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증인의견진술 청취의 건과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증인의견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으로부터 의견진술 청취에 앞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하수도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주민친화적이고 또한 고효율처리방식으로 주변에 취기가 없는 등 하수처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도록 96년 10월 건설기술공모를 통해서 하수도 선진국인 덴마크의 처리기술을 채택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경안하수처리장은 광주읍과 오포, 초월, 중부면 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오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상기지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농지법 개정으로 농림지역 내 설치가 불가하여 준농림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등 추진상 어려움은 있지만 팔당호수질보전대책Ⅰ권역인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경안하수처리장 건설을 원만하게 추진하겠으며, 용지매입 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을 처리장 건설에 포함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일자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7일 광주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12월 1일 광주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득했습니다. 94년 12월 8일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 2차증설 건의를 환경부에 한 바 있고, 95년 1월 25일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95년 1월 27일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사업비 추가지원 건의를 환경부에 했습니다. 95년 2월 7일자 중부면 번천천 수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또한 95년 2월 10일은 95년도 추가 기채 발생 대상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3월 17일 자연보전권역내 행·재정지원 대상사업 제출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서하리, 퇴촌면, 남종면 처리장 오·우수분류관거 공사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였습니다. 95년도 5월 16일에는 중기 투자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가 있고, 95 년 5월 20일 중부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95년 7월 20일은 환경기초시설 및 상수도시설 사업비 지원건의 및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 등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실을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건의를 했는데 이때 참석자로써는 환경부장관, 광주군수, 광주군의회 의장, 양승균 의원,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하수계장, 기획예산계장, 환경부 하수도과 김인섭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95년 8월 14일 광주군수가 환경부장관 건의사항을 정영훈 의원에게 건설과장과 하수계장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9월 13일 광주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 서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의를 환경부 하수도계장인 김인섭 사무관과 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및 사업비 지원 건의를 아울러서 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9월 13일 광주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비 지원요청을 환경부 및 경기도에 했습니다. 95년 9월 25일 광주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비 지원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95년 9월 25일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지원요청에 따른 보완을 해서 95년도에 지방비 도비나 군비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95년 11월 16일 하수처리장 시범사업대상지 지정협의를 환경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11월 29일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회의를 환경부 하수도과 손종운 과장과 원유현 하수계장, 토목9급 김진구 씨가 참석하여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서하리 처리장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해서 광주군 예산에 대행 사업비로 편성 환경관리공단과 업무대행 협약체결 사업으로 시행 추진토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95년 11월 29일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대상지 지정협의 회신을 환경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1월 9일 하수처리장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환경부 하수도과장과 하수계장, 건설과장 등이 참석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1월 24일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안을 환경부에 의견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2월 1일은 협약안 의견조회 회신을 받았고, 2월 12일 협약서를 환경부에서 광주군으로 송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월 27일에는 협약서 날인 후 다시 환경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96년 2월 27일 하수도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협의를 환경부 하수도과 손종운 과장과 우리 건설과장, 하수계장, 환경관리공단 김종원 씨와 환경연구원 권호상 씨 등과의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96년 3월 12일자로 시범사업 추진관련 자문회의를 상하수도국장과 하수도과장, 담당직원들, 자문위원 10여명이 참석했고, 우리 군에서는 하수계장과 조상오 담당자가 참석해서 시범사업 설계 및 공사발주 방법 등을 협의했고, 시범사업 선진지 견학 계획이나 주민대표 참석 등을 함께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4월 4일 하수도 선진화사업 계획서를 공단에서 광주군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5월 8일에서 5월 19일 1차 선진지 견학 유럽 3개국을 실시했습니다. 96년 6월 7일은 시범사업추진관련 회의가 있었고, 이때 환경부 하수도과장 손종운 씨와 한용우 등 담당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처리장의 적정위치 확정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토록 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5월 18일에서 6월 23일에는 2차 선진지 일본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 8일 하수처리장 입지선정 관련 협의를 건설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이 협의 요구를 해서 7월 9일자 협의회신을 도시과 건설과로 받았고 7월 10일자는 산업과장으로부터의 협의를 받았는데 그 협의 내용중에 『서하리 616번지 선에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농지보전 가치가 있으므로 농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협의가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번천리 21-1번지선 지역은 도지사와의 협의대상』이라는 통보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 13일 하수처리장 위치선정에 따른 사전검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가능토지로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96년 7월 13일 하수처리장 위치선정 통보를 우리 군에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96년 8월 2일자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10월 10일자에 공모제안서가 동명, 경호, 해강 3개 회사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96년 10월 21일자 기본계획 공모심사평가를 했고, 96년 11월 7일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을 동명기술단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96년 11월 7일에서 97년 10월, 금년도 10월 2일까지 용역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금액은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3차 선진지 견학을 유럽 3개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 그간의 일정별로 추진됐던 사항을 말씀드렸고,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경에는 하수처리장 기본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7월 20일경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GB행위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 8월 30일경에는 토지분할측량을 하도록 하고, 9월 20일경에는 토지손실보상 감정평가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할 때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평가사를 선정토록 하고 평가 시에는 주민대표가 현장설명 및 주변경황 설명 등 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경에 가서는 손실보상 협의를 할 계획이고 10월 2일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에서 10월 17일까지 실시설계용역 납품조서를 검토토록 하고 금년도 10월 25일경에는 기술심의 요청을 하고 11월 20일경에 하수처리장 사업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월 30일경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3월 20일경에는 하수처리장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수처리공사2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우리 나라에 하수처리사업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시범사업 본부를 환경부에서 발족시키면서 환경관리공단에 집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용지보상이나, 민원관계 이런 지역의 밀접한 관계, 예산집행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드리고 본부는 환경부가 된 상태에서 작년부터 2팀이 발족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양평군, 광주군, 순천시 이 3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협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구미시하고 의성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협약을 맺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항시를 위시해서 8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작업중입니다. 그리고 경주의 산내면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별도 지자체하고 단독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지자체에 위탁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곳은 현재까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경우는 없고 다만 순천시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 상사면이라고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조그마한 하수처리장을 두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존 밑에 건설중인 순천하수처리장 대규모 처리시설로 관을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가지고 자문회의에서 결론을 내서 하수처리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하수처리장 위치가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탁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사실 업무가 분담이 돼 있거든요. 업무를 보게 되면 「설계 및 감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사시행 및 시행 위탁기관의 제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제공 협조,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여러 가지 사실상 집행부의 집행부장역이신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의 제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위탁해 간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행정절차에 관한한 인·허가 관계, 그것도 수처리팀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당초 우리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위치변경에 따르는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이 되리라는 예견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국내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주민들이 즐거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업 자체가 님비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보건대 경안 하수처리장 위치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변경이 필요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험상 농업진흥지역이 전부 다다. 도저히 대체 농지도 없고 준농림지역도 없다 하는 경우에는 25건이 상정되어서 11건 정도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협의중이든지 보류중이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준농림지역이나 잡종지나 이런 타 종류의 부지가 있다면 농업진흥지역은 해제가 안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팀장께서도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제고를 해달라』는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장소가 변경이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민원보다는 더 큰 민원이 유발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인지상정의 결과라 이겁니다. 쭉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중간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어떠한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단 말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시범사업 자문위원회를 연 실적은 한 번 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이 96년 3월 12일날 1차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수안보처리장 같은 곳은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승인되고, 그렇다면 우리 광주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 했을 때는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해서라도 문제를 짚어봤으면 옳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열린 적은 있습니까?

작년 10월 말에 경안하수처리장 공모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자문회의는 했었습니다. 4개 회사가 자기들 각 나름대로 공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용역의 기술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4개 회사의 우수한 공법,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맞는 주민친화용 시설이 계획됐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을 위해서 수행됐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년 7월 13일날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서하리에서 하번천리로 해야 되겠다는 위치선정 보고를 7월 13일날 해서 그대로 위치가 변경됐는데, 팀장께서 보시기에는 하번천리 위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는데 있어서는 민원 외에 기술적인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한 번밖에 안 가보셨다고 했죠?

현장에 교량을 놔야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현장을 보셨어야지 교량설치라든가 그 부분의 수해방지시설이라든가 유리온실 농가의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위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셔야 될텐데, 그러한 제반 문제는 당초 서하리 지역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투자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제일 큰 조건은 서하리 지역이 경제성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기본설계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3∼4억 정도가 더 투자될 것으로, 개략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질형상에 따라서 10∼20%까지 더 틀릴 수는 있습니다. 교량을 놓고 큰 반경의 관을 서하리까지만 가면 되는 것을 하번천리까지 끌고 가니까 다만 몇 백미터라도 깊은 큰 관로가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의 대부분 입지가 경험상으로 논이라든가 하천 하상부지가 되기 때문에 기초를 파일 기초를 써야됩니다. 그러면 산 쪽에 가까운 지역하고 하천 쪽에 가까운 지역하고는 상당히 산세에 비해서 경사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단지지를 위해서 파일을 박게 되면 보통 수천 본을 박게 됩니다. 파일의 깊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무시 못할 공사비가 기초에서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제성 검토에서 단정적으로 지질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뭐라고 장단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당초 서하리에서 하번천리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여건이나 수반되는 예산관계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해 봤을 때 단지 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써의 입지선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절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 검토에서 항상 유리한 점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조금 유감입니다. 당초 부지를 가서 보셔 가지고 상호 비교를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모든 면에서 좀더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야 될 사안이지만, 그래서 그냥 『그 위치가 적당하다』는 말씀에는 조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 간에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공사를 많이 하시리라고 보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상호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이렇게 광주군의회까지 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리에서 하번천리로 위치가 변경된 것을 97년 7월 16일날 아셨다고 했죠?

예. 그렇게 접수돼 있었습니다.

7월 22일부터 근무하셨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7월 16일날 환경관리공단에 통보는 왔고 22일부터 근무하시면서 환경관리공단은 7월 16일부터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하리에서 하번천리로 바뀌게 된 경위를 아십니까?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공문상으로 사유를 달아서 보냈기 때문에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해서 『그쪽이 불합리하다』 해서,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전임자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다들 위치를 반드시 변경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제 입장이 그랬어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변경을 하는 데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도 광주군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들어갔겠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 25건 중에 농업진흥지역에 11건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불가하다고 했을 까요? 다른 곳은 11건이 해결이 됐는데도…….

이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해제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계획을 입안할 때는 유사한 경험 내지는 돌아가는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진흥지역 인근에 준농림지역이나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을 것 같으면 통상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갑니다.

농림부에 질의를 해 보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죠?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질의할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광주군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중입니다. 기본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시면서 설계팀이나 아니면 수처리공사 2팀이 제일 현지를 많이 가셔야 될텐데 현지를 몇 번이나 답사를 하셨습니까?

저는 두 번 보고 왔고, 기본계획할 당시에 그 지역은 용역회사에서 측량이 돼 있었습니다. 마침 용역회사에서 측량한 회사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하리도 가 보셨습니까?

차로 지나면서 맞은편에서 봤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시니까 서하리 먼저 위치에 공사를 했을 경우, 또 변경된 하번천 위치에 공사했을 경우 대략 공사비가 얼마나 더 추가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설계상으로는 3∼4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교량비가 오히려 땅에 묻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내려오면 하번천리는 산 쪽에 바로 인접해 있고 서하리는 산에서 조금 떨어져서 하천 쪽에 있기 때문에 산세에 따라서 땅속하단 40m까지 파일을 박아야 선단이 지지가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지형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해보면 수천본 파일값이 경험상으로 봤을 때 교량값에 버금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서하리 경우에 파일을 많이 박아야 되는데…….

파일은 똑같이 박는데 파일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하리는 파일이 깊이 박힐 수가 있고…….

산세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번천리는 위치상 파일이 덜 박히면 그 파일값에서 교량값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방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제방이 허술하지 않습니까?

하번천리는 에러베이션이 31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에러베이션 31원 정도면 거기에 별도의 특별한 성토없이 하수처리장 위치를 앉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서하리하고 홍수위가 같습니다. 경안천에 같이 모이고 팔당호가 바로 호수면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에러베이션이 29원 정도 되기 때문에 터파기 한 잔여토를 가지고 성토를 높여야 될 형편입니다.

이 사업은 바로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것인데 사실은 그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면서 주민들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었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어느 위치가 타당하다 하는 조사는, 이미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 검토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사업만 하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막상 하러 들어가니까 주민들 반발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직접 시도는 하지 않았고 다행히 올해 2월 중순경에 주민들 대표 세 분하고 해외에 같이 나가면서 외국에 있는 선진시설도 한 번 돌아봤고, 그 정도입니다. 그 외의 판단은 주민께서 하시고 광주군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착공까지는 위치가 이것이라는 것은 확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선진국까지 견학을 보내시고 했는데 갔다와서 주민들은 괜찮다고 하던가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처리공정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사업을 해 놓은 후에 어떤 지역의 피해나 다른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갔다오신 분들은 해도 좋다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어볼 계제도 못되고, 다만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을 있는 그대로를 같이 본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사업을 못하게 저지할 때는 환경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군 전체의 지역발전에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대부분 등재된 지역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도 각종 건축 인·허가나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 내지는 서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과의 합의는 광주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광주군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이미 계약체결이 됐죠?

공사계약 체결은 안됐고 용역중입니다. 공사용역이 끝나야 발주가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광주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사업 대행비를 군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지금 실시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자금을 전수해 간 것은 대략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책임감리비 상당액으로 명기가 돼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초순경에 자문회의를 하면서 그때 합의를 봤습니다. 3년 공사에서는 20%, 40%, 40%를 분담해서 납부토록 하시고, 4년 공사는 20%, 20%, 30%, 30%를 분담해서 납부해 주시는 것으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모든 운영을 위탁대행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환경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데까지 남기고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출연료로 충원해 줍니다.

그렇다면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1차 공사만 해도 약 3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300억이 초과되어서 500억 이하까지는 4.1%의 수수료를 받게 돼 있네요?

그것은 책임감리 기준에 따라서 대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와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증산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요율적인 것은 아니고…….

대략 요율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략요율인데 대가 기준이 품셈모양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게 됩니다.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 동안 모든 운영도 대행하게 돼 있죠?

5년간 시범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직접 소요된 경비의 10%를 운영 수수료로 받게 돼 있습니까?

운영 관계는 타 환경기초시설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단에 입사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의 운영관계는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가 앞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운영 자체를 민영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앞으로는 민간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될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보시면 준공 후에, 시운전이 끝난 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을 것입니다. 운영관계까지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러한 시설로 현재 가동중인 처리장이 국내에는 있습니까? 최신 공법으로 많이 선전이 돼 있는데…….

국내에는 최신공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도 서귀포의 동부하수처리장을 저번 달에 가보니까 복개를 해서 채광창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위에 운동장 시설이나 테니스코트를 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보여드릴 만한 하수처리장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달 되면 부산에서 남부하수처리장을 공원화 시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해운대사업소라고 해서 지하에는 하수처리장이 있고 지상에는 소각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을 올해 신규로 시범사업을 하시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견학을 시 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무슨 처리장이라고 했죠?

서귀포시의 동부하수처리장입니다.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기술팀에서 뭔가 보여주고, 국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주민들도 안심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혐오감을 우선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러한 시설을 본다고 해서 주민들이 과연 우리 나라도 이러한 정도의 기술로 시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선진 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내겠는가』 하는 것은 회의적이란 말예요. 국내에도 이러한 시설이 다만 몇 군데라도 있으면 국내를 견학시켜서 『우리 기술로 이러한 것을 만든 것이다』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에 건설하는 처리시설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를 찾아오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은 과연 주민친화적인 시설인지 혐오시설인지 거기에 따른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87년도, 10여년 전에 월드뱅크팀에서 나와가지고 건설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하고, 그 당시 환경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분화된 환경기초시설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9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한술에 배가 부를 수 없는 상태이고, 올해부터 연간 하수도사업에 2조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우리 경제실정이 좋아야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지만 일단 예산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좋은 프로세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보전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공정을 도입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자를 붙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단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시범자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국내업계들이 그렇게 투자나 혹은 의욕이 국민이 요망하는 사항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빨리 검증시켜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하는데 그것이 특별한 교량이나 노하우가 있는 방법이면 몰라도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효율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95%의 처리효율을 내면 우리는 초기단계에 90%의 처리효율을 낸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표준활성슬러지법은 광주읍에 있는 것도 82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것을 도입할 때 우리 자체로써는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NSC나 오리지날컨설던트나 이런 우수한 회사들이 같이 와서 용역비를 절반씩 나누면서 OECF 차관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4∼5년을 하게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업계에서는 심한 이야기로 베껴먹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발전을 했고 다른 우수한 공법을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와도 자신은 있는데, 또 그것보다 더 뛰어난 미래지향적인 것은 가지고 오기가, 저도 15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겁이 날 정도의 시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맡기고 『네가 한 번 해봐라』 해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은 당분간 국내에서 채택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우리 광주까지 오셨으니까 그 동안에 팀장께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격분해 있는 것은 물론 위치선정 당시에 공청회라든가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위치를 변경했다는데 울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주민들의 얘기로는 주민친화적인 시설이다. 이제까지 보아온 시설은 누가봐도 혐오시설인데 주민친화적인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느냐, 하수처리장 아무리 다녀봐도 그러한 것은 못 봤다.』 그 안에 꽃을 심고 운동을 하고,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에 격분해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장소가 어디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차피 광주군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부분에 시설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주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여기에서 놀 수 있는 휴식공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증인은 중부면장 이영우 씨 맞죠?

예.

증인께서는 증부면장으로 부임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4월 2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이 초월면 서하리에 계획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월면 서하리 616번지 일원에 당초에 건설하려고 하던 하수종말처리장이 중부면 하번천리 21-1번지 일원에 다시 건설된다는 그런 내용을 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변경 됐다는 사실을…….

서면이라든지 구두로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고 제가 알게 된 것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96년 12월 26일 오전 10시경에 알게 됐습니다. 경안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계획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공람문서를 받고 참석대상에 저는 당초에 서하리이기 때문에 초월면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머리 속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초월면장은 없고 중부면장이 있어서 공문이 혹시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돼서 당시 총무계장한테 『오타가 난 모양이다, 초월면장을 부를 것을 중부면장을 잘못 부른 것 같다. 담당과에 전화로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알아본 결과로 『하수처리장이 하번천리에 위치 변경됐다』 하는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마침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번천리 구 이장으로 계시던 손종언 씨가 당시 이장이실 때 같이 건설과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위치변경이 됐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96년 12월 26일날 알았다는 말씀이죠?

예.

당초에 4월 26일날 중부면장으로 부임하면서 중부면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군의 어떤 회의석상이라든지 정식 공문이나 구두에 의해서 중부면 하번천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지된다는 사실은 그 동안에 전혀 알지 못했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12월 26일날 알았는데 주민설명회가 언제 있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적도 없습니까?

사실적으로 12월 26일 이전에는 설명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때까지 알지 못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중부면 하번천리에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다 하는 얘기가 돼서 1월 초에 날짜는 1월 9일이 되겠습니다만 1월 9일날 우리지역 의원이신 손광수 전 의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23일날 당시 건설과장과 담당계장이 하번천리 마을회관에 나와서 처음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97년 1월 23일이 최초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해당 면의 면장한테는 1월 23일날 주민공청회를 갖는다는 내용을 사전에…….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죠.

그 때 당시에 건설과장은 이관식 과장님이고 담당계장은 누구였습니까?

원유현 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갖기 전에 혹시 중부면 하번천리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해서 그날 공청회를 갖게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번천리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어떤 항의전화나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 여부를 문의 받은 적은 없습니까?

96년 12월 26일 회의하기 전에는 저희도 몰랐었고 저희가 몰랐으니까 주민도 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는 없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 지역이 좁다보니까 주로 하번천리를 자주 나가고 출장을 나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갑자기 변경돼서 들어온다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손 전의장님께서 1월 9일날 군에서 하기 전에 앞서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고 주민들의 여론과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월 9일날 개최됐던 주민들의 설명회에서 지역 면장으로서 주민의견을 대변한다든지 입지선정이 그 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이나 군의 해당과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 1월 23일 군에서 건설과장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하신 이후에…….

1월 9일 이전에 전 의장께서 주관한 그러한 회의석상에서도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습니까?

맨 처음 주민들의 의견은, 문제가 됐던 것이 토지보상가 문제가 가장 이슈화된 문제였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토지보상가가 얼마라는, 내정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가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거기서 매매가 형성되는 가격 이상으로 토지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종을 이루다가 그러한 설명회를 계속해서 하고 주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현안이 됐던 게 사실 토지보상가 현실화 등 이것이 중점사항이 돼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될 시에는 가능할 것으로 여론이 돌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처리장 부지에 아까도 손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환경관리공단 팀장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는 면적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주민 여론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악성루머가 퍼진 것이 소각장도 들어온다, 심지어는 납골당도 들어온다 이러한 얘기들이 주민들 사이에 악성루머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4월 10일날 주민 70여명이 군청에 들어와서 항의데모를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고, 우선 1월 9일날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도 토지보상가만 현실화시켜 준다면 큰 무리 없이 수용하겠다, 그런 의사가 대다수 주종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당시에는.

처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토지보상가 현실화 문제가 가장 현안이 됐던 문제이고 그것이 해결되면 곧바로 수용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것이 제일 현안이다 하는 사안이었죠. 그 당시 주민들이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게 됐는데 우선 토지보상가가 현실화되는데 대한 여론이 많이 돌았는데 이제까지 추진과정에서 면적,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면적이 11만 몇㎡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 4만평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규모로 봤을 때는 여기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소각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를 큰 부지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달리 됐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위치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반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7월 13일부로 입지선정이 됐습니다. 7월 13일날 입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죠?

면장으로서는 우선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또 군에서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들어간 설계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의 면장으로서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우리 광주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큼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중부면 하번천리에 입지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찮을 텐데 그러한 여론을 무마를 한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꼭 해야된다, 이래서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를 없애려고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수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주민들이 와계시지만 주민 대다수가 모여서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면에서는 주민들 중에서 여론 지도층과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계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은밀하게 만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 외국을 다 다녀오셨죠?

갈 때는 큰맘 먹고 간거죠.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가셨는데 갔더니 그런 목적은 조사할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는 것을 갔다왔다, 갔다오고 나니까…….

알고 나서는 1월 23일 설명회를 했죠.

그 때 한 번 있었습니까?

예.

1월 23일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었어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가져왔는데요, 설명을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진정서 내용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입니다.

손위원님 질문에서 일곱 가지 사항이 수용될 때는 주민들도 100% 수용하겠다?

100%라는 말이, 이것이 되면 주민들이 10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건의한 사항이 100% 수용됐을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도 좋다?

예.

외국에 갔더니 가려고 했던 목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게 아니고, 뭐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 사는 주민들…….

시설을 둘러보면서 주민들에게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든가 피해가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 것은 전혀 물어볼 기회도 안준 것이고…….

광주군청 공무원은 누가 같이 갔었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성명을 밝히세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누구입니다」 라고 밝히셔야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게 속기가 되니까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이장님 손종언 씨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광주군의회 본회의장인데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한광희 씨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그 전에는 애초에 보상가가 많이 나오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플래카드도 걸지 않았습니다. 데모도 안 했고, 그런데 『반대! 하번천하수종말처리장 결사반대!』이것을 걸어놓고 나니까 집을 사러왔다가 이것을 보고『이 동네 종말처리장 들어서느냐』물어보지도 않고 간답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를 들면 토목의 기술이 감리하시는 분들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 똥냄새나서 어떻게 사느냐, 이동네 큰일 났다』알 만한 사람들도 이런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산권에 큰, 금방 집을 사러왔다가도 붙여놓은 것 보고 아예 말도 안 붙이고 간답니다.

냄새가 나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첫째 원인이 냄새 때문이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약간 생각에 차이가 나는데, 나고 안나는 것은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지어봐야 아는 것이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광주군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애초부터 면장님, 의원님, 이장님 처음부터 알고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더 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거꾸로 돌아갔으니까…….

거꾸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도 모르고, 해놓고 나서 알리고, 이게 자치시대입니까? 미리 알려줘서 상수도지역도 완화시켜주겠다, 틀림없이 80∼90%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좋습니다.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보냈다고 하셨죠? 군에도 접수가 돼 있으니까 7개항의 조건이 수용이 된다고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입지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차후에 지켜보면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5월 16일 증인 홍용산

선서가 끝났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용산 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를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2월 14일부로 하수계가 환경보호과로 조직개편되면서 편입됐습니다.

금년 2월 14일자로 당초에 건설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셨죠?

예.

인수인계 당시에 그 동안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당초의 위치가 초월면 서하리에서 중부면 하번천리로 장소가 변경됐다는 내용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까?

장소가 변경된 것을 제가 안 것은 96년 12월 26일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보고를 하는 그 장소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알았죠?

민원발생 소지가 다소 있게 될 것이라는 중부면장으로부터의 그날 의견을 듣고서 비로소 저도 알게 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현 위치, 중부면 하번천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동안 민원의 소지는 많이 불식이 됐다고 판단되십니까?

주민진정사항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들께서 직접 7개항에 걸쳐서 요구사항을 건의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사안이 유효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7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가능한 것은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일곱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내 시설을 복개하고 공원시설, 도서관 등을 설치해서 주민친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혜택이 적은 마을에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시설로 건설해 달라는 의견, 물론 주민친화시설로 하고자 하는데 처리장내 시설을 완전히 복개한다는 것은 현재 설계서상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시설이라든가 도서관 또는 수영장 등을 설치해서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복개는 불가능 하지만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된다?

예.

어차피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건설될 주된 목적도 주민친화적인 목적을 두고 건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 주민친화형으로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개는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친화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다음 계속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각종 중복규제로 인해서 오지로 전락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주택개량사업, 마을회관 신축, 도로포장, 편익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100%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면 이것도 가능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유리온실 사업 등 각종 소득개발 사업을 실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질 오염원이 전혀 없는 지역이므로 이미 건의한 바와 같이 적법성 없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환경부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미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재 지정되도록 계속 촉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환경보호과장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20㎞ 범위가 벗어나는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까?

중부면 광지원리까지는 하천수가 유화거리를 따라 가면서 거리를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측정을 해 보니까 18∼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러나 하번천리는 바로 만수위선과 붙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는 광지원리, 상번천리, 하번천리 전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놨습니만 앞으로 다시 검토가 된다면 중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고속도로 밖의 구역만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야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말씀해 보세요.

다섯 번째, 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처리시설로 인한 분뇨차 진·출입이 없어야 하며 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공약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4월 10일날 주민 70여명이 군청에 들어오셔서 건의를 하셨고 그 당시에도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서류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진정을 받아서 서류상으로 통보는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안 한다는 공약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타 지역에 비해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은 관계로 보상가는 주민피해대책 일환으로 특별 보상되도록 건의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경위를 설명할 때 향후 대책으로 현시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조금 피력을 드렸습니다만 현시가에 근접한 보상이 되도록 지역주민들이 선정을 하는 평가사가 오도록 하고 감정평가를 할 때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석해서 지역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황을 잘 설명해서 감정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환경보호과장으로서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며 주민을 기만 우롱해서 주민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케한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만치 이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께서는 하번천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지가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 건의해 놓은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을 없애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다음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겨보호과장님! 증인께서는 2월 14일날 업무를 인수 받으셨다고 했죠?

예.

2월 14일 이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회나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회의도 없었습니까?

4월 10일 주민 70여명이 군청에 집단으로 들어오셔서 민원이 야기된 이후에, 물론 군수님이 답변을 다 드렸는데도 또 하번천리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날짜가 기억이 안됩니다만 4월 10일 이후에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절대 쓰레기소각장 입지가 안되고 분뇨차 안 들어오고를 다시 설명드리고, 거기에 추진하려고 했던 교량설치 문제, 가교설치 문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교가 우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월 14일 이후에 4월 10일날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농성을 하니까 그때서야 주민들에게 답변이나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두 달간은 아무 흔적이 없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문제점은 그 부락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들었는데 먼저에 건설과장께서 인계를 해 줄 때 『어느 처리장이든지 입지 초기에는 그런 사소한 민원들은 있었다, 그게 벽에 부딪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처음 닥쳐서 모르는데…….

아까 답변에서 『업무를 받게 됐기 때문에 2월 14일날 이전에 주민들 모인 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치고 문제가 많더라』 하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저로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업무이관을 하기 이전에 건설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그 정도 건의나 이견이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이 어디에 설치가, 기 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사소한 문제는 있었다고 그게 앞으로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십여차례 이상을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고 여기 몰려와서 농성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발단된 것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납골당이 들어온다는 루머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악성루머가 돌아서 주민들이 울근불근하고 몰려올 계획을 하고 매일 저녁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야죠. 왜 그렇게 악화가 되도록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주민이 온다는 통보를 하루 전에 받아서 알았습니다.

왜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두 달씩이나……. 업무이관 받고 두 달씩이나 왜 가만히 있었어요? 업무이관 받고 두 달씩이나 현지도 안 나가봤어요? 지금 이 사업이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차 2만 3,000톤이?

본 처리장과 관거 시설을 포함해서 약 530억이 소요됩니다.

530억이면 광주군 예산의 거의 절반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한 적이 광주군은 없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냥 낙관적으로 태연하게 있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잠이 안올 겁니다. 현지에도 뻔질 가볼거예요. 어떻게 두 달씩 주민들은 울근불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몰려오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가 봤어요? 몰려오니까 그때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까 손 위원님께서 지적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제7항 규정」에 의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이 과장되신 지가 몇 년째고 의회에 와서 우리한테 질의·응답한 지가 몇 년인데 이런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집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의논도 안 합니까? 형제간에 의논도 안하고?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고요. 몰라서 못했으면 아까 답변에서도 『미처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몰랐습니다』라고만 일관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답변이 『절대 서하리로는 갈 수 없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로 봐서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계속 추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속 추진하려고 했으면 주민들도 자주 가서 만났어야 되고 의회에 와서 의논이라도 자주 했어야죠. 왜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 가면서 경안하수처리장은 광주군에 꼭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입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검토한다는 것은 전혀 당위성이 없는 논리이고 주민의 이해 설득을 구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문제로 봐서 하번천리는 주민들이 일곱 가지 건의사항을 내셨는데 이것이 최대한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도 좋습니다』 하고 환영을 하도록 환경보호과장님은 담당 과장으로서 이 일곱 가지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매일 살아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하번천리 주민들, 저도 거기 가서 몇 달 있어봐서 아는데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분들이라 참 순진하고 아주 착한 분들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다 해결되는 문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가서 주민들하고 막걸리 한 잔 하면서 대화해 보세요.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95년 1월에 광주군에…….

1월 13일자로 전임됐습니다.

벌써 2년이 넘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동안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공사장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군에 어떤 산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신분께서도 과장의 노고를 상당히 치하한 것으로 봤을 때 과장께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안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 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뜻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에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추진의 목적을 보니까 그 동안에는 국내에서도 전혀 없던 최신 하수도기술 선진화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최신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방식 또는 그 동안 주민들이 혐오시설로만 인정하고 있던 그러한 부분도 불식시키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보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95년 1월에 건설과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를 봐오셨는데 당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94년 10월 27일자에 광주군에서 환경부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4년 12월 1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1월 24일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대상지를 협의를 했는데 초월면 서하리 일대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죠?

예.

그래서 일단은 초월면 서하리지역에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96년 3월 21일 환경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를 제출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건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예.

3월 21일날 협약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서하리지역 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인줄 알고 그 때 당시에는 입지가 가능했었습니까?

예.

경기도나 광주군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은 공공시설입지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라는 공문이 4월, 5월 수차에 걸쳐서 재고를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죠?

저희들 하수도법에 의해서 어떤 제한보다는 농지관련부서나 도시계획 입안부서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공공시설입지를 신중히 고려해 달라는,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서의 법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는 이러한 낭패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우리가 당초에 이러한 시설을 입지하는데 있어서 해당 부서 협조부서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조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협조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직전에 시설한 도척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 관련부서와의 처리관계를…….

도척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5월에나 가서 그러한 사안이 신청서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달에 협약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월중에도 경기도나 중앙에서 농업진흥지역에는 그러한 입지를 제한해 달라 하는 공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전 말씀을 해주세요.

95년 12월 13일자로 농지부서인 산업과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수처리장 공공시설 입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회신문에는 「본 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에 위치한 농지로 도척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에 가결되어야 하며 제반 법규 및 지역여건에 적합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편입되는 인근 농지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칙 별표1의 제26호에 의거 50%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 2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은 제1항 1호에 의거 전액 감면 대상임」하고 95년 12월 13일 농지관련부서에서 회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95년도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협약서 자체를 한 것도 그것은 이미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각 시·군에 하달은 안된 상태에서 12월달에 어떤 공문지시에 의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협약했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4월중에는 경기도에서 공문이 몇 건씩 내려와서 그러한 공공시설 입지를 신중히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도척처리장의 예는 5월달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입지를 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계셨습니까? 공문 지시에 의거 12월에 물론 공문하달된 것에 의하면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95년 1월 23일날인가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시·군에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셨겠지만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었을 때는 제고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건설과 부서로 하수과에서 계통별로 지시된 사항은 없고 도시나 산업과로 지시가 됐을 겁니다.

일단은 그러한 전용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했었을 때 그 때 당시에 농지파트에서 산업과에서도 아마 그러한 것을 제고해 달라는 공문을 건설과로 보내온 사실은 없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이번에 자료준비를 위해서 산업과에 관련된 문서를 찾다보니까 그러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억은 사실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부서인 농지전담부서인 산업과 또 도시계획 입안 그린벨트지역의 행위허가 등을 관장하는 도시과와 7월 8일날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에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9일날 도시과에서 협의를 받았고, 7월 10일날 산업과에서 협의를 받았는데 협의 내용은「서하리는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농지보전가치가 있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협의가 불가하고, 2안 대안으로 제시했던 96년 4월 29일 공공시설입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시 준수사항 시달이 됐다」는 것도 아울러 통보됐습니다.

그것은 7월에 가서나 이루어진 사안인데 당초에 서하리지역에서 하번천리로 장소를 대체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저희들이 7월 5일날 환경부회의에서 전국적인 환경기초시설 입지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입지가 환경부에 취합이 됩니다. 그 회의에 갔더니 7월 8일날 「그러한 농지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 봐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7월 8일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관계부서에 협의할 때는 안 자체를 놓고서 물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서하리지역만 놓고서 물었습니까?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진흥지역인 서하리지역과 그 당시는 농림지역이었었습니다. 준농림지역인 번천리지역 2개 지역을 동시에 놓고서 우리가 필요로 한 면적을 제시하면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7월 8일날 사전협의를 할 때 당초에 계획돼 있던 서하리지역의 입지가 가능한 지를 물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물었습니까?

포함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는 게 결국 하번천리인데 하번천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하셨지만 하수처리장의 입지여건은 오포처리구역, 광주처리구역, 남한산성처리구역, 번천천처리구역, 경안천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구역의 최 하류지역을 잡다보니 서하리 지역을 당초에 94년도 기본계획에서 잡았던 것이고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대안을 제시해 봤던 겁니다.

하번천리 지역을 입지가 가능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언제부터 대상지를 물색했습니까?

7월중에 환경부 회의를 갔다오고서 하수계장하고 한용우한테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정해야 하수처리 기능도 유지되면서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를 조사해 보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초월면 서하리 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입지가 안 된다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지시받은 사항은 없고, 저희가 농지부서에 협의한 결과 불가로 나오기 때문에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지부서에 협의한 것은 7월 8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번천리까지 끼어서 그 지역에 대상지로 가능한 지 여부를 왜 물었느냐 이겁니다.

7월 8일 환경부회의에 참석해서 그날…….

그럼 그날 즉시 도시과와 산업과로 협조공문을 보낸 겁니까?

대안을 찾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가 회신을 보낸 것은 7월 8일자로 보냈습니다. 회의는 7월 5일날 했습니다.

단 2∼3일만에 대상지가, 하번천리를 어떻게 찾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94년도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3개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후보지안으로 있던 지역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수정비기본계획수립시에는 무갑리, 서하리, 정지리 3개지역을 후보지로 해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무갑리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정지리나 중부면지역이 배제가 되고 정지리로 됐을 때는 경안천을 횡단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하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하리하고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1안으로 해서 채택이 돼서 위치선정이 됐다가 96년 7월 3일 환경부회의를 다녀와서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 때 대안이 하번천리지역은 다행히 도시계획 확인을 해보니까 준농림지역이었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그 위치를 확정하고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대상후보지로 선정이 돼있던 부지 같으면 7월 5일자 환경부회의에서 그런 대상지가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사전에 후보지로 하번천리가 돼 있었다고 하면 금방 그쪽을 찾아서 가능한 지를 검토했었을 텐데 어떻게 단 며칠만에 하번천리가 대상지로 됐는지 어떻게 그것을 찾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종전부터 96년도부터 쭉 추진해 온 선진화시범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환경부 자문회의도 거치고 환경부회의를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하리로 그 당시까지도 책정해서 모든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한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5일 환경부회의를 갔다와서 「당장 문제에 봉착하겠구나,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풀지않으면 이 기본계획이 건설이 차질이 오겠구나」하는 위기의식까지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 8일날 관계부서인 산업과와 도시과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바로 7월 9일날 답신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1안은 서하리, 2안은 하번천리로 했는데 2개과 공히 2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공문회신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렇죠?

7월 9일자 도시과 회신을, 7월 10일자 산업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단 하루 이틀만에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7월 9일, 10일이면 불과 3∼4일만에 위치를 결정해서 보고를 했어요. 위치선정 보고를 7월 13일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때 하번천리로 결정해서 보고했죠? 환경부로.

7월 13일날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와 동시에 환경부에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7월 8일날 입지를 두 군데를 결정해서 관계부서에 산업과와 도시과의 협의를 거쳐서 7월 9일과 7월 10일 회신공문을 받았는데 불과 3일 뒤에 바로 그 자리를 도시과와 산업과에서 제시한 2안을, 즉 하번천리지역을 하수종말처리장 대상지로 지정해서 보고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선정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안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가장 숙원사업이었고 더군다나 처리장 위치가 결정되지 않으면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급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13일날 바로 대상지 선정보고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7월 26일 기술공모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상지 위치를 선정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렸다, 그것 때문에 여기 증인으로 나와계신 겁니다. 대형공사장에 붕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3일만에 대처를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하고도 상의도 없이, 사안이 중대한 것은 좋은데 단 3일만에 어떻게 서하리에서 하번천리로 위치를 변경해서 보고를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의회 승인이고 물론 군수님한테 보고했을지 몰라도 이 과정이 3일만에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증인으로 나와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는지 답변해 보세요.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광주하수처리장 2차 증설은 광주군에 절실하고 필요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 96년 3월 21일날 환경시범설치운영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업무가 착수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행사항의 변경은 즉시즉시 변경을 통보 내지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기초 조사단계였었다면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겠지만 96년 3월 21일 환경부와 시범설치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서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가 상당히 긴급하고 조급한 이러한 상황이 그 과업이 협약체결된 것이 중지된 상태에서 몇 달이고 1년이고 간다면 이것은 상당한 계약관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군민을 위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결과부터가 걱정됐기 때문에 조급해서 서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필요하고 시급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94년 12월 1일날 환경부 승인을 득했어요. 그 다음에 2만 3,000톤 규모를 증설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까지 300억원이 넘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급한 사안이, 작년 7월달인데 지금이 몇월입니까? 벌써 10개월이 넘었죠?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사업이 10개월이 넘도록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과업기간을 1년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계과업 용역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네요?

설계가 조기 착수되어야 1년이 소요되는 기간이 한 달을 앞당기면 설계완료가 한 달이 당겨지는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대로 지금 일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한 다른 오포라든가 도척 처리장에 대한 설계 방법과 틀리게 위치와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처리공법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용역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설계공법이었기 때문에 다른 처리장은 설계를 하면서 위치선정을 할 수 있지만 경안처리장 만큼은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처리공법 내지는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모방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처리장 부지가 먼저 선정된 사항입니다.

7월 13일날 위치선정 결정이 됐는데 그 때부터는 당초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거죠?

차질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차치하고라도 당초 계획대로 목표연도에 다다를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97년도 10월달까지는 설계가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목표연도까지 갈 수 있는데는 지장이 없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면?

97년 2월 14일부로 업무가 인계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책임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계받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지금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행사업비로 지불한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0만원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광주군으로 부담을 하게끔 공문지시가 됐기 때문에 부담한 것은 좋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한 2억 7,80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납부한 거죠? 2월 19일자로 2억 8,000만원을 납부했단 말이에요.

2월 19일이면 저희들 과가 아니기 때문에 연계가 안돼서 답변을 바로 못 드립니다. 2월 14일자로 환경보호과로 인계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00만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불하라고 요청한 공문지시에 의한 것만 납부하고 다른 내용은 모릅니까?

2월 14일자로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인계됐기 때문에 2월 19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업무는 연계가 안돼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방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 7월 2일 집행한 것은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담당자 한용우 말대로 PC통신망 설치비하고…….

그것은 알겠어요.

2차는 97년 1월 6일, 2억 7,89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게 무슨 명목입니까?

대행사업비 설계비입니다. 그후에 한 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7,000만원 지급한 것은 무슨 명목인지 모르겠다? 설계비로 지급한 것이 12억 5,000만원이라면서요?

설계에 대한 선급금으로…….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신계장 압니까?

하수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설계비가 12억 5,000만원인데 그것을 한 번에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과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된 2억 7,800만원도 기본설계비를 분할해서 납부한 것이고 그 후에 7,000만원 납부한 것도 기본설계비에 대한 설계비 대행사업비입니다.

12억 5,000만원을 일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선납토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까지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세 분 증인 때문에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으며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으로 봐서는 부지선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을 이미 서하리로 해놨다가 추진해 오다가 부지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마저도 없었고 해당 지역의원한테까지도 비밀리에 부지를 선정해서 거의 6개월이나 지난 후에 주민들도 알게 됐고 지역의원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주민들이 증언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협의만 있었던들 이러한 문제가 주민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아쉬움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절차문제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했으면서도 우리 의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다 무시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나 부지 선정과정 모든 것이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큰 사업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물론 그 동안 이일 말고도 지금 증인들께서 광주군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간이오수처리장 10여 군데를 설치하면서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을 너무 소홀히 다루었던 것에 대해서 그러한 공로가 감추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러한 특위가 광주군내에서는 다시 구성되지 않도록 증인 세 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주군 집행부 전체가 거울삼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에서도 오늘의 특위구성을 하게끔 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사죄인사드렸듯이 지난 일은 잘못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울 삼아서 절차 이행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