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현행 지방지도원의 즉 과거의 방범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무상한 연령이 53세로 되어 있는 바, 일반직의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58세로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53세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참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 바 제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들이 우리구의회에 청원을 낸 아 우리 구청에 이송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고용직 공무원들이 봉급은 구청에서 지급을 했고 근무는 파출소에서 했단 말이죠. 과거에. 그런데 `97년 1월 1일자로 다시 구로구로 방범대원이 지도원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이 인원이 19개동에 각 동별로 몇 명이 우리한테 넘어왔고 앞으로 53세에서 58세로 연령을 높일 경우 예산, 그렇지 않으면 매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는 보수라든가 봉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도 실은 여기에 같이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에 정년퇴임하실 분도 있고 스스로 보수가 작아서 그만 둔다, 아니면 58세까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 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보류가 아니고 구청으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구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관된 사항 아닙니까?

검토해 본 결과 5세를 연장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구청장님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당연히 고용직 공무원의 연령이 보통 보면 58세, 60세, 65세 통장님들도 60세에서 65세로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53세이면 한참 일할 나이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도 이에 대한 깊은 생각이 계실테고 그렇다면 인력에 대한 보수 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5월에 의회가 23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면 이안이 다루어지게 되면 6월 1일부터 봉급이 책정되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의 봉급이 직원의 몇 명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식선에서 알아가지고 이 안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구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올릴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차피 시간 관계상 최대순 과장님이 앞으로 나올 때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면 변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들로 알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현재 저희 조례는 아동위원협의회만 설치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만들면서 자동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청소년에 관한 조례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것 하나로 통일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23일부터 27일까지 시민국에서 가정복지과를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남승우위원님도 지난번에 최재무 운영위원장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명세서를 정확히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시면 되도록 조례를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드릴 것은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것은 페지할 것은 당연히 폐지를 하고 이것이 마땅히 과장으로서 할 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 나오실 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아동협의회라는 것을 하나 더 하는 거죠?

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기본법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잘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례를 만든 입장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동에 아동위원회도 있고 청소년협의회가 있어서 복잡하니까 그것을 합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 지방청소년선도위원은 구단위에 설치하고 동단위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위원과 아동위원을 통합하여 구로구동청소년아동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했거든요. 아까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 소요됐던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필요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회의하는데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은 세 건의 안을 제70회 임시회 기간중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방문기념품선정의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 설명하셨는데 조례 및 자치법규는 같은 종류입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령하고 예산 기법은 2시간내에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사무감사만 하나 하시든지 조례 및 자치법규 그 다음에 의안심사 기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요령을 하시든지 예산심사 기법을 하시든지 하나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교육을 해도 나중에 또 감사 때 잊어버리거든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자치법규 및 의안심사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원교육일정변경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제5차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

의정계장입니다. `97제5차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의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집행의결요구안과 향후 집행의결요구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집행의결요구안은 총액이 215만 500원입니다. 기간은 `97년 4월 18일부터 `97년 5월 15일 어제까지 집행된 내용입니다. 내역은 공적경비로 182만 2,500원, 그중에 기지출 의결이 82만 2,500원, 내용은 `97의원산업시찰에 따른 홍보용 사진대금 36만 7,500원, 의원 구독용 월간지 구입대금 4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선지출 사후지출의결요구된 것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건의 축하 화환 또는 화분입니다. 내역은 강복만의원 모친 팔순 축하 바구니, 황규태의원 부친 칠순 축하 바구니, 제14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축하 화환, 김대영의원 모친 별세 조화, 기산타운 모델하우스 개관기념 화환, 박원철 구청장 장녀결혼 축하 화환, 사무국직원 글혼 축하 화환, 구로구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 1주년 기념 화환, 제9회 구로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축하 화환, 제13회 선행자 시상식 행사 축하 화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로 32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식대,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음료수 구입비 5만 8,000원, 다음은 향후 집행예정의결요구한 것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215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원 교육에 따른 강사료 및 원고료 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가 126만원인데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식대 120만원, 3개 위원회 2일 2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음료수 구입비 4만원 휴게실에 비치하는 대추 한 박스가 되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물품구입비 커피 및 휴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만원입니다. 이상 공통경비 집행의결요구안을 설명드렸고 총괄 예산 집행 현황 보고는 그 밑에 참고자료로 총괄 현황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 어차피 보고를 하더라도 이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도록 우리 운영위원과 의원님들한테 보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은 의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에서 가능하면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변주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7제5차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