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동우의원외 5인발의)

김철래 의원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우 리 축산농가에서 방출되는 폐수배출량이 380톤으로 되어 있는데 본 축산폐수처리장 이 완공이 돼가지고 가동이 될 때에 1일 150톤을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0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방침입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1일처리능력이 150톤입니다. 나머지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자가정화 처리시설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축 산폐수처리장 설치하는 것은 규제대상미만 영세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만 처리하 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정화시설 을 갖춘 축산폐수입니다.

그러면은 본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면은 규제대상 미만것만 150톤 처리를 하면은 모든것을 다 처리 할 수 있는 겁니 까?

윤찬근 의원입니다. 지금 그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여기에 보 면은 규제 미만 배출량이 1일 38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통계가 틀리는 겁니까? 규제 미만,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 고에

규제미만, 저기

1일 배출량

1일 배출량이 380톤인데

지금 말은 150톤이면 다 된다고 말씀하 신것 같은데 380톤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 요, 규제 미만 규제대상미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1일 배출량이 380톤이다 이렇게,그 숫자가 150 톤이면 되는 겁니까? 그 숫자가 안맞아서 보충질문하는 겁니다.

규제미만 배출이 저희들이 380톤이 맞습 니다. 맞는데 전량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150톤으로 저희들이 시설 을 하더라도 전량 수거를

글쎄, 지금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데 답변이 잘못된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처리 정화시설로 설치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 건데요 위치가 대략 어디 위치입니까?

지금 위치는 폐수 분뇨처리장 지금 건설 된데 그 반대편에 반대편쪽으로 보면은 고 속도로 지나가고 산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하천이 저쪽 건물입니까? 저쪽 문백 쪽으로

이 건물을 폐수시설, 사무실 처리장 까 지 다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지금 설정해 놓은 겁니다.

새로 짓는 거요?

건물 조립식 판넬이라는 것이 향후에 신 축하는것 까지 6억 3,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서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는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매립을 하는거고 건물 은 신축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신거다.

75억입니다.

나머지 거기는 정화처리시설 비용이 되 겠네요?

건물하고 시설비하고

아니 건물이 이제 조립식판넬로해서 6억 3,000만원 들어가 있으니까.

예, 지금 6억 3,000만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그 것이 규제대상 미만인 농가를 하신다 그랬 는데 그것이 실현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을 할 바에는 380톤을 전량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150톤만 하고 230톤은 규제 미만인데 과연 영세 농가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서, 설치를 유도를 해가지고서 최대한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75 억씩 들여서 한 시설인데 몇 십억이 더 들 더라도 380톤을 다 처리 할 수 있는 용량 을 하셔야지 반도 안되는 50%도 안되는 150톤만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더 좀 많 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 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지금 380톤을 처 리할수 있는 용량으로 하자면은 막대한 예 산이 소요가 될것으로 불가능하다시피한데 현재 150톤을 처리하더라도 이것이 된다면 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설계를 해 서 만약에 150톤을 처리하고 380톤내지 40 0톤, 500톤 처리하도록 공사를 다시하지않 도록 150톤에서 그 양을 늘린다는 것으로 한다면은 증축하는 설계를 그런 쪽에서 예 산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설계 를 잘 구성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중복투자가 않되도록 잘 구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150톤을 했다가 전면폐지하고 500 톤 또, 이런 규모로 앞으로는 이런 환경방 지 차원에서 필요불가피하게 소요될 부분 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150톤에서 앞 으로 연차적으로 200톤 300톤 갈적에 거기 에 이어져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셔가지고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 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동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5월 6일 진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6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부군수의 제안설명을 듣고 97년 5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5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 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재무과 장의 세입예산심사와 각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을 들은 후 5월 15일 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구체 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신중한 협의를 통하여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7년도제1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865억 4,327만 6,000원, 특별회 계 88억 5,570만 7,000원, 총 규모 953억 9,8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구액 167억 2,295만 1,000원중 일반행정비의 군 수관사 무인경비 용역료외 9건 3,315만원 사회개발비의 길상사 및 정송강사 진입안 내판외 1건 3,000만원, 경제개발비의 진천 쌀 광고료외 5건 5,210만원, 총 1억 1,525 만원을 삭감하고 하상정리비외 3건의 4,28 0만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 7,245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 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오니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 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감사원감사청구 및 광 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누출에따른 음성군수 고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준공한지 1년여만에 수차례에 걸쳐 침출수가 누출된것은 쓰레 기매립장 건립전반에 대하여 의혹과 의구 심이 증폭되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원인규명은 물론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않도록 신상필벌을 확행하기 위하 여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며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따른 부실공사와 관리 소홀로 침출 수를 BOD가 기준치의 수십배가 넘게 배출 되도록 한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한 사 항이므로 음성군수를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역쓰레기매립장감사원감사청구의건 및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누출에따른 음성군 수고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매립장감사원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누출에따 른음성군수고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 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 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 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