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 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실과소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5월 15일 제4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설명을 듣고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으며 자체심사를 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한 내용을 하나하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간사이신 이만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제일 밑에 종합위민센터 신축 미 입금액, 나산면사무소 신축 미 입금액, 해보면사무소 신축 미 입금액,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이차보전 미 입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종합위민센터 신축 미 입금액, 나산면사무소 신축 미 입금액, 해보면사무소 신축 미 입금액 이것은 지방재정보호 계에다가 위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20억 지방채를 얻기로 현재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되면은 50%융자를 해주고 완공이 된 후에 나머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이 착공돼서 20억 중에서 10억이 들어왔고, 나산면사무소 신축 역시 3억을 우리가 군비에서 차입을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는 착공을 해서 50%인 1억 5천만원 차입을 해서 그렇게 나눠주기로 돼 있는데 준공이 되면은 나머지 1억 5천만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면사무소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착공을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들어올 것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놓은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차보전 미 입금액, 이것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데 작년도에 우리가 차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차입을 안 해왔습니다. 이차보전을 도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돈도 안 가져가고 먼저 지정했냐 해서 계획을 잡아놨던 것인데 아직 차입을 안 해놨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을 갖다가 차입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1억 5,15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이차보전, 오염하천 정화사업 과목변경에 대해서 과목 변경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지방양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우리 군에 지정된 양여금이 있고 도비화 해 가지고 준 양여금이 있고 그런데, 당초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이나 오염하천정화사업, 이 2개가 군이 주는 양여금으로 예치가 돼서 일단 계상을 했었는데 확정이 되기를 되비화 하는 양여금에 대해서, 55페이지를 보시 면은 나올 것입니다. 55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 및 오염하천정화사업 과목 변경해 가지고 도비 보조양여금으로 도비화 해 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민의 자발적 행정참여 방안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청정함평의 노래 작곡자 보상 해 가지고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먼저 연구개발비 2천만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에 우리군 역전시책이 청정함평 건설인데 이런 역점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책에 반영하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청정함평의 노래 작곡자 보상, 그 앞장을 보시면은 청정함평의 노래 제정 작사, 작곡비 해 가지고 당초에 2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해 가지고 절반만 보상을 해 줄려는 그런 계획 하에 감을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작곡자는 나산 월봉출신 김남삼 교사라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보급을 한다든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하면 돈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애향의 뜻에서 저희가 곡을 부탁드리고, 작사는 우리 군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우리 기회계장 주관 하에 작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사례를 안 하면 좀 아쉬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소나마 보상을 해주려고 1백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름이 뭐라 했소 ○

김남삼 교사입니다.

김남삼? ○

김남삼,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동요창작이라지 이런 데에 7번인가 입선도 하시고 상당히 음악에 조예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밑에 임의보조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있는데 기정이 3,500만원인가요? ○

당초에 예산이 3,50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현재 게상된 것은 약 3,4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했었어도 별도로 계상이 됐던 노인학교 운영비나, 이것이 별도로 계상이 되었을 텐데 별도로 계상이 안되고 이 풀 보조로 해서 지급을 해왔고 또 함평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게이트볼 경기를 함평군에다가 유치를 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7백만원이 더 들어갔고, 또 국악협회랄지 이런데 3백만원 추가지금을 했고, 이렇게 해서 총 3,400만원이 앞으로, 대한상이군경회랄지 또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6.25행사문제랄지, 행정동우회, 지체장애자 또 협회지원이랄지 함평 향교체육회, 신우회, 이런 데에 쭉 해보려고 벼먼은 약 5천만원 정도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도 6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이유를 다는 것은 기정에 3,500,일괄 다해서 8,500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5천만원을 또 투입해 가지고 또 세웠다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 가서요, 내가 볼 때 이런 단체는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 단체는 정액으로 추가로 한 단체에 1천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이 외는 풀 보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단체에 대해서 기타 사안발생 2,530만원, 이랬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단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안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상하고 2,53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단체를 발췌를 했는데 더 발췌를 해서 국한시켜서 여기서 2,500만원을 세우면 좋을 것도 같은데,… ○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하고 나눈 단체는 작년도에 이렇게 지정한 것을 시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예산세울 때? ○

네, 나중에 보면은 무공수훈자회 등 구수님 결심여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정의 길잡이 책자 발간이라 해서 200부에 1만원씩 2백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계에서 그동안 감사한 과정에서 리 반별로 지적된 사례랄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할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체를 해서 하나의 교육적 차원에서 자료를 활용하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민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실 소관은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공공 임대주택 건립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민실장 정근욱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관기관까지 해서 공무원들에게 4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은 88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평형 40세대, 23평형 48세대로 해서 8층 규모로 2동을 지을 계획인데 동광아파트에 입주한 사례를 볼 때 실제적으로 70%정도가 입주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약 70%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립해야 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한 곳이 천주교 앞 부지인데 그 토지소유자가 이야길 하길 필지 수가 6필지인테 감정가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기본승낙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산이 승낙되면 저희들이 지가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해서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번 예산에 군비 일반회계에서 6억 4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민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물어볼 랍니다.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나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문제, 노인복지문제 또 여성회관 문제도 더러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금액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까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돈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자산은 또 어느 정도 만들어 졌는가, 그것부터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121쪽을 참고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농어민문화제육센터 건립비를 3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35억원을 보고 있는데 그중 기 확보된 기금은 현재 16억원입니다. 즉 교부세가 5억원으로 '97년도 1월 10일 날 확정 ·통보가 된바 있고, 마사회기금 11억원으로 또 '97년도 1월 4일날 확정·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하고 기부금 16억원은 확보된 상태에 있고, 이번에 군비 14억 2,9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군비가 약 14억원, 이제 더 이상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지원 받을 것은 없습니다. 기부금도 받았고, 특별교부세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군비 14억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연 1회 14억원 정도 투자하게 되고 공설운동장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33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33억원을 보는데 이것도 올해 3월 29일날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 확정, 통보를 받아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설운동장은 농업체육부 중앙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8억 8,500만원을 지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요, 크게 짓든 적게 짓든 간에,…8억 8,500을 받고 기 확보되어 있는 교부세 5억원을 합치면 1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19억원은 군비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청직원들이 그동안 내 고향 담배판매 사업을 벌여서 모은 돈으로 뜻 있는 일에 써야 되겠다고 해서 공설 운동장에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공설운동장 건립이 1개소해서 14억 6,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금액이 아니다? ○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로 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확보해 둘 필요는 없다는,… 저희군 재정 여건 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소관업무가 단조로워서 제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에 대해서 '97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설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지도 없는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잘 되어 있겠는가, 애로사항은 없었는가 묻고요, 또 "95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지하수 보강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보강공사인지 묻습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7번째 읍 관내에 전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물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기산공원 기존시설 옆에 한 번 해봤습니다. 개설을 해보니까 수량 검사를 해본 결과 수량이 부족해서 어쩔까, 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현재 수량검사도 했고, 군수님께서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지금 현재 수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시설과 합해봐도 100t이상이 못되고 지금 현재 파본 결과로는 약 30t∼40t밖에 안 돼서 기존 계약한 사항과는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폐공이 돼야 할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제2의 자리를 선택해서 착공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95년도 민방위 비상급수 지하수 공사 1,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시설이 실질적으로, 저번에 봤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로 수질검사시 불합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 생활용수로 쓸까 했는데 다시 한 번 제2차로 그 옆에 좀 떨어져 있는 길 건너편에다가 다시 한 번 검사를 해본 결과거기 수질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있는 기존시설에 있는 것은 폐공 처리를 하고 현재 파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볼까 하는 사업비가 1,200만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

위치는 학교 바로 옆 도로 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판 것은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그 건너편이 수질이 더 좋으니까 연계해서 사용할란다, 그 말씀이시죠? 거기에 1,200만원 들어간다? ○

네,

그럼, '96년도 사업도 지금 아까 말한 것 같이 문제가 있고, 또 '97년도 사업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96년도에 한 것은 본 예산에 보조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지금 현재 금해 추경에 6천만원이 계상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봐서 어제 지금 현재의 지역으로, 지역이 어디다, 하는 사항은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97년도 사업은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꼭 관정을 안 파고요, 상수도처럼 해 가지고 큰 통을 한 두통 정도 해 가지고 트럭으로 쏟아 가지고 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고, 상수도 물을 진입 시켜 가지고 가득 되면 자동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하며,… ○

우리가 하는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청정함평 전진대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보상, 청정함평이나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보면 보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금년에는 청정 함평이나 주민자치회 수당을 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수당은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읍면 마을단위자치회장이 읍면자치회에 참석할 때 수당을 줄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종위원회의 참석수당이 4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예산편성 기준에 5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은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4분기는 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지나갔고 그래서 정기회 3회하고, 임시회도 1회 정도 가산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참서 수당을,…그런 사항이고, 보상금 난에 청정함평 전진대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보상, 이것은 저번에 자치회장님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위원의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앞으로 상견례도 할겸 면 단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68명은 전체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지금 농번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번기가 바로 끝나면은 날짜를 택일해 가지고 개최를 할까 예상을 해서 점심값이라도 계상을 해서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수당은 아니겠습니다. 그 날 오찬 대라고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5천원은,…두 번째 것은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요.

거기까지만 답변하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라고 그러면 주민 스스로 참여의식이 고취되어야겠고, 또 주민자치회라고 그러면 옛날에 있던 함평군 조례를 삭제를 시켜가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수당가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저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과에서 앞으로 질의할 사항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부다 보상, 보상, 보상,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제 예산서를 보면서 청정함평이나 주민자치회, 이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짜여졌더라 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쓰는 내역이야 조목조목 다 있겠죠. ○

저희들 생각으로는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첫 회고 그래서 그렇게 해 볼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주신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조례가 주민 자치회가 생김으로써 거기에는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전국단위로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겠습니다. 군민의식을 보다 더 전환시키기 위해서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있는 실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전 군청직원이나 각 읍면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주민들을 각읍면 자치회장 뿐만 아니라 리 자치회장들의 사기를 복 돋아 줘 가면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은 자치회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하면 보다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말씀드립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청정하평 건설 선도자반 위탁교육비라든가…. ○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분기별로 읍면자치회 정기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궁성원은 리 주민자치회 회장들로 구성된 것이 읍면자치회입니다. 읍면자치회 조례를 보면은 분기별로 4회 정기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1·4분기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조례가 성립된 지가 3월달이었기 때문에 1·4분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정기회를 한다고 하면 3회가 있고, 그리고 임시회도 1회를 가산해서 지금 4회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읍면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전부 읍면마다 나와 있거든요, 420만원, 5백만원, 6백만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읍면자치회 회장단이 군단위로 모였을 때 이 수당을 미리 주는 것이고, 읍면에서 세워주는 이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

이것은 지금 현재 리 자치회장들만 한 번 모여 가지고 저번에 인증서 주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읍면 단위로 첫 조직된 자치회고 그러니까 운영관들이 전부가 참여한 가운데 읍면단위로 전진대회를 한 번 하자 하는 계획 하에서 뒤는 그런 예산이고 이 앞의 것은 읍면자치회, 읍면자치회 정기회 3번하고, 임시회 1호,

이 예산서상의 추계가 말입니다. 지금 군 단위 읍면자치회 회장단들이 참석하는 270명은 이것이고, 읍면 단위는 리 단위 주민자치 회장들이 참여한 그것이고, 지금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

네, 읍면 단위로 가서 이장들을, 이제 이것은 오찬비 정도 되겠죠,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진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할란다, 면 단위로,… 자치회 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진대회를 한다, 그 말입니다. ○

아니 319페이지. ○

319페이지요

네, 보면은 함평읍이 4만원씩 해서 3회에 440만원, 손불이 408만원, 쭉 있거든요, 있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3호, 3회씩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점심값 정도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읍면자치회 회장, 총무 모인다, 그러면 18명 아니냐, 그 말이야, 18명이면 270명으로 안나오는데,… (“장내소란”)

이것이 전부 교육비라서 질의하기도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청정함평 건설 선도자반 위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선도자반이죠? 금년에 출발을 했는데요, 자치회장 정도는 전체 공무원들하고 해서 남녀공동으로 같이 위탁교육을 시켜보려고 별도로 남부연수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다른데서 남부연수원에 전반기 교육을 다 당겨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6월경에 이틀식 해 가지고 2회를 잡아 놨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갈려고,…그리고 별도로 우리 계획에 의한 교육비 등을 환산 해 가지고 남부연수원하고 잠정적으로 조율을 거친 단계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요, 국내여비… ○

92페이지요?

91페이지요, 국내여비 군민의식개혁 교육생 인솔 및 새마을지도자대회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96만원이 섰습니다. ○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담당 부서에다가 일반인들을 인솔해 가지고 연수원이나 중앙교육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학생들 의식개혁을 시키느라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군에서 단체로 모여 가지고 인솔을 해서 차로 실어다가 인 게를 해주고 또 실어오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고 그리고 새마을 전국지도자 대회가 금년에 어디서 개최될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여천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국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참석할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잠깐 물읍시다. 공무원들 출장가면 출장여비 안 받습니까? 출자여비 받으면 됐지, 또 여기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

한 번 가면은 그냥은 못 가거든요, 얘들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음료수 하나라도 사주고 그럽니다. 여비를 타기는 탑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다음장 질의하세요

92페이지요,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참석보상금, 주민자치회 강좌 초청강사 보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제, 지도자대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전국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전라남도에서 도 단위 행사가 있었고 전국대회는 한 15명 정도가 참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관리해 본다고 하면 일반행정을 보면은 한 사람당 1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열 대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강좌 참석보상은 유명 강사를 한 번 초빙하는데 지금 수당 외 예상편성지침을 보면은, 15만원씩 뒤에 다 나올 것입니다 마는 15만원씩하고 중앙연구원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은 적어도 유명강사는 한 사람 앞에 5십만원씩 갑니다. 그리고 지방에 조금 유명세가 붙은 사람은 강사 한 분을 모셔오는데도 30만원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뒤에서 15만원씩으로 잡아놨습니다 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을 보상금으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함평 건설 선도자반 주민 자치회장 교육참석보상, 아까도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남부연수원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요, 위탁교육비가 들어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 식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이런 사항들이 머리수 당 270명에 5만 1천원으로 계산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교육비는 이 돈으로 들어갈 것이고.…. ○

위탁교육비가 별도로 있고, 이 사람들 식비, 시러사용료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쭉 설명을 해주세요. ○

이것이 이제 정부차원에서요, 옛날의 새마을교육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연수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남부연수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중앙교육은 10만800원으로 계상 해 놨는데 2박 3일정도 가도 같은 6명이라고 해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지방교육도 당초에 124명인가를 교육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가서 깍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할당된 교육시키라는 인원인데, 거기에 대한 단가도 올랐고, 당초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 청정함평, 청정함평 그래서 말입니다. 가닥을 못 잡겠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정함평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만지 구분해서 사무과로 보내줘 봐요, 다음 답변하세요. ○

청정함평 시범마을 실천 결의대회는 읍면 시범마을이라 해 가지고 1개 마을씩 우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1개 마을씩을 선정했었는데 각 읍면마다 거의 1개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 단위로 자치회장부터 참석을 시키고 또 군 시책 청정함평을 만들었는데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할 랍니다. 해당 읍면의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마을 단위로 이장님과 또 자치회장님들 호명 하에 할 계획으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요, 9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또 청정함평 문제가 나오는데 청정함평 시범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각 부락단위로 선정이 되었다라든가, ○

마을단위로 전부 다 읍면 단위로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망르 에다가 환경개선사업비로 1천만원을 읍면당 주는 사업비입니다.

선정을 했습니까? ○

선정은 했습니다.

청정함평 시범마을을 각 면 단위에서 올려라 해 가지고 지정한 곳이 거기입니까 ○

그러면 청정함평 시범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1천만원씩을 정해준다, 그 말입니까? 9개 마을에? ○

네,

그리고 도의시범 우수마을상 사업비, 여기는… ○

여기는 작년에 요, 작년에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를 연초에 했는데, 도의고 한경이고 다 몰아서 시범마을이라 하면 한 개 마을로 정하지, 군수님의 지시가 계셔서 작년에 도의시범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마을들이 우수마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 그렇게 하고, 기타 장려마을은 4개 마을을 정해서 1천만원을 전부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이 1백만원 서 있었기 때문에 장려마을은 그것으로 지불하고, 이것은 본 예산에 저희 시행 부서에서는 올렸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커트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십사하고, 작년에 이 마을하고 사실은 약속사항입니다. 본 해 추진할 때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편성을 해서 주겠다 라고 지침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수마을이,…

이거 하나 물읍시다. 청정함평 시범마을하고 도의시범마을하고 중복되진 않습니까? ○

그런 마을도 있기는 있겠죠.

중복됐으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잖아요, 사업비가 이중으로 지원될 것 같은데,

글세 그럴 것 같아요. (“장내소란”)

이재화 위원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99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이게 전국적으로요, 지금 어는 자치단체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직원들 계에서 과장이 결재할 일들이 전부 온라인화 됩니다. 면사무소까지, 또 지방 사업소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온라인화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1단계로 작년에 본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1차는 마쳤습니다. 이게 되면은 군청에서 보건소, 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간 온라인망이 구축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자결재 시스템이랄지, 이런 장비들을 도입해 가지고 깔아야되죠, 시설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완전히 1차 공사 후 마지막 공사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전부 군비로 합니까? ○

질의 다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 더 알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다 물은 것 같으니까 내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 랍니다. 전에 각 면 민원실 전화기 말이오, 그거 어떻게 되었소? 한 대씩 더 증설해 주기로 한 것? ○

전화기요?

제, 전화기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여태까지도,… 이렇게 자꾸 행정에서는 달라는 것은 세워달라고 하고, 군 의원들이 각 면에 한 대씩이라도 증설해 주라는 것은 거의 1년이 되어도 안 해주고 있고….

각 면 단위에 일반전화가 필요할까요? 지금현재 3대가 일반전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손불면은 전화를 못해요. ○

작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실은 1차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함평수호리 군유지 매각관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군 지도소 관사, 재산 매각관계 두 가지를 묶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 함평 수호리 군유지 매각수입 2필지 해 가지고 3억 1,610만원 잡아진 것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96년 11월 19일날 의회에서 군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 12월 20일날 감정의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매각 공고를 관보 공고해서 '96년 12월 31일자 공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매각 방법은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입찰 일시가 '97년 1월 14일 2필지에 3억 1,610만원을 평당 1만 1,756원으로 해 가지고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 매각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

계약자가 함평 윤영수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 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

아니, 또 구 지도소 문제,…구 지도소 관사 매각 관계는 의회에서 군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96년 6월 27일 날 의회승인을 마쳤습니다. 그게 5필지인데 지금 안 쓰고 있는 옛날 건설과장이 살았던 관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문이 닫아져 있어요, 집이 허술하고, … 그 관사하고 지도소 관사 2개는 감정의뢰를 해놨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감정의뢰가 나올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이것도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묻읍시다. 수호리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

수회리요? 평당 1만 1,756원 나왔네요.

감정가격이? ○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

감정가격대로 해서 공개경쟁을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전에 정 과장께서 잘하셨어, 그분이 말할 때는 1만 5천원 충분히 받는다고 장담을 했어, 그런데 가격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1만 1천 얼마에 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재무과장이 주무를 보시면 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주의할 랍니다.

다음 106페이지를 봅시다.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요. ○

토지매입비에 공고시설부지 배입비 부족분하고 공공시설지구 묘 이장비 4,900만원 이것은 총 19필지에 9억 2백만원을 봤어요, 거기에 '96년도 예산에 5억 5,279만 8천원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명시월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 4,900만원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지구를 평당 3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3만원꼴로 계상을 했냐면은 거기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고, 또 묘지는 별도로 계상해서 주고, 묘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감정해서 나오겠지만 통상 계상은 3만원씩해서 3억 2백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예산에 5억 5,279만 8천원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명시 이월돼 가지고 넘어오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3억 4,900으로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포괄적으로 된 것 같아서 묘지 이장비는 가격이 이렇게 나왔지 만은 묘목이나 집은, 어느 정도 상태인데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세분화되었을 때 우리가 납득이 가겠는데 포괄적으로 하니까 좀 이해가 안 옵니다.

현재 매입은 어느 정도나 돼 가고 있습니다. ○

현재 매입은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감정가격이 다 안 나왔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종합위민센터 신축관급자재 인상분, 나산면사무소 신축 관급자재 인상분 그랬거든요. ○

네,

우리가 지급합니까? ○

아니오.

아니면 레미콘 업자한테 했을 것 아닙니까? ○

조달요청을 해버립니다.

네? ○

조달요청, 자동으로 인상이 돼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관급자재기 때문에,…

그리고 10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위민센터 신축관급자재 인상분 레미콘하고 나산면사무소 신축관급자재 인상분 레미콘은 조달청에서 정부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시설비 제일 하단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

그 밑에 106페이지입니다. 본 청 전기 승압에 따른 발전기 판넬 교체 이것이 2청사를 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를 올려야 된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설계를 적게 잡았다는 것이죠? 나산 같은 경우에? ○

그리고 본 청사 내부도색 공사비가 2,368만 4천원인데요, 통상 건축물을 3년 ∼5년 안에 한 번씩 도색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90년 9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색을 전체 하는 것이 낫겠다.

문틈 새는것은? ○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세원 주시면 전체적으로 도색을 한 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위민센터 흙 막이 공사 4,600만원, 지금 군수님관사 쪽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중간에 철로 박아 가지고 칸칸이 막은 게 있어요, 그걸 안 하면 그 위까지 지장이 간다고 그래 가지고 밑에 팔려면 흙 막이 공사가 당초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2청사 지을 때? ○

네, 2청사 지을 때,

그럼, 여기 석희씨네 것은 해결됐소? ○

아직 미결입니다. 강상남씨것만 영업 보상으로 230만원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산면사무소신축 주택철거 보상비, 이것은 나산면 농협하고 우리 군 면사무소하고 바꿨지 안습니까? 거기에 가면 개인 집이 있어요, 이천수씨 2,300만원 이 섰는데 감정가격이 2천만원을 넘어야 이사를 한답니다.

아니, 과장님 철거비입니까? 주택보상비입니까? ○

보상비에 요.

제가 나산에서 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알아서 예산을 쪼개서 쓰시겠지 만은 제가 생각할 때 2,300만원이 올라 왔길래 그 답변을 물어 보려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분이 2천만원을 줘야 나간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1,500만원이사 안 줬으면 좋겠다. 나산 사람이니까 많이 주면 좋겠지 만은 지금혀재 1천만원 짜리 전세를 얻어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서 주인인 집 수리하니까 한 5백만원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1,500만원만 주면은 그리 옮기지 않느냐, 과장님이 최소한 깎아서 해 주십시오, 주란 대로 다 줘버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나산면 청사 부지 문화마을 686평을 우리 군에서 사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

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거기다 청사를 지으면은 청사를 밑에다 지어버리니까 그 땅이 공중에 떠 버렸거든요, 우리에서 매입은 해놨는데,…그걸 다시 진흥공사에 반납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

우리가 사놨는데 진흥공사에서 어쩐다 구요?

아니, 그 건물을 안 짓게 되면은, 지금 주택도 그렇거든요, 주택도 본인이 계약해서 사 가지고 건물을 안 짓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진흥공사에 다시 넘겨줘야 되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또 반납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단 밀이에요. 지금 군에서는 전혀 모르시고 있어요? ○

전혀 모른다기보다도 요, 우리가 다시 농진공에 땅을 줄 수도 있다, 돈을 달라, 그런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이 도시 계획법 상 공공시설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도 못 짓습니다.

못 짓는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산출신 안종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1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타 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저희들 원선댐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30일자 21억 2,500만원을 기채 해 가지고 돈이 왔습니다마는 연 3%짜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로 금년이자가 6,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액 입니다.

기정예산은? ○

작년 12월 30일자기 때문에 그것이고, 기정예산에 있는 3억 4,400만원은 그 앞전 저희들이 융자한 것이라든가, 또 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기채해 온 예산입니다. 이번에 6,300만원 요구하는 것은 작년 12월 30일자 돈이 왔기 때문에 금년 3%이자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다? ○

네, 원선댐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6,400만원 2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네, 사전에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한해대책용으로 국비 6,500주고 군비 6m500세워놓은 것인데 손불임위원님한테 미안한 것이 임위원님께서 저한테 평소에 다른 곳 2군에를 이야기했거든요, 자꾸 그쪽이 급하다, 급하다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신규로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함평 대덕마을하고, 손불 의전마을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작년에 올렸습니다 마는 손불 임위원님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임위원님은 다른 2군데 요구했는데 거기가 선정되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관정개발이 안 들어 간 곳이 함평 수호, 대등, 손불 월천, 의전, 신광소사, 삼천동, 대동백호, 백련, 월야 월계, 석계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100호 이상 되는 곳이 대등마을이 41호 125, 월천 의전이 68호 200 가장 많아서 도에서 두 군데 못 박아서 내려 왔더구만요,

다음으로 넘어갈랍니다. 시설설계비에서 환경기초 시설, 하수축산, 폐수, 분뇨 조성 설계비라 해 가지고 2억 5,700만원으로 1씩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엄다 화양리에 하수, 축폐, 분뇨 3개 기초시설을 연계처리 하기로 했는데 각각 설계가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런 시설이 한꺼번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기 설계가 연계처리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돈이 지방비로 됐습니다마는 70%는 국비 15%는 도비, 15%는 군비입니다. 군비 15%도 연이율이 0.75%입니다. 축산폐수 사업비도 있고, 분뇨사업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조건이 좋거든요. 이 사업비가 다른 30%는 군비부담입니다. 그런데 15%짜리고 0.75%니까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2억 5,7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400만원＋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

여기는 지금 신광면 신촌마을에 신광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4천만원 여기에 투입하고, 또 대동 백련도이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기거에 4천만원해서 지하수 하난 개발하고 또 엄다 영화촌, 녹동, 함정 여기도 민원이 아주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벌써 2개 마을 이상 되고 100호 이상 되면은 사업비가 지하수개발까지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에 4천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지하수 정도 개발해 놓고 가능하면 나머지 시설까지 해줄랍니다. 그런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상금 말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청정함평 건설에 대해서 특히나 우선 업주들의 정신이 달라져야겠다, 외지분들이나 함평분들이 가서 식사한다고 하면은 환경이 달라져야겠다, 음식점 업소가 282개소이고, 이·미용업이 91개소 입니다마는 그 업주들을 데려다가 앞으로 깨끗한 함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5천원씩 해서 세워놨고, 그 밑에 위생복 구입은 어딜 가나 그 군에 들어서면은 택시기사가 우선 깨끗해야 하고 또 식당에 가면 위생업주들이 깨끗이 입어야 환경이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 책으로 해 가지고 업소별로 앞치마 하나하고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하고 해서 1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82개소 입니다마는 500벌 정도 해 가지고 종업원 많은 곳은 2벌 정도 주고, 종업원이 한사람이면 1벌주도록 저희도 500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도하는 것입니까? ○

네, 금년에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음식점들 서로 협의체가 있지 않소? 연합체 같은 것, 회비도 내고 그렇지요? ○

네.

연합회에서 회비도 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씩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연합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사무실 운영비 밖에 안됩니다.

함평군 전체죠? ○

함평군 전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좋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 소규모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농지조성비라 해서 나산, 월야로 나와 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저희들 금년도 계획이 함평읍, 신광면, 나산면, 월야면 위생매립장 설치 계획입니다 마는 지금 기 신광면은 작년도에 대체조성비까지 불입돼 가지고 가능합니다마는 나산하고 월야는 장소가 미 선정 됐습니다. 이번에 찾게 되면은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체조성비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1,3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3,600원은 좀 적지 않겠어요? ○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에요, 특히 나산면 같은 경우는 평당 2만원 정도 하더라 구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적게 해놓고 막상 한다고 하면 2만원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다음에 과장님이 와서 이게 비싸니까 더 줘야 하겠습니다. 팔 때는 싸게 팔아버리고 산다 면은 또 올라가고,…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9천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세워놨거든요,

여기 설문조서에서는 이상입니다.

저 한가지 물어봅시다. 137페이지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이 업자하고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기간이요? 1년입니다.

왜 그러냐 면은 요, 나도 모르는데 집안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니깐 실질적으로 날짜는 1년이 훨씬 넘고, 2년 정도 돼버렸고,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구만요, 넘었는데 설치가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안에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보니까 흡입관이 새버린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묻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설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봐주세요, 정액보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거기 4개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거든요, 보훈단체 4개 단체인데,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 단체인데 원래 예산이 6백만원씩 섰던 것을 4백만원씩 높여서 1천만원씩 세워주기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무부 난 재경원이나 국가 보훈단체에서 국회를 통과 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6백만원 1천만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전체적인 보조입니까? ○

군비지만 정액보조단체여서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네, 군비 들어가죠, 우리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단체는 한국예총이라든지, 대한노인회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지, 체육회, 상임위원회,…

한 번 봅시다. '96년도는 얼마였습니까? ○

6백만원 입니다.

6백만원에서 4백만원 올랐다. 그 말씀이시죠? ○

네, 그렇습니다.

중앙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

공문 복사해 놨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150페이지요, 한 가정 만들이 사업 자체 평가보고회 참석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인 청정봉사대 운영참여자 보상, 노인 존영 걸어주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랍니까? ○

한 가정 만들기 사업 자체 평가보고회 참석경비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의탁 세대하고 읍면 소새지에 있는 읍면소재지에 있는 기관단체 그러니까 농협이라지 지서라든지, 면이라든지, 학교 이런 단체 임직원들하고 154가정이 결연을 해 가지고 이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5천원씩 생활용품비를 세워 가지고 찾아가실 때 청소도구라든지 마실거라던지 이 노인들을 찾아갈 때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예산관계로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자기 돈 들여서 해보고 11월달에 평가를 받아보자, 발표회라든지,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이것의 성공사례라든가 발전방안이 있으면은 내년에 한 번 확대해보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뒤 11월달에 발전방안 이라든지 성공사례 이런 보고회를 해보자 이 람리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읍면 소재지에 있는 기관단체, 그러니까 농협도 되고 경찰서도 되고 각급 학교, 독지가 이런 분들하고 경연해서 154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만 11월달에 해보자 해서 예산을 30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151페이지 노인정에 걸어주기 삭감된 내용은 뭡니까? ○

152페이지 보면은 나와요, 노인 존영 걸어주기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서 151페이지 삭감된 이유가 노인 한 분당 예산을 6,625원씩 해서 6백명의 사진을 찍어서 존영을 걸어줄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걸어놓는 영전사진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6,600원 짜리 사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 구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선 것도 지금 노인들 사진은 다 찍어 놨습니다. 찍어놨는데 당초에 칼라로 찍으면 더 싸더라 구요, 그런데 칼라로 찍으니까 뭐가 문제점으로 나왔냐면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얼굴이 새까맣거든요, 또 주근깨 같은 것, 주름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그게 안될 것 같아서 흑백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흑백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칼라보다 3배가 더 비싸요, 그리고 거기는 액자 값하고 필름 값만 넣어졌는데 여기는 인화비라든지, 코팅비라든지, 이런걸 하다보니까 397만 5천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서 366만 3천원을 더 보태 가지고 763만8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진은 다 찍어놓고 돈이 없어서 5월달에 갖다 걸어드리려고 했던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주시면 다 갖다 걸어 드리면 보관은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

노인청정 봉사대 참여자 보상은 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간식비라도 하시라고 드리는 거구요, 이 취지는 청정함평 건설에 따른 취지로 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청정함평 건설에 젊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연중 하시도록 그렇게 54개 노인당에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노인당 소재 마을주변을 시범적으로 정화를 하고 골목이나 하천, 공원, 도로변 등을 확대해서 정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노인당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간식비라도 이 행사를 하시고 드시라고 경로당 연 10만원 1번 주는데 10만원을 했는데 사례를 보면은 엄다 산정노인정 같은 경우는 매월 1회씩 폐비닐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창고가 있는데, 그럴 때는 노인들이 나와서 밭이나 논,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럴 때 당신들 막걸리 한잔이나, 빵 하나라도 사서 드실 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더라, 이런 건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정함평 봉사대하고 청정함평하고 병행해서 간식비라도 하시라고 10만원 드리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54개소에 보상을 다 해드렸는데요, 실제 안한 노인정도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오는 곳도 있고 전혀 안 올라오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봐 가지고 더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청정함평은 유치원부터 지금 노인들까지 다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안 하신 곳도 하시게끔 해 야죠.

그러면 한 번도 안 한곳도 있는데 돈만 들어가고,…하는 곳만 계속하고… 그러면 153페이지요, 영세노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영세노인 선진지 견학은 요, 저희 영세 노인이 1,465명이에요, 그 중에 거택이 600명 자활이 865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도 못되는 135명을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읍면에 15명 정도를 추천해 가지고 버스 3대로 1박2일로 해서 이 소외된 분들에게도 선진지를 한 번 견학을 시켜드리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갔다 오신 분은 내년에는 안가시게 하고, 내년에는 안가신분이 가실 수 있도록 하고, 거동 불능자는 어쩔 수 없고 차도 타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이분들은 솔직히 한 번도 군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해 주자 해서 넣었습니다. 젖은 쓰레기는 물도 짜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돈도 안 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영수천 옆에 산림과에서 심은 꽃도 우리 여성단체들이 다 나와서 심었어요, 우리 노 위원님 사모님도 나오셔서 심으셨는데, 직접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정말로 그런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하겠다.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도 꼭 세워주시면 저의 여성들이 군청참여 차원에서 한 번해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정은 없고 새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

작년에는 안 했어요.

안 했죠? ○

노인들 불만이 그거예요, 우리도 군민인데,…

몇 살 정도입니까? ○

65세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필름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1통에 5,500원입니다. 필름이 이렇게 비싸요? ○

흑백필름이 훨씬 비쌉니다. 칼라 필름보다.… 3배가 비쌉니다.

157페이지요. 여성단체 생활주변 꽃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네, 저희 여성단체는 읍면 시가지 입구라든지, 중심가라든지, 시내 공한지 등에 꽃을 가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정함평하고 병행해서 가꾸는 것도 가꾸는 것이지만 절약하고 버리지 않는 거, 이 사업 외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군 새마을 부녀회 1곳하고, 읍면 부녀회 9곳하고, 그리고 여성단체인 한국부인회, 적십자 자유총연맹, 어린이 주부교실, 미망인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소에서 하는 대한개선회, 17개 단체에다가 꽃씨를 봄, 여름, 가을 3계절에 한해서 5백원짜리 꽃씨 5봉 3회를 해 가지고 공한지에다 심을 수 있도록 하고 꽃 상자 4천원짜리 20개를 구입해 가지고 그 상자에 담아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포트를 280원에 15포트를 20상자에 담아 가지고 3회 봄, 여름, 가을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써 이 경비가 577만 2천원이 드는데 이것도 수돗물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시장바구니도 들고 아니고…

1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93페이지의 민간자본 보조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

그것은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조서가 잘못 됐구만,…19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소규모 어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 사업은 내무부에서 당초에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94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94년도에 손불 석창 해안도로 364m를 했고 95년도에는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손불학산 선착장 시설을 했고 96년도에 함평 석두 해안도로 178m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1개소에 총 사업비는 부대비 까지 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 시설비는 2,94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6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93년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 계속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어장환경정화 사업도 설명해 주십시오. ○

어장환경 정화사업도 소위 연안 정화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80%고, 군비가 20%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군비 20%부담을 10%만 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국비는 80%인데 군비 20%에서 10% 567만 3,500원만 확보한다 면은 이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 사업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자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도 저희들이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상정이 되면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사업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사업물량만 370ha로 해놨는데 그것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3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일반융자금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함평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하고 함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안을 통합해 가지고 지난 96년 12월 28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가지고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의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조례를 공포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규칙 안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28명을 기 소득자금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76페이지, 일반융자금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보면은 영세민생활 안정 자금은 1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원이 적기 때문에 97년도 회 수분까지 합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은 28명을 기 절차에 의해서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5억 4,123만 5천원하고 97년 회수할 회수 예정액 217만 5천원을 합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면은 융자금 지침시달을 97년 3월 4일날 했고, 융자대상자 선정을 4월 18일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선정을 28명했고 사업은 대개 한우입식 외 9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지원에는 4억 9,400만원으로 추진됩니다마는 5월 하순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도액은 2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율이나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이율이나 같습니까? ○

같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옛날에는 조례가 많고 융자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2천만원까지라고 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돈이 7억 1천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7억 1천만원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신청된 분들하고 지금 확정된 분들이 많거든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한부만 보여 주세요.

자, 우리가 보완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완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진흥 소관의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요, 한국자생란 보존 육성사업 부지매입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만 5천평?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부지라든가, 진척사항이라든가,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랍니다. 한국자생란 보존 육성사업 필요성은 기이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고 지금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과 군 자체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전시관 400평, 유통센터 200평, 조직배양실 30평, 총2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억원중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7억 5천만원, 군비가 7억 5천만원 해서 25억원의 사업비입니다. 도비관계는 대충 여기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4억 5천만원으로 해서 확정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4억5천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 돼서 확정이 됐었는데, 3억원을 받아오는데 군수님께서 이번에 추가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군에도 5억원 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채워서 7억 5천만원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부지를 대충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약 3만 평 내외 부지가 소요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도 있고, 부지를 3만평내외로 할 때에 평당 약 2만 5천원씩으로, 그렇게 계산할 때 7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번에 전액 요구를 했으나 다음에 부지 대상지역이 확정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3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 면은 이 사업은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함평의 자생란 뿐만이 아니라 종합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금년 2월 11일부터 6월 11일 까지 전발연에 다가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 대상지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 선진지 및 유사시설 견학도 저희들이 약 15개소를 견학한 적이 있고, 또한 난 전문인을 방문을 하거나 초청을 해 가지고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난 후보지 현지답사도 현재 교수들이라든지, 전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현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론은 아직까지 전남발전 연구원에서 대상지역을 검토 중에 있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 중으로, 예상후보지가 결정이 안돼서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들렸습니다. 그러면 왜 부지도 확정이 안됐는데 빨리 타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가 97년 금년 사업으로 해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6월 11일까지 해서 대상 지역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기본조사설계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 용역이 들어가면서 그때에 매회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맡아야 되고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한다고 하면은 이미 그때 가서 절차를 밟은 뒤에 부지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져 버리지 않냐, 그래서 우선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틀이라도 만들어 놓고,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약 3억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 올릴 계획임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군수님께서 가능한 한 이 사업은 군비를 덜 투자하면서 할려고 특별히 교부세를 내무부에다가 10억원을 더 요구를 해놨어요.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된다고 하면은 군비도 절감해 가면서 이 사업이 명실공히 함평의 종합관광개발 지역으로써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육성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고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의 긴박성을 비추어서 이번에 3억원만 우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꼭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그러니까 사업의 긴박성을 봐서 땅값을 평당 2만5천원씩, 한다는 것은 가상적이네요. ○

네 가상적입니다.

대상지역이 확정되am로 해 가지고 현실 적이지 않겠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긴박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자.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보고 있는 곳이 대충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

그것이 어디어디라고 꼬집어서 왜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느냐 면은 사실상 이 지역을 어는 지역이라고 지금부터 노출이 되어 버리면 땅 매입할 때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요, 좋습니다. 걱정은 안 드릴 테니까요, 안 물을 테니까, 일은 잘 추진하시고 또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9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네, 그 관계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엄다에 주 사무소 소재지는 있습니다. 참여농가 수는 15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으로 분류되는데 공동사업으로 저온저장고가 500평, 집하장 및 선별장이 350평입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으로 해서는 중형관정이 39공, 스프링클러가 33ha, 비 가림 시설 2ha, 고추 건가 시설이 118동입니다. 그리고 고추건조기가 16대, 총 사업비가 32억 6,800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6억 5,360만원, 도비가 1억 9,600만원이고, 군비가 4억 5,700만원 그리고 융자가 13억원이고 자담을 6억 5,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국비나 도비는 다 확보가 댔는데 군비 2억 6,100만원이 미계상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 미 계상된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이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우리 군은 마늘이나 양파가 주산지고 그래서 마늘, 양파가 미맥 다음가는 주요 농가 소득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웃 군인 무안군에서는 양념채소 생산유통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마늘, 양파 생산유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마늘, 양파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단일 소량체계는 물론이고,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출하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가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에서 '96년도에 심어져 있는 것이니까 가을에 심어졌던 마늘이 지금 763ha, 양파가 636ha가 심어져서 현재 수확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대상사업이 오늘에야 바로 내가 오기 직전 30분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마는 이제야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내려와서 당초에 신청 받아서 확정해 내려온 것을 몇 가지 검토사항을 받다가지고 대상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부연해서 한 마디 하랍니다. 양년채소 유통시설이 우리 군에 몇 번째 나왔습니까? ○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앞으로 또 나옵니까? ○

읍면에 하나 나올 전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나온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장시설을 50농가가 한다고 50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비록 50농가가 재배를 하더라고 그 규모에 따라서 저온저장고가 어떤 것이 적정규모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냥 50농가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

네, 두 번째 군비절감을 위해서 다소라도 아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비가 여기서 다소라도 빠지게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산할 때 비율을 봐야 정상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폭풍설해로 인한 농업시설 복구지원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폭풍설해로 인한 농업시설 복구비관계는 피해시기가 언제냐면 금년도 1월 1일∼1월 8일까지 누이 많이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피해 입은 곳이 함평읍 인삼재배시설 2ha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0.1ha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수가 총 8농가입니다. 인삼 4농가, 비닐하우스 4농가 해서 8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합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 752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94만 1천원이에요. 그래서 농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시설복구비로 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 따져 보니까 20%에 해당되는 비중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융자나 자담으로 해서 나머지 80%를 해야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와 비중이 비슷한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화재가 나버린 사항, 그런 부분에도 이런 지원이 있습니까? ○

천재지변 중에서도 농작물재해 피해 대상사업으로 해서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안 된다, 이렇게 분류돼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야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지…. ○

재난 같은 것은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돼있어요.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기정 예산이 서 있는데 조금 증액을 하고자 하는 부분, 꼭 증액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인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과거에는 단지 별로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조그맣게 300평정도 하는 사업도 다 지원이 될 수 잇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또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 사업 중에서 내부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0.5ha를 본 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는 영광에서 반납을 한다고 그래서 추가로 1ha를 올렸는데 그중 0.3ha도비 확정해서 내려온 것만 지금 계상된 것이고, 또 저희들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 사업만은 전남이 가장 낙후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한 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자료가 넘어간 뒤에 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약간 반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가서 설명을 또 그리겠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완초 시설재배를 하라고 하는데 순수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도비 20%라도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끝낼 랍니다.

그러면 이 민간자본을 보조해 줄 때 농가가 많을 텐데요. ○

네, 많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하는지, 돈도 많지도 않은데 함평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

이번에 도착한 것을 보니까 무려 우리 군에 얼마만큼 들어왔냐 면은 추경의 시기가 늦어서 계상을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12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12일날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는데 20억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20억 사업비에 대해서 군비 20% 4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또 도비도 4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 올려놓고 도에서 우선 도비가 확보되어야하기 때문에 보고를 해놨어요.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계속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9천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셨어요? ○

보급은 요. 기 농가를 선정해서 들어온 농가입니다.

선정했어요? ○

네, 선정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선정된 농가가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에 가서 산림순환 수렵장 교부금 위에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 야생조수 보호 및 증식사업, 수렵장 사용료, 징수 수수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본 예산에 비해서 증된 것이 7,500만원인가요? ○

8,400만원입니다.

8,498만 8천원이 증 됐는데 증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3개월간 순환수렵장으로 해서 전라남도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엽총하고 공기총 두 가지 종류입니다 마는 우리 도에서 3개월 하는 동안 도 조례에 의하면 엽총은 사용료를 50만원 내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기총은 7만원인데 도 조례는 총 수입액의 5%만 군비로 세입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라도 많이만 하면 기천만원은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군수님하테 결심을 얻어서 전국 시도 각 도청 수렵협회에다가 안내장도 보내고 홍보책자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시 군보다 신속히 허가처리를 해 줄 테니 신청해라, 전국에 이렇게 홍보를 한 결과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약간 오지입니다 마는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 올리면 엽총 398건, 공기총이 64건해서 462건에 1억 8,635만 5천원의 수입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1차 전부 도로 송금을 해서 5%만 받는데 각 시 군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왜 저희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5%만주냐, 적어도 50%는 주어야 되지 않겠냐, 지사님 한테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하니까 40.2%는 시 군에 정확하게 보조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각 시 군에서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우리 군은 가져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세 번째로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아주 선견지명이 있었고…

오지니까 많이 왔지… ○

네, 도비가 이렇게 왔는데 한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을 임의로 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조수보호 증식이나 조수사업에만 쓰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수님하테 결심 얻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마는 여기 보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보면은 야생조수 인공증식 사업 꿩 방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꿩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정함평에도 조수보호 증식이 나와 있고, 또 우리군민들의 정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꿩 방사를 1,500마리 주요 지역에다가 방사하려고, 이것을 계상해서 해야지 않겠냐 해서 우선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자, 또 질의하십시오.

25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청정함평 시범마을 기념식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정함평 시범 기념식수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 청정함평 시범마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결정이 돼 있는데요, 이 마을이 전체적으로 기념식수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군화하고 군목을 한 고장에 한 두 그루씩을 식재토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9개 읍면 전부 드릴 수는 없고, 우선 40호 평균해서 5개 시범마을에다가 200본, 나무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군화하고, 배롱나무, 은행나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조화 있게 200본을 식재토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각 면에 시범마을이 면에 1개 마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마을만 하면 4개 마을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히 똑같은 시범마을이면 똑같이 분배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똑같이 경쟁을 하게 해야지,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떤 마을은 안 해주고 그러면 좋겠느냐, 이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식재를 못하거든요, 가을에 합니다. 그런다 면은 어떤 면에서는 추경에 올라있습니다 마는 나무는 봄에 심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우선 가을에 5개 마을하고 몇 개월 지나서 98년도 봄에 4개 면에 식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산추경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을에 5개면 하고 내 생각 같아서는 98년 봄에 4개면 하는 것도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 말씀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기왕에 똑같이 해주라는 말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다른 뜻은 아니고 손불 양재리 장재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도비 5천, 여기 5천 해서 1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지난번에 지사님이 1억원 약속한 것 아니오? ○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썼거든요. 지사님이 현장방문을 할 때 한도액이 5억 5천만원이에요. 양재리까지 사업비가 실은 부족하거든요, 다른 시군 예를 보니까 50%, 50%전부 요구를 했더라 구요, 그래서 50%, 50% 한 것이 5천만원으로 그것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소문에는 1억 주고 갔다고 그러던 데…

그 얘기가 궁금할 것 같구만, 의장님도 계신데 그 날 저녁내 같이 있었어, 주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7천쯤 줄 줄 알고, 군수님도 더 주라고 옆에서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닥 5천만원으로,…방문 시에는 2천, 3천을 줬던가 보구만, 그런데 할애를 하고 열악한 군이니까 달라는 것이 많아, 나도 좀더 줄 알았더니, 5천으로.

지금 돌에 대한 얘기죠? ○

네,

그런데 아마 강도문제를 측정하니까 상태가 좋지 않더라 해서 말하자면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것이오? 다른데 본다는 것이? ○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석상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돌을 깨 가지고 일반 돌로 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석재로 써 써야 만이 경영수익사업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석재로써 쓸 수 있는 석재를 찾아보려고 한군데를 올렸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할 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 박사들이 6번∼7번 다녀갔거든요, 그리고 최근 석재공장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대요? 거기 회장이 또 한 번 교수를 모시고 왔대요, 와 가지고 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한 2백억, 3백억 들어가는데 약5백억 정도는 해야 되고 한쪽은 쑥 색인데 이태리 석보다 더 강해서 우리 기계 가지고는 썰지를 못할 정도로 강하고 좋은 곳이 있어요. ○

네, 신광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수억원이 들어야 할 정도가 되거든요, 아까 자갈 말입니다. 자갈 채취곤란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 건설교통과에서 신안에서 자갈을 사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체해 가지고 쓰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

우리 대동물산 말씀이십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안 가져가더라 구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익금을 예비비로 3억 1,200만원, 왜 이익금이 적냐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설명을 해 드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담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이익이 안 들어오거든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가 같이 지원하지마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도 계속사업인데 필요한 장비는 금년에 전부 구입을 아니까, 말하자면 잉여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 공제반출증 제작이 40만원, 기반 시설공사 편입 소유권 이전등기가 84만원, 그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현지를 가서 대동에 3사람씩 근무를 시킵니다. 현장에 가서 자고 그러는 데요, 거기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바다골재감시초소 비품구입, 아무래도 바다골재 채취를 장기간에 걸쳐서 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래도 텔레비전 정도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텔레비전 1대를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바다골재 대형관정 진기설치 공사비, 우선 염분을 제거하려니까 관정을 파 가지고 세척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바골재 반출로 교통안전 기금, 큰 장비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보 등이라든지, 안전표시, 차선도색은 꼭 해사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록거울, 반출로 보수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바다에서부터 기존 도로까지 나오는 구간을 보수해 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어차피 중 차량이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쓰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쓰는 과정에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이 기술진들의 의견이어서 당초에 설계를 빼 버리고 여기서 보수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골재 채취사업 관련 주민숙원사업, 이건 어차피 저희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숙원 사업들인데 바다골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걸 해 드리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나옵니다. 우선 골재를 반출하려면 염분측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염분측정기를 사야 되겠고요, 골재 반출감시용 무전기 구입, 저희들이 지구국용 2대, 휴대용 6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바다골재 반출 감시용 무전기 허가 수수료, 그 다음 바다골재 반출감시용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은 기본 경비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은 395페이지 수당입니다. 아까 여비 일부하고 특근을 하니까 특별공제에 따른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허가 표지판 설치, 그 다음 하천골재 감시초소 비품구입, 이건 뭐냐면 침구료 등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간 사람들에게 매식비 좀 주고요, 근무에 따른 근무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하면 아마 10만원의 경비가 지출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대동 것을 갖다 쓸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옮겨야 되니까, 이동에 따른 차량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계 유지비입니다. 지금 감시초소 유지관리비인데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고 그러면 상당히 부서지고 그래서 다시 손질을 해서 사용합니다. 우선 바닷가에서 겨울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보온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하천 골재 감시초소에 따른 가스렌지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밥을 해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천 골재 감시초소 전기 가설비 60만원, 하천골재 감시초소 전화설치비 30만원, 전화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대행 사업비는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모래하고 자갈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약 1억원 정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당초 계상보다는 조금 금액이 늘어나면서 약 4,500만원∼4,600만원정도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담배판매 사업입니다. 담배판매를 저희들도 소매자 입장에서 군수가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똑같이 조합비를 냅니다. 조합비는 담배판매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148만원 섰습니다마는 139만 2천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왜 그러냐 면은 담비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세입도 훨씬 더 잡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8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가면은 순 세입이 14억원∼15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담배판매에 따른 소포 우송료를 감해 가지고 일반 수용비로 오렸습니다. 말하자면 목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맞추도록 해 가지고 목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당초에는 다량 구매자들한테 분기별로 포상금으로 줬었는데 이 포상금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보상금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되겠습니다. 다소간에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100% 증가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 수중골재 채취사업, 이것은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써는 수중골재 감시초소, 어차피 저희들이 시기가 도이세 영산강 골재하고 손불골재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영산강골재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감시초소도 2군데다 놓고 근무도 2군데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품 구입으로 침구류나 가스렌지, 수중골재현황판 제작에 50만원, 골재반출증 및 기타 유인물 제가 50만원, 그 다음에 고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수중골재 감시초소 전기 및 전화요금, 여기에도 전기를 써야 되고 전화도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는 여기 나가 있는 직원들의 매식비, 18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중골재 감시초소 전기설치비가 30만원, 수중골재 감시초소 전화가설비가 25만원, 수중골재반출로 개설공사,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월호리에 가시면은 선착장이 있습니다. 나주를 연결하는 선착장 그 선착장에서부터 그러니까 하구 쪽으로 제방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선착장에서 400m하단 부에 우리가 채취하고자 하는 골재가 다량 있거든요, 그 제방을 타고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제방이 실질적으로 지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전부 소량의 차들, 말하자면 무거운 차도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적은 양의 차가 다니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진들하고 여러 차례 가장 걱정이 돼서 현장을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청에서 보강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 상태로 반출한다는 것은 제방을 보호할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그 제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강 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방 자체는 놔두고 그 도로를 포장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자, 그래서 포장을 조금 두껍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방에 힘이 훨씬 덜 간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익산청하고 이게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천내부를 쓸 것이냐, 하천 내부가 두 갈래로 돼 있거든요, 아마, 우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큰 하천이 있고 옆에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는데 그걸 막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 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속이 진흙탕이라고 한다 면은 차가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부득불 이 도로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거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산 계상을 해 주시 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썼을 경우에는 돈을 남길 랍니다. 그러나 밑에서 하천으로 가져가는 일부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중골재 감시초소,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소형관정을 개발할 랍니다. 그 다음에 야적장침사지 설치로 3천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수수료를 20만 루베를 계상했을 때 약 7억 2천만원, 이렇게 계상을했습니다. 이건 대행사업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 차입금이자 말입니다. ○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본 예산액 1억 7백만원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세웠잖아요? ○

세운 것은 요. 정상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된 것을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본 예산에 세우면 정상적으로 올해 갚아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 연말까지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안되다 보니까…연말까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작년도 연말까지 정산이 돼야 하는데 정산이 안되고 넘어온 것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작년도에 넘어 왔던 안 넘어왔던 상관없이 갚아야할 이자라고 한 것이 1997년도 12월말까지 예를 들어서 얼마가 이자가 될 것이다. 원금이 있으니까,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뭣이?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본 예산을 세울 때 97년도 예상된 갚아야할 이자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면은 이 수입부분에 들어온 것을 다시 여기서 떨어주는 것 아니에요. ○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부분을 쭉 살펴보고 지출부분을 살펴보면은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입부분을 보면은 다 합해서 1억 7천만원 함평, 학교농공단지 합쳐서 보면은 …그런데 왜 2억 8천 이렇게… 무슨 얘기냐 면은 이것이 96년도 것이라면 수입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어 거예요. 수입부분은 96년도 마감해 버리고 97년도고 이것은 96년도고, 이렇게 돼진 않잖습니까? ○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망을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올해 계약을 하고 했거나…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개선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가슴 아픕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용을 잘 아는 것이니까.

네, 이재화입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52페이지를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 보조금 수입금이고 뒤 52페이지의 기계화 경작로는 도비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진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이 선정방법은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기 경지정리 지구에 농로 포장지역이란 말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목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을 거둬들여 가지고 주도로에 신속하게 연결시켜서 생산성 증진을 올리자, 그런 목적인에 지금 기 경지정리지구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 지구를 매년 기계화 경작로 우선순위를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작년에 했던 곳을 우리 위원들이 갔었거든 요, 학교지구를 갔었는데 불평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구요, 이런 곳까지 기계화경작로가… 여기보다 급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여기다 정했냐 하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계화 경작로는 이렇게 책정하고 있어요. 들별로, 단지별로 묶어서 합니다. 어느 지구 어느 들에 가면 해년 마다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그 들에 한쪽으로 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렇게 단지별로 묶어서 해가지 때문에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4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하고 5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부분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더 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까? ○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국도비 예산, 연초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 가내시라는 걸 해줍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군 예산서에 올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 일을 확정을 했을 때 확정내시에 의해서 추경에다 올립니다.

5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54페이지 학교 백호지구 용수로 개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학교 백호지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

학교 백호지구가 아니라 대동 백호지구입니다. 대동 백호 저수지 용수로를 일부 개거하기 위해서 도 행정부지사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1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7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말입니다, 각 지구에서 하고있죠?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으며,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97봄 마무리 사업이 당초에 전체사업비가 40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우리가 보완설계를 하고 그 동안 각종민원을 받아서 보완을 했던 것이 약 10억원이 올라 가지고 50억 9,4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도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한 결과 10억원을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경지정리에 그 전에 구조물 빠진 것도 많이 올리고, 또 그전에 못한 부분도 보완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 상태는 양호합니다. 아직 완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영농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조물 가운데 조금 늦겠습니다마는 지금 모심는데 까지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번에 현지답사에서 해보 경지정리사업소를 한 번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

구조물 말인데요. ○

구조물이요?

네. ○

구조물을 떼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민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

경지정리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사실상 한정된 담배에다가 열악한 상태에 지금 남아 있는 경지정리 지구는 아주 조건이 안 좋은 곳이거든요. 구조물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 갈곳입니다. 그러나 담비가 다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완 상 10억원 정도 올린 것도 중요한 부분이 빠지니까 그것을…

제 질의는 간단합니다. 18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7페이지하고 188페이지 묶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손불 어전제 보수공사, 학교월산 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해서 쭉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손불의 전제 보수공사로 돼 있는데 어전제가 15m가 더됩니다. 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m를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지금 손불에 있는 어전제가 시실상 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라우팅 공사를 아주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할 부분분의 범위를 15m잡아서 1천만원 세웠습니다. 이 공사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m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단 1천만원으로 저수지를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188페이지… ○

월산지구 소형관정 개발공사에 3공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우리가 소형관정을 지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구역의 민원들이 들어와서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대형관정은 할 위치가 못되고 그래서 소형관정 3공으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소형관정 3공을 넣었고 학교 죽정지구 통관 보수 공사는 이 지구가 한해 지구입니다. 기 조사해본 결과 거기도 처음에 관정을 파주라고 그랬지만 관정개발 할 곳이 없고 그래서 죽정에 저수지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것을 보수하면은, 지금 통관이 새서 물이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면 해결되겠다 해서 1,500만원 올렸고 신광 바금제,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58페이지요, '97폐도 부지 정비사업 아마 기존에 있던 길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기존에 있는 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우리 국도입니다. 국도에 도로를 개 보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커브 돌아가는 지점에 폐도가 남게 됩니다. 그 부지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지원을 절반 받아 가지고 군비 절반해서 금년에 5군데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비사업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변을 포장해서 농작물 건조 장으로 쓰게끔…

5개소는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

5개소가 함평진양리, 수호리, 자풍리, 성남, 월야외치리, 이렇게 해서 5개소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봅시다. 군도 미불용지 보상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 해 용지보상비로 세워 가지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지급을 못한 그런 필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지역에 있어서 연결이 안 된다 할지, 또 토지자체가 등기상 이상이 있어서 그 해에 처리 못할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는 그 해가 넘어가면 일단 불용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토지보상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 미 불용지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해줍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나 도비에서 불용 처리된 돈을 이미 그것은 군비화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해만 바꿔서 처리하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도로표지판 교체 및 신설, 버스승강장설치, 함평 승강장이 3개소 밖에 안됩니까? ○

아니, 승강장보강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우선 3개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그때 군수님 현장 방문 때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을 3군데 넣었습니다. 위치로 보면은 학교, 신광, 손불 이렇게 3군데 설치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도로표지판은 우리 군도 상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군도 상이라고 한다면 경찰서에서… ○

네, 그렇죠, 경찰서 협의도 받고 그럽니다.

의심나는 점 있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위원입니다. 208페이지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선진농업개발 센터 부지매입 3,9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니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2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 수용비에 선진농업개발센터 조성 한우 고급육 생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앞전에 예식장 운영으로 쓴다는 270만원은 따로따로 또 있고,… 이런 게 한꺼번에 돼야 이해가 가는데… ○

지금 읍면 농민상담소에 소장님 한 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디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교육시킬 것인가? ○

상담소 운영을 계속 합니까? 어떻습니까?

3개소는 어디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상담소 늘리려 구요? ○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

2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진농업 개발센터 농업교육관 조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보상금이 아니라… ○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 랍니다. 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21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서 군비 합해서 3,500만원인데 이번에 군비를 세워달라고 신청했지 않아요? ○

그거 하늘에 별 따기겠는데….

그 다음 220페이지요, 220페이지 선진농업 개발센터 교육관 및 예식장운영 접의자 외 21종 구입하는데 2,679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여기다 접의자 외 21종이라고 했는데 대충 어떤 것 들 입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우선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입구간판제작 1식 해서 1백만원 계상된 것 잇지 않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

당초 '91년도에 조그마한 철 간판이 있었습니다. 사업소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덧칠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글씨를 위생환경사업소라고 썼습니다. 오는 직원이나 다른 외지 분들이 너무 뭐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공사비 질소, 인 및 기타 보강 1,40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당초에 분뇨처리가 20t으로 돼있습니다. 1일 처리 능력이 20t정도 돼 있는데 저희 함평 1일 발생량이 49t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반도 처리를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환경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40t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95년도 2억 4천만원하고, '96년도 3억 6천만원해서 6억원만 저희들한테 돈이 왔습니다. 6억원 가지고 하수처리장내에 1개 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분뇨나 축산이나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는 3차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설은 1차 처리시설을 하고 2차는 축산폐수하고 병행사용 하고요, 3차는 하수로 유입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과정에 질소를 제외한 시설이 그때 사업비 예산이 6억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원 양여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70%에 지방지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회 추경에 30%가 부담이 돼지 않았습니다. 30% 1억 8천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은 앙여금 4억 2천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1억 8천만원이 돼야 하는데… ○

여기는 양여금 전체로 당초 예산에는 4억 2천만원이 돼 있는데요, 중간에 1억 8천만원으로 돼있는 것은 군비가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양여금 준 것 4억 2천만원으로 넣어놨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군비 중에 1억 5천만원을 더 세워달라 이거 아니에요. ○

1억 5천만원이 아니고 1억 8천만원입니다. 실시 설계비가 1,400만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146페이지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자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는 5월 2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