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별첨)

조태운 전문위원보좌 조태운입니다.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법령은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에 첨부하여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연구하실 텐데,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 이제야 나누어 주고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본 조례안이 어떠한 조례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이 자리에서 언제 읽어 보고 질의를 합니까? 임실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에 관계 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검토를 할 수 있지 오늘에야 나누어 주시면 언제 검토를 합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4조의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라고 했는데, 지금 임실군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업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도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보는 것인가, 즉 하수봉 의원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회문산 식품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로 보는 것인가, 그러한 곳에 국유지가 있으면 임대가 가능한 것인가, 고추장 공장이랄지 다른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14조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 지정 받은 사람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겠다고 국유지를 불하 또는 임대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제14조의 규정을 처음부터 첨부를 해 주셨어야 숙지가 되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고 조례안만 내 주시니까 오늘 이러한 궁금한 사항이 돌출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보좌께서 혹시 보신 것이 있으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유보를 합시다. ○

조태운 특산단지 관계는 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요? ○

조태운 특산단지는 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산단지는 왜 받지 못합니까?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조태운 시행령에 의하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의한 감면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만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

조태운 그것은 세감면조례안 제13조를 보시면은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씩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농산물 특산단지는 국공유지를 불하받을 수 없다. 임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조태운 임대가 아니라 매각을 했을 때 분할납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례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농산물 가공공장은 공장이나 특산단지는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고, ○

조태운 농공단지 입주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입주를 못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산단지 가공공장은 입주를 못하는데, 못한다고 보면은 국공유지라도 매각할 수 있느냐, 제14조의 규정이 어디까지나 한계입니까?

주무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보를 하도록 합시다.

군유지라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제14조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도비 보조를 받은 사업장이 이런 국유지를 불하받으므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그 부분은 제한을 하고 다른 일반업자에게만 국유지를 불하ㆍ매각할 수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1조제7항을 신설하는 과정속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더 요할 것 같아서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분 설명을 한다면 여기에서 표결을 붙여서 부결되면 다시 이 문제를 회기중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시한을 두고 유보하자는 것에 대한 동의안에 제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조태운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요율이 갑지나 을지나 시나 군이나 차등을 하도록 요율이 되어 있습니까? ○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시군 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삭제하는 부분은 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조태운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