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인입니다. 금번 직제개편으로 계가 2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체육진흥계, 지역교통과 교통시설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쟁력 10%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강력한 정부기구 현 과소 등 통폐합 등 정부 시책에 역행된다고 보며, 문화공보 시설에서 업무 폭주로 인하여 타 부서로 업무를 조정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새로운 계를 신설하는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인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계증설하는 문제를 상당히 고심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신설을 하게 된 동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이 늘어난 건 전혀 아니고 현재 6급 공무원이 일반 보직없이 계장 보직없이 있는 사람이 총무과 서무계에 한 사람있고 공보실에 6급이 또 한 사람있고 지역경제과에 6급이 한 사람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있는 정원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를 신설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진흥계 신설은 3명입니다. 3명에 기존 6급을 한 사람가고 그 다음에 기존 7급을 한 사람가고 9급 한 사람 세 사람이 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실 업무는 날로 우리 문화행사가 늘어나고 또 우리 국민수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평가가 바로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출판인쇄업이 428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이 281개 업소, 음반 비디오가 약 250개 업소, 문화재 업이 29개, 공연장 관광호텔이 전체 한 32개 업소 이래서 공보실에다가 문화체육을 계를 해 놓으니 이거 문화시설 업무가 워낙 폭주합니다. 너무 과중해서 일단은 김기인위원님 인정이 간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차피 운영을 할려면은 체육진흥계를 하나 만들어야 겠다. 이 계는 구청에서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장님의 뜻 있는 체육인들의 모임 석상에서 체육진흥계 신설 건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실질적으로 동 생활체육, 전문체육 또 건강체육 이러한 체육들이 워낙 많게 폭주하기 때문에 도저히 같은 계에서는 직원 한 사람으로서는 운영이 어렵다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뜻 있는 체육인들이 건의를 해서 시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구하고 달서구청은 이미 이의 신설을 받아서 계신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한 사람도 안 불어납니다. 현재 정원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계 신설은 과내에 과내 계신설은 우리 규칙개정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의회 위원님한테 또 우리 계라 하는 것은 구청이라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신설하기 위해서 앞에 교통분야까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교통업무도 우리가 차량문화가 이제는 정착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차량문화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뒤떨어지고 선진국보다 뒤떨어지고 이웃 일본보다 너무 뒤떨어진 그런 상탭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자. 거기에도 역시 기존 6급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토목기계직6급 한 사람, 토목7급 한 사람, 교통8급 한 사람, 고용직 한 사람 이래 가지고 거기도 4명으로 합니다. 정원조정이 하나도 안 되고 현재 인원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교통계를 신설하게 된 동기고 이것으로서 족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철저한 조직진단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능쇠퇴부서하고 또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업무하고는 과감한 행정조정을 통해서 생산성있는 기구가 되도록 현재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 정원은 늘이지 않고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을 계장으로 보직을 준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계가 더 신설된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우리 중구에 6급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현재 6급이 세 사람, 현재 보직...

하고 우리 중구청 관내에...

관내, 계장 보직받은 사람 다 합해서 그렇죠.

예?

합해서 현재 91명이 되겠습니다.

91명이죠?

예.

사람이 91명이고 못 받은 사람까지 합하면 95명이네. 6급이?

합해가 95명이지 세 사람 합해가.

넷을 뺄 것 같으면 87명이네. 그러면 보직없이 4명이 한마디로 대기발령은 아니겠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장 T/O가 더 많아지면 앞으로 또 6급 보직을 한마디로 하면 보충보직을 둘 또 하겠네?

아닙니다. 먼저 위원님들 승인하에서 조직개편시에 6급들이 자리없는 6급이 계간 통합을 시키는 바람에 평6급이 4명이 그때 있었습니다. 있고, 앞으로 계장님들이 정년퇴임하게 되면 그 자리를 메워가는 방법, 그게 지금 특별히 그 사람한테 자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지는, 앞으로 절대로 없습니다.

실장님, 우리는 실지는 87개 사무장이라든가 계가 지금 구성돼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4명을 더 즉 말하자면 보직을 못 받고 있죠?

예.

91명 아닙니까?

3명 있습니다. 3명.

3명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원이 88명.

3명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언제든지 여유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을 또 2명을 승진시켜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될 거 아이가?

아닙니다. 그건 6급 승진에서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예, 6급 빠져 나간 다음에는 7급 또는 8급으로 대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남겠네?

그렇죠.

한 명이 다 나가 버려도 보직을 6급 보직을 가진 사람을...

예, 승진없습니다.

안 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3명 중에서 본청에서 진급해가 전보된 사람있죠?

시에서 시 본청에서 진급돼가 온 사람 없습니다.

, 7급에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승진된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은 현행에는 노동단체 지도육성을 개정안에는 삭제하고 신설에 지급보도가 삽입이 됐는데 그러면 노동단체 지도육성 업무를 지급보도서 일괄합니까? 우예됩니까?

노동단체에는 노조 사무가 97년2월에 우리 사회과에서 하던 것이 노동부로 이관된 것입니다. 이관돼가 현재 이 업무는 전반적으로 대구 노동부로, 경북 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 업무 자체가.

구에서 하던 업무를 노동부로 넘어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계장은 없습니다.

왜 없어?

별도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은 있어도 계장이라고 특별보직으로 해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이나 현재 계장이나 보수가 똑 같습니까? 안 그럴 줄 아는데.

현재 보수는...

특별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계 특수업무, 계에 특수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데 특수업무를 다룬다든가 법무업무를 다루든가 감사업무를 다루는데 거기에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월5만원, 8만원 예산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똑 같습니다.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똑 같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은 반드시 직급가지고 얘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6급이라는 공히 같기 때문에 그 규정은,

그 부서가 늘어나면 업무추진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것이, 과 단위는 과에서 과장 앞으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용직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변경이 되어 근무지가 구청으로 복귀됨에 따라 지난 96년11월11일자로 동 보건소에 배치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 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너무 없고 미래예측성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조례는 지방 정부의 법으로 재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든 조례를 제출할 때 사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구성이 어떤 식으로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고 지금까지 심의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이걸 개정해서 지도원을 동에 보냈다가 구로 복귀시켰다가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고 그 분들 역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서 근무지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다시 지도원으로 구로 복귀시켜서 하면은 지도업무를 파악할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이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또 아울러 각 동에 일용직 사환입니까?

예, 일용직.

일용직입니까? 고용직입니까?

일용직, 상용직.

다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19개동 공히 다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다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석동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저희들 와 닿는 그런 질의입니다. 사실상 방범원이 각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갈 때 96년6월28일부터 복귀가 됐는데 그 시점에도 이게 승인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파출소 각 동에 방범원으로 있다가 지도원으로 명칭변경돼가 구로 올 때에 우선 사실 이 사람들 우선은 서쪽에서 요청이 왔으니 우리가 사람을 적시적소에 배부를 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 어느 과정에서 과연 어디 놓을까 상당히 연구검토를 한 결과 우선은 동에 인력이 부족이다. 그래서 각 동에 1명씩 19명을 주고 또 보건소에 1명을 주고 건설과에 8명을 주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업무진단을 해가 배부를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사실상 지역교통과라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입니다. 현재 그 사람들 주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연간 일반회계에서 세출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약 5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억1,000만원을 갖다가 인건비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각 동이 공히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문서 사송이나 하고 또 동에서 잔무처리나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학력적으로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버스전용차선을 해놓고 현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그러면서 지역교통과의 인력이 가게 되면은 우선은 차선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불법주차단속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회계는 5억1,000만원이 연간 절감이 된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특별회계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로 지역교통과에 가가지고 연간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9억7,000만원이 됩니다. 그 분들이 와서 교통단속을 하게 되면은 교통특별회계로 연간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29억7,000만원 그러면서 특별회계로 인건비줍니다. 교통특별회계로, 그러면은 교통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줄 게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최선의 활용을 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교통질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교통특별회계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대체가 되고 일반회계로 상대적으로 5억1,000 줄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교통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분석에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동위원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조례규칙을 심의위원회에 한번 심의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사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의 업무는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계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분석을 해서 어느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부에서 시달되는 조례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자구 수정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올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대로 그러면 올린...

아닙니다. 신중히 계에서 계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는 앉아서 수정을 몇 차례 할 거 하고 또 그리고 원안통과될 때도 있습니다. 그 외는 사전에 방침을 받아가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사실상 원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관계도 동에 보냈다가 구로 복귀시키고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지도원으로 그렇게 하셨으면은 좋을 것인데 실장님께서 그런 분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학력도 저조하고 동에서 업무할 그런 능력이 안 되겠지마는 처음부터 그러면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은 지도원으로서 근무지를 줘야 타당하지, 어디 부서 보낼데 없다고 동에 보냈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복귀를 시키고 말이야, 이게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분한 연구를 해서 그런 걸 6개월 전에 그 정도로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물론 특별회계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를 주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맨 구 재산은 재산 아닙니까? 어느 게 나가든지 큰 그건 없다고 보는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원성을 안 사도록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범원도 물론 본인들 의견하고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동에 보냈다가 구로 복귀시키고 이렇죠? 그런 사람들 의견 하나도 안 듣고 동에 동장이나 그런 뭐 물어본 사실은 없죠? 동에서 별로 할 업무도 없고 오히려 골치 아프고 하니까 구로 도로 데려 가시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런 연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 말했지만 사실 방범원 올 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참 안 많았습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에 가면은 그 시점에도 동에 뒷골목 어떤 청소원문제로부터 해서 어떤 동에서 지도문제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가 사실 그 시점에선 그게 제일 좋았어요. 좋았는데 버스전용차선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그래서 지금 버스전용차선이 새롭게 되고 또 이러면서 하니까 이쪽 방면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이 섰고 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그게 그 돈이고 우리 구로 봐서는 같은 돈이다 이래 생각하지마는 사실상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시설투자사업이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교통특별회계는 단, 교통행정에만 거기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약 5억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고 또 인산데, 조직의 인사를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의견을 묻고 이래가 했으면 그게 민주적이고 상당히 선진된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개인의 인사관계를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가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괄 전부 다 복귀를 시키는 그런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일괄복귀시킨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안이 참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일반회계가 절감이 되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 안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교통과 소속으로 동에다 근무하도록 하고 동에서 뒷골목 교통단속도 하고 그 다음 주차단속을 해서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그 동에서 근무해가 주차단속 실적도 별로 없고 근무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으면은 그 동에 그 사람을 실적이 없는 사람을 구청으로 발령내 버리고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 동에 뒷골목조차 정비가 엉망이다. 아우성이고 맨날 싸움하고 말이지, 주차질서가 없어가 남의 집 대문앞에 세워놓고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차고에다 세워놓고 싸움을 해가 전쟁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뒷골목에 해야 된다. 큰 길가는 우리 견인차가 한번 가면 대번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뒷골목 주차단속을 좀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동에도 그대로 두면 안 되나 이거라. 교통과 소속으로 하면 우리 특별회계 인건비 나가고 일반회계는 인건비 안 나가고 그래 둬 가지고 동에서 근무하도록 그런 방향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예, 사실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에 두면서 지역교통과장 예속하에 활용한다면은 현재 우리까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직접적인 통제감독을 하면서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부정사례가 상당히 일어나고 사회 물의가 많습니다. 특히 공익요원들, 공익요원들을 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고 또 여기에 와서 특별교육을 받아도 주로 교통단속요원들이 불법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또 이 사람들을 동에 별도로 혼자 독립을 두고 있다면은 사실상 감독도 문제가 되고 또 골목단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규상 어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가 하게 되면은 늘 마찰뿐만이 아니고 잡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 그러면은 지역교통과에 일단 흡수가 돼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책임하에 사회산업국장 책임하에 교육이 충분하게 돼 가지고 '아, 도시국 소속이지' 도시국장하고 돼 가지고 묘를 살려야 됩니다. 그건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삼덕3가동, 오늘은 동인1 2가동 그 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자는 것은 그 과장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분장을 묘사해야 이게 효율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독립두었다가는 상당히 마찰이 더 심할 걸로 그래 우려됩니다. 그 점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지 점심시간에 뒷골목에 식사하러 많이 가는데 지금 전부 다 식사하러 이 주변에 점심시간에 나가는 것을 보면은 사실 대로변에 교통질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지금 54m 도로에 사대부속초등학교 앞에 삼덕로타리에서 반월당 가는 그 도로에 차를 딱 인도에 붙여서 개구리 주차식으로 붙여 놨는데 과연 교통소통에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는 버스대로 가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대번 와서 견인해가 갑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미관상 보기싫다 이거야. 도시미관상 보기싫다고 대번 견인하고 과태료 붙이고 뒷골목에는 한번 봐 보이소. 삼보사우나 한번 가 보라고요. 식사하면서 전부 한번 가 보라고, 가 보면은 코너에 다가 딱 차를 갖다 대 놓으니까 양방향에다 코너에다 대 놓으니까 차가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고 남의 집 주차장 앞에다가 딱 갖다대 놨어요. 구청 직원이 이래 댄다고 해요. 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남의 집 차고 앞에다가, 뒷골목이 전쟁이라요. 그걸 왜 모르는지. 그런 것 같으면은 교통과장한테 이첩내려 와서 나도 사실을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대로변에 주차단속하지 마라, 뒷골목에 하자 이거라. 그러니 교통부에도 물어봐도 "뒷골목에는 주차단속하지 말라"가 아니고 교통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니까 뒷골목에는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봐주는 거다. "차 댈데가 없으니까, 뒷골목에 단속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뒷골목에 주차해도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니까 묵인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중구청 반경으로 해가 삼덕1 2가, 동성동, 삼덕3가, 동인4가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제가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동인주차장에 520대, 520대 댈 수 있는데 지금 1/3이 차고가 비어 있어요. 내가 가 봤어요. 또 진석타워 500댄데 지하에 500대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비어 있나, 가동 안하고 있어요. 차가 안 들어와 가지고, 1/3분을 가동을 안하고 있다 진석타워에. 그럼 과연 차 댈 데가 없느냐, 있다 이거라. 그럼 차 댈 데가 있는데 왜 차고에 안 넣고 도로에 세우느냐, 돈 안 줄려고 주차비 안 줄려고 그래 세우거든. 우리가 지금 교통문화를 국민의식을 교통문화를 바라줄려고 하면은 차를 끌고 중심지에 오거들랑 지하주차장에 대고 주차장에 댈 돈이 없으면 차 끌고 중구에 오지 마라 이거라. 그걸 버릇을 뜯어고쳐 놓자. 차 가지고 무조건 중구에 와 가지고 주차장에 댈려고 하니까 돈 아깝고 남의 집 대문앞에 차고앞에 막 뒷골목에 갖다대 놓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이걸 의식을 바루키 위해서는 뭣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뒷골목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자가 아니고 안내문이라도 내가 적어줬어요. 안내문이라도 이래 가지고 동직원들이 남의 집 차고에 세워놓은 건 "당신은 앞으로 여기 남의 집 차고앞에 세우면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견인합니다.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 동장 누구누구, 파출소장 누구누구 이래가 딱 붙여 놓으면 남의 집 차고앞에 차 안 댑니다. 그걸 안하는 거야 지금. 안 한다 하니까, 왜 안하느냐, 그걸 누가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하자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자 이거라, 뒷골목에 이런 데는 당신이 차를 대선 절대적으로 교통에 지장을 준다 소통에, 가닥 지점에 차를 대가 좌회전도 못하고 우회전도 못하니 당신 차는 앞으로 여기에 주차하지 마시오. 그런 안내문을 자꾸 붙이면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보고 "아, 내가 여기 차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 동에 그런 사람을 자꾸 구청으로 당겨 올려고, 동에 그대로 두자 이거라, 두고 동에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동장이. 이거는 말이지 하루에 안내문을 백장을 차에 꽂을라 하든지. 안 그러면 꼭 이 차가 있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줄 때는 교통과에 연락해가 빨리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자 하든지. 그래서 내 생각으로서는 구청에 19명을 전원 전보로 해서 발령을 내는 것 보다는 당분간 시기적으로 동에다 두고 교통과 소속으로 하면서 파견근무 식으로 해가 교통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 보도록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영길위원님 말씀대로 뒷골목에 차를 그래 놓으면 만일에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소방차도 진입못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재산, 인명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현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입법개정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에서, 뒷골목 차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서 연간 주차료 징수 또한 법개정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되고 나면은 어차피 구청 지역교통과에서는 대홍역을 한번 치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집중적으로 뒷골목 단속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형편이 곧 오리라는 것을 예측을 한번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동에 그대로 뒀을 때는 이 부정소지, 그 잡음소지, 상호 주민간의 마찰소지 한정없이 큽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이 직접적인 교육도 없이 동에 동장 책임하에 맡겨놓으면 상당히 이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 지역교통과장이 탄력적으로 오늘은 어느 동, 내일은 어느 동 뒷골목 긴축적으로 단속해라,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저는 직접적으로 근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단속 뒷받침이 된다면은 검토를 해서 뒷골목에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사회도시국에 한번 건의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은 뒷골목에 불법주차가 쫙 있는데 불법주차가 용어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놓은 걸 주차과태료를 붙여놨다. 붙여놨다가 징수못하면 결과적으로 행정 불신만 당합니다. 사실상 단속을 해 놓고서 단속해 버리면 반드시 그것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반드시 징수가 되고 해야 이것이 주민들의 신뢰성도 쌓고 이렇지마는 만일 부과만 해놔 놓고 징수 못 할 때는 큰 행정의 불신만 초래합니다. 이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저도 선진국에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선진국은 인도에 차 대놓는 건 없습니다. 도로가에는 인도에는 국민성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미관도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미관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인도에는 차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셨는 것은 공영주차장, 현재 아마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단속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제1순위가 아마 공영주차장, 또는 사설 또는 공용주차장 있는 근처에 차를 불법 세우는 건 우선순위 제1호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붙이고 새 �i듯이 돌아 나오고 나면 또 갖다놓고 이런 현상이 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 사실 그것도 단속 안했을 때는 불법주차가 감당못할 겁니다. 사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좀더 연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의미에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