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봉수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의건(군수제출안)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석입니다. 봉수농공단지오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봉수면 삼가리 봉수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설치 사업비 기채승인의건으로서 지난 5월 6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오폐수 처리능력이 1일 1,100톤으로서 공사기간은 2년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0%인 10억 8,0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나 나머지 30%인 4억 6,300만원은 입주업체의 자부담으로서 입주업체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입주업체 부담금 4억 6,300만원을 기채승인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본 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으나 농업용수원 및 식수원의 오염방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기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아울러 '96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므로 추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우리 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환경부에서 사업이 이미 확정된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의원입니다. 옛말에 정부 돈은 지원되기만 하면 소라도 잡아먹고 살고 보자는 말도 있으나 넓게 생각을 해서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지금 안고 있는 부채가 '96년도말 현재 잔액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약 90억원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210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70억원,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부분에 약 100억원해서 총 300억원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봉수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의건은 심사보고를 잘 들었지만 환경부에서 지방채를 차용을 해주는데 업체부담금 30%, 국고보조금 70%에 따른 융자금 차용조건에 의해서 꼭 차용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또 만약 지방채 차용을 해줬을 때에 생기는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 지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입주업체들이 평당 약 5,000원씩만 더 부담을 한다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장기 저리융자 조건으로 업체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방채 발행은 우리군이 담보가 되는 것이니 만큼 말하자면 융자를 해주고 업체부담이라든지 지방채가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실제적 차액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아울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전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입니다. 전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봉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기채상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기채를 차입해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기채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도 있었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비 등 70%는 국고보조를 해주고 입주업체 부담금 3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로 차입해서 융자해 주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제가 파악해본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지원 사업이었으나 공단부지가 모두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계를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기채 차입없이 국고보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가 하여 환경부에 해당 실과에서 건의해본 결과 기채차입 없이는 국고보조가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금년도에 기채를 받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업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채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봉수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의건은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원입니다. 먼저 온갖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정을 같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진실된 마음가짐에서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면한 주요 현안들중 호암학습관 건립과 대학설립 유치, 그리고 의병의 전승지인 정암진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몇가지 정리를 해서 군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께 중산간지 소득작목 중점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으로 학부모님의 어려운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또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서 향토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10억원을 기증받아 의령종합고등학교에 연건평 382평 규모의 호암학습관을 지난 4월 9일 시공해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98년 2월에 준공과 함께 경상남도 교육청에 이를 시설기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시설은 100여명을 수용 관리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관 관리 및 운영을 하는데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는 얼마로 예상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계획대로 도 교육청에 시설기부를 한다면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은 당연히 도 교육청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해 도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확약속에 시설기부를 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대학설립 유치로 교육연수단지 조성과 함께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교육 전원도시를 꿈꾸면서 이의 기반조성을 위해 의욕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자 중앙지인 모 일간지에 「의령군 대학유치 파격조건」이라는 이러한 제하의 상세한 언론보도도 있었고 이번 제62회 임시회에서 대학유치 기본계획안 설명의 건으로 본회의장 바로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또한 들은 바 있습니다. 대학유치는 본의원은 물론이고 전체 군민의 여망이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학유치 기본계획에 의하면 부지확보를 위한 군비 5억원, 향우성금 5억원을 보전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리고 도로와 기반조성사업비 등 부족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 및 입주대학 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렇게 재시한 조건들이 실제로 대학설립을 필요로 하고 또는 희망하는 대학측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치 않고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선뜻 호감이 갈 수 있을지 극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나 또는 대학유치를 위한 범군민 부지한평 모으기운동을 전개하면서까지 유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물론 결집된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은 물론 결집된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그 의지와 참뜻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유치를 이런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지제공에 의한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현재 도단위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교육연수단지 등이 먼저 조성이 되고 그외 기타 입지적인 조건 등 제반여건이 충족될 때에는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학유치가 다소 늦거나 어렵더라도 재정여건이 건실한 삼성그룹이나 LG 등 향토기업을 통한 대학유치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과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호국의병정신 계승과 수려한 주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의령의 관문이자 곽재우장군의 의병전승지인 의령읍 정암리 일대에 정암진개발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은 지리적으로 남강 및 낙동강 강변에는 토질이 대체적으로 비옥합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등을 재배해서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지역여건상 자굴산과 국사봉 자락의 중산간지역은 경지가 협소하고 또한 토질은 사력이고 중점토로서 낮은 편이고 산간곡간지역으로 일조량 또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한 여건속에서도 산간곡간 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득작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적합한 작목을 개발해서 고소득 주산작목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중점 육성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마지박으로 마을별 특색사업 등 소득작목 발굴을 위하여 상당한 군예산이 이미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 그 지원실적과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호암학습관 건립 등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활기차게 군정을 펼쳐 가시면서 자신있고 의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 보다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이에 대한 답변은 담당실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채택합니다. 그럼 김재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할 실과장을 지명한 이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할까요? 호암학습관 건립후의 운영은 방금 군수님 답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경남도 교육청에 시설일체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습니다. 도 교육청과 의령종고의 책임하에 관리운영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요되는 예산 또한 반영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에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교부금법 법률 제2330호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5항에 보면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군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9일자 신설된 법령입니다. 따라서 학습관 건립후 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 관련법을 내세워서 학교측으로부터 경비보조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 얼마전에 관련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관내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몇분하고 우연히 자리를 같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호암학습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과연 군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 것인지도 걱정이지만 그보다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도 확실히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은 적인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묻겠습니다. 학습관 건립후 기대효과의 하나로 관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학습관 기공석상에서 배부한 팜플렛 내용을 보면 연간 3억원정도라고 되어 있고, '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시에 연간 18억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15억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느것이 맞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김재목 의원님의 호암학습관 건립후의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이 완공후에 시설자체를 경남교육청에 기부채납 절차를 앞서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는 종합고등학교 부지이고 시설건물 자체는 군비로서 건립을 하다보니까 준공과 동시에 의회 기부채납 승인 절차를 거쳐서 경남교육청에 기부채납토록 사전에 경남교육청과 의령종고는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가장 염려시되고 걱정하고 계시는 준공후의 운영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전에 교육청에 군수님께서 두 번 방문하셔서 남철우 교육위원도 같이 갔습니다. 준공후의 운영면에 있어서 모든 운영면에서 투입된 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운영면에 대해서는 학부형측에서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다소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준 시설이니까 학부형측에서도 다소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나 사전에 구상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군비가 앞으로 투자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의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운영이 불가할 시에는 군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시설된 후에 운영면에 대해서는 군비가 한푼도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에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학습관 건립을 위해서는 종고 담당교사, 실무과장인 저와 저희 실무진에서 세차례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사학재단 아닌 공립학교에도 학습관을 운영하는 학교가 저희 도내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전적으로 학부형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사학재단에서는 입사하면 학생으로부터 15만원 정도의 입사경비를 받음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관이 준공되고 나서 운영되면 사감선생 한분이 시설을 지켜야 됩니다.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1명 있어야 되고, 식당보조원이 2명∼3명해서 5명정도의 인력이 들어야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 계획안이 교육청에 사전에 협의 또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 대해서는 연간 3억원과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제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진학시에 경비를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하숙비가 한달에 30만원쯤 됩니다. 방학빼고 10개월이면 지금 방학기간에도 하숙비를 주는 곳이 80∼90%입니다. 100명이면 3억원입니다. 교통비 1일 600원해서 25일 10개월하면 1인당 100명을 계산합니다. 150만원. 기타경비 10만원해서 10개월 100명하면 1억원, 이렇게 하면 4억 1,500만원이 외지에 보냈을 때 듭니다. 학습관 입소시에 100명을 기준하면 숙식비 다른 학습관 비교에 따라서 15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명이면 1억 5,000만원, 교통비는 입사하면 없습니다. 학생들 1인당 5만원해서 한달에 100명이면 1년간 2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외지에 보내는 것 하고 입사한 것 하고 2억 1,500만원, 기타경비 해서 3억원을 보았습니다. 100명 입사 기준한 것만 예상한 것입니다. 18억원은 3학년 전체전교생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습관 건립공사는 대진건설에서 현지시공 하고 있고, 시민설계사무소에 감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시공한 부서는 내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부서가 아닌 내무과에서 공사시행 감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감리도 상주감리가 아니고 출장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선 감리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리는 공사규모에 따라서 상주감리를 두려면 감리는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공사건물 규모에 비해서 감리비가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아울러 400평미만의 학습관 건물 신축에는 상주감리까지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상은 상주감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서 주요공정 시공시에 공사감리를 입회시켜 시공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바닥 철조조립 또는 콘크리트 타설시에 우중에 공사감리가 타설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이 업무자체를 내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건축, 전기, 통신, 각 분야에서 가장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으로 편성해서 매일같이 군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주감독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본 학습관은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얼마전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시에 학부형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공감독에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명심해서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시공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살다시피 하겠다고 현장소장 또는 공사감리에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해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지을 때 제가 재무과장이었습니다. 지출에 도장찍는 것 외에는 이 청사 시공할 때 살다시피 했습니다. 책임지고 시공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형편상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호암학습관 하자가 없도록 잘 지어야 됩니다. 의령군민들은 언제 어디에 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평생을 사업의 길을 걸어오신 고 이병철 회장님의 아호를 딴 학습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그뒤에는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재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역시 대학유치에 대한 목적과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면밀한 검토를 했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대한 실현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군 시행사업중 추진이 미진하고 불투명한 시책의 한 예로서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들어봅시다. 이 사업의 시행 초기단계에는 획기적인 지역개발계획 이라고 해서 군민의 기대감과 동감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그러나 '92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다, 조는 택지개발계획 용역이다, 에너지개발 용역비 등으로 무려 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5년이 지난 지금가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것 역시 입지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 사실상 계획자체가 백지화할 정도로 우려와 불신을 받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예를 비추어 볼 때 대학유치의 경우 출향향우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를 한후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한채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시행하게 된데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민의에 따라 군정을 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 대학유치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봅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군의 이미지와 행정의 신뢰성마저 실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김재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군에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정 규모면에서도 도내에서 말씀드리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영토건이 의경의 충익사를 건립할 때 상주인구가 60명에서 7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의령에 상주를 하면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의령의 경제규모가 적다보니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는 좀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는 대학유치가 적당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대학유치의 공감대는 주민들이 전부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고장이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삼성그룹에 군수님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서 호암공업 전문대학 또는 사회복지 전문대학을 저희군에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서한문과 팜플렛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행정적으로 부지알선과 지원을 해주겠다고 전국대학에 홍보를 하여도 문의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대학유치가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인근 함안이나 고성, 합천 등에서 대학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이래가지고는 대학이 유치가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부지의 일부을 제공해서라도 대학을 유치해 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한평모으기 운동도 우리가 19만내외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측면에서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설명드리기 전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발송시키지는 않았고 현재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구상중인 교육연수연구단지를 먼저 추진하면서 대학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대학 유치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민과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성금을 모은다는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하나하나 법을 연구, 검토해서 힘을 모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암진개발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도시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진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기본계획 용역 납품기한이 아직 미도래중이라 더 이상 진척은 없습니다만 설령 용역납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강씨문중의 묘지 이전문제 관계나 아울러 의령∼군북I.C간 도로확포장공사 연계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강씨문중 토지 즉, 산인데 산에 대한 토취장 활용과 낮은 지대는 사토장으로 유용 가능할 때만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정지 소요공사비의 현황을 보면 23억원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 역시 군비과다 지출이 예상될 수 있고 따라서 사업계획 자체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 등을 도에 건의해서 노력중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현장의 여건으로 봐서 다소 부정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여부는 솔직하게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지정지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농조배수장 이전과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정암진개발사업계획중 강씨문중 묘지나 토지, 그리고 저지대의 사토장 가부여부 등 사업계획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과 경남도의 수용여부, 농조배수장 이전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관문이자 얼굴인 정암교 주변의 높고 낮은 강씨문중의 임야와 불량한 환경부분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충의의 고장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충익공 곽재우장군의 동상건립, 팔각전망대, 기념관, 전시관 등 휴게시설을 갖춤으로서 다시찾는 의령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의 추진상황은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가장 먼저 강씨문중의 넓으신 아량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군북I.C∼의령읍까지 4차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의 임야는 도로확포장공사 성토에 따른 토취장으로 활용되어야만 가능하고 저지대는 사토장으로 활용되어져야만 우리군에서 무리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 토취장과 사토장으로 활용되면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지조성 사업비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므로 충익공 곽재우장군 동상건립이라든지 기념관, 전시관 등 휴게시설과 공원조성 공사를 시공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현재 강씨문중과 경남도에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분의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씨문중과 기타 개발에 따른 모든 분들에게 협조와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군정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이전문제는 지금 현재 용역계획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의회 의원님의 자문을 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기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이나 과장님 답변 내용이 똑같다고 봅니다. 군북I.C 4차선 도로를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는 강씨문중의 부지승인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땅이 부지가 승인되지 않고 공사시공을 의령군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I.C 4차선 도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공사는 시작하고 부지승인이 나지 않으면 정암진개발은 당초 23억원이 아닌 50억원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지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단 한가지 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최대한 3안까지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정암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I.C 4차선공사를 하고 나면 사토장으로 사용하면 23억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로는 해야하고 과연 강씨 문중에서 승낙이 안나면 저희들은 2차안으로서 50억원이 투자되는 조건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50억원을 투자해서 정암진 개발을 하겠다는 현재 간판까지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인 주무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추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기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1안, 2안, 3안 관계라든지 경상남도와 건설부 관계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보계획에 맞추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납품받기 전에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공청회를 열어서 최종 개발계획안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만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군은 국도 20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강·낙동강변의 평야지와 자굴산, 국사봉 자락의 중산간지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으며 농업소득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계속 강조하셨고, 특히 금년 2월초에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보급과 담당 실무자들이 1개월동안 현지지역 답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개월에 걸쳐 현지여건, 지역농업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산간지에서 주산작목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밭미나리나 취나물, 단감은 계속 발전시키고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은 약 2,700평정도 재배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대 주산지입니다. 이런 작목도 계속 육성해서 새로운 신규소득 작목을 중점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점개발 작목에 대해서 작목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과수같은 경우에는 저희군이 아주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단감은 약 350ha정도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과수는 매우 빈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Y자형 밀식재배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유곡천을 중심으로 한 궁유면, 유곡면의 여름 피서객을 상대로 해서 비가림 포도, 복숭아 같은 새로운 관광농산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본 군의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한우고급육 생산을 추진하고 앞으로 수출전망이 밝은 6개단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흑염소 방목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경지와 폐과원을 활용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쉽게 재배가 가능한 고사리, 인진쑥, 옻나무, 초피 등 특용작물도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을별 특색사업으로서 마을당 1천만원씩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주요성과를 보면 칠곡면 죽공마을에 9호가 참여하여 2ha를 재배하고 부림면 권혜마을에 인진쑥 재배와 화정면 석천마을에 천마재배, 의령읍 상신마을에 떫은 감인 봉옥단지를 조성하고 봉수면 신현마을에 두릅재배시설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정면 양동마을에 옻나무단지 1ha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옻나무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됨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옻순, 옻진약, 옻껍질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작목입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함양군 마천면에 40ha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실무계장고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둘러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초에 마쳤습니다. 다음 유곡면 구상곡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흑염소 방목사업은 현재 수입 염소는 마리당 4만원정도 하는데 저희군에서 방목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약염소는 한 마리에 20만원정도, 5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전망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봐가면서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 가을에는 궁유면 벽계마을에 5천만원 지원해서 고사리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사리는 산이 울창해짐으로 인해서 산에서 고사리 채취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고사리가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 고사리보다 우리가 재배한 고사리가 1kg에 3만원정도 해서 3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사리에 대해서는 봉수·궁유·가레면 농촌지도자회에서 도내에서 제일 재배가 많은 40ha정도 하고 있는 남해를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고, 저희 실무진들도 강원도 평창에 있는 산채연구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의령의 특산물로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벼 Y자 밀식재배는 현재 궁유면에서 5ha정도 되고 참여농가는 10여농가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을 조직해서 벼 재배가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은 금년도에 목표를 500두, 내년도 목표를 500두 해서 1,000두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고급육이 생산되었을 경우에 의령 자굴산 한우라는 상표를 개발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백화점에 납품할 결우에 충분히 소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군내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00여두의 거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고급육사업은 본청 산업과와 축협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새로운 의령의 소득작목으로서 꼭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도 공무원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의령농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재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셔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농촌지도 업무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중산간지역 소득작목으로서 산지를 이용한 흑염소 방목이나 휴경지와 폐과원의 고사리, 인진쑥 재배, 초피 등의 재배는 육성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의지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노동인력이 거의 없는 우리 농촌의 형편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될 것인지, 사업의 성공여부는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보다 지속적인 판매망 구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로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저희군에 비닐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낙동강·남강지역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용덕면 소상같은 마을에는 농업인 후계자가 20명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간지 지역에는 전체 유능한 인력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지역에 맞는 적합한 -자기능력에 맞는- 작목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정면 양동같은 마을에는 옻나무를 추진한 예를 봐서 연세가 50세가 된 분들도 매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의욕이 있고 자기자본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그 성과여부에 따라서 군 전체로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득작목 육성 예산확보 관계는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본군 중산간지 지역 육성계획에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작목은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 시범농가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본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판매관계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농산물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해서 제값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 직원들은 틈이 있으면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시장의 실태와 소비구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현지견학을 하고 새로운 주산단지에는 거의 가능하면 현지에 가서 문제점이나 농민들의 애로사항, 판매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례 밭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경북 청도 한재 밭미나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앞서 있습니다. 거기도 엊그제 실무지도사가 해당 농가를 인솔해서 현지에 가서 재래상을 들러보고 특히 대구백화점에 들러서 현재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도 실지 농가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추진한 작물은 최대한 고품질 생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은 두 번 했으니까 이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업무 발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전원용 군수님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전원용 군수님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각 읍면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관리활용 방안에 대해 사회봉사과장께 그리고 '95년부터 '97년까지 산불피해 면적과 복구면적, 그리고 향후 산불발생 예방대책에 대해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관리활용 방안에 대해 사회봉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림면 신반리 1250번지 일대에 733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였으나 군 직영시 과대한 예산낭비 요소가 있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3차에 걸쳐 공고를 하고 응모 등록업체가 없자 자구책으로 대구광역시 소재 이벤트업체 위탁을 강구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당초 청소년수련관 활용목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한 청소년수련관이 몇 년동안 활용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앞으로 많은 관리비와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현재 2억원을 확보하여 진입도로를 공사중에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청소년수련관으로서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부림면사무소가 사무실이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향후 민원의 일원화와 면민편의를 위하여 면사무소와 타기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7년까지 산불피해 면적과 복구면적, 그리고 향후 산불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관련 예산총액은 유급 산불감시원 70명 사역비 3억 5,200만원, 헬기임차료 6,0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5억 5,50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산불예방 행정을 펴고 있으나 그동안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정성들여 키워온 임목이 불타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최근 3년간의 산불피해 면적과 현재까지의 복구실적, 잔여면적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향후 산불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과장 김문권입니다. 허종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림면 신반리 소재 군 청소년수련관은 '96년 2월 15일 준공하여 그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이제까지 검토, 모색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방안중 군 직접관리와 외부 위탁관리 방안을 군 및 군의회 협의결과 군 직접운영시 전문성과 전담인력이 없어 청소년 수련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이에 필요한 제반장비 확보, 부대시설, 인건비 등 연간 1억 7,400만원의 막대한 군 재정이 소요됨으로써 군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외부 위탁운영 함이 타당할 것으로 종합의견이 나왔기에 이에 따라 외부 위탁을 위하여 '96년 10월 15일 제1차 위탁운영단체 모집공고를 한 결과 한국인적자원개발협회 외 1개 참가단체가 있었지만 주변 입지여건이 좋지 않고 수련장으로서의 시설이 미흡하여 부대시설을 재건립 확장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부담과 인근 마을과 연접하여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등록을 불응하였습니다. '96년 11월 8일 제2차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참가단체는 있었지만 상기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위탁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군 직접운영을 위한 검토를 한 결과 군 청소년수련관을 최소한의 예산과 시설관리 최소인력을 확보 운영키로 하고 동부지역 각종 행사 및 공공목적에만 사용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행사 요구시 일시적인 것만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인력 1명 및 시설유지를 위한 기존 기계직 10등급 1명 충원과 당직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후 '97년도 위탁 희망업체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97년 1월 9일 제3차 모집공고를 하였지만 주변입지조건 및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투자비 과다 등으로 인해 사정은 종전과 같았습니다. 공고기간이 끝나고 상기 검토한 내용에 따라 시설관리 유지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확정시행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소재 위탁 희망업체가 자기임의로 수차례에 걸쳐 현장답사를 한 결과 미비한 점이 있으나 주변여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물을 보강하고 위탁운영 의사표시가 있어 자체적으로 위탁업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운영자금 능력, 청소년지도사 확보, 장비보유 등 수련활동에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판단하여 '97년 4월 29일 군의회와 협의 위탁여부를 논의한 결과 군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위탁업체에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 보완하고 사업의 운영상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하니 군에서 검토한 대로 군 직접운영을 하다보면 다른 좋은 대책이 예상됨으로 위탁운영보다는 현재대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군의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공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복개공사는 출입구에 아파트로 인한 도로가 협소하여 그 부분만 복개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후 사업은 도시과에서 신반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속 시행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 인한 투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사무소와 타기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의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청소년들이 배움을 실천하고 문화활동과 지역주민과의 교류의 장, 행사의 장으로 활용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사업목적을 위배하여 타용도로서의 사용은 불가하며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육성기금의 경비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폐지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의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할 시는 목적외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또는 관계관 문책이 따르게 됩니다. 군에서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좋은 대책이 수립되면 즉시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종형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2월에 준공을 하여 아직까지 유명무실하게 청소년수련관을 설치만 해놓고 사업비만 해도 약 20억원정도 투자되었는데 50%에 대한 저희 군비 부담만 해도 10억원이 되어 현재 1년이 넘도록 우리군의 청소년 행사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시점에서 우리군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적자원개발협회라든지 이벤트 업체들과 만약 계약을 체결했을 때 답변서에 보면 10년이상 경과치 않으면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고 그에 위배 되었을 때에는 도비를 환수 조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고 우리 읍면사무소나 다른 기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위배가 되느니 안되니 그런 것과는 조금 상반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2월달에 청소년수련관을 준공은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낭비도 없고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위탁을 주기로 공고를 3차례까지 하다보니까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등 계약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롤러벤트 이벤트회사에서 공고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지금도 위탁을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직접 최소한의 경비로서 학생들을 위한 행사에만 사용하고 그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에 보면 10년이상이 경과되기 전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앞으로 이보다도 더 좋은 다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타 관계기관이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면사무소나 우리 기관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검토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군 직영으로 하면 1억 7,400만원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부대시설 등은 우리가 직영으로 할 시에 사업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워져 있습니 까?

1억 7,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만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경영을 안하면 이돈은 안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지관리비가 '97년도에 2,284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374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수용비 442만원인데 전기안전 점검, 대형수수료를 포함하여 442만원입니다. 전기사용료 161만원인데 월 40만 2,000원으로 전기료가 조금 많습니다. 전기사용료가 많은 이유는 시설에 대한 기본사용료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전기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사업을 안하니까 할 때까지 중단을 하면 전기수수료를 안줘도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안하고 있다가 재개설하면 추후에 사용료를 다시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 완전철거를 하고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시작할 때에는 시설비가 이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월 기본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사용료가 15만 6,000원으로 평균 39,000원이고 기타보수비가 73만 7,000원인데 이것은 공익요원 월급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태봉입니다. 허종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부터 '97년까지 산불발생 면적과 복구면적 및 금후 복구계획, 향후 효과적인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부터 '97년까지 산불발생 면적은 '95년도에 부림면 권혜리 산 247번지 외 8필지 10ha가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정곡면 중교리 산 55번지 외 5필지 12ha, '97년도에 낙서면 전화리 산 99번지 외 5필지 5ha로 도합 21필지 27ha입니다. 현재까지 복구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린다면 먼저 산불피해지 특성상 생태계가 파괴되어 당해연도에 조림을 실시하면 묘목의 활착과 성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불발생후 최소한 3∼4년이 경과되어 어느정도 생태계가 복원된후 조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산불발생지중 지표화, 석력지, 암반지대 4ha을 제외하고 그중 조김이 가능한 지정면 두곡리 산 7번지 외 14필지 18ha에 대하여는 우선 정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 6필지 5ha는 금년추기에 정리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후 복구계획은 산불발생 면적 27ha중 조림이 가능한 23ha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9ha, '99년도에 10ha, 2000년도에 4ha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지속적인 홍보실시, 임차헬기권역 축소, 즉 금년도에 3개 시군이 헬기를 임차했는데 내년에는 2개군을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초소기능을 보강하고 감시원을 정예화하고, 입산통제구역 확대, 취약지 공무원 호별방문을 실시하고 노약자, 부녀자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기신고체제 확행 등 예방위주의 행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헬기임차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헬기임차는 지금 대형으로 물을 10드럼을 실을 수 있는 대형으로 4개월의 임차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를 보조받아 6,000만원에 4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소형은 물을 3드럼정도 실을 수 있는데 4개월 임차료가 2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에 헬기를 사용해 보니까 헬기가 없으면 산불진화나 예방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헬기를 3개 시군을 하던 것을 2개 시군에 헬기를 배치함으로서 산불 조기진화에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는 소형을 단독 임차한 곳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2개 시군에서 대형을 임차할 경우에 우리군은 9,00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금년보다 3,000만원이 더 부담이 되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산불감시원을 조금 감축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헬기임차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종형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산불면적이 상당한 양인데 축소보고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 피해면적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95년도이후 18ha의 산불 피해지역에 조림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상당수가 조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면적은 실제 면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힐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림에 대해서는 사실 연차적으로 계속 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림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해목을 보상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더욱 협조해 주시면 조림은 더 빨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무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제2대 임기도 종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행정실적과 변화있는 군정의 호전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미온적인 업무처리와 몇몇 공직자로서의 수동자세에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염려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항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와의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때론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조화로운 유지관계로 군정발전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6년 9월 16일자로 군의회에서 제출한 군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입안하여 13명 전체 의원들의 연서로 집행부에 제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여가량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연구 검토도 없이 의회에서 충분한 보고나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사업규모와 예산에서부터 상대성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긴급을 요구하는 소방파출소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행정도로에 교통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주차한 불자동자의 조치계획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행정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소도읍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인 충익사에서 신호등 사거리간 소도읍개발 사업비가 지난 '97년 2월에 도비 8억원이 확정되어 보조내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도시과에서는 아직 입안계획도 주민들과의 설명회 한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8억원의 확보방안과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본 사업의 민원과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현재 도폭 20m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15m로 축소 변경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무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건의서에 대한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건의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단체와 수차 협의하였으나 소방파출소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서는 현 소방파출소의 소방차고 협소로 소방차가 노상에 있으며 또한 군민회관에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로 이용되므로 군민문화 공간이 부족하는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사회단체와 관련되는 실과에 본 내용을 전달 해당기관 사회단체와 협의토록 한 바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정신교육관을 육군 8358부대 5대대 16중대로 옮기고 소발파출소를 예비군 정신교육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관련 군부대와 협의한 바 예비군 정신교육관을 의령의 군부대내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 신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기존 군부대 건물을 예비군 정신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현 예비군 정신교육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시 우리지역 예비군이 함안군 예비군 정신교육관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과 불편이 가중되며 예비군 정신교육관은 국방부지침상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1개씩 확보해야 하며 앞으로 16중대가 다시 대대급으로 격상되도록 국방부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소방파출소가 예비군 정신교육관으로 옮기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군민회관내 사회단체 사무실을 현 소방파출소로 이전하고 군민회관 2, 3층 은 문화단체의 상설전시장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군민문화회관내에는 문화원,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평통협의회 등 6개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협의결과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산실로서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군민문화회관내 상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나머지 5개단체에서는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이전되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 농검 건물이전건에 대하여는 선거사무의 중요성을 감안, 군청과 원활한 업무추진 및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현 위치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 실과로 하여금 계속 절충하여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단체 사무실이 이전될려면 먼저 소방파출소 이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의령소방파출소 이전을 위하여 경남도에 이전신축비 3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부지는 우리군에서 부담토록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정부지를 물색해본 결과 군 소유인 구룡공단 잔여부지 446평에 건립 후보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소방파출소가 이전되면 관련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소방차 주차대책은 지금 현재 의령읍에 주차금지구역은 의령군청에서 충익사광장 구간, 동동삼거리에서 600사까지가 약 2.5km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령읍 시가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에는 모든 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방차량의 경우는 의령 소방파출소의 협소한 공간으로 자체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재발생 및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현장출동을 위하여 소방차량은 불가피하게 임시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방파출소 신축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부족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출동차량의 일상 및 수시점검, 경정비 등을 위해서는 자체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소방측과 협조해서 자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전되기 어려울 시에는 군청이나 경찰서 주차장을 활용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상남도와 계속해서 협의하여 의령 소방파출소가 빨리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손무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무엽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이 만일 민간인 차나 위생차가 거기 서 있으면 하루도 못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차량이지만 주차금지구역에 1년내내 주차를 해놓고 대책도 없이 민간인이 그곳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그 차는 특수차량이고 행정차량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될 행정집행 관리자들이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이면 민간인들이 보기에 우스운 상황이 아닙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산이 어렵고 일이 순조롭게 되기 어렵지만 법을 지켜가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 소방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다 소방파출소를 이전하면 어떻느냐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말이 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차금지구역안에 서 있는데도 단속을 안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가 차량부지가 없어서 긴박하게 출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소방파출소를 빨리 이전신축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하기 전에 일단 소방파출소로 하여금 주차를 적당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파출소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충 공단안에 있는 부지가 적당하지 않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파출소 부지를 왜 거론 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김재목 의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농지를 약 26만평이라는 많은 면적을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주택개발지구도 지정을 받아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개발하면 되도록 해놓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연구연수단지를 만들면서 26만평되는 농지를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방치해서 되겠느냐 약 5만평 정도를 개발해볼 수는 없겠느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상태로는 군에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형편은 안되고 도단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교육연구 연수단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인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의령군에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옮길 때 옮겨주시면 2만평 정도를 신시가지에 하고 나머지 도로를 약 6·7천평 하고 저희의 생각입니다만 등기소로 옮겨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군에서 등기소 부지를 매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소방파출소도 옮겨야 될 상황에 있는데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으니까 소방파출소도 거기가면 안되겠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소방파출소는 검토해본 결과 구룡공단내에 있는 부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곳에 옮기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렇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지간에 법을 지켜야 될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배해가면서까지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46평만 하면 소방파출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이고 위치도 높고 하니까 의원님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느데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시는데 빨리 경남도와 협의해서 시행하십시오. 저기 앞에 흉물스럽기 짝이 없고 군민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조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질문건수가 많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전임수 의장님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로 현재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어 전임 도시업무를 맡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의령 소도읍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인 충익사에서 신호등 사거리간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지난 '97년 2월 도비 8억원이 확정되어 보조내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군비 8억원의 확보방안과 이후 사업추진계획에서 먼저 군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익사 광장에서 신호등 사거리간 도로는 '73년 10월 12일 중도 1-1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그동안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수차례 발생되어온 노선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민원해소 및 시가지 진입로 정비차원에서 본 구간을 소도읍개발사업 대상지로 결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경남도를 경유 중앙에 사업비를 지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도읍개발사업은 보상비 22억원, 공사비 2억원 등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8억원이 확정내시된 상태에 있으며 금번 1회 추경시 8억원을 예산편성하여 사업시행 하고 부족예산은 추후 확보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절감을 위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시장내 도로부지와 상호교환 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보상비 9억원, 공사비 8억원으로 17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시 군의원님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과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발주 준비를 완료하고 검토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노폭 축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몇차례 제기된 노폭축소건의 민원이 있어 지난 '94 의령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안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축소결정코자 하였으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손무엽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담당과장이 안계셔서 대신 답변 듣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노폭 20m 도시계획에서 15m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도 20호선과 시가도가 두길이 우회도로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있는 분들과 의논해본 결과 20m의 대로를 중도로 도시계획입안 변경해서 요청하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방에 맞게끔 추진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더 크게 만들기는 수월한데 작게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차, 2차, 3차 입안을 몇 개 잡아서 민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청회도 한번 가지고 입안도 잡아서 좋은 방안을 원래 큰 도로를 내놓고 그 길을 이용하면 좋죠. 의령의 경제성이나 인구가 줄고 시장성이 형성안되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가 상권으로서 상권이 중심지역인데 사실 그렇세 20m를 만들면 상권이 뜰 것입니다. 그집 못 짓습니다. 민원이 첫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민원과 원활한 추진도 하고 경제성도 살리고 인구도 유입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신시가지라고 하고 민원숙원이라고 하는데 신시가지 입구에 그 중요한 곳에 몇 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30년, 40년 더 넘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손을 못대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만큼 너무 억지를 부려서도 안되지만 민원과의 마찰이 없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입안을 잡아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은 지역주민사업은 지역주민 공청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폭축소 관계는 도시계획 재검토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4년마다 하기 때문에 '98년도에 가야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서 한번더 축소관계를 공청회를 거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려보세요.

문제는 '94년도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때 모른척하고 올려야 되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또 올리면 반려됩니다.

12m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2m였지 전에는 20m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차선이라도 보도블럭을 까는 인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도가 15m니까 인도는 해야 안됩니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도가 15m인줄 알고 있습니다. 중도를 20m를 다하면 좋지만 중도로 입안을 잡아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전병욱 의원님.

소도읍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에서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주민의 뜻이 지방자치제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회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15m만 해도 4차선을 하고 양쪽에 1.5m씩 인도가 충분히 나오고 하기 때문에 15m로서도 의령의 실정으로서는 백년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예산 한 개 따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17억원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저기 시장통 거리도 사람도 하나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두군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 부분은 수정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도시개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실지 군민들 마음만 붕 떠가지고 원망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의 소도시개발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단계적으로 저쪽의 동동삼거리 하고 주차장까지 녹지지구 하고 현실적으로 의령의 실정을 감안해서 획기적으로 수정 소도시 계획을 세워볼 계획이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하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택지조성부터 하는 것이 신도시 개발사업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으로서 도로계획선이 확정되어 있고 현재 도시계획으로서 시설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미개발된 부분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새로이 시설결정 하고 시설물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호기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소도읍 개발을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소도읍 개발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사항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도로폭이 지금 20m로 되어 있는 것을 15m 또는 12m로 축소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도로폭은 20m에서 12m 또는 15m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나 그때 가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추진해 나가도록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소도읍 개발사업을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설계용역이 발주단계에 있습니다만, 발주단계에서 나중에 설계를 완성하기까지에는 공청회나 의원님과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20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15m만 하라고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노선을 택해서 소도읍 개발사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도읍 개발사업은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나라 행정공무원들이 마산시에도 건설과장님이 있고 의령군에도 건설과장님이 계시는데 마산시의 건설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령군의 건설과장님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군의 실정을 아시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의령 건설과장님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시각이 다 틀립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셨지만 담당계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도시과장님한테 말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길이 있다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군내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대의면 추산리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설치사업이 3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부지보상 협의조차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1월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부림면 여배리 매립장이 당초 입지선정 잘못으로 인한 침수방지를 위해 점토 및 복토재의 과다한 부설로 쓰레기 매립량이 감소되어 향후 1년이내 잔여량이 종료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연계되어 있는 대의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 부림 쓰레기매립장 종료시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면 이에 따른 군내 쓰레기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사업이 그동안 지질탐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의욕적으로 착실히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개발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의령읍 대산리 만천리 일대 남강변에 11,000평에 약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종자용 줄잔디 구입계약을 '96년 12월에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잔디관리 기술과인력 미확보로 사업장 관리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낙서면 여의리 석산개발사업의 사업성검토 결과와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공석덕입니다. 박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면 추산리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위생처리리설 설치사업 공사가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에 대하여 먼저 실무과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면서 또한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설명상 편의를 위해 먼저 부림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림면 여배리 국도변에 매립장 5,415㎡, 매립용량 15,976㎥을 '95년도 12월에 완공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까지의 사용기간을 계산하면 17개월로서 매립량은 전체 10,143㎥로서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쓰레기 반입량 9,183㎥와 복토재 반입량 960㎥가 들어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대가 저지대로서 복토재가 다소 많이 반입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봄에 침수가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차수시트가 뜨기 때문에 그것을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토재를 많이 넣게 되었습니다. 그후 시트를 깐 복토는 재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매립량은 5,833㎥ 정도가 남아있어 앞으로 10개월정도 해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공사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의면 추산리 5번지 일원에 61억 2,680만원의 사업비로서 매립장 면적이 27,168㎡로서 매립용량은 214,925㎥로 부지는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10톤이며 사업기간은 '98년 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보상 협의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31필지 중에서 보상완료 28필지, 미보상 3필지 3,172㎡가 아직 핵심부분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대화가 안된 경우에는 지난 1월 28일부터 토지이용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종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보상협의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많은 대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대의면 출신 심상백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현재 완전한 타결은 아니지만 상당한 타결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목요일부터 비가 와 실제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아직까지 입지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종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늦어진 공사를 보완하기 위해 공기단축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장마가 길어지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림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앞서 2월말까지 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현재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직원을 상주시켜서 미화원을 동원하여 재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소간에 사용기간이 좀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이 크게 효과가 없다면 부림 쓰레기매립장의 차수시트를 50Cm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5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투입하면 약 3개월정도 사용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대의 매립장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곤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림면의 총 매립량이 원 설계서에 보면 3만루베 정도됩니다. 실제 지금 부림면에 여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한 용량이 21,000㎥정도 됩니다. 자료에 보면 16,000㎥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설계도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고, 본인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추후에 매립량 자체도 환경보호과장님 말씀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량 자체의 설게에 보면 13,000㎥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추후 매립할 수 있는 루베가 8,100루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쓰레기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약 4,500루베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수압에 의해서 차수시트가 뜬다고 하여 흙을 갖다 넣은 것이 9,000루베가 됩니다. 실제 쓰레기보다는 복토가 3분의 2정도가 되고 18개월을 계산했을 때 흙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4억원정도 들여가지고 앞으로 쓰레기가 유효적절하게 시행한다면 2년동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1개월에 250루베가 들어간다고 계산했을 때 그리고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만 실제 신청을 볼 때 대의면 쓰레기매립장이 내년 3월까지 매립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규모면에서는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립장 면적이 54,115㎡에서 실제 침출수 처리면적과 관리동 그리고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립면적은 3,554㎡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립가능 높이는 전체적으로 4.5m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매립높이가 2.85m정도 앞으로 남은 것이 1.7m정도 남은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최근에도 현장에 가보니까 2월말보다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재선별 작업을 하면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량은 복토보다 3분의 1정도밖에 안들어 갔다는 것은 당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봄에 침수가 될 때 시트가 뜨기 때문에 일부 흙을 넣어서 그것을 안뜨게 사용하다가 흙을 일부 재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우리가 표시하는 것은 ㎥로 하는데 1㎥이 1톤이 쓰레기가 안되기 때문에 1㎥로 계산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상당부분 근접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근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이 가능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이 13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외곽공사로 부분적으로 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공사를 한 것은 1개월정도밖에 안되고 자동적으로 2∼3개월이 지연되면 현재 공기로 봐서 내년 5월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이후에 쓰레기 반입량이 만약 부림에 차수시트 연장조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 4월경에는 본 매립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밑 여유분에 약간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라도 할 계획으로 쓰레기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실제 부설토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50루베가 들어갔을 때 루베도 똑같습니다. 전체 설계서에 보면 5.2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얘기는 쓰레기보다 부설토가 약 3분의 2정도 된다는 것 자체가 설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상백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대의면 쓰레기장 설치 때문에 제가 알기로 여기 보직을 받은 이후에 밤낮으로 청년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의면에 살고 있습니다만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35년간이면 한평생입니다. 솔직히 의령군 쓰레기만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의면 청년 21명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면서 5,000평의 땅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뜻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느냐, 꼭 필요하다면 1,500평∼2,000평을 해서 대의면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판장 등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근래에 와서는 환경보호과장도 아시겠지만 대의면 땅값이 1평에 55,000원정도 하는데 5,000평이면 2억 7,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1평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구두확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사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이런 뜻임을 저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잠시 중단하십시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무도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려는데 대의면민들께서 그 자리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군정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들어주었다고 그에 대해 반대급부를 내세워 의정단상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의령군에 이와 유사한 일 또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의원간담회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이것을 주 의제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두 의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읍면장님들 음료수 관계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시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늘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제3차 본회의는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