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앙로 1가동 출신 이원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처럼 새롭게 단장된 신청사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운 현실속에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만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토론하며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로 힘을 모아야만 할텐데 불행하게도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시시비비야 차후에 가려지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지못한점,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일들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시정질문이 군산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각 부분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지난날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시정질문과 답변이 걷돌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다함께 시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지혜를 모으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의 지원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줄 꽃이며 희망입니다. 이러한 여망에 의하여 국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과 탁아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57개 시설에 3,500여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서울에서 이 어린이집의 운영실태가 아주 부실하며 시설장들의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 시설운영실태는 어떤 상태이며, 시에서는 철저한 확인과 점검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시설장에 대한 각종 시설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시설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뛰놀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며 인원에 비례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법정시설 기준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충분한 놀이공간과 시설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아울러 주변환경이 교육여건에 적정하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중 장기근속 교사가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하여 적정한 보수지급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피고용인들이 그렇듯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감이 있어야만 본연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의 교사운영실태는 퍽이나 실망을 안겨주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집별로 순환 보직을 시켜 어린이 보육에대한 충실한 전문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장기 근속 실태와 금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영세서민의 자녀에 대한 취원현황과 이에따른 지원실태,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지원과 육성의 근본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탁아되고 교육받은 우리 어린이들이 훌륭한 미래를 꿈꿀수 있는지, 오늘 저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곰곰히 생각하시고 시책에 끊임없이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서 일원의 관광시설계획에 따른 해양오염 근절대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 도서 일원의 관광 개발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JC등 민간단체에서도 선유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우리 도서지역을 연계시켜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시키려고 다각적인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는가하면 지역별 대표자들을 모시고 도서지역을 방문하는등 시에서 하는 이상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해양오염 근절대책 강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도서지역 출신이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실줄 압니다만, 해양의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지않고는 도서지역의 관광개발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예로 누차 말씀드린바 있지만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의 쓰레기 문제등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도서지역에대한 쓰레기를 계속해서 방치하실건지요? 도서지역의 소각장시설, 쓰레기 처리문제등과 폐선의 처리문제, 어망의 처리문제 등에 대하여 이는 해양관광개발을 염두에 둔 우리시의 가장 기본적이며 시급한 사안인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으며 해양오염방지계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수산과와 전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폐선의 방치 상태로 경관을 해치고, 어망의 무분별한 설치로 항로에 지장을 주며, 각종 폐기물로 해안은 그야말로 쓰레기 하치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강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질문 역시 군산의 이미지문제와 관광문제를 연계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 지역을 위시한 진입로변과 수로 등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 관문은 개정동을 통과하는 육로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어차피 공단을 조성하고 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마당에서 가장 큰 관문은 외항을 통한 여객터미널과 공단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지역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가히 무방비 상태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입주가 다 되지 못하여 황량한 감을 주는 지역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쓰레기들과 진입로변수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동료 의원님께서 외항 터미널 주변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의 시민공원과 수목을 기업체와 연계시켜 관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의 실효성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가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각급 지원단체와 연계시켜 이를 관리시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등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무쪼록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깨끗한 공단조성을 위한 세심한 계획을 밝혀 주시어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는 능동적인 군산시의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굴삭기 등 특별장비 운용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 보강문제를 질문드립니다. 본 내용은 전적으로 시장의 판단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야할 내용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질문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를 원할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굴삭기등 여러 장비를 갖추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장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장비가 운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원이 더 필요하면 과감히 책정하십시오. 직종별 상이점이 있으면 이 또한 과감히 조정하십시오. 이러한 현실문제를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실효성에 맞게 조정하고 성사시키는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시는데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면 차제에 속시원히 말씀해주시고 이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것인지 등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와 각종 구획정리 사업등 각종 공사로 인한 임야 절개지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소홀하여 자연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에 수반되는 절개지의 원상복구는 분명 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포와 대야를 잇는 임도 개설에 따른 절개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또한 각종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절개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이정도밖에 마무리를 할 수 없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며,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행정을 처리하는 행위는 마땅히 직무유기로 단호한 질책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업체는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함으로서 절개지 부분을 흉물로 방치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 무언가 대책이 수립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회복시키고 가꾸는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수반됩니다. 처음의 계획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시행해 나간다면 이러한 이중고는 겪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5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운영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통 및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시골에서도 병, 의원 그것도 시설과 의료진이 좋은 곳을 선택하여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과대학 유치와 종합병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고,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광역 복지센타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부시책에 따른 어정쩡한 계획수립과 서류 위주의 행정보다는 좀더 내실있고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질문드렸으니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가 내포되어있고 저 자신의 출신 지역구 문제가 심각하게 포함되어 있는 구 청사부지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엄격히 구분하자면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의 문제이고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바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1가, 영화동, 장미동하면 여기에 계시는 전 의원님과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군산시의 중심지이며 명실상부한 상권의 지역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 덩그러니 남아있는 구청사를 한번쯤 돌아보셨습니까? 우리시에서 붙인 홍보 현수막의 무질서…… 때가 지나도 떼어낼줄 모르고 세로로, 가로로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시홍보 현수막을 바라볼 때 참으로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말을 꺼내기 힘들정도의 착잡한 마음입니다. 더욱이 낮이나 밤이나 주변에 아무렇게나 주차해논 차량들, 밤이면 을씨년스럽고 괴물같은 건물의 형태, 이것이 우리 구청사 주변의 현실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숙고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시에서는 청사를 이전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일개 기업체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인상을 주는 행정을 과연 해야만 하겠습니까? 요즘 길거리를 보면 부쩍 대우자동차도 늘었습니다. 각종 행사며 공사에 특히 시장께서는 최대의 양보와 배려를 대우측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우리시 행정에서 대우자동차에 배려한 것이 어찌 한두가지 입니까? 이런것보고 소득없는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대우측에서는 지가가 높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국가가 공시하는 구시청앞 대창약국 부지는 군산시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중앙교회 부지가 얼마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관의 물건이니 적당히 하면 되겠지하는 그러한 기업의 사고가 잔존해 있다면 이는 커다란 시대 착오적 생각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고에 심정적으로나마 동조하고 있는 공무원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군산시에 살 자격이 없는 쓸개빠진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협약에 의한 적절한 계약이었다면 이는 빠른시일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마땅히 서둘러야만 할 것입니다. 대우 역시 좋은 기업 이미지와 전 시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받는 이지역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지역주민의 이러한 정서를 하루빨리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양해와 용서를 빌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구청사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지역주민에게 공감이가고 비젼이 제시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지역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며 사랑과 희망의 군산 가꾸기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비단 구청사 문제뿐 아닙니다. 구법원, 검찰청, 백화양조 부지 등의 활용방안등이 물론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좀더 활발하고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주민이 함께 동조할수 있는 그런 행정수행 능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우리 지역 모든 주민들은 불꺼진 지역의 암울함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활기가 되살아나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어려움에 부딪치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오며 5000년의 역사를 일구어 왔습니다.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하여 발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아 대처함으로써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군산시를 만드는데 너나 없이 피와 땀과 눈물을 가득담은 정열을 쏟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우리 군산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서 보다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원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매각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95년도부터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부터 대우쪽에 알아보니까 구청사 활용방안은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다 해서 저는 저희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약속이나 하듯이 용역중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라고 저희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도 용역을 줬다는 것이 최근에 제가 용역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이상은 가지는 않을 텐데 1년도 넘고 횟수를 두해를 넘기면서 용역이 안나왔다는 문제도 심각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매각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저희 시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우건설 회장님께서 군산초등학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소위 군산초등학교하고 같이 매입을 해서 대대적인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측면에서 저한테 주민들한테 어떤 지역발전협의회랄지 지역주민들한데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이튿날 대우쪽에 소송준비를 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하게 제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여러 형태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구청사 매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대우에서는 그런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가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거짓말 했을리는 없습니다. 대우쪽에서는 그런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겠기에 구청사 문제가지고 다시 한번 매각을 서둘러주고 구청사가 빨리 활용되어서 정말 거기가 활발한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바로 군산시 중앙로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쓰레기 처리 문제를 여쭤보았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97년도 아무 조건없이 행정동우회에다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 지원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행정동우회같은 데다 더더군다나 행정을 거쳐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5,000만원을 지원한 조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5,000만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을 거쳐간 분이고 정말 군산시를 염려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관리 위촉하는 방법이 없겠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행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님 보충질의에 2번과 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원행 의원님께서는 농촌동의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론을 않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처리한다고 믿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과연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많이 처리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 규격봉투 문제때문에 불법투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일일이 불법투기 문제에 대해서 투기자들 가려낼려고 노력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인력부족상 할 수 없는 과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불법쓰레기 투기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야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 이런데에 굉장히 투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다가 검은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몰래 버리고 가는 것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 또 우리 군산시는 지금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의 간만의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벌위에 어떤때 보면 퇴적물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은 훤히 들여다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시에서 불법투기 문제 쓰레기 문제를 연에 4회라든가 2회라든가 민, 관, 군이 합동으로 해서 하루씩해서 4일을 정한다든지 해서 통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읍, 면, 동을 위시해서 각 동에서 통, 반으로 해서 유지한다든가 또 면은 리단위 그 다음에 부락단위해서 각 계곡과 불법투기 요지가 되는데에 대해서 연에 4회정도 분기별로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대책같은 것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5번에서 이원행의원님이 절개지문제를 아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개지문제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강하구둑에 있는 그문제뿐이 아닙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건설과 군장국가공단도로문제 때문에 토석이 우리 군산에서는 많이 채취가 되어야 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야에서 일어나는 사항만 보더라도 2년전에 한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보덕리 내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2년전에 토석을 채취해서 완전히 절개가 되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있는데 이 절개지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저는 도로공사측에 가서 매년 2번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 대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보덕리 내덕리뿐이 아닙니다. 대야에 옥구 군청사 통합으로 해서 청사부지가 토석채취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청사부지가 토석채취를해서 절개지 부문을 어느 구별을 잡는다든가 어느 균형을 잡아서 계단식이라든가 좋은 조경을 이룬다든가 또 옥산도 제가 토석채취 절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관내에 토석채취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개지부문을 그 지역 경관에 맞게 잘 조성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 규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않했을 경우에 절토한 부문 그 공사를 맡으신 부문에 대해서 업자가 절개지 부문은 어느 어느 부문까지 마무리 하는가 이런 문제, 않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우리시에극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가 지금 현재 2년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사실상 오늘 이자리에서 제가 이원행 의원님이 절개지문제 때문에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소관에 대해서 당초에 진행과정에서는 보충질문은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만 더 추가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이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구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 뭔가 사고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가 군산시로 되어 있고 대우가 2청사를 공사할때 등가교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등가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우가 백화점을 한다 뭣을 한다 이것은 자꾸 대기업의 장사꾼논리에 속지 마십시요. 우선 당장 해결해야할 것이 대우가 소유권을 대우로 해놓고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뭔가 백화점 개발한다고 하면 구청사 사용승락서 시장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대우하고 신청사계약을 한 등가교환에 대한 계약서류 부터 해결을 하시고 하셔야지 무슨 거기에 대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금 우리시가 군산 30만시민을 내세워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직 변호사 출신입니다. 뭔가 법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해야 하죠. 그리고 감히 졸업생도 있는 군산초등학교를 우선 자기들은 좋죠. 기업이 군산초등학교가 되었던지 그 옆의 땅이 되었든지 어떠한 적당한 가격 이윤이 없으면 기업은 절대 않습니다. 대우가 군산에 자동차 만든다고 해서 자기 기업 손해보고 우리 군산시민 위해서 투자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사꾼논리 대한민국의 10대재벌 5대재벌에 들어가는 장사꾼논리에 속지 마시고 1차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요. 시장님 이해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전직 변호사 출신이십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지 백화점을 짓는다 군산초등학교가 어떻다 이런 논리에 속지 마시고 1차적인 문제, 원래 계약된 문제부터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찬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문받겠습니다.

해망동 출신 정찬수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중에서 몇가지를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폐선처리 문제입니다. 이 폐선처리 문제는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항만청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실시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전반기 사회산업위원장 당시 이 문제를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96년도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었고 95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에 대한 처리 문제를 강력히 촉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것이 그저 해를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산이 이제야 선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처리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군산 항내에만 28척이 폐선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민들이 운행되고 있는 어선을 가지고 입항을 하면 정박지가 없어서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항만청에 관계관청에 한번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강력히 촉구를 해서 이 폐선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므로서 외래인들에 대한 인상 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양식시설을 20% 철거하고 이것이 6월, 7월중에 철거기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십니다. 김양식은 시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3월이면 철망을 합니다. 4,5월이면 다 철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것이 왜 6월, 7월이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답변자료를 주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답은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이 그저 5월에 의회가 개회중이니까 아직 20%가 덜되어 있으니까 6월, 7월까지 치우면 됩니다. 하는 식인 이런 답변이 되지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것은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항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양식시설 뿐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낭장망시설등등해서 면허어업에 대한 시설때문에 항로가 막혀서 대단히 위험한 항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무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허지를 하고 할 때에는 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정해서 면허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면허지에는 표시판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 과에서는 전연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도서출신이어서 도서민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어서 좋은 인상을 남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서는 지키도록 해 줘야 합니다. 어민 스스로가 질서를 지켜서 그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어민을 위한 것이지 어민을 무작정 무질서로 방치해두는 것이 어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와같은 질서속에서 바다를 지키고 어민을 보호하고 정말 우리 행정이 전체를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소 문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시겠다 상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원행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역 복지센타 운영 용의가 없으시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니 지역실정에 맞게 의료시설을 확충해서 통합하겠다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이원행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광역복지센타를 하면 지금 보건진료소가 대개 어떤 진료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성덕진료소를 보면 노인들 물리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위해서 목욕탕시설을 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물리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한 치료는 가까운 병, 의원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회산업위원장 당시 가정복지과에 그런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원행 의원님이 지적하신것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군산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각종 회관이 다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종합복지센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노인회관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당 노인회관 엄청난 예산을 써가면서 그에 대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필요한 데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종합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보건진료도 같이 하고 또 각종 편의시설도 해서 그분들이 그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건의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노인회관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 필요한 곳은 필요한 곳대로 하되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제가 건의를 했는데 마침 이원행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이 진료문제와 이문제를 겸해서 질문을 하신것같아서 참고로 저도 제의견을 첨가해서 이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정질문은 의회와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한 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회산업소관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농림수산국장께서 소관 계장들을 방청석에 배석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듣도록 착안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더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래범의원님과 박이섭의원님 정찬수의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까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꾸 보충질의만 나오니까 박춘원의원님이 상당히 눈치하는것 같습니다. 몇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것 같아서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소각장처리시설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소각방식이 스토카식인지 유동상식인지 로타리 킬린방식인지 무슨 방법이라도 상당히 여기서 답변이 나왔어야 합니다. 답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연 그대로 100% 밀고 나갈것인지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용역 결과에서 로타리 킬린이 되었든지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소각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든지 pcb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이것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로설치에 있어서 국내 기술 수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알기로, 과연 소각로 설치기준이 차관 들어올일도 있을 것이고 수입할 것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용역비를 줬으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전체 의회가 아닌 상임위원회라도 보고를 해주셨어야 하죠. 용역결과 언제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소각로설치해서 다이옥신문제라든지 pcb문제라든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가 작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소공원내지는 국가공단에 있는 공원에 자매결연 관리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보았습니다. 부시장께서 바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영수의원께서 소공원관리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면 작년 12월에 이야기한 본의원이 이야기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단상에서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한마디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않그렇습니까? 물론 그때 시장께서는 병환중에 서울에 계셨습니다. 답변 부시장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결과를 보니까 부시장이 민선 시장인 김길준 시장을 잘못 모시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두건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의원들께서 시정질의한 내용들이 지금 실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시장! 시장님께 보고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예산 낭비 예도 들었고 1사 1공원내지는 어떠한 단체 분명히 좋은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실시가 지금도 안되고 있고 대책도 없는데, 아무리 시장께서 소신있고 참 시민의 혈세같은 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람이 안받쳐주면 시장 못합니다. 지금 이런 대책도 없고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농림수산국장님과 사회환경국장님 소각로 100% 밀고 나가시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밀고 나가셔서 나중에 책임지시겠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이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바로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의원님께서 작년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대한 조치및 추진이 미흡하다 하시면서 사실상 전혀 않는 것처럼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10건이 있습니다마는 10건중에 5건은 완료가 되었고 예를들면 용지 보상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문제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보상계를 만들어주었고 기획계 기능 보강이라든지 21세기 시정발전기획단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사무관 한명, 6급 한명, 7급 한명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 완료된 5건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 나름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섯가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지구내 공원관리를 자매결연하는 문제는 상대방 기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옛날 5.6공 시대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결연 맺었으니 하십시요. 따라오십시요 하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 문에 그래서 좀 늦어진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외에 업체와 협의해서 하수도요금감량에 따른 배출구 개량기부착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와 협의 관계로 지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누차 관계 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라든지 요구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내 드리도록 촉구를 한 바있고 저도 그렇게하고 있고 아직 다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챙겨서 시장님께 누가 되지 않고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이섭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답변은 이해하겠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습니까?

환경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먼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에게 저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도를 위해서 지적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에 군산시의 역점시책의 하나인 소각로 설치운영문제에 관한 실무 책임자로서 의원님들에게 매끄럽게 소상하게 사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못한 것을 미리 사과를 드리면서 그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소각로방식에는 스토카방식과 유동상식방식 그리고 열분해방식과 로타리 방식 등 학술적인 용어에 의한 방식이 대개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에서 어느 방식을 택해야 할까 하는 문제는 전문대학교수님들과 그리고 용역을 맡은 업체와 상당한 이문제를 가지고 각론을 펼친바 있습니다. 대개 쓰레기 배출되는 성상이 유사한 동남아지역에서는 거의 스토카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미 저쪽에는 유동상식을 지금 쓰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현재 소각방식이 도입된 것을 통계적으로 소집을 해본 결과 저희 국내에는 22개소에 소각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21개소가 스토카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개소만이 유동상식을 시험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는 쓰레기 성상이 비슷한 방식과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있는 가장 많이 차지한 방식을 따라서 스토카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소각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배출하는 성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권장 기준치가 0.5ng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0.2ng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권장보다는 0.3ng이 여유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4억원의 기채승인요청시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본 용역은 2월 14일에 중간 협의가 있었고 3월말에 용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최종 확인작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내의 직원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의 손을 빌려서 이 사항을 열심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시장님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상급부서에 기술 심의를 또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보고를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박이섭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개인보다 똑똑한 학식적으로 유능한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용역을 해서 어떠한 방법이 택해진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해 드린대로 이러한 방법들이 좀 더 의회와 상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드렸고 제가 항상 나와서 조용히 말씀드릴때도 있고 원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소리가 높아질때도 있습니다. 단, 스토카방식은 어떠한 소각로에서 제가 알기로는 재래적인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라든가 선진국 유럽쪽을 가보았을때 저는 스토카 방식을 구경한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국가공단에 있는 환경관리 공단에 들어오는 지정 폐기물 소각로가 로타리 킬린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직진 시설이라든가 배출되는 것에 따라서 다이옥신문제 물론 pcb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폐기물에서 pcb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더 상의를 하고 했으면 됩니다. 제가 선영호 기획실장이 사회환경국장할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하러 이것을 용역비를 세웁니까?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남아에서 나오는 쓰레기 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음식쓰레기 물론 프라스틱류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뭐하러 이것을 정합니까? 용역비를 왜 세웁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다 좋습니다. 쓰레기 일일 발생량 100톤 우선 톤수가 정해졌습니다. 아까 방식에서 여러가지 3～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식중 대기오염에 관해서는 소각방식중 좋은것 하나 택하면 됩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나와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택하면 되는데 용역비 3,000만원 왜 세웁니까? 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아시아권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22개소에서 한개만 제외한 21개소가 스토카방식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카방식이 좋은지 나쁜지 저도 정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당이라든가 신도시에서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 기준치는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미흡하니까 0.5ng을 기준치를 세워놓았지만 기계라는 것은 노후가 됩니다. 1년 쓰고 2년 쓰고 노후가 되었을때 과연 그때가서 지금 기준치인 0.5ng이 나올수있는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더 숙고하고, 그래서 제가 턴킨방식을 주라고 있습니다. 자, 입찰 참여하라고 해요. 대한민국 기업들 쓰레기 60톤 일반폐기물 다이옥신 떨어치고 그래서 턴킨방식으로 하자고 있습니다. 용역비 들어갈 일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러한 방식들, 제가 오늘 말씀 드린 김에 또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중장비 용역 결과가 내일 모레 공청회가 있겠죠. 결과 나오겠죠. 과연 어느 댓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스토카방식이 되었든지 열분해방식이 되었든지 로타리 킬린방식이 되었든지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아서, 물론 교수들도 용역기관들이 더 많이 아니까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이 문제를 더 검토해서 설상가상으로 시민들이 피해가 없고 나중에 뭐를 할 때 경비가 덜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이섭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없습니까? 답변이 필요하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께서는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와 오늘 내무와 사회산업소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잘 추진되고 개선되는지 이런 것이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것으로 믿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때 지적했던 사항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주셔서 군산 시민의 복지에 의회와 행정부 서로간에 활성화되는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불법 폐기물 투기장단속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사항중에서 시장님이 내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한번이나 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폐기물 환경관계에 모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장 단속관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다시 시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력이 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필요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고인이 된 삼성그룹의 이병철회장께서 자연농원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훔쳐가니까 그것을 단속을 시켰는데에도 훔쳐가니까 어떤 직원이 아침새벽이면 이병철 회장께서 산책하는 길에 가마니를 쓰고 새벽에 나와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오늘날 상무이사가 되어서 출세를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시간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에 임하는데 같이 동참하셔서 시장님이 단속을 하면 직원들도 더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32 명) 의원 김영필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7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