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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태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7-05-16

황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미귀속재산환수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미귀속재산환수에대한진상조사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귀속재산환수에대한진상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궁동 41-1번지부터 47번지까지의 저수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1943년도에 몽리주민들의 돈을 걷어 가지고 주민들이 부역을 해서 제방을 쌓아서 저수지를 만든 것입니다. 해방 이전에 그렇게 내려 오다가 정부에서 이것을 이전조치하려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45년도에.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계속 거기 있었으면 아마 이것이 완전히 환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유야무야된 상태로 넘어오다가 불행히도 6.25사변으로 인해서 그 서류가 다 없어진 상태이것입니다. 그렇게 내려 오는데 현재까지는 이 저수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경작지가 없어지고 모두 복개를 해서 집을 짓고 나니까 그 저수지 물의 효율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없이 몇 10년이 흘렀으니까 이 땅을 토지 브로커들이 찾아 가지고 전부 다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자기 명의로 해서 법적으로 살아 있으니까 땅을 팔아 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저수지로 길이 난다고 하니까 그것이 복개될 것이 아니냐? 물만 갰다 하면 자기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현재는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형질이 변경이 되어서 답으로 넘어 간 것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 침수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수지였지만 물이 차 있지 않은 상태니까 구청에서 형질변경을 해서 41-1번지하고 42-1번지는 답으로 명의 이전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형질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조사한 결과 모두가 그 당시에 서류가 들어 갔는데 제방에 대한 44번지 1.240㎡는 재무부 땅으로 명의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7번지는 건설부로 이렇게 두 군데는 정부로 명의가 넘어 갔는데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하고법조계의 잘 아시는 분들하고 검토한 결과 이 땅이 환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유재산으로는 될 수 없다. 국유재산으로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최종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제일 뒷장에 복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민법 부칙 10조에 보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법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해 가지고 `64년 12월 31일자로 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4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6년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내려 왔으니까 이 단서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는 옛날 원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저수지를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을 해서 유료 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분쟁이 날 것입니다. 왜 그런 가 보면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부천에서 양천구로 넘어 가는 20m 도로가 뚫리게 되면 길이 바로 저수지 한복판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6년 12월경에 구로구청하고 양천구청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도로개설시 저수지를 매립하지 않고 저수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 달라고 건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수지를 매립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 위로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만들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각을 세워서 할 경우 저수지의 물을 빼지 않는 한은 소유권자들이 자기네 권리를 행사를 못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길을 개통하면서 저수지의 물이 빠질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법적 문제가 나오는데 도저히 구청에서는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구유재산으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지만

저수지만채영세위원

몇 평입니까?

변한수위원장

한 5,000평됩니다.
여기

여기채영세위원

명기된 지번으로 보아서는 어디가 저수지입니까? 여기가 다 저수지입니까?

변한수위원장

유지는 다 저수지지요. 거기 답이라고 두 군데 41-1번지하고 42-1번지 이것은 침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답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제방은 건설부로 명의가 넘어 갔습니다. 제방만.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매립을 할 경우에 제방의 땅만 건설부로 들어 간다는 얘기죠?

변한수위원장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44번지 이것은 참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에 유지였다가 지목변경을 하면서 이 번지만큼은 또 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물이 차 있는 상태인데 원 소유자 명의로 있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팔아 먹은 것입니다.

황규태간사

44번지는 제일 깊은 데 아닙니까? 제방하고 제일 가까운데.

변한수위원장

그것은 모르죠. 도면을 보아야지요.

황규태간사

그러니까 제일 깊은 데니까 팔아 먹지 못하고 재무부 국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것이

이것이채영세위원

옛날부터 저수지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변한수위원장

`43년또에 저수지를 만든 것이죠.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그 이전에 1910년에 가지고 있던 땅들 아닙니까? 그때는 저수지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변한수위원장

그렇죠. 아니었었죠.
제가

제가김명기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동 저수지는 일제 말기에 조성되었다고 우리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뚝을 쌓기 위해 수궁동지역 주민들이 모두 부역을 했답니다. 빠짐없이 가가호호 어느 한집 가짐없이 부역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의 이전을 안 한것 뿐인데 정부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놓지 않고서 지금와서 소유자가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무슨 죄인인양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 소유자는 지금까지 각종 토지세나 지방세를 계속 부담해 왔겠죠.

변한수위원장

물에 들어 간 것은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럼

그럼김명기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나왔겠죠. 토지에 대해서 나왔으면 지금까지 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환수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한 대목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부에서 잘못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 놓지 않고 지금에서 왜 가지고 있느니 안 가지고 있느니 하면서 찾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변한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1-1번지는 현재 동광학교 법인으로 등록해서 넘어 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42-1번지 답도 이현영이라는 사람의 사유토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당초에는 저수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4년도 이 사람들은 지목변경을 해서 명의 이전을 한 것입니다. 41-1번지는 `64년 12월 15일자로 지목변경을 받아 가지고 학교법인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되어 있고 42-1번지 답도 `64년 12월 15일자로 지목변경을 해서 넘어 갔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까지 두군데는 물이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집이 있고 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동네에서도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유수지였지만 조사 과정에 `43년도에 토지 형질이 변경이 되어서 받은 땅은 사실인데 그동안에 이 두 군데는 물이 침수가 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로써 이 들이 명의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가지고 지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제외하고 얘기할 성질입니다. 벌써 법적 조치가 다 끝났으니까.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상고 자리가 `48년 4월달에 답에서 유지로 되었단 말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이것이 학교가 아니고 학교 입구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수지

저수지이우진위원

바로 옆의 조그만 자투리 땅입니다.

채영세위원

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답에서 유지로 되었다가 다시 유지에서 답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64년도에. 그랬을 적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동광상고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동광상고에 팔아 먹었느냐?

변한수위원장

팔아 먹은 거죠.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이 나머지 것도 소송을 해도 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유지를 답으로 변경을 해서 개인 땅을 팔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유지가 답으로 변했을 때는 팔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년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법 부칙 10조에 보면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저히 현 상태로써는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는

소유자는채영세위원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변한수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 복사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명기위원

이것을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정부에서 샀다든지 한 그런 저수지였는데 명의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자손만대로 그 사람들이 낸 분들은 돌아 가셨고 지금 자손들이 팔고 어쩌고 한 것이죠. 지금 와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이니까.

변한수위원장

그래도 산 증인들이 권해영씨나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그 당시에 저수지를 만들 때에 몽리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보상을 했고 저수지 제방을 쌓는 것은 궁동, 온수동, 항동, 오류2동 주민들이 다 나와서 부역을 해서 쌓은 제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본 결과 저수지 한복판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1.240㎡는 재무부로 명의가 이전이 됐는데 일본사람 적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 귀속시켰고 이것은 주민들이 부역을 해 가지고 제방을 막은 제방부지는 건설부로 현재 명의 이전이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채영세위원

.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 몇 년전에 권해영 고문이 시의원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우리 몇몇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을 찾았다하는 얘기로.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하면 이것은 보상을 한 땅이다. 보상을 했는데 정부에서 등기 이전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적으로는 보상은 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서류정리의 오류로 그 당시 소유자로 등기가 그냥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권해영씨 얘기로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포기각서를 받아서 정부 땅으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안 됐습니다.

채영세위원

안 됐습니까?

변한수위원장

예. 그래서 현 상태는 지금 권해영씨하고 원 주민들 10여 명 정도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수지에서 그동안에 오리를 기르고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다가 근 10여 년전부터 양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에 1년에 100여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 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그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 동네분들이나 권해영씨 앞에 가서는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 갑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상을 다 받은 것은 내 눈으로 보았고 전 주민들이 나서서 제방을 쌓고 했는데 너희가 돈을 받아 먹고 또 팔아 먹느냐! 오히려 호통을 치면 말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음으로 뒷거래를 해서 브로커들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거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또 민법에 보면 20년 이상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재산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보니까 단서 조항에 걸려 가지고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년 이내에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동네에서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걸려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아직까지도 공동소유로 해 가지고 동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한번해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구청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찾는데는 많은 애로도 있지만 찾아도 우리 재산이 되지 않는다, 국유재산이 된다. 그런 답변이었고 제가 못 팔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고 했는데 민법부칙에 의해서 가처분신청도 낼 수 있는 입장이 안된다. 시효인 6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구청에서나 정부에서도 이것을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관리만큼은 지역에서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생존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취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작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수지는 양어장으로 남아 있고, 또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일부러 돈을 들여서 미관지역을 조성하는데 저수지를 매꾸어서까지 황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해서 구청에서도 아마 저수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매립을 하지 않고 교각을 박을 때는 반드시 토지주들이 이의는 제기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주민들하고 무슨 법적 분쟁이 될른지는 몰라도 현 상태로써는 우리 구유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이 났으니까 우리가 조사활동한 것으로써 끝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영세위원

지목변경은 어디서 해 줍니까?

변한수위원장

구청에서 해 줍니다.
니까

보니까채영세위원

구청에서 유수지를 답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또 유지를 답으로 변경을 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 처음에 41-1번지하고 42-1번지는 저수지를 조성할 때 물이 들어가 있던 저수지로 다 기부채납이 된 땅이었습니다. 답을 유지로 지목변경을 다 했는데 물을 가두어서 저수지를 만들다 보니까 두 번지만큼은 거기까지 물을 못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지지만 밭으로 경작을 하다가 명의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1번지는 동광학교에서 저수지 옆에 건물을 샀기 때문에 들어 간 것이고 바로 저수지 위에 논 이현영이라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도 동광학교하고 이현영씨 것하고는 유지가 답으로 형질변경해서 넘어 간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기로 지역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유지가 답으로 변했느냐 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가 답으로 지목변경이 됐을 때에 구청에서도 안해 줄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지금 두 필지가 유지였다가 물이 없기 때문에 답으로 변경해 주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저수지가 물이 없어 졌을 때는 당연히 유지를 답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한 것입니다. 선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안 해 줄수가 없다구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변한수위원장

그 당시에 형질변경을 했을 때에 이것은 사실상 저수지지 답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형질변경을 안해 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이우진위원

저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궁동하고 오류2동 그쪽인데 실제로 농토가 다 없어졌습니다. 논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저수지로써의 기능이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상실됐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의견을 간단히 듣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규태간사

41-1은 답이고 41-2는 유지로 존속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변한수위원장

그것은 거기가 과거에는 다 저수지였는데 지금은 양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양어장을 하다 보니까 차를 주차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양어장을 하는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연못을 파서 흙을 그 위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아까 채영세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유지라는 것은 무리 차야 유지입니다. 그자 그대로. 그 다음에 41-1하고 42-1 이곳은 물이 자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그러니까 앞에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가둘 필요가 없다해서 그 물이 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유주가 자동적으로 형질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안해 줄 도리가 없습니다. 물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41-2는 현재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만든 곳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사실 소유자인 임자가 나 지목변경해 주십시요하면 구청에서는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41-2가 유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는 한다고 하는 공동취지라면 한번 관할 구청에서 거기를 왜 무단으로 대지를 조성했냐? 다시 유지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유지는 유지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근원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답을 유지로 형질변경을 할 당시에 자기네들에게 다 보상금을 주고 유지로 형질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수지가 땅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저수지의 침수지역이 아니라 해 가지고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모를 심어 먹고 이러던 것을 유지를 답으로 형질변경 해 주었던 것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고 다시 소유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민법부칙 10조에 의해서 `64년 12월 31일부터 6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유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행다를 못하게 된 것이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현재 저수지 바닥을 파서 답으로 만들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것은 형질변경이 들어 오면 구청에서 현지에 나가 보니까 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변경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형질변경을 안 해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유권을 우리가 다시 정부 땅으로 환수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은 과거 왜정시대 때 보상을 다 했던 땅인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농림부의 통계에 의하면 3,00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는 곳이.
에서

정부에서김명기위원

다 잘못한 것입니다. 또 6,25 때 문서가 다 소실되었을 때 다 팔았더라도 등기부등본 한곳에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그것을 갖다 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만든 그런 목록도 있고 그런 오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지가 한 달에 두번도 변하네요. 물이 조금 있으면 논이고 물이 없으면 밭도 되고 유지도 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달라고 하면 저렇게 해 주고 그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은 별개의 말씀으로 하고 이것은 지나가고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듣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이 내용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보았을 때는 민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사실 저희들 자치단체에는 실익도 없을 뿐더라 권한도 사실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미귀속재산환수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