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4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5월 15일부터 5월 23일R지 9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그리고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래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고나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5247호로 ('96. 12. 31)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원이 공무로 출장 시 지급하는 국내여비규정 중 의장, 부의장 숙박료는 1만 8천원에서 1만 9,500원으로 1,500원이 상향조정되고 일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 공히 6,500원에서 1만원으로 3,500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민실장 정근욱입니다.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군에서 제정됐다가 내무부에서 예규로 무선전송기를 이용한 민원 발급 처리 지침에 발효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인의 비치 사용, 공인의 날인 등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을 직속 기관의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관수 방법은 보관방법으로 하며, 두 번째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자중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 면장 및 그 보조기관으로 하도록 하고 세 번째, 회계관계 공인을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으로 하는 내용과 공인 관수자를 공인 보관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함평군 포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군 포상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과 군민이나 단체에 행하도록 돼 있고,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을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잇도록 돼 있던 것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용하도록 한 규정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심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 새마을 날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함평군 새마을 날은 매월 1일로써 마을 또는 직장단위로 총회를 개최하여 새마을 운동의 실적 평가와 차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기 및 새마을 기를 게양하여 조기청소 및 하수구 정비를 하는 등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동 조례는 제정목적과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새마을 날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농고계열에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하고 새마을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1978년 1월 31일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10년간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가 없는 등 현실성이 없고 조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세영입니다.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종량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용어 중에 쓰레기를 생활 폐기물로 하고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 쓰레기 중에서 폐 스티로폴을 추가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사업활동 과정에서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하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에 생활보호 법에서 규정한 거택 보호 대상자는 물론, 자활시설 보호대상자를 추가했습니다. 음식물 전용규격 봉투 사용에 따라서 3ℓ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추가, 제작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난희입니다. 함평군 노인보고지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조성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기금의 운영은 군의 출연금, 노인연합회 출연금, 기관단체 및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 기금 운용으로 생긴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였으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노인연합회 출연금과 기관단체 및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을 삭제하고, 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장을 위촉위원으로 하며, 동 조 제4항 감사는 위원중 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나 활동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노인의료지원 사업의 실시와 노인 활용 시설 및 단체 할동 등의 지원, 농인 소득사업의 지원, 노인공경의 가정과 효행자 발국 시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함평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관장 김용환입니다. 함평군 등록 상표 운영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사용할 함평천지 등록상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의 이익보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잇도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군 또는 군민으로부터 위임이니 위탁을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서 군이 특허청에 등록을 받은 유형 중에서 군내에서 생산된 산물에 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사용신청과 심사에 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신청을 상표사용 개시 40일 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에 시청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사용심사는 신청 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결정하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표운영관리를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군 의회 의원이 4분, 농수산물의 생산, 판매, 검사, 가공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임기는 2년이며, 임무는 분과위원회의 선정, 심의, 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군수가 재심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표운영 전반에 거쳐 심의 의결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실질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되,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는 상품 유형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관계공무원, 농수 축협 임직원, 영농조합 법인 대표, 그리고 생산자 대표로 하며, 임무는 등록상표의 사용심사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상품의 성질상 1년이 부적당할 경우에 사용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상표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제작, 사용하는 상표는 300원으로 하고, 자체제작해서 사용하는 상표는 1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은 상표사용이 정착되면 별도로 검토해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 도나 중앙 관계 부서 등과 사전에 자문을 마치고 군내 관련 실과 및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협의 및 검토를 거친바 있으며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조언, 그리고 격려 속에서 수 차례에 거쳐 수정, 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신천년입니다.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의 자격 중 군법무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관직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에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를 변호사로 한다, 제6조 제1하의 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한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겸무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돼있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보건의료 계획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돼 있으며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토록 돼 있으며,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 노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보건소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별도로 요약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확충을 위하여 자체 경영수익사업인 골재채취사업과 담배판매사업을 적극추진한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등 국비와 도비 지원확보에 진력하고 세출예산의 배분은 국도비, 양여금 기금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청정함평 관련사업,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필수사업경비에 중점을 두었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투자의 적정성과 지역주민의 수혜도 등을 판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연차 계획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97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부과목의 변경과 경상경비의 최소계상등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기본방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조시행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청 사업비가 26억9,600만원중 군비부담금 3억 7,700만원을 군 재 정산 '98년도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추가경정에 따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해 제1회 추경에 152억 8천만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774만원 3,700만원 보다 19.7%가 늘어난 927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해 추경예산이 55억 4천만원으로 당초예산 71억 2천만원보다 77.8%가 증가한 126억 6천만원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6%가 증가된 1,05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국가적 경제사정과 지역경기를 고려하여 담배소비세만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팩스민원 수수료 1,200만원, 수렵장 징수교부금등 8,500만원, 구 농촌지도소 부지등 재산매각대 4억 5,300만원, 이월금 47억 4,5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기금등 11억 5백만원, 과년도 수입 16억 1백만원등 총 80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편성후 확정내시로 미 계상한 18억 7,700만원과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각각 5억씩 10억원을 합하여 2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자방직화됨으로써 그 봉급지원 등 일반지원 8억 8,800만원과 용도가 지정된 목적사업비 7억 1,400만원을 합해 16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은 국비 10억 8천만원과 도비 14억 8천만원등 총 25억 6천만원을 지원 받음으로써 금해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5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법적 기준 경비와 필요경비로써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조장으로 인한 인건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23억 6천만원, 그리고 요도가 지정된 양여금 사업으로 7억 1,400만원, 공설운동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업으로 교부된 체육진흥기금 11억원 등 용도지정 사업재원으로 12억 8,600만원과 상수원 개발사업으로 '96년도에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양여금 기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44억 7,200만원중 금 해에 40억 9,100만원을 부담하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종교부설 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98채무부담으로 계상한 농업시행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등 3건에 3억 9,100만원만 미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와 지역현안사업비로 총 49억 2천만원과 필수경상경비 7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족재원 3,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함으로써 세출예산 총액 또한 15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회계는 원선제 상수원개발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400만원과 금년도 지방채 차입금 25억 6,700만원, 보조금 2억 8천만원 등 29억 1,100만원을, 주택사업회계는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이 감된 6억 4,3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및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새로 만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수입등 8억 1,900만원, 경영수익사업 회계는 징수교부금 등 14억 9,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회계는 2억 6,600만원, 의료사업보호회계는 5백만원을 계상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55억 4천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 예산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회계는 인건비 5백만원, 사업경비 5백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6,400만원, 시설비 28억 4천만원과 29억 1,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등 6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금 회계는 융자금 등으로 8억 1,09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회게는 시설비 10억 2천만원과 사업경비 1억 6,100만원, 예비비 3억 1,200만원등 14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지구정성 회계는 차입금 상환등 2억 6,600만원, 의료보호 사업회계는 반환금 5백원이 계상되어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사편성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과 군지 11억 4,300만원으로 16억 4,3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는 체육진흥기금 11억과 특별교부세 5억, 군비 10억 3천만원 등으로 총 2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생란 보존육성 사업비로 도비 3억원과 군비 5억 5천만원 총 8억 5천만원을 공공 임대주택건립 사업에 군비 6억 4,400만원 선진농업개발센터에 도비 3억원과 군지 5억 6천만원으로 8억 6천만원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또 건강관리센터 등 공공부지 매입으로 2억 8,7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국비, 도비 기금, 군비등 총 69억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현안 사업은 6건에 총 198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기 확보된 예산과 금해 계상한 예산을 제외하면 앞으로 83억 4,1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 군비는 26억 4천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실과소 읍면에서 요구한 총 90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24억 4,782만 8천원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국도비, 양여금, 기금 보조사업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