다. 온천문화제하는 곳에 열린음악회하는 예산은 안들어 있었어요. 실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3천만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더군다나 「울고넘는 박달재」특별공연이 5,200만원입니다. 지금 ‘경제불황이다’ ‘경제위기다’‘경제살리기운동이다’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뜻에 맞지 않게 행사비를 이렇게 과대하게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우리 예산자료를 요구를 한 부분이 자료가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예산집행현황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집행내역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월별로 집행한 내역을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집행한 내역을 내실 수는 없을테고 기획실에서 청장님의 정판비나 업무추진비가 배정이된 배정일지가 있죠?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지금까지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배정일지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내 주셨으면 합니다.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사. 정책개발실소관
14시36분
다음은 정책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정책개발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정책개발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책개발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문화관광실소관
14시39분
다음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서정상입니다. 존경하는 황해연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실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199페이지, 여기는 제목이 빛의축제로 되어있는데 설명은 동계유니버시아드 자료수집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빛의축제는 빠지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여비를 부기를 빛의축제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빛의축제는 계획에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구보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만부를 하는데 현재 모자랍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모자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구의 호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약 45,0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1가구당 1부씩 들어 가겠네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은데, 꼭 4만부나 더 찍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지금 구즉동 같은데는 신흥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약 2천부 정도를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요. 문화원운영 부족분해서 2,400만원 정도 올라 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문화원운영지원비는 얼마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4백만원이 증가되어서 1,624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2,400이 모자라는데, 그 이상을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이게 부족분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서 벗어나서 지금 지원해 주는거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봉급을 못 받고 있어서 봉급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보제작은 본예산에서 연 12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24회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원 1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2회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월 1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심의를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다면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승인을 얻지 못하는 부분은 계획해서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 죄송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삭감 시켜도 아무련 이의가 없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삭감시켜 주신다는 것 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민선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주보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 2회, 최소한 이 정도는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월 1회 정도를 발행한다면은… 그 구보에는 보면은 공지사항이라든지 하는게 우리 구청소관만이 아니고, 타기관에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월 2회를 발행하면서도 그 사항을 다 일일이 게재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은 월 1회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게재사항을 갖다가 들어주는 것만 넣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은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 문제는 보는 시각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할 때는 월 1회면… 구보라는 것이 뭡니까? 구민들한테 모든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때에 월 1회만 하더라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보상금에 제7회 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연습 및 출전자 보상이 있는데요.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어디서 열리는 거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바구니액막이놀이 출전한 그 내용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바구니액막이 그 쪽에다가 보상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 출전비가 3천만원 였었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목별로 세분화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한밭문화제 행사에 구 동별 응원참여자 보상, 이것은 일단 사용을 한거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사용 안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안 했습니까? 문화제행사 때 가보니까, 주민들이 생각보다는 참석률이 적던데! 지금 200인에 9개소면은 1,8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이거는 동에서 한밭문화제 때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은 동으로다 배정해 줄 예산입니다. 8개동하고 구청본부운영하고 각 100만원씩 배정할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어버이날 행사나 기타 특별공연에 집행된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된 예산은 전체가 온천문화제 예산에서 집행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지금 온천문화제예산을 3억을 승인 받으셨죠? 3억 중에서 KBS열린음악회에서 일단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어버이날 기념특별공연에 850만원, 우수극단초청공연에 5,200만원, 스승의 날 기념 가곡의 밤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신 바와 같이 1억2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에 소요된 경비인데, 지금 중앙에서 시달된 지침이나 전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 살리기에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행사비에 지금 1억25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과연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양반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젊은 가수들을 불러서 공연을 시켰고, 또 극단 초청하는데 5,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요되도 됩니까?
정상
서정상문화문광실장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문화제가 96년까지는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총 51개 종목을 온천문화제행사에서…
해연
황해연위원장
지금 분산해서 계획을 연중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연 1억이 넘는 돈을 행사공연비로 소모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소모를 시켜도 되겠느냐, 다른 예산부분에서도 사업비나 모든 부분에서 20% 내지 10%씩 절감을 시켜서 예산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공연비에 지원된 돈이 1억25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의 지침이나 우리경제살리기의 뜻에 맞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에서 절약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모성행사비로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실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버이날 행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8개동의 구즉이나 진잠1동 저 먼거리에서 노인양반들을 모셔 가지고 그 양반들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 얼마입니까? 돈 8백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공연비는 5,200만원이예요! 가수 초청하는 이런 행사비가 또 850만원이예요. 그리고 연간 분산해서 온천문화제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온천문화제 예산속에 열린음악회 들어 있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저희가 95년부터 열린음악회를 개최할려고 KBS에 공문을 보낸게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계속 절충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2억이었다가 3억으로 늘어난 것이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3억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려고 추진하는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렵다’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과학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 열린음악회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대덕과학문화센터와 협의한 결과, 저희가 과학기술처와 유성구청 공동후원으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물론 1회성 행사로써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질타를 하시는 것도 저희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구민들이 접할 수 없는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시점에 다 맞추어서 행사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시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각 8개동의 노인양반들을 초청해서 모셔다 놓고 그 양반들은 5천원짜리 갈비탕 한 그롯씩 잡숫고 돌아 가셨어요. 그 양반들이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구경 잘 했다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어버이날 행사 공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연
황해연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울고넘는 박달재 공연 말씀하시는 건강요.
해연
황해연위원장
어버이날 행사에 그 양반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간 예산은 800만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 6천만원 돈은 행사비로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온천문화제하고 한 밭문화제하고 문화제예산이 두 가지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문화제를 분산해서 치루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부기상으로 그렇게 달으셨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제 행사예산으로 포괄적으로 문화행사비를 세워 놓고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온천문화제나 한밭문화제에 지정된 예산으로 확보하신 겁니다. 이거를 어버이날행사에 맞추어 쓰실 수 있고 또 어버이날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행사입니까? 어버이날이!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제가…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온천문화제행사비용을 가지고 1억250만원을 썼는데 이돈을 과연 지금 어버이날 행사나 이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쓰실 수 있는 돈입니까?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광관실장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문화제 행사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봄과 가을로 나누어 개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봄에 개최하는 그 시기가 가정의 달과 연관되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온천문화제 계획을 수립한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같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도 또 어버이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됐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행사명을 어버이날로 명칭을 붙인 것뿐이지…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돈을 지금 집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 받을 당시의 목적대로 그때 당시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쓸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과장
계획의 범위내에서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어버이날 노인양반들 초청해 놓고 한 행사가 문화행사로 치루셨다는 얘기예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천문화제를 봄. 가을로 개최하는데 봄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을 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제25회 어버이날 기념 특별공연행사라 말이에요. 이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봄과 가을로 온천문화제를 갖다가 구분개최하다 보니까, 봄에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가 어버이날 행사와 가정의 달 행사가 겹치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속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를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실장님 예산심의 받으실 때 온천문화제를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온천문화제 행사를 봄에 하신다고 하셨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과학문화제를 봄에 하고 온천문화제를 가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집행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저희가 과학문화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단지와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과학문화제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연구단지 성과품전시회라든지, 학생과학경시대회 같은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되어서 수립을 하고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제행사 일환으로 봄에 과학의달을 맞이해서 과학의날 그 문화제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연과 열린음악회, 또 노래자랑 같은 행사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 얘기는 누차 하셨는데, 그러니까 온천문화제나 한밭문화제로 승인받은 예산을 지금 어버이날의 시점에 맞추어서 쓰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집행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게 쓰실 수 있는 돈이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하셨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집행날짜를 보면은 지금 어머니합창단에 공연이나 연습료나 3백만원, 2백만원씩 지출이 되는 걸로, 오늘 행사에도 3백만원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우리구의 어머니합창단이죠? 그렇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의 어머니합창단이 우리 구의 행사를 위해서 출연을 하는데 출연료를 200만원씩 줘야 됩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보조금은 사업계획을 받게되면 그 계획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적정여부를 판단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유성구의 어머니합창단이 구행사에 출연을 하는데 거기다 연습료 100만원, 출연료 200만원해서 300만원, 또 열린음악회 출연료도 200만원 이렇게 출연료를 줘야합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물론 이런 말씀은 안드리는게 좋습니다만, 어머니합창단이 금년 들어서 지원된 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이 작년과 같이 월 100만원씩이라도 지원이 됐다면은 문제는 틀립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될 때에는 임의단체보조금 2억8,300이 있잖습니까? 단체보조금에서 주면 되잖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글쎄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습비라든지 출전비를 갖다가 전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어쨌든 한번 실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구의 합창단이 우리구의 행사에 참여를 해서 출연을 하는데 돈을 줘야합니까? 아주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더 멋진 합창단이나 더 멋진 출연진을 초청해서 공연을 해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하면서 비용이 약 천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번에 추진하는 스승의 날 행사 겸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포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에서도 200만원 출연료를 줬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2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저 3천만원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3천만원 중에서 구에서 200만원 출연료가 나갔는데, 그것은 주체측에서 나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 아직 정산서가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전여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반납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합당치 못한 사항은 더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일단 우리 실장님께서는 온천문화제행사비용이 됐든, 한밭문화제행사비용이 됐든, 연간분산해서 아무 때나 지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출하셨다.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봄. 가을로 행사를 분산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그 종목의 일부를 봄에 행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좋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도 판단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유권해석을 받아 보든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확실한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시설예산이 10억, 환경개선사업비가 5억, 15억이 편성되어 있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승인을 1월 9일날 신청을 하셔서 몇일날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은 96년도 예산에 근 2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를 하셨었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상의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이행하지 못할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도 불용액처리 됐죠? 불용액처리 됐잖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고 시에서 승인을 거부할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까? 금년도 내무부지침 안 봤습니까? 지침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봤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절차이행을 한 겁니까? 그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 당시에는 4월달에 시.군.자치구교육보조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해연
황해연위원장
이전인데요. 이전인데! 모든 사업상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상급부서에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은 승인부터 받습니까? 예산편성부터 합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물론 저희가 처음 가 가지고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절차이행을 하셨는데 시에서 승인거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우리 구재정에 맞는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는 ‘아무런 관계없다. 먼저 편성해도 된다. 승인을 안해 줄수가 없다.’이러한 답변을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 의회도 우리 유성구청에 하나의 기관으로서 기관승인한 사항이 시장 한 사람에 승인 거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거부를 했든 승인을 못 받으셨든 간에 한번에 승인거부로 거부나 승인을 안해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예산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그 의결한 의원들과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물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숙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생기고 나서 내무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절차가 어떻다 하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돈다하는 아무런 지침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승인은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사후에 받아도 판단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건데, 그 이후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승인을 사후에 받아라 하는 내용은 96년도 하반기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립하는데에는 내무부에서도 96년도하반기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가 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일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부나 내무부에 개인의 의원자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사항이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에서도 사전승인을 받아야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실무자들이 그런 오판으로 인해 가지고 유성구의회의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지시란 얘기예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지금 15억 편성한 예산은 우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하셨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하신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보조금이라서 아니라고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보조금은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지난번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나가있는 5억8천5백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있는 5억8천5백만원에 대해서 감독하셨습니까? 정산 받으셨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정산받은 것은 전임자가 받은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까지 감독해 오셨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학교별로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학교를 다녀봐서 알고 있는데, 감독은 안 하시고 정산도 전에 전임자가 받아 놓은 정산서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 그럼 정산이나 감독을 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
해연
황해연위원장
정산이나 감독을 안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예산총계의 원칙에 따라야 되겠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도 안되고 사업기간도 지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예산은 회수조치도 안했고 감독도 안했고, 정산서라도 전임자가 받아 놓은 수령증에 불과한 그것만 정산서라고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회수됩니까? 이대로 방치돼야 됩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당연히 정산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집행이 안되고 있으면 회수됐어야 맞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거 안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당시 상황으로 구구한 변명을 한 가지 드려야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분위기가 학부모들의 시에 대한 시위와 심지어는 학생등교거부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된 시설비를 회수한다 하면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회수조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학교급식시설비가 이제는 좀 조용히 마무리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하신 사실대로 저희들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좋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관광실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예산이 구청을 떠나서 집행이 되어서 나가 가지고 1년, 2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우리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은 ‘구청장은 보조금의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된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된다’라고 1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받거나 회수를 했거나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그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은 ‘보조금고부 받은 자의 제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라고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가 아니라 아예 사업진행을 안하고 사업년도가 지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제행사비를 문화행사라고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과연 확실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버이날행사에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타이틀을 달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급식시설하고 문화제행사 예산 그 부분하고 제가 질의를 하든가, 어느 관계부서에 질의하든가, 회신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소관
15시25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존경하는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20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요. 보건소등 의료기관표시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하고 지소 2개소하고 보건진료소 하고 그 외에 저희 엠브런스 차량 같은데에 표시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여비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분들이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에 출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여비인가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역주민들의 방문진료 이런 여비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진료소에서 가정방문까지 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에 들어 있는 것하고 레이저프린터기 하고 자산취득비에 들어 있는 복사기 모사전송기 각각 현재 보유대수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원
최이원소건소장
대략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재 레이저프린터기는 직원 몇 명에 몇 대가 나가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직원 43명 중에서 레이저프린터나 혹은 잉크젯프린터기로 19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만요.
동석
김동석위원
지소 빼고서? 그러면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경우에 43명에 19대가 나가 있다면 말이죠. 거의 두사람 조금 넘어서 한 대 꼴로 나가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낭비입니다. 지금 프린터 같은 경우는 프린터 공유기가 다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프린터를 공유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올해 쭉 보면은 자산취득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을 통해서 자산취득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낭비성 취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43명에 20대가 아닙니까? 어느 행정사무관서에 과다하게 레이저프린터기를 갖다가 구입을 하는데가 있으면 …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딴 기관과 달라서 각 실마다 업무한계가 아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마다 있어야 되지… 레이저프린터는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잉크젯은 배고요.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잉크젯이든 레이저프린터든 말이죠. 프린터공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유기설치비가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열 댓명이서 프린터 하나 가지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 이런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든가, 자산취득비로 뚝 예산이 올라오는거를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다 생각하고 말없이 그냥 넘어 왔는데, 지금 각 실별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무작정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검토해서 절약차원으로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복사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복사기는 지금 한 대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수명이 다 되어서 이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건소전체에 복사기가 한 대 밖에 없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모사전송기는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모사전송기도 보건소에 한 대있는데 이것도 유효기간이 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네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도서관소관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앉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유성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서관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관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카. 청소년자연수련원소관
16시05분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장 박원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관리사무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간담회에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