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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특별위원회1997-05-16

정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남구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정욱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의 당면사업중의 하나였던 보건소 신축공사와 의회청사 건립추진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고,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를 찾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들이 상당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 12일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회의를 소집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안건이 3개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사항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회청사 추진사항 보고의 건,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회청사 견학 출장에 관한 건으로 세가지를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건, 한건 올려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우선 보고듣고 추진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신축공사추진사항보고의건 2. 의회청사추진사항보고의건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청사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건설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는 97년 4월 13일 설계를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하였던 바 금명간 승인 결정이 예상되고 이와는 별개로 97년 5월 9일에는 신축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호남건설주식회사를 신축건설업체로 선정하여 5월 19일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진하였던 구청 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선이 별첨 도면과 같이 6월중에 변경될것이 확실시 됨에 이렇게 변경될 경우에는 청사배치가 현 건물 중심으로 정면 15m 예정도로가 정문도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향 배치계획이었던 보건소 청사를 남향 배치하여 수년 사용할 보건소 사용의 효율성과 남향배치로 구비지역이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의회청사 역시 민원실 건너편에 남향배치하면 중심도로인 정문을 향해 구청, 의회, 보건소 청사가 디귿(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이용의 편리는 물론 중심공간 확보와 전체적 건물의 균형등 구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같이 시행하고자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특위 설치이후 이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의 덕택으로 국비예산을 지원받는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사유토지문제, 도시계획선 문제등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고 설치안에 대한 심의 역시 적중된 안을 제시치 못해서 특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 역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이정욱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에 대한 입찰결과도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입찰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호남건설주식회사 대표 최영종씨가 신축 건설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낙찰금액은 16억 3,000만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정가격의 몇%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정가격의 90%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거기는 건축설비 입찰만이고 금후 추진계획으로 신축감리, 전기공사 입찰, 소방ㆍ통신공사 입찰도 분리가 되어 있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이창호위원장

그런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감리입찰은 오늘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ㆍㆍㆍㆍㆍㆍ
서용

서용위원

얼마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감리가 4,2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신축 전기공사, 보건소 신축 소방공사, 보건소 신축 착공예정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 입찰용역은 오늘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보건소 신축 전기공사 입찰은 97년 5월 21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금액은 1억 2,480만원입니다. 보건소 신축 소방ㆍ통신공사 입찰은 97년 5월 21일인데 설계금액은 1억 580만원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크게 분류를 하면 감리를 제외한 신축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 설비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소방ㆍ통신이 하나 있고 전기, 이렇게 해서 세갈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이창호위원장

이상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신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답변하시고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서

상이해서조영표위원

여쭤보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기공사가 있고 소방하고 통신공사가 2개로 나눠졌는데 소방하고 통신을 따로 합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입찰할 계획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 공고는 소방하고 통신하고 합들여서 나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영표위원

봐주는 것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전기ㆍ통신공사는 많이 입찰이 되는데 소방ㆍ통신으로 묶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을

한정을조영표위원

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소방하고 통신하고 합들여서 입찰을 하려고 입찰공고는 했었는데 관계법을 검토해보니까 통신은 통신공사법에 의해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교정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영표위원

교정을 했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래가지고 통신은 통신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일괄

일괄조영표위원

처리는 안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일괄해가지고 소방하고 통신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광주에는 한 두군데밖에 안될것인데, 일방적으로 봐주려는 의혹이 있지 않냐 해서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수정이 돼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도 변경이 돼야겠네요?
채원

서채원위원

회계과장님!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소공고를 하고 다시 하면 관계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보편적으로 통신하고 전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많은데 소방하고 통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창호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도 말씀했지만 처음부터 회계과에서 예측을 못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공동 도급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했는데 소방은 47개 업체, 전기는 72개 업체가 돼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우면ㆍㆍㆍㆍㆍㆍ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소방과 통신을 갖고 있는 업체였어야 처음부터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처음부터 예지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처음에는 동시에 갖고 있어야 입찰에 응할때 가능할 것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것을

그것을서채원위원

예측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 남구청을 바라보는 눈이 안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 예정일이 5월 19일날로 돼있구만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공사 입찰하고 소방공사 입찰이 동시에 21일인데 입찰도 끝나기 전에 착공을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모든 입찰이 끝난 다음에 착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어차피 이것이 보건소에 관련된 부대공사인데 전반적으로 추진일정을 잡는 것 보다도 21일날까지 해서 모든 것이 끝나면 끝난 후에 착공하는 것이,ㆍㆍㆍㆍㆍ 굳이 며칠 빨리 한다고 해서 공사가 빨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더더군다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그런 부분은 더 깊숙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역서, 이런 부분을 만들 때 다시 취소공고를 낸다, 이 자체가 행정기관의 신뢰랄지 모든 부분에 엄청나게 서로간에 문제점까지 유발하는 절차가 거쳐지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가 좀 그러네요. 공사착공 예정일인 19일도 매끄럽지 못한, 모든 입찰이 끝난 다음에 해야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공사는 어느정도의 건물이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며칠간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서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은 전부 절차를 밟아서 완벽하게 됐을 때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입찰을 해본 결과 낙찰이 안될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착공을 먼저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이틀서채원위원

차이로 서류상에 나와있는데 이틀 빨리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생각해서 서류를 올렸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하고 설비 입찰에서 물론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낙찰자에게 낙찰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호남건설주식회사구만요. 걱정스럽네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호남건설이 남구 분구되기 전에 서구에서 월산2동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지은지 2개월만에, 그때당시 비가 4㎜인가 5㎜인가 왔어요. 그 비에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뒷집이 방파가 돼서 인사사고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는 기업입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입찰공개를 제한적으로 못하게 하는 선례를 남겼던 기업인데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네요. 이상입니다.
여서

덧붙여서조영표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조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착공예정일이 5월 19일인데 현재 예정부지에 있는 부지는 매입이나 사용승낙이 다 된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전에 하는것으로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전에

전에조영표위원

한것이라니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동향배치한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5월 19일날 착공한다는 것은 동향배치로 해서 착공한다는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ㆍㆍㆍㆍㆍㆍ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계획대로 착공을 한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 착공계획은 계획대로 해가지고 동향배치를 할 경우를 생각해서 착공을 했고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 다른 계획에 의해서ㆍㆍㆍㆍㆍㆍ
영표

조영표위원

신축부지내에 있는 부지는 다 사용승낙이나 매입이 끝났다는 얘기죠? (예)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좀전에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요즘에는 입찰에 대해서 1%의 의혹이라는 것을 가질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업체에서 공정을 보면 말이죠, 통신,전기 이렇게 나눠주는 것 보다는 1개 업체로 해가지고 종합건설이니까 전기, 소방, 통신 다 할 것 없이 1개업체에다 입찰을 해버렸으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나 감독하는 입장에서 더 편했을텐데 왜 이렇게 세분화 시킨거에요? ○
법이 그렇게 일괄해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통신은 통신공사법에 의해서 분리발주하도록 되어있고 전기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리발주한 것입니다.
법에

법에조영표위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법은 처음 듣는 얘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정상 감독하는 관청 입장에서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과

소방과서채원위원

통신공사도 이렇게 같이 묶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어머니 탈상관계로 2,3일ㆍㆍㆍㆍㆍㆍ
으로

법으로서채원위원

안되는 것을 왜 실무자들이 이런 안을 잡아가지고 기안을 올렸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 부청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에 묶어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싸인하시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검토가 깊이 뒤따르지 않고 지시대로 발주하다 보니까ㆍㆍㆍㆍㆍ
방이

소방이서채원위원

얼마든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소방이 4,600만원인가 되고 통신이 6,400만원인가ㆍㆍㆍㆍ
렇게

이렇게서채원위원

되면 소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통신공사는 안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함으로써 쉽게 얘기해가지고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ㆍㆍㆍㆍㆍㆍ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 부청장님께서 그렇게 메모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대로 따르다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통신공사는 통신공사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ㆍㆍㆍㆍㆍㆍ

「그건 그렇게 중요한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장

예,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정만수위원

신축공사 착공예정일이 19일이라고 했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정만수위원

동향으로 짓는다, 남향으로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남향으로 된것밖에 첨부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떻게

어떻게정만수위원

하실 예정이십니까? 남향으로 사용승낙이 안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동향으로 앉힌다고 하셨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실때 동향배치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동향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 신축 추진현황은 보고를 드렸고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남향배치로 건의를 드리는 거죠.
만수

정만수위원

동향배치로 하려면 대충 동향배치 설명도가 나와가지고 하셔야 할건데 설명도는 없네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동향배치 관계는 이미 다 알고계시기 때문에, 이 앞전에 특위에서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남향배치는 되지 않겠구만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남향배치를 건의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9일이 착공예정일인데 남향으로 지을 모든 준비는 되어가지고 있나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남향은 이 앞전에 특위가 예정되었다가 무산이 돼가지고 오늘 다시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9일날이 착공인데 이제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그 기간에 가능하겠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19일은 남향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만일 남향배치가 된다면 19일날 착공이 안되겠네요? (예) 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아직 남향배치 착공예정일은 안잡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착공예정일을 잡지도 않고 남향배치로 한다면 도시계획에 알아본 결과 6월 중순경, 6월 말경이나 되는데 그때까지 착공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만일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안된다고 할경우에 금년안에 보건소를 못지을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것인데 만에 하나 심의위원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될때는 금년안에 못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만수위원

생각에만 아니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뭐가 안될때는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도면에 보면은 도시계획 안에 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특위위원님들의 승인을 얻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회의를 효과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다들 일정이 있을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회의 들어오기전에 위원장이 주재해가지고 의견 조율을 했지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놔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핵심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합의된 안을 위원장께서 얘기해가지고 그것만 정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특별한 내용이 더 있으면 기타사항으로 다루도록 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죠.

이창호위원장

잠시 회의를 정회한 후에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간담회를 가졌던 내용들을 다시한번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장이 준비한 1안과 2안이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총무국장께서 새롭게 제안한 내용이 곧 2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계획이 1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로 말하자면 동향으로 준비된 것이 1안이고 남향으로 제안된 것이 2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은 원래 계획했던대로 동향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단 하나 여기서 특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눠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에는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결정을 해줄때는 지금 현재 보건소의 부지를 의회청사를 짓는 부지용도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변경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결정을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변경승인안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줘야만이 공식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인정해주시고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의회청사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청사부지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당히 배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연결해서 충분히 의견이 나눠진 후에 이 부분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편하시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쪽과 의견을 나눈후에 속개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태니까 바로 연결해서 하느것이 낫지, 우리가 3시면 5.18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 동향으로 승인을 해주되 의회청사를 제1안과 같이 위치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야 될겁니다. 정회를 하지않고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청사 부지를 제1안과 같이 배치를 하되 제1안과 같이 되지 않을때는 본회의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지 않고, 제1안과 같이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뜻과 같이 동의를 할 적에 변경승인을 하는걸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를 가건물이 아닌 본건물로, 영구건물로 신축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총무국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의회청사를 이런 위치에 하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숙의나 협의없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랍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특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때 그 조건이 의회청사 부지로 현 보건소의 자리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착공하실때는, 거기다 당초의 목적과 틀리게 착공하실때는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변경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임시회에서 바로 변경승인을 의결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전에 한 말씀 드립시다.

이창호위원장

예,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총무국장께 한가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살펴보건대 민원실앞에다 의회청사를 가건물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가건물로 짓는다고 했을 경우 또 철거를 해야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다고 했을 때 의회청사가 그쪽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이 말이죠, 절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안됩니다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반대했는데 공무원들이 만들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자체를 수명이 다하기 전에 뜯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 본청건물도 가건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명이 10년-15년 가면 다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청사나 본청 민원실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다 본 건물을 짓는, 향후 저희들 예측입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든지 또 그러지 않고 지금 보건소를 남향 배치해가지고 하면 일단은 택지가 매각할때에 상당히 효용률이 높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어떤 안이 먼 미래를 위해서 가장 현명 한 방법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합리적으로 맞다 하면 동의해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인 생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안가고 이것이 먼 훗날에 보면,......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납득이 안가신다면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서채원위원

충분히 들었어요. 먼 훗날 본청사를 지은다고 했을 경우 그것을 뜯었을 때 업무같은 경우도 다른데로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보나 현재 제1안으로 내놓은 이 안이 훨씬 더 합당함에도 불구한데 왜 그렇게 추진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이건 서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꼭 구청을 다른데로 이전없이 여기다 앉힌다는 경우, 그 경우에는 방금 서위원님이 그 정도로,......
전을

이전을서채원위원

하든 안하든, 장소를 옮기든 안옮기든 사실 영구건물을 지은다 한들 그것을 철거하면 거의 비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구청도 가건물로 지었습니다마는 영구건물로 지은 돈하고 똑같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돈 액수 차이가 안나요. 그리고 나중에 15년후에 이 부지를 팔고 다른데로 간다고 했을 때 그걸 산 당사자가 필요하면 쓸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철거할텐데 영구건물이 됐든 가건물이 됐든 철거비용은 비슷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보건소가 영구건물이 되어있을 때는 옮기지 못하죠.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영구건물이 됐든 가건물이 됐든 철거비용은 비슷하다는 거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어디다가 영구건물을 지은다는,......

이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신청할 적에 지금현재 보건소에 배치할 예정부지는 의회청사부지로 취득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사실이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장

부지매입할 적에 의회청사 부지용도로 신청한 것은 사실이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사실입니다. 그렇게 의회청사부지로 신청하셨는데 거기다가 의회청사를 짓지 않고 당초 의회청사 부지내에다가 보건소를 짓기로 하고 새로 매입하는 땅 용도는 의회청사부지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승인을 했어도 토지를 합병하고 보니까 전체적인 한 필지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필지의 땅내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걸 가지고 앞날을 생각하며 전체적으로 봐야지, 특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가지고 별도로 한 개 한 개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포괄적인 승인이 되면 각론적인 것은 그때 승인되는데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총무국장님! 그때당시에 우리가 보건소를 지을려고 할 때는 땅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고 싶어도 누가 나서가지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급하기에 보건소를 민원실 옆에다 짓고 의회는 차후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짓겠다 해서 그렇게 승인이 된거에요. 그때 특위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땅 확보를 하니까 이제와서는 의회는 민원실 옆에다 짓고 보건소는 땅 매입하면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와 보건소는 원래대로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변명 하지 마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변명한게 아닙니다.
행부

집행부서채원위원

입장이 이해가 안가요. 1안으로 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이나 또 앞으로 본건물을 지을 때 철거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좋을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의회청사문제기 때문에 의회입장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채택한 1안대로 될 경우 보건소하고 너무 딱 대어져있고 장래에 토지를 사용하는 효율성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채원

서채원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볼때는 지금현재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1안으로 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솔직히 제 입장은 의회청사가 앞의 보건소자리에 와야하고 보건소가 의회청사 자리에 가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은 바뀌었습니다마는 1안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 뜯을 필요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의회건물은 본회의장 천장은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적당히 가건물로 지어서는 안됩니다. 의회는 의회다운 의회 특징에 맞게 이제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현재 보건소 자리에 의회건물을 지을걸로 알고 토지 취득승인을 했다고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설령 이해를 해주고 싶다할지라도 지금현재 민원실앞에다가 의회를 가건물로 지은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 생각해요. 방금 국장님이 주장하신 측면에서 보아도 토지의 효율성 면에서 좋다, 저는 이점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강한 의구심밖에 안생겨요, 전문가에게 물어보아도 앞으로 주차대수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에요, 주차타운을 만들면 민원실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때를 감안해볼 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이건 냉철하게 이성을 갖고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채원, 정만수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할때는 의회청사 용도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나 합병이 된 나머지 청사내에서는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동의를 할 수 없냐면 정만수 위원님이 짚었지만 당초에 보건소는 예산집행이라든가 신속하게 신축해야될 입장에 놓여 있어서 우리 특위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땅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앞에다가 보건소를 짓겠다고 이미 결정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떻든간에 특위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 때 틀리는 식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는 결국에는 의회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의회를 앉힌다는 전제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바꾸는 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논리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청사 용도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의회청사와 보건소 위치가 상호 합의하에 바뀌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만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청사 부지용도로 매입한 그 부지에다 보건소는 짓고 의회청사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좋다는 그런 식의 상태에서 짓는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충분히 이 1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때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분명히 설명을 해드리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청사 부지와 보건소신축 청사부지는 1안과 같이 합의하에 착공할 때 가능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청사견학.출장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 3항 의회청사 견학 출장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 의사일정 3항은 집행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복귀를 하시고 위원님들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타 의회청사 신축을 한 지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견학을 해서, 어떤 의회청사 설계가 가장 좋은 의회청사 설계인지 견학을 해가지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사무국에서 최근에 신축한 의회청사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적절한 코스와 준비를 해서 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장에게 의회청사 견학을 위한 별도의 일정을 위임을 해주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든 회의중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떠한 반목과 갈등의 차원이 아닌 서로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자 의견개진을 충분히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원만한 합의속에서 매사에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이요, 또 지방자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보다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이해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