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배 의원 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으로는 심사경위, 본 특별위원회 구성, 예산안 제출규모, 예결위 심사내용, 예산안 심사 수정 가결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와 본 특위구성 내용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97년 5월 3일자로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5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8인 의원으로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장석영 의원, 위원에는 김영훈 의원, 남기호 의원, 이정태 의원, 허형만 의원, 김수성 의원, 박선호 의원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서를 가지고 그동안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세밀한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규모로는 일반회계 1,287억 3,000만원, 특별회계 1,012억2,000만원으로 총 2,299억6,000만원의 규모로 기정 예산대비 일반회계에서는 169억3,000만원 증액과특별회계에서는 8억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4억3,000만원, 세외수입 150억, 지방교부세 6억, 지방양여금 2억, 국.도비보조금 10억등으로 총 169억3,000만원이 재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 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97년 5월 15일 제2차 회의에재적위원 8인에 출석위원 8인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총 예산액 2,299억6,0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 주요 내용으로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중점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한 일반경상적 경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홍보를 위해 매월 시정 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있어 방송용 시정뉴스 VTR 제작과 베타용 비디오 카메라 편집기 구입은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삭감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광양21" 시책추진 기념식에 관련한 경상적 경비는 5월말 바다의 날 행사와 병행 추진은 행사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기념비 설치는 더 많은 시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미래 지향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재 검토가 요구되어 행사비 관련 경비를 삭감 조치하여, 일반회계에서만 17건에 1억 6천 5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청사 및 종합행정서비스센타 건립비 1억500만원을 새 비목 설치 동의 요구를 하여 시장 동의로 일반행정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예산은 국비 3억3,800만원이 '97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계상되었으므로 삭감 조치를 하지 않고 금후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과목 변경과 공공시설 설치 의회 승인후 예산을 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부기명칭 및 산출근거 변경 요구 사항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 생활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 활성화 지원 예산 10개 읍.면.동을 14개 읍.면.동으로 배분 정정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윈회 의견 통보 사항으로는 여성문화 사회교육관 건립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없이 국.도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 위치 선정등 세부사업 계획이 포함된 공공시설설치 계획 승인 요구가 있어야 겠으며, 관내 폐교된 초등 분교 매입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기여도와 경영수지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우선 민자유치 시설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97. 예산안의 승인이 되지도 않는 사업이 예산 성립전 집행이 된 사례가 있으나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금후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나 시정질문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일반회계 1,287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1,012억2,000만원 총 2,299억6,000만원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