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제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길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5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강근우 의원, 정길상 의원이 발의한, '97년도 시행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산불피해 이재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등 7건으로 총 9건입니다. 그리고 제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97년 3월 14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97년 4월 1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97년 3월 1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5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우리 고성군에서도 솔선 추진하고자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줄여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을 선도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8억 378만 1천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73억 2,43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2,9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 3,315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60억 8,410만 9천원등 총 175억 7,056만 5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등 경상예산 3억 358만 4천원, 사업예산 170억 6,711만 9천원, 채무상환 32만 9천원, 국·도비 사용잔액등 기타 반환금으로 1억 9,953만 3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852억 15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676억 2,959만 4천원보다 175억 7,056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799억 2,660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644억 8,435만원보다 154억 4,225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2억 7,35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31억 4,524만4천원보다 21억 2,83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억 5,22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6억 8,258만 3천원보다 16억 6,961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9,899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 9,866만 7천원보다 3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1,310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6억 9,379만 6천원보다 1,931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 925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 7,019만 8천원보다 4억 3,905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단체간 무한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 관심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과 한정된 재원 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와 한배를 타고 간다는 생각으로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꽃피우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길상의원외3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정길상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21조 추가경정 예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본건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 운영함으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을 도모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근우 의원입니다. '97시행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97시행 주요사업장을 의회의원 전원이 답사하고자 하며, 답사일정은 '97년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답사대상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금년도에 시행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50개소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제54회 정기회의시 '97년도 당초예산안이 의결되어 금년도 시행계획중인 각종사업장과 '96년도 이월추진 사업현장을 현지답사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반영과 사업완료후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보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첨부로 '97시행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상지별로 선정하였음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불초동진화 및 뒷불정리를 위해 구입한 산불전문 진화차량 운전원정원을 확보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 벽지 마을의 농기계 수리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농기계 수리봉사 인력보강등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개정입니다. 이게 안제2조제1호, 제3호, 제5호입니다. 본청 정원이 222명을 223명으로 1명이 증가를 하고 이건 산림과에 산불진화차량운전원 기능직 10등급을 하나 늘리는 겁니다. 직속기관에 95명을 96명으로 1명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지금 160명이 159명으로 1명이 이건 감된 인원을 읍·면에서 하나 감 시켜서 직속기관에 하나 증을 시키고 결국은 1명이 증원이 되서 222명이 223명으로 됐습니다. 읍·면에서 하나 감시킨게 거진에 상수도에 화공분야에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화공 기능직이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본청 정원내에서 다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번에 1명을 감을 시켜서 농기계수리봉사원으로 배치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대 현정원 비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 산정고시입니다. 표준정원이 512명 A, 보정정원 B가 527명, 현정원이 504명 C, 그래서 C대A, C대B 이렇게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표준정원이라고하는 것은 512명이 내무부에서 저희군에 예산을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기 위해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또는 공무원수라든가 이런것을 표준으로 해서 정한 공무원 정원 표준정원 512명이고, 보정정원이라고 하는것은 이게 고성군에 최대 한계치입니다. 이 이상은 못 넘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정원을 늘리자하면은 상급 단체에 승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정정원내에서는 상급 단체에 승인을 안 맞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늘릴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화공직 기능직 분야에서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사정여건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게되면은 보정정원에서 다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정원이 고성군에 5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준정원대 현정원은 98. 4%를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있고 보정정원대 현정원은 95. 6%를 지금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많이 감축을 시키는데는 내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정정원에서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중복이 되어있다든가 아직까지 기능이 인상해서 필요한 인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덜 넣어가지고 현정원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22를 223으로하고 동조 제3호중 95를 96으로하며, 동조 제5호중 160을 159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역시 지금 저가 수치를 말씀 드린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련 법령발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부락, 취락행태 등을 고려 현지 실정에 맞게 리의명칭 및 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리명칭 변경입니다. 종래 토성면 아야진7리를 토성면 금화정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법정리 신설및 구역변경입니다. 법정리 신설은 금화정리로 그다음에 구역 변경은 토성면 아야진리 2,017필지 2,568,054㎡중 440필지 941,688㎡를 금화정리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또 일부 불합리한 조문개정입니다. 조문중 종전의 "양양군 토성면" 이렇게 있던 것을 양양군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른 조례개정입니다. 고성군 리장정원조례중 종전의 아야진리의 이장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하고, 토성면에 금화정리를 신설, 이장정수를 1명으로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설명중에 참고로 말씀 드릴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예산을 세워서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등 53건에 대한 것은 정정을 하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토성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성면 천진리는 종래 천진리로 한다. 청간리 종래 청간리로 한다. 아야진리 종래 아야진리 일원중 금화정리에 포함된 지번을 제외한 일원을 아야진리로 하고 금화정리를 다시 넣어가지고 종래 아야진리 중에서 204-2번지를 시작으로 해서 한장 넘겨가지고 산176번지 일원을 금화정리로 하는 겁니다. 이하 백촌리부터는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요.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리장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토성면 아야진리의 분구 리명 및 구역중 아야진 7리 및 아야진 4리 일원을 각각 삭제하고 토성면 아야진리 리장 정수 7명을 6명으로 하며 아야진리 다음에 금화정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종전에 토성면 천진리 구역이 종래 양양군 토성면 천진리 일원 이렇게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정에는 종래 천진리 일원으로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양군을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밑에 이하 다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리에 이런건이 있어서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 추진내용은 금년도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24일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거진, 죽왕, 토성에는 지금 이 조례 개정한 이외에는 조정요구가 없습니다. 다만, 현내면 명파리에 리를 나눠달라 해서 얘기가 됐는데 실태를 알아보니까 농지위원이 1개리에 1명이니까 2개리로 하면은 2명이 될게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2리로 마을을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전재가 행정구역을 조정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90%가 찬성을 해야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게 만일에 명파 1,2리로 나눠 놓으면은 단합이 안되지 않느냐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렇게 되니까 안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서 안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성 탑동리가 또 얘기가 됐는데 탑동1리, 탑동2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탑동2리는 2개반인데 1반이 2가구, 2반이 2가구 계가 4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4가구를 다 보태서 탑동2리 1반 이렇게 1반만 가지고는 통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2개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에 다시 이건 검토를 해가지고 탑동리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1개리에는 1개반으로 도저히 존치가 안되기 때문에 탑동리에는 4가구 이지만은 2개반으로 되어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조정해다오 하고 얘기 있었던 이런걸 조사해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현 정원을 증원시키고자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결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정원 1명, 직속기관 정원 1명을 각각 증가시키고, 읍면 정원 1명을 감소시켜 산불 전문 진화차량 운전원 1명과 오지·벽지 마을 농기계 수리봉사 요원 1명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산불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원거리 마을의 농기계 수리지원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읍면정원 감소에 대하여는 권한의 하부위임과 민선자치시대 민원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7년 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행정능률과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따로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리의 명칭과 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고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개정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토성면의 행정리인 아야진7리를 법정리인 금화정리로 리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리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당해 마을이 오래동안 사용해온 자연부락명인 금화정리로 행정리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을 보게되면은 표준정원이 현재 우리 고성군이 512명이라고 여기 되어있고, 보정정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현 정원은 504명인데 이렇다고 하면은 512명과 504명하면은 8명이라는 편차가 있습니다. 이 8명이라는 편차는 지금이라도 512명으로 인원을 확보할수 있는지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8명에 대한 예산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님 말씀이 512명은 표준정원은 우리 고성군 표준정원이고 527명까지는 도나 중앙정부 상부지시를 받지않고도 임의로 우리자체로 할 수있다라고 했는데 보정정원은 말고라도 지금현재 8명의 편차가 있습니다. 현정원이 504명이니까 512명까지는 지금이라도 8명을 더 보충할 수 있으면 만약에 보충한다라고 하면은 8명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이라고 하는것은 내무부에서 인건비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가지고 우리지역 면적, 농경지라든가 또 주민들 인구수 이런것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이만한 인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봉급재원을 줘야되겠다 하는 인원이 512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세를 받습니다만 교부세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무부에서 책정을 할때에는 고성군에 512명만큼은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서 교부세가 지원이 됩니다만은 지금현재 5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상황이 바꿔져서 그만한 행정수요가 있다든가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인원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512명이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 늘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보정정원 527명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릴 수가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그런 분야에서 인원을 많이 감축을 하는데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많이 감축하는데는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지금 그런 시책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정원이 504명입니다만 내년도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런 인원감축한데 대해서 얼마나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예산이 더 오느냐 하는 그게 나올겁니다. 나오는데 지금 인원을 우리는 더 504명에서 그뒤에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4명 중에서도 더 감축을 해야되겠다 지금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쓸 수있다는 범위가 527명까지는 군수가 쓸 수가 있는데 이상을 넘으면 이건 안됩니다.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12명을 더 쓰는것은 안되지만 512명까지는 쓴다라고 했으면은 8명을 더 쓰는대신 중앙에서 예산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구태여 8명을 더 안 쓸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걸 설명드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복업무라든가 또 감축시킬 수 있는 범위내까지 인력을 감축시키면은 예를들어 5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중앙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400명 밖에 인원을 안썼다 그러면은 100명에 대한 예산이 남습니다. 또 100명 만큼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예산을 중앙에서 더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왜 안쓰냐, 쓰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상황이 바꿔져서 이 인원을 꼭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 기술직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8명 덜 쓰는데 대해서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그건 와있으니까 5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우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이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공무원수라든가 전·답면적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고성군에는 최소한도 이만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내무부에서 줘야 되겠다 하고 이건 결정이 된 인원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탑동2리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탑동2리는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전체 4가구가 삽니다. 4가구에 이장하나있고 반장이 둘 있는데 지금 탑동2리 주민들이 스스로 저한테 찾아와서 1리하고 합병을 해주시요 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게 거기 이장 한분두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월 이것저것해서 10만원정도 나가는걸로 알고 또 4가구에서 작으나 크나 동네 이장인데 가을이면 농촌지역에는 쌀한말 내지는 말가웃 닷되씩 겉어서 이장을 주는게 있는데 이렇다고 4가구에 그래도 이장인데 행정에서 주는 10만원 돈만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한집에서 쌀 한두말씩 걷어주는 것 같은데 두말씩 겉어줘 봐야 본인 빼면은 여섯말 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곤란해서 1리하고 합병을 해주시요. 하는 얘긴데 이건 사실 합병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 고성군 행정에 예산도 다소 절감이 되고 또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10년전하고 달라가지고 교통수단도 좋아졌고 집집마다 전화통신도 좋아졌고 해서 일일이 읍·면직원이나 군직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현지를 안가도 전화로 통화해서 전부다 행정을 볼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합병해 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이건 늘려 달라는게 아니고 합병해달라는 취지이니까 여기 지금 4가구이지만 실지 1가구는 신안4리에 와서 살고 소 키우느라 오르 내리고만하고 거기서 안자요 말이 4가구지 지금 3가구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금년에 조정을 해서 합병을 하는걸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재 의원입니다. 일부 불합리한 조문개정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성과 죽왕이 양양군에서 고성군으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년도에 고성군으로 편입됐으며 아직까지 조문개정이 안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여기지금 토성만 이번에 리명칭이 개정되면서 조문개정이 되는데 죽왕면은 아직도 양양군 죽왕면으로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질의도하고 또 군에 방침도 그게 탑동리가 통합하는게 바람직스럽다하는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앞으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에서 고성군으로 넘어온 것은 63년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죽왕면하고 토성면이 그때당시 내려오면서 정리가 고성군으로 되어있어야 될텐데 조례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왕면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죽왕면은 정리가 되고 토성면만 정리가 안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