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과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3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이시영 의원님 외 55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시영 의원님 외 54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이용부·정수화 의원님 외 42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생활환경위원회로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의 철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옥 의원님의 소개로 서대문구 연희동 6번지 51호 연희B지구 아파트 5동 310호에 거주하는 이성란 외 378명이 제출한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의 적극적인 적용 청원은 연희B지구 아파트 재건축조합 내부사정으로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윤복영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방배동 883번지 3호에 거주하는 김옥수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으로 도로에 편입된 건축물 보상에 관한 청원은 98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어 청원인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기에 이를 각각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양한 의원님이 소개한 강남구 개포동 118번지 2호 외 50필지 공원용지 매입 촉구와 산 53번지 22호 토지기부채납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강남구청에 항소중에 있고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재원확보가 어려우며, 미보상된 타 공원용지와 형평성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본 청원 내용을 포함하여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세워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조례상 문제점이 많으므로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전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정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최종근 의원님이 신한국당 간사를 사임함에 따라 홍순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 소속이며 재무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인 이양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원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안·청원 관련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의안의 예비심사 검토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행정5급 10명을 증원하고, 둘째,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기능직 12명을 보강하고 의원연구실에 2명을 보강하는 등 기능직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정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기술전문인력 보강 및 서울시의회보 편집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중 행정6급 1명을 토목6급 1명으로 변경하고, 전문직인 의회보 편집요원 마급 1명을 라급 1명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답변과정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상설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예산의 예비심사 검토기능 강화 및 특별위원회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행정5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보 편집형태가 신문형태에서 팸플릿 형태로 변경되고, 다양한 내용의 기재와 의정활동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의회보 편집을 위한 전문직 라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신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립미술관 운영업무의 본청 이관, 시립대 기능 보강 및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운영사업소에서 운영하던 시립미술관 관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소 정원 29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정원 26명을 증원하며, 시립대학교의 도시과학대학 신설 및 시민대학 설치·운영 등으로 시립대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10명을 보강토록 하였으며, 지하철건설공사 일부구간 공사 완공에 따른 사업소 현장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당초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 5급 직원 10명과 상임위원장실, 의원연구실 및 별관 기자실 여직원 14명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급 직원 1명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공보실 편집요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정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제1차 및 5월 13일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신중히 검토·심사한 끝에 제출된 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 2건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원활한 처리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육성자금을 융자·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책무에서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융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통해 재활용촉진 및 쓰레기 감량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심사를 거쳐 동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수·녹지 보호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경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녹지·가로수로 하였으며, 관리청은 수목 수림 중에서 수형이 미려한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호수의 관리자는 당해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인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를 유지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조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서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7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7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안으로, 조기교육과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서울교육상의 각 부문별 균형있는 시상을 도모하고자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부문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교육상의 시상부문 중에서 초등교육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교육부문을 유아·특수교육부문과 초등교육부문으로 분리 독립토록 하여 현행 4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이의 시상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7년 5월 9일 제94회 임시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제3조 시상부문 중 제1호 유아·특수교육부문 1명을 제1호 유아교육부문 1명과 제2호 특수교육부문 1명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 제3호를 제4호, 제4호를 제5호, 제5호를 제6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종로 제1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94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료의원인 구철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결정사항의 세부기준을 정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는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즉,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서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결정한 후 구역지정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개발구역 지정의 입안시 사전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행정 내부적인, 다시 말해서 행정편의적인 순서를 정해 놓음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어,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을 서면동의로 제안하였는바, 1997년 5월 15일 제94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풍치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용도제한을 가한 21개 사항의 건축물 등 제33조제1호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건축을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조례 제3377호에 의거 건축조례 제35조의 규정이 97년 1월 15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어 경기도 연접지역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가 5층까지 가능토록 완화됨에 따라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여 동 조례 중 제33조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을 서면동의로 제안하였는바, 1997년 5월 15일 제94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변경계약동의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심사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변경규약동의안의 개정사유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3개 시·도, 서울시·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집행기관인 사무국과 3공구기반시설조성사업단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조합회의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의 관련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동 변경규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행정사무 및 조사권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조합회의는 매년 1회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10월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5일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합회의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추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조합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동 변경규약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민회의 소속 서대문구 제5선거구 출신 김평낙 의원입니다.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수도자재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중구 흥인동 131번지 토지 및 건물을 중구청에 매각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구민종합체육센터로 조성하고, 서울시 수도자재사업소는 현 부지 및 건물이 너무 협소하여 성동구 마장동 797번지 토지 4,929평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서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근거규정에 의거 본 안건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매각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본 건물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은 지난 94년에 완료되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에서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 수도자재사업소 역시 현 부지의 협소로 청사 이전이 장기숙원사업이었으므로 마침 이번 기회에 중구청에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 계획과 수도자재사업소 마장동 이전계획이 서로 맞물려 있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현 수도자재사업소 부지인 중구 흥인동 131 부지를 중구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바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중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최형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94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미 결정되었던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지구중심지와 생활권 중심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안과 또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따른 공원결정안,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용도지구지정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관련법령에 좇아 서울시가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와 적정한 공원녹지확보를 통해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의 세밀한 검토는 물론 현장확인까지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제783번 동작구 노량진동 27·28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구역 지정건 외 11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지정안에 원안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의 성질상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 결정내용으로 보아 시장 결정지정안에 특별히 의견이 있는 의안번호 697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구)지정건에 대하여는 영등포구 신길동 232-20 일대를 신길로변 232-15 일대와의 형평성을 고려 제척하고, 신길동 253-60 일대는 불규칙한 가구의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구내 소로를 경계로 포함하여 결정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13번 동작대로~사당로~관악로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건은 현재 입안노선은 남부순환도로와 기능상 중복되고 원당초등학교 쪽의 오거리화로 교통처리가 불편리한 점 등 도로선형 및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동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전체의원 상호간의 이해부족에 따른 설득기간이 필요하여 본회의의 상정을 보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676번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건은 경계분쟁에 따른 장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입안된 사안인데 제9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구청장과 휘경학원 책임자로부터 납득할 만한 향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심사의견이 개진되어 이번 회기시 구청장과 휘경학원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건축허가 및 준공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관계자의 문책 등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령의 검토가 더 요구된 구로구 구로동 598.456 일대 구로역·신도림역 상세계획구역결정 외 8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해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4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1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