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진천군의회임 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 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첫순서로 농촌지도소소관예산심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길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 1차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대리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관용차량 취득 및 등록세 200 만원, 지방세법에 보면은 106조 126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계상한 이유가 어디있습 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윤찬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법 연찬을 잘못했 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106조, 지방세법 126조 에 비과세 품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잘못 된거지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 터 안내판 설치가 돼있는데 어디다 설치하 는 것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삼덕리에 있는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있 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에 일반 안내판 하나 설치를 하고 그리고 관리사에 건물에 다가 진천군 농업개발센터로 글씨로 안내 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현재 건물에 돼있던데요, 진천군 농업개 발센터로?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번 추경에 해서......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예.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지역농업개발센터 안내판 설치하는것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농업개발 센터 들어가는데 철제로해가지고 크게 안 내판을 하고 지금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내 관리사를 지은 여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천군 농업개발센터로 그것을 인쇄를 해서 붙이면 저기하기 때문에 조각 을 해서 붙여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진천군 농업개발센터라고 붙여 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스치로폴로 만들 어서 본드로해서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 안보여서 사방 1m30cm로 글씨를 크게 조작을 해서 그것을 200만원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지역개발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안내판을 세우고 그다음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 여백을 이용해서 그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현재있는 것은 견고하게 된것이 아니로 군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터가 ㅌ자만있고 거기 없드라고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추경에 승 인이 되면 견고하게 조작해서 아주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23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계상되야 되는것 아닙 니까, 기상관측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상관측소에 장비유지비로 150 만원이 추경에 요구된 것입니다. 장비설치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됐기때 문에 금년도 보수를 하면은 30만원가지고 될줄알고 처음에 예산산출을 했는데 실지 30만원가지고 보수작업을 하려고 견적을 받고하다 보니까 18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 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돼야지만 보 가 될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에 300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이 됐고, 그밑에 보 면은 710만원 3개 이것이 지금 새로 계상 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예산절감계획에 보면은 그것하고는 상치되는것 같은데?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절감 지침에 보면은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치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쌀생산을 위한 전업농으로 된 300명 교육문제는 쌀 생산시책이라든지 군에 농정정책 전반으로 봐서 불요불급했던사항이고 그다음에는 농 민학습 조직문제는 당초예산을 세울적에도 거론이 됐던것과 같이 현재 농촌에서 농업 을 주도하고있는 주된 인력이 농민학습조 직체이기 때문에 농민학습조직체에 따른 분기별 연찬회의보상은 불가피한 실태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절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껴 쓸수있는 것은 최대한 아껴쓰는 차원 에서 300만원 감하고 그이외에 550만원 추 가로 한것은 불요불급한 시책사업내지는 당면사업을 꼭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기 때문에 계상요구를 한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710만원도 당초예 산에 계상해서 했어야 될것 같고 특별하게 추경에 계상할만한 특수한 사항이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 예상이 됐던거잖아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당초에 관계는 여러가지 군과재정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됩니다 마는 여러가지 재원 사정상 그런 어려운점 도 없지않아 있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꼭 현재 쌀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학습조 직체가 연찬교육을 하는데 식대로 보상이 돼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예산관계때문 에 꼭 이것은 이번 1회추경에 계상이 돼야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만하게 운영 될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 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교육나온 날 식대지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식대보상하는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다음에는 232페이지에 양질조사료 비 닐팩 싸이로 이것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잘된것으로 우리가 권장한 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 있었지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이번에는 다시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넣 은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2,000만원은 어느 차량 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지금현재 지도소에 업무용으로 되어있는 9004호 훼미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훼미리를 갤로퍼로 대체하려고 하는것입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훼미리로 사게 돼있습 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차종은 내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지도소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주로 영농현장을 방문해야 하고 농 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업무추진상 효율성으로 봐서 승용차보다는 그런차가 업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동료위원께서 다짚어주신건데요, 안내판 이 국도 도로변에 지금 하나 서있지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조그마하게 하나 서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뜯어서 어디다 치우는것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그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 피 저희들 직원들이 거기있는 철판을 가지 고 도색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가다 보면은 너무 적고 조잡해서 안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진천군 농업개발센터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좀해서 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안내가 자동적으로 안돼서 보완하려고 합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동료위원께서 짚어 주신것인데 230페이지에는 농민후계자 교 육참석 보상이라는거요, 이것이 과년도에 도 있던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작년도에도 일부있었던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일부 있었던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작년도에는 몇명이나 한것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군하고 읍면별로 연찬교육을 분 기별로 하는거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읍면별로 하는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읍면별로도하고 군에도 소집을 하고해서 임원교육하고 후계자들이나 학습단체 임원 들 분기별로 회의하는 점심값 보상금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축질 병 진단실 액체질소 콘테이너를 2대를 계 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것입 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이 답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가축질병 진단실 액체질소 콘테이너는 저희들 지역에 양돈 농가라든지 양돈협회 가 구성이 돼서 진천군에서 유전자원하고 연계가 돼서 수출 양돈을 사육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공수정을 시키기 위해 서 양질에 양돈 정액을 가져오려고 하면 그것이 중앙단위 축산 기술연구소하고 연 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하고 서로 협의 를 해서 중앙단위 가축질병 연구소에서 현 재 우량양돈 정액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 여를 받고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지역단위에 가져와서 마이 너스 149℃이하로 내려가는 보관시설이 있 어야 되는데 그 보관시설 콘테이너가 당초 예산 계상했을 때에는 축협에 있는것을 활 용해서 공동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것이 한우하고 양돈하고 보관하는 정액시 험관 길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저희들이 정액을 가져 다가 보관해놨다가 농가에서 보급하는 중 간기지 역할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불요불 급한 사항으로 요구를 낸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양돈농가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양돈협회장하고 회원들하고 협의 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수정시켜야 될 그러한 양돈이 있을 경우에는 양돈인공 수정사하고 협의를 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축산계에 있는 담당 전문지도 사와 같이 가서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양돈농가가 정액을 받을 때는 인 공수정사들이 가서하면은 돈을 내는것이지 요, 농가가?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우리는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갔 다가 중간에 보관만 우리가 해주고 인공수 저사가 갔다가 그것을 농가에 공급해준다 이거지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농가에 수정을 시켜줘야될 그러한 가축 이 나왔을 때는 양돈협회를 통해가지고 저 희들 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액을 같이 인공수정 사하고 같이 가져가 가지고 실지 인공수정 시키는것은 인공수정사하고 같이 하고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전문지도사 이철 로씨가 인공수정사 자격취득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80-90%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인공수정시켜야될 가축두수 가 많을 경우에 손이 못미치면은 축협에 인공수정사를 활용을 합니다마는 그이외에 는 저희들 전문 지도사가 다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이 일반 인공수정사들은 개인이 상 업차원에서 하는것이고 우리 지도소에 기 왕 인공수정사가 계시면 그분들이 직접 농 가가 우리 지도소로 신청을 해가지고 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입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중간역할을 일반상인이 한다면은 일반상 인이 그러한 정액을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 이 돼있을거 아니예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은 정 액도 갔다가 저희들이 해서 전문지도사가 그러한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 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지금현재 저희들 저쪽에 삼덕리앞에 지 역개발센터가 생기기전에 그쪽에 연산뜰에 1,084평에 과제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그쪽것을 용도폐지 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 뚝쪽으로 940여평짜리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현재 저 희들 지역에서 특화작목이 돼있고 저희 들이 양질쌀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는 논을 구입해서 품종별 비교를 한다든지 양질쌀 생산을 위한 시비구별 그러한 생산 량 시험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필지는 예산만 서면 거기서 매매를 하겠 다는 것을 하고서 하는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토지보유 농가하고 대략적으로 의견 조율을 사전에 한번해봤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라면 매도할 의견 이 있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만 세워놨다가 안판다고 하면 그러 니까, 그것을 잘 상의하셔가지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군비로 계상하면은 하겠다 이거지요. 다른 대체재원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아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 습니다. 그것이 특정재원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군비관계로 말씀드린것은 잘못 말 씀 드린것이고 특정재원으로 구입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짚어주신 것인데 관내 양돈농가중에서 자돈 생산 농가가 몇가구 나 됩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조 금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양질 조사료보급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상당히 잘 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잘된 사 업이면은 겨울 영농교육때나 그외에 다른 교육이 있을 때마다 잘된 사업은 교육차원 에서 보급을 해야지, 그사람들이 이만한 돈이 없어서 그사업 을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사업을 꼭 시 범사업으로 자꾸 계속 연결시키는데 이것 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비지원 시 범사업으로 농가수를 상당히 적게 책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본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범사업한 결과 상당히 보급가치성이 높는것으로 한 1-2년정도 시 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고른 지역에 시범사 업을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는 일반 농가 라든지 행정사업차원에서 행정시책상 확대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이번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축산사업을 하시거나 이런것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에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차원에서 잘못된것예요, 잘 된것을 알면은 영농교육이나 기타 교육시 간이 상당히 많은데 꼭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꼭 넣어야만 되느냐 이것입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대규모 그러한 축산사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대상으로 지정하려 고하는 농가는 예산이 확보되면 중농정도 그러니까 가축규모가 중정도라든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가축농가를하는 농가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재력에 의해서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마는 중소영세농 가축농가는 시범사업으로 하는것도 보급가치성이 있다 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보건소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유료분하 고 무료분 예방접종약품 구입을 절감계획 에 의해서 1,100만원을 절감을 하셨는데 군민에 보건향상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 시는 약품을 감을 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물론, 절감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마는 군민들에 양질에 의료혜택을 위해서 는 오히려 이러한 예산은 증액을 시켜야되 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100만원씩 감을 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감을해도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 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제 생각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좀더 많은 주민들에 혜택을 받을수 있 도록 이런 예산은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 을 했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군정에 재원이 부족됨에 따라서......
평희
조평희위원
절감할것을 절감해야지요, 이것은 상당히, 군민들에 건강증진사업 하고 직결되는 약품구입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해가 지고는 만에하나라도 군민들에 건강증진사 업에 차질이 있다고 할적에 책임을 누가 지실것입니까, 보건소장께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1,100만원 감액을 해도 지장이 없 습니까, 약품구입하는데?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그만한 의료혜택이 적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을 보건, 전 염병 예방차원이나 보건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방금도 말 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지방비 부족으로 해 서 이럴때는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에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얼 마나......?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6,200만원이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5,100만원가지고 하시는것 이지 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현재까지 집행한것은 얼마나 됩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집행내역은 지금 자세한 내역을 갖고있 지 않아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정부에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 을 하셨는데 집행부서에 예산을 담당하시 는 분들께서는 이러한것을 군민들에 보 건향상을 위하고 또 금년부터 만 65세이상 은 무료로 약품을 지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료 지금 본위원이 알 고 있기로는 보건소가 상당히 무료로 진료 를 해주고 무료로 약품을 주기 때문에 상 당히 많은 노인분들이 대기를 하고서 진료 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약품 구입비를 절감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료행정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 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문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 비목에 보면은 총액이 1억 9,000여만 원되는데 그중에서 1,100만원을 감액을 했 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보 다가 정히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모자르 는것을 보강을 시키든지, 의무적으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에는 이대로 해주시고 다음 추경에 봐가지 고 정히 모자른다면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보전을 해줘야 되겠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위에 재료비문제, 분무용 살충제구입 10종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그런 문제는 군민에 건강증진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 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 포합니다. 3). 청소년수련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청소년수련소장 박병권입니다. 청소년수련소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소소관 97년도 제 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수련소 급수시설 확충이라 고 하셨는데 지금 수련소가 상당히 급수상 태가 안좋아서 교육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1,400만원 가지고 금년도 에 급수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그것을 가지고 저수지 물을 저희들이 식 수는 지하수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하수 가지고서는 물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드렛물 화장실이라든지 샤워물 이라든지 이런것은 저수지물을 쓰면은 물 은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식수는 암반관정을 시추하지 않 고 현재 기존시설로 식수는 가능하다고요?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식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그외에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 라든지 그런 시설로......?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그런것은 이쪽 저수지물을 끌어다가,
평희
조평희위원
저수지물을 끌어 올려서요?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예, 그것이 1,4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 니다. 그것을 시설하는데 물탱크 10톤짜리 설 치하고 펌핑후용 압력탱크를 설치를 하고, 정수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1,400 만원 듭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수련소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예, 금년말에는,
찬근
윤찬근위원
현재까지 수지관계는 대략 어떻습니까 수입 지출?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수지관계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세입목표 를 1억 8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였 습니다. 지금현재 한 3,100만원 순수 우리 수입 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4월말까지?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예, 4월말까지 지금현재해서 3,100만원 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억 800만원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달은 없었어요, 3-4월 2개월내에 이렇게 됐는데 목표액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지출이 대개 3억-4억 가까이 되지요?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예.
부지매입을 빼더라도......
찬근
윤찬근위원
금번 추경예산은......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약한 2억정도가 인건비하고 경상적으로 나가는데 최소한도로 적자폭을 줄이겠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3억 8,000만원 이정도 되는데 역시 그러 한 추세대로 해도 한 2억 5,000만원이상이 적자가 나요 그렇지요, 대뜸 따져도 한 3, 000만원 얼마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예, 약 2억 그렇게 되지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많 이 연구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 리하는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대안,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민간한테 위 탁을 하느냐, 여러가지 방안을 지금 잘 강 구중에 있습니다. 복안으로 확실히 된것은 없고 앞으로...
찬근
윤찬근위원
대략 그런것이 언제쯤이면 확실하게 잡 힐것 같아요 계획이, 믿을 수 있는 계획 이?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우리가 대략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하 느냐, 또 공사를 해서 하느냐, 기타 방법 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6월말까 지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안을 내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결정하시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심사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제1회 세입세출추 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안을 제출한것이 있습니까?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예,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제출하셨는데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 의장의 결재를 맡았어요?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지시사항 에 의해서 그 부분만해서 올렸는데 예산절 감차원에서 다른것까지 예산절감이 된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은 현재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안과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차 이가 있지요?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차이가 어떤것 어떤것입니까?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260페이지에 보시면은 맨끄트머리 기관 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예산 절감이 300만원하고, 밑에에 기관운영 특 수활동비 의장 부의장 150만원, 450만원이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의회 의장이 집행부에 보낸 예산안과 지 금현재 제출한 총괄적인 예산안에 내용이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의 무적 경비로 어쩔수 없이 예산요구서에 안 들어왔더라도 어쩔수 없이 손을 댄 사항입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제가 처음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지침이라는것 이 성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이서류를 보지를 못하고 그 후에 한번 이것을 읽어봤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지침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국가 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해서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내려온 공문이고 또 우리 의회예산도 마찬 가지로 이것이 전체가 계상이 됐다고 하더 라도 분명히 10%-20% 해당 과목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집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회라고 해서 국가적인 시책에 호응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 의장하고 사전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 로 삭감하였다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 습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분명히 독립기 관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물론,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의회사무과소관이라 하더라도 편성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고 또 예산관계에 절감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에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것만 손을 안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은 분명히 법에 그 것은 법령에 준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이있 지만은 이러한 예산절감재정운영지침 이것 이 법령과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문 내용에 봐도 권고해서 법국민적 운 동으로 확대파급 유도를 하겠다 이러한 취 지에서 내려온건데 제가 말씀 드린것은 이 것을 집행부에서 깎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 명히 의회에서 그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다 고 하더라도 10%-20%는 분명히 우리도 국 가적인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는 집행을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 다. 지금......?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로 소화를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 사항 은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이것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비만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은 중앙에서 예산감독 부서에서 반 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찬근
윤찬근위원
좋아요, 그런것은 좋은데 그러시다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간담회에 소집을 한다든 지해서 최종적으로 타협을 봤어야지요,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의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협 조해 주시오, 우리는 사실 전혀 몰랐습니 다. 어떠한 예산이 깎이고 하는것을 전혀 몰 랐는데 그러한 노력도 없었던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이것은......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서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같은 것은 안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00만원, 150 만원 감액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예 요, 의장이 있고, 의회가 독립기관이고 하면 은 그러한것이 있으면은 의회에서 낸 예산 서하고 달랐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의장하 고 타협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의원들에 전체 간 담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 동의를 얻어 서 감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내놓은 예산서를 보고서 아는것 인 데 그것이 잘못된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실수도 있겠 지만, 이사항은 처음부터 모든것이 재 정운영지침에 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의 회에서도 양해가 있을것으로 저희도 판단 을 해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인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에서 전부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 아닙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전체적인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낸 예산 서하고 다른 부분만 말씀드리는거예요 두 가지, 다르면은 최소한도 간담회를 못하 은 의장하고라도 사전에 교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나에 재정운영지침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각 과에 서 받은 예산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네들 유리한 부분에서는 삭감을 안 하고 저기한데서만 삭감을 해서 요구되는 사항도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예산에 얼마가 서 있든지 우선 배정을 해야 우리 의회에서 쓸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정을 의회에서 요구가 안됐으 면 그대로 예산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배 정을 안해주면 쓸수 없는것이예요 300만원 150만원을......?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지침상에도 세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 만 이번에 절감계획에 들어간 예산은 추경 에 전부 삭감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낸 예산 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후에 어떠한 의회측과 협의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했다는거 아니예요, 그것이 바로 의회경시풍조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희야 예산절감지침 관계라든지 이런것 을 공문으로 각 실과 및 의회사무과에도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시고 있는것으 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용을 봐도 절감실적이 라는것이 꼭 10%만 하라는것도 아니고, 10 %이상하라는 것이고, 20%하라는 것인데 그 실적에 따라서 지방세 인센티브제를 실시 하겠다 여러가지 유도책을 하고 있는것 입 니다. 이것이 완전히 10%를 꼭 절감 안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러한것 이 아니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10%미만 이라든지 10%이내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는 최소한에 범위내에서 10-20% 를 한것입니다. 20%절감 대상은 20%하고, 10%이상 이면 10%절감한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을 제가 300만원, 150만원 삭감된것 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것이 아니예요, 그것 이 잘못 됐다고 하는것이 아니예요, 절차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것을, 다만 이렇습니다. 의회사무과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과나 마찬가지 이겠지 만 저희가 절감계획을 받아가지고 절감계 획에 의한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 및 의회사무과에도 보내드렸는데 그 범위내에서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손을 댄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것은 하나 에 변명이고 적어도 독립기관이면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과 내용이 상치 가 되면은 의회 의장하고 하든 간담회에서 하든간에 무언가 타협점을 찾았어야 되는 데 그러한 전혀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받았을 때에 예산계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예산절감 차 원에서 하는 예산하고, 과에서 기획감사실 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에서 필요하고 유리 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사업성이라든지 정부예산 절감차원 추진에 본래의 목적하 고는 다른 부분이 올라왔을때 예산계에서 그러한 심의를 합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에서 합니다. 기준에 달했나, 못했나를 판단해서 기준 에 미달된 사항은 끌어 올려가지고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각종 낭비에 요인이 있는 그러한 절약가 능한 부분은 오히려 내버려두고 사업이라 든가 이런것을 안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 산을 삭감한 부분 그런것도 있지요, 그런것은 1차 예산계에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신것이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산심사를 하시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 오는것 그것하고, 의회에 독립기관에 예산 과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르고, 지금 방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 씀이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에서 경제 10%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인데 전폭적으로 우리가 호응 안할수 없다 는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한번만 얘기가 됐어도, 분명하게 이러한 다 호응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혀 의회쪽 에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깎았어요, 우 리가 안깎는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절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지침준수 차원에서 한 사항인데 요,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준수차원이라는 것은 예산서라든가, 당 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것도 법적 인 효력이 있는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그것을 뒤집으려면 독립기관 에 장하고 하든, 전체적인 회의가 됐던간 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양해를 구 해야지요, 우리는 이런 공문도 어저께 알았어요 전 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있는지도......
철래
김철래위원
다른실과에서도 실과장님께서 어떠한 예 산을 여기 예산계에서 이부분은 절감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실과장님이 거부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거의 없고, 말하자면 산출기초라든지 이 런 사항에서 저희가 다시 손을 대야 될것 같습니다. 10%내지 비 절감비목에 해당되는 사항 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당초에 재정운영지침서 를 보고서 본위원도 해석에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사실 본예산하고 엄격히 따져봐야 이해가 갈수 있는것 인데 그 원인이 어디있던간에 이제는 확실히 일 반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또 특수활동 비에서 150만원을 깎아야 된다는것을 공감 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것이 맞다. 처음 에는 저도 그것이 해당되지 않느냐 처음에 서류를 봤을 때도 그랬는데 어떠한 그러한 과정에서 한번은 최소한도 독립기관이면은 그 내용이 달랐을 때는 분명한 어떠한 의 사타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 었다 이얘기예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얘기를 했고, 우리 의견을 집행부 에 반영시켰으니까 이것으로 마칩시다. 더 해봐야 똑같은 얘기이고 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예산 지금 안을 당초에 의회에서 제출한 그대로 안을 여기다 해놓으면은 우 리가 여기서 삭감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을 깎고, 150만원을 깎겠 습니다. 직접?
철래
김철래위원
수정안을 요구하는것 입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예, 그렇지요, 절차가 잘못됐어요 지금,
수동
장수동위원장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할수 있나 없나를?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수정안은 지금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바뀌는데 이관계로 그러면은 수정안을 낼수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 회경시차원에서도 사전에 협의가 의장님하 고라도 협의했으면은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절감지침을 각 당해 부서에 전 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리라고 저희는 판 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의장님께 직접 말씀을 안드 렸는데, 우리가 과대 과실을 했는지는 모 르지만 그리고 또 실무자들도 전부 불러다 가 교육도 시켰었고,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의장님께 사전에 얘기를 안한 사항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의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의회 본회의장 방송실 방음창 보수는 어 떻게 하실것 입니까?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지금 보수관계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도로변에 차소리가 들 리고 해서 방음장치를 하려고 하는것 입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외부창을 말씀하시는 거로군요?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본회의장이라고 해서 본회의장에 무엇을 보수하는가 해서 질의를 해본것 입니다. 녹음기는 속기사들이 쓰는것 입니까?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녹음기 있잖아요?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녹음기가 있는데 하나가 노후가 돼서요.
동우
이동우위원
몇개지요 지금?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개인데 2개 한꺼번에 다써야 되는것 입 니까?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읍.면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읍.면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읍.면예 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읍.면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읍.면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진천읍에 법정경비 봉급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진천 읍 상하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하수 도 사업소로 편입해서 상하수도사업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상하수도 사업소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환원을 해주는 사항입 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어느 저기에 서있어요, 다른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거기있던 직원을 상하수도 사 업소로 흡수......
찬근
윤찬근위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으니까 다시 그사람들 계상이 안됐으니까......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산계장 남명수입니다. 삭감된것이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소가 당초예산에는 별도로 서있었습니다. 그것 을 삭감을 시키고 각 부서에 넣어주는 것 입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가 안돼서 그렇 습니다. 당해지역으로 넣어주는것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은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원이 돼있는데 다른데 보면은 300만원 선데가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1대 가 600만원 서있드라고요?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산계장 남명수입니다. 덕산면에 당초에 1대밖에 신청을 안해서 그때도 1대밖에 안했느냐고 논란이 됐었습 니다. 그래서 민원실 새로 짓는 바람에 신청을 안했는데 새로 신축이 됐기 때문에 하나해 주는것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600만원이라서 묻는것 입니다.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용량이 큰것입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사무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량을 더큰 것으로 하는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손수레 수리비가 120만원계 상이 돼있는데 손수레 새것은 얼마입니까, 그값이 대략 얼마......?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손수레 1대에요, 새것 1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수리비가 대당 12만원씩 나오면 새것 그 냥 해마다 사는것이 더낫지않나 생각이 되 는데요? 그런데 10대를 수리하는 것이 1년에 120 만원이 됐으니까 대당 10만원, 12만원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새것을 사도 계속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산계장 남명수입니다. 새것을 사도 1년 쓰레기를 치우는 손수 레는 쓰다 보면은 바퀴가 수시로 고장나고 용접한 부분이 떨어지고 해서 언제나 수선 비는 있어야 됩니다. 헌 손수레를 쓰던 새 것을 쓰던 수선비는 항상있는데 상당히 많 이 들어가는 액수입니다. 읍에 사용하는것을 보면은 불가피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것 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그밑에 2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예초 기를 3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진천읍에 예초기가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에 있는 예초기가 10대가 있는 데 노후된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내구연한 그런것이 없습니까, 소 모성 기종입니까, 뭡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나에 장비로는 보는데 예초기 는, 이것이 그리고 진천읍에 있는것은 구 입한지가 오래됩니다. 거의가, 다 10년이 넘은 상태......
평희
조평희위원
10년 넘은것만 교체하는 것이라고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다음에는 자산취득비는 화물차를 대체 취득한다고 했는데 업무용 차량입니까, 무 엇입니까, 의전용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업무용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업무용 트럭을 교체를 하는것 이지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시설비에 취수장 진 입로 포장공사를 350미터를 하신다고 했는 데 지금현재 여기 안돼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안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여직까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비포장이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고수부지 정리작 업 장비임차료라고 있는데 고수부지를 어 디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상주차장있지 않습니까, 그밑에 를 하는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주차장 시설하지않은 그밑에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거기를 해서 시장을 좀더 그 쪽으로, 지금현재 고수부지 주차장내에 잡 상인들이 쭉있어서 그사람들을 그쪽으로 밀어넣으려고,
평희
조평희위원
장기적으로 정비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것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을 확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시장 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우선 정비해서 차기에는 포장까지 할 계 획으로 되어 있는것이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장차는 포장도 해야 되겠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읍.면예산을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본군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여러가지 감도 많이 됐 고 절감되고 있는 예산을 지역발전, 지역 주민 숙원사업 그런데 많이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서에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지 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항상 그런 주민숙 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대충 각 읍.면별로 예산을 보니까 각 과에도 사업성 예산이 포함이 돼있고, 또 읍.면별로 돼있는데 조 금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위원은 평가를 하 고 싶은데 물론, 집행부에서 현지답사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예산편성 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지 금 각과에 여러가지 사업예산 편성이 많이 돼있는데 조금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 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나름대로는 각 읍.면에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쓰레기 문제로인해 가지고 이월에 쓰레기장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월에 예 기치 못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이월에 조 금 숙원사업이 한두건 더 들어간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당연히 쓰레기장 주변에는 당연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군 수 풀사업비를 4억 5,000만원을 해드렸지 요, 자료를 보니까 3억 3,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5월인데 물론 모든 군수 풀사업비는 하반기에 불 요불급한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장마이 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마는 군수님 풀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역에 숙원사업 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것에 대해서는 조 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물론,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이야 얼마가 되든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러나 다만 군수님에 재량사업비를 상 반기중에 다 소화를 안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까도 조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여 주신대로 앞으로 닥쳐올 우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뒤에 어디서 갑작 스러운 사업비를 충당못하는 이런 형편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하반기에 이 것을 풀으려고 지금 유보를 시키고 있는 사안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군수님 재량사업비 관계는 사업 집행이나 신청같은 것을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은 여기 본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이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들어오면 현지 나가봐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 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 산안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계수조정
오늘 회의를 산회한 후 본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오후 1시 30분부터 의장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 신 동료위원 여려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