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소 의원 5분자유발언

나운2동 출신 건설상임위원회 소속 신동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규열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단상에서 본 위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수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산시의 장기발전의 비젼을 제시고 서해안의 거점도시 구상과 미래상을 설계하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 2대 군산시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임기 3분의2가 지나는 동안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지방화 시대 조기정착을 희망하는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위상에 큰 손상도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 일련의 일들을 거울삼아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또 30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조체제 유지에 남은 임기동안 변모일신 할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격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할 일은 많은데 반하여 행정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여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아직도 중앙집권의 벽이 두텁기 때문에 반쪽 지방화 시대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중에는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연관된 분야도 있을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본 의원 질문은 시장님의 선거 공약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년전 시장 후보 당시 30만 시민들에게 8개 분야에 걸처 36여항의 선거 공약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3년중 재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약 이행사항을 분석했을 때 전체 36여항의 공약중 몇 %나 이행했다고 보시는지요? 또, 남은 임기 1년여동안 실천 가능한 공약 사항은 몇 % 나 될것으로 보시는지요? 굳이 36여 공약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청내 주무실·국·과장들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얼마나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또 공약사항 실천항목에 대해 건의를 해온 공무원들이 있었는지, 분석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재임 2년 동안 수많은 민원을 접수 하였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청하는 수 많은 사항을 위해 고충처리 위원회를 상설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의 지시대로 처리되었는지 또한 후속조치까지 확인행정을 해보셨나요?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1회용 답변으로 민원이 종결된다는 여론입니다. 또 공단에 유명 우수기업들이 유치된다고하여 시민들의 반응은 환영대신 냉담한 반응입니다. 아주 작은 실예로 건축 부 자재나 식당용 주 부식까지도 시내 중·소상인들에게 납품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수기업의 시 유치로 인한 고용효과가 상승되어 구직율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치는 천만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특수 계층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민층의 차지는 공해뿐이란 것 입니다. 물론 직·간접 이익을 구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기업대표들과 주기적 간담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 질의 한 내용을 각 기업체 대표들과 진지한 숙의를 해보셨는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공원부지로 지정고시된 월명공원, 팔마산공원, 은파관광지등 세지역만 조사한 바 전체공원부지 중에 개인 소유재산이 무려 932필지에 연면적이 1,642,00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종토세금만 부담하는 2 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시내 전역에 소방도로는 계획되어 있으나 개설되지 않은 미개설 지역이 10년 내외지역만도 무려 1,047개 노선에 연장 214,150m가 장기간 미개설지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대개 개복, 창성, 선양, 오룡동 등 저소득층 서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타인에게 매매행위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임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법률전문가 출신이며 더욱이 민선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앞의 내용을 검토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풀어줄 곳은 풀고 계속 유지해야할 곳은 유지하는 도시계획을 재 정비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 할수 있도록 과감한 구상을 하시든지, 불연이면 과감한 예산 투자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년차적 개설 계획을 추진 하시든지 또한 그렇지 못할 경우 시 채비지와 등가 교환하여서라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으시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로, 은파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지형상 높은 산이 없어서 계곡도 없고 바다뿐인 삭막한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유일하게 찾는곳이 은파유원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년도에 은파 유원지로 지정되고 9년후 85년도에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하여 국민관광지로 당시 교통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지도 벌써 12년에 접어들었습니다. 12년간 국·도비와 시비등 총 49억이 투자된 것으로서 주로 순환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환도로 개설보다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파 입구에서 광로까지 2차선으로는 교통량이 너무 폭주 한곳이지요. 행락철뿐아니라 겨울철에도 관광버스 가 수시로 오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은파입구에서 광로까지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사업이 최우선 순위일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잔디공원이나 체육시설을 갖춘 소공원을 시설하여 시민이나 관광객의 휴식공간 제공이 최우선 순위일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은파 수질이 오염되어 녹조현상으로 물이 썩고 있는데 ’97은파 유원지 개발 계획을 청취해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원인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두리예식장 주변에 운집된 식당 상가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은파로 정수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유입되는 것이 큰원인입니다. 또한, 유원지내에 떠있는 수상상가에서 배설되는 오물과 생활폐수가 그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97년도 계획으로 볼 때 금년중에 철거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내 철거가 가능한지 믿어도 되는지요? 국민관광지로 더 이상 국·도비 지원받기가 어렵다해서 지정해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유원지로 환원되었을 경우에 국·도비 지원 이용이 용이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은파 개발에 대하여 본의원 질문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상세히 말씀해주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영수 의원 질의에 답변을 청취하셨으므로 답변를 안하셔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을 살피는 동안 녹물사건은 너무 잘알고 있으므로 서론은 약하겠습니다. 롯데 아파트외 다른 아파트에도 녹물소동이 일고있는 현실 입니다. 군산시에서는 건설업체에 책임 전가하지말고 시공 당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감리할 권한이 없다면 부실된 부분이 발견되면 과감한 의법조치등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것이고 부족한 인력이라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서래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상수도관 개량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시내 오래된 시가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노후된 구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97년도 노후관 교체상황에 의하면 명시 이월된 구간인 소룡동 일대에 한 한것으로 볼 때 수도사업소 예산이 부족한지 노후관 교체 구간이 없는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로, 도로부지 용도폐지 된 도로 향후 대책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적공부가 제작된 것도 오래전에 시행되고 휴민공부도 다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중심지보다는 시 외각지대에 도로부지로 된곳이 새마을사업 성행 당시나 신시가지 조성 주변에 용도폐지된 부지를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시수입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를 무단 불법 점용 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것도 사실이며 비좁은 도로에 상품진열이나 건축자재 적치 등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때 일수록 차량도 통행하다보면 교통장애가 되게 마련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의 근무소홀에서 오는 현상으로 시민들 염려의 소리가 높다는 것도 시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이든 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이든 간에 크고 작은 공사를 막론하고 시공업자들이 “도로의 황제”란 여론이 대단합니다. 작은 공사를 하면서도 큰 간판으로 공사중이란 간판을 차도 1, 2차선까지 내걸고 “나”공사하는 업자요 하는 식으로 횡포를 하니, 차량통행은 자연 병목현상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경우는 대개 출퇴근 시간에 더욱 극심함은 이 자리에 계신분들도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단속을 누가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 운전하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시장님은 들어보셨나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 시의원,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치권까지도 싸잡아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큰 시정도 중요하지만 작은 시정에 시선을 돌리시고, 시 관계 공무원들도 본인업무에 순간 소홀하다가 최고 시행정 수반에게 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소극적인 단속지시 보다는 적극적인 단속 강화 지시를 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 행정이 되게끔 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돗물도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도물 도수사건은 어제 오늘 사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사한 사례를 수시 접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수도 도수사건은 수도행정의 누수현상이요, 안일행정의 단면을 입증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설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수하는 것을 감지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전문인들이 이제 와서 적발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건축 허가 당시 수도가사용허가를 병행한다면 이런 사례와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 국장님께서 경위 설명과 답변을 바라 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이하 모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욱더 시민을 아끼는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시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 행정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6개 항목중에 제1항 시장님의 공약사항만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5개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의원들과 깊이 논의를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자료로 삼고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개요만 듣는다면 이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