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오늘 일선에 수고하시는 읍면장님들, 모처럼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군 의회는 군민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한번더 다짐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하시고 각종 업무를 접어두시고 참석해 주신 주세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방청석에 오신 많은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질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조직 및 인력감축 등 효율적 인사운용 방안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경남도는 향후 5년이내 공무원 정원을 현재보다 10%까지 줄이겠다고 하였는데 우리군의 감축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특히 사무보조 일용직, 청원경찰 현황과 감축계획 등 조직관리 개선방안과 재난관리계, 방재계, 산불예방 담당 산림보호계 등 유사기구 업무의 통폐합 문제, 그리고 산업과와 지도소의 중복업무 조정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과장 등 토목직 5급 공무원의 경우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승진임용 교육후 관내 사정을 어느정도 파악할 시기가 되면 다시 연고지로 전보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와 현재 행정·농업·토목직 및 건축직 공무원들은 대체로 승진 평균 소요연수가 2～3년정도인데 비하여 보건직 공무원의 경우 4～5년이상인 자가 대부분으로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보건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 어린이집 증축공사 추진상황 및 부림 어린이집 신축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의령읍 서동리 443-3번지 소재 의령 어린이집의 증축공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부림면 신반리 509-6번지 구 새마을유아원 부지에 부림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부지를 기부받아 위탁운영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보건지소가 이전을 원하는 그 위치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직 및 인력감축 등 효율적인 인사운용 방안에 대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일용직이 공무원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감축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일용직은 ’97년 5월 11일 현재 91명으로서 공무원 정원은 580명인데 현재 5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보조원 활용이 33명입니다. 정원 부족수는 20명으로 일용직이 정원 부족분 20명보다 13명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부채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청원경찰의 본 임무는 하천관리 및 주·정차 불법차량 근절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청사관리에 3명, 배수장 근무에 2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배수장이 농조 배수장인지 묻고 싶고, 주·정차 단속에 2명인데 2명으로서 의령군 13개 읍면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편성이 잘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용직 인부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는 내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정확히 파악도 하셔야 되겠고, 주간에는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청소원 등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사중복 조직개편 업무에 대해서 통합할 기준이 없다고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한이 만료되면 포괄해서 합법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세월이 가야 해결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꼭 여타 시군의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유사중복 협의를 한번더 깊이 검토하여 의령군 경제에 몰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여타 시군의 체면만 앞세워 일을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560명중 읍면장 결재에서부터 부군수, 군수님 결재를 받기 위해서 전 공무원의 5분의 1은 허송세월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재에 얽매이고 있는 공무원들의 결재축소 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이계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고용에 있어서 정규직 공무원은 10%를 정원의 감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용직은 ’96년 1월 기준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용직도 ’96년에 비하면 사무보조원 결원 발생 시에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같이 특정한 업무를 띠고 고용하고 있는 청사관리 등 이러한 사람의 결원 시에는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조 일용직 결원 발생 시에는 충원하지 않고 감축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3명, 배수장 관리 2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배수장은 의령읍 상수도 수원지 배수장 경비를 위한 청경입니다. 농조 배수장이 아니고 이 배수장은 사실상 인원을 더 보충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부족합니다. 2명 가지고는 군내 주·정차를 단속하기에는 미흡합니다만, 사실 주·정차 단속위주가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업무직의 경우 주간에는 그냥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청소원 등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일용직들은 주간에는 사무보조, 야간에는 환경미화원 등의 겸직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일용직에게 주어지는 보수가 일당제로 미흡합니다. 앞으로 사무보조원 일용직은 감축계획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기구의 통·폐합에 대해 물으셨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조직기구 정비는 자치단체의 임의대로 합니다만, 단순히 업무가 비슷하다고 하여 단숨에 그 조직을 통·폐합하여 없앤다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없애기는 쉬워도 다시 조직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직정비지침에 보면 유사업무 기구라도 꼭 있어야 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계는 현실로 봐서는 저희군에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부서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신설하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군만 없앨 수는 없고 계장요원만 6급 승진해서 정원을 조정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계와 건설과 방재계 등의 유사기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와 산업과도 유사업무로서 조정 또는 통·폐합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가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금년 1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도소장님이 계시지만 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지금 사기가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주어진 업무나 보수는 똑같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지도소의 모든 관리를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지도소의 업무에 대해서 지도관리는 진흥원에서 하였지만 지금은 저희군에서 이관을 받아 조직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도 조정하려고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마련되면 그 지침에 따라 조직정비를 하고 당장 통·폐합은 사실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와 산업과 업무가 전부 농사업무나 기술지도 등 유사합니다만 지금까지 농촌지도소가 우리나라 농업기술 지도를 위해서 쌓은 공도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소의 인력관리와 산업과 업무와의 조정 통·폐합에 대해서는 단시일내에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방침이 내려오면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신 결재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군의 결재는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반드시 담당계장이 참석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바쁘실 때는 부속실에 결재서류를 두고 가면 부속실 직원이 군수님실에 넣어 두기도 하고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불러서 들어보고 결재를 하기도 합니다. 결재시간이 걸리는 것이 조직의 운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리 어떻게 줄일 수는 없고 지금은 각 실과장들에게 이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보고를 듣고 결재를 합니다. 사실 결재를 받는 담당자보다도 결재를 하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더 결재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누누히 지시를 하십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욱 의원님.

조직개편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상계 신설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토지관리계에다 전담 인력을 충원해서 보상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병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계 신설은 지난번에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 도시과, 사회봉사과 주로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상을 합니다. 보상계에서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상 합의를 하고 보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주무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 도내에 보상계가 신설된 곳도 그렇게 없습니다.

보상계 문제는 남기청 의원님의 질문에 보상계 신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깊이 다루기로 하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계두 의원님.

의원님에게서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계는 그뒤에 다루기로 하고 제가 얘기했던 농촌지도소나 방재계 그런 유사중복 되는 기구가 정말 우리 의령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전병욱 의원님은 보상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병욱 의원님께서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보충질문 내용은 방금 이계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질문과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보건직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직결된 사항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내려가 주십시오. 의원님들게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세 번째 항에 질문하신 보건행정직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없고 존속승진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또 읍면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읍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와 근무환경이 전혀 다를바가 없는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들은 이 수당을 현재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사무소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읍면 직원수당을 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원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속이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은 읍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의령군 보건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 직원이 읍면 직원수당을 받으려면 직제나 규정을 바꾸어서 읍면직원으로 소속이 될 시에는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례나 규정에는 의령군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 읍면동 근무수당 내부관계 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6등급이하 기능직 6등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근무하면 돈을 지급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읍면이라는 것이 읍면사무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의령군보건소조례 제2조에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도는 관할구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월액여비는 11만 5,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직원에게도 나가는데......

월액여비 지급은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수당은 규정이 다른 것입니다. 읍면직원규정이나 조례를 바꾸어야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나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개정을 요구해서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읍면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직원이 상당히 고생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월액여비도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월액여비도 주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월액여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관계도 일단 우리가 조례나 규정을 바꾸어서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이나 조례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고부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의령군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보면 발언회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 답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등단하여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 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규칙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회의를 원만치 못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령군의회회의규칙에 기준을 두고 회의를 이끌어 가셨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계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증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어린이집 기존 건물은 ’73년도에 신축하여 1층 55평, 2층 28평 그리고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게 되어 추진현황은 ’96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량도 2층 증축 27평과 기존건물 개보수, 냉난방시설, 창문틈, 담장 등이 개보수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975만원, 설계비 311만원, 감리비, 부대비 등 해서 7,6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5%로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이병순 건축직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환경이 조금 정비되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여 꿈나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의원님들게 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림면 신반리 구 새마을유아원 부지에 부림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부지를 기부받아 위탁운영 할 수도 있는데 굳디 보건지소가 이전을 원할 그 위치에 어린이집을 신축 운영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림 어린이집은 신축비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군비로서 운영하던 그 자리에 신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중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겠다는 독지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중히 검토한 후 연내 사업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군에서 직영할 경우 정부지원은 동일하므로 구 새마을유아원 자리는 주택가와 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부모들이 아동위탁에 편리할뿐 아니라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적격지로 판단이 되어 군립 보육시설 신축지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과 보건소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부림 복지회관옆 부지에 신축을 검토하고 군수님에게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계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두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년도 제1회 추경시 6,270만 9,000원, 제2회 결산추경시 군비 2,441만 1,000원이 증액된 8,712만원의 공사비를 활용하셨는데 ’92년도 신축된 의령 어린이집 1층 55평 2층 28평 총 83평의 공사를 완료하셨는데 ’97년도 7월 15일 준공예정일은 2층 증축분에 대해서 실제 2층이 다 되었다고 하면 27평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2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입찰단가가 약 7,000만원정도 되는데 담장 및 창문틀 이런 부분에 600만원 기타 등등해서 1,6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협소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인원확보는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약 7,600만원의 사업집행잔액은 어디에 활용할 것이며 그 금액은 불용액처리 할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시에 8,700만원이었습니다. 공사 입찰시에 시설비가 6,995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2층에서 바로 비상구를 겸한 놀이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중인데 그 부분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당초에 의령 어린이집 1층 55평 2층 28평을 지을 때 1억 3,000만원으로 공사비가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바람이 불면 창문틈으로 난방이 소용없을 정도로 바람이 스며들고 건물이 부실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부실공사가 될 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예산만 자꾸 투입하려고 하면 됩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처음에는 개보수를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보수만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낭비만 된다 생각해서 도에 건의를 했고 1억 3,000만원도 아주 힘들게 따왔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만 시설이 다소 부진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오타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및 유인물은 한번더 검토하시어 오타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2시 10분전인데 지금 정횔르 하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병욱 의원님.

, 오후에 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기청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점심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남기청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은 오후에 하고 부군수님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남기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각종 대형공사 착공 및 공사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이상의 중·대형 공사는 191건으로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편입부지 보상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에 의하여 사업 전년도에 부지보상, 후공사시행 또는 지주동의 등 편입부지 보상문제가 해결된 지구부터 공사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사업 발주부서에 따라 같은 지역내 편입부지 보상 감정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업무의 형평성을 잃고 있을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보상업무 일원화 추진과 보상감정가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청내 보상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위와 같은 보상업무 및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조정 또는 증원시킬 용의와 군본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군본청 발주사업중 일부를 읍면장이 도급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의하여 내무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실에서도 의령군의 보상업무 절차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13분의 의원들이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중앙부서에 건의와 질의와 협조를 하면서 보상업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그 억울한 고생이 많은 공무원까지 심지어 저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민정부 들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계 업무가 창원시에는 50만의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신설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저희군에는 부당하다는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에는 업무가 미흡한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는 상당히 업무가 원활해서 또한 지적과 전 직원들은 부동산이나 여타 유사한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직원을 활용해서 이런 업무를 지적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계 신설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상계 신설에 대해서는 남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나해 12월 정기회 시에 군정질문 시에도 질문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질문 또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계 신설은 업무추진면으로 봐서는 필요한 부서라 판단하고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내 21개 시군의 보상업무만 전담하는 보상계는 창원시에만 있고 여타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가 모든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상업무만 원만하게 협의 다되면 공사 50% 진척으로 봐도 무방한 업무라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보상계 따로 있고 사업부서가 따로 있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일을 하는데는 설계에서 공사 시공감독 하면 됩니다만 오히려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사업부서가 고되지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에 기존 계가 있는 부동산관리계에서 보상업무를 인원만 조정해서 담당하든지 아니면 지적과에 지적업무를 기술직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니까 지적과 내에서나 보상계 신설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보상계를 신설한다면 지적과내 아니면 부동산관리계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보상계 신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현 사업부서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하는 것과는 사업추진 면에서는 사업부서가 고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지난번 건의 또는 질문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오늘 군정질문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 다시한번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남의원님 보충질문과도 관계 있습니다. 창원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선보상 후시공이니까 보상업무를 토지관리계나 거기에다 사람 한두명 더 주어서 선보상 후시공이니까 고되고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중심을 두고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심상백 의원님.

부군수님 보상문제 답변에 있어서 보상문제가 해결되는 사업부터 우선 시공이 될 수 있게끔 하고 해결 못보는 사업장은 위치변경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지가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군청 당국이 업무소홀 이라든지 또는 검토미비가 되어서 그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사업장을 옮겨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분명한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해가 안되십니까?

건설과장 답변 준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심상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선보상 후시공과 관련해서 보상이 안되게 되면 여타 지구로 변경해서 이동하게 되면 보상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현재 보상추진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피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다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선보상 후시공에 있어서 처음에 보상을 추진하다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선보상 후시공에 있어서 처음에 보상을 시행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 공사를 우리군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거기가서 동향을 살펴보고 확인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공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한두가지 공청회를 개최해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알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보상완료 하기전에 사업장 위치변경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라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안을 두고 한마디마디 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오늘 답변은 다 듣지 못합니다.

보충질문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의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자가 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건한건 다 하려고 하면 답변 못듣습니다. 그래서 전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앞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묻고 나온 답변자가 나와서 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백 의원님 질문과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다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이해라는 것이 꼭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한구절 한구절마다 보충질문이 나오면 오늘 회의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질문자가 될 수 있으면 전 사항에 대해설 주질문을 하고 다음에 혹 빠진게 있으면 1회정도에 한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하시는데 보충질문에서도 답변이 제대로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는 것이고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것이고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심의원님.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니까 의장이 일방적으로 방청석에 사람도 있고 어떤 공사에 대가를 요구하면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자르고 본의원이 양보를 하고 의사진행을 중지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회의 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주 질문은 남의원이 하고 보충질문은 본인이 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보상이 해결이 안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옮기겠다고 해서 그럼 그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것도 일방적으로 건설공사를 옮기겠느냐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 의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회의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 질문자가 일괄적으로 짚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제도 했습니다만 2회에 한해서 하는데 주 질문자께서 답변자의 답변을 듣고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에 한해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발언을 끊는 것이 아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병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공사지연에 따른 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지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용소 경지정리와 군도 1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부지 보상문제도 농가에서 서로 주고받는 한지 위원들이 정해놓은 가격으로 원활히 잘 이루어졌고 도로공사는 ’96년 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고 경지정리사업은 ’96년 11월달에 발주해서 이달말에 준공을 보게 되는데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착공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그 목적에 어긋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의 성격은 본의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경지정리를 할, 발주를 할 당시에 설계가 나와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했던 사업입니다. 이왕 명시이월을 했으면 연초부터 가장 먼저 서둘러야 했던 사업인데 더구나 이 사업구간 2.3km 전 사업구간이 하천을 따르는 구간이라서 하천바닥이 될 자리가 현재 논이나 길보다 오히려 높은 산쪽에 암석을 뜯어내야 하는데 이번 비에도 논인지 밭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급한 일을 불과 며칠전인 5월 10일날 입찰을 보았는데 앞으로 우수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담당과장께서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몫에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과장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역민들에게도 얘기를 했고 저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수의계약의 요건을 보면 제1항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부칠 여유가 없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제2항은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계획할 필요가 있을 때라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제3항은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넷째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툭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의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섯째는 추정가액이 5,000만원이하일 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중에서 하나도 맞아지는 것이 없는데 건설과 도로사업이 기 시행한 사업량보다 사업물량이 배가 넘고 준공일도 기 시행하는 사업은 5월말에 준공을 보고 도로사업은 내년 이맘때에 준공을 보게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온 저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준비 다 되었습니까? 전병욱 의원 답변 공무원이 답변 자료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충질문에 부군수님이 각 실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내무과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계약 관계로서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에 대해서 답변이 건설과나 도시과, 지역경제과 특별회계를 다루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제외한 재무과도 해당됩니다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부군수님께서 금년도에 공사를 109건에 ’97년 1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3억원의 군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고...... 정말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주민의 숙원사업이 읍면에 약 1억원씩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97년부터 도나 중앙정부의 사업비로 명시가 이원화 되어서 일괄적으로 군 사회봉사과에서 발주하여 설계하여 각 부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도 의령읍과 부림면에는 개발계가 있습니다. 개발계는 계장직급이 토목직입니다. 역시 공무원 한사람씩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봉사과에는 개발계 계장이 토목직이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사회봉사과 개발계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여태까지 보상업무 문제는 도출되기 전에 도시계 업무까지 개발계에서 관장 했습니다. 이것 역시 보상문제가 되고 의령군에서 사업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로 사회봉사과에서는 수많은 건수에 오지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수십건의 공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사회봉사과 개발계 토목직 한사람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군에는 1억원까지 1억원이면 공사 사업비는 관급자재를 공제하면 6～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2억원의 사업에도 관급자재를 공제하면 1억 5,000만원에 호가합니다. 여타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읍면에서 시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령군은 읍면에서 입찰을 본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의령읍에서는 1～2건 입찰 있는줄 알았고 여타 면에는 방청석에 면장님들이 계시지만 기천만원의 수의계약이나 면장님, 군수님 포괄사업 기타 등등해서 입안하고 입찰건도 1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원활히 하고 일선의 읍면장님께서도 정말 이런 업무를 아셔야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면장을 하시다가 재무과장도 할 수 있고 사회봉사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손의원님.

회의를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왜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저도 많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남기청 의원은 본 질문에 요점을 간추렸습니다. 1번 2번 3번해서 첫 번째는 선보상 후공사 시공이고 두 번째는 보상계 설치할 용의, 세 번째로는 군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일부를 읍면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근소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본 질문괄 보충질문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부군수님이 답변을 각 실과장에게 맡겨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우리 실과장님들 다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고 유사한 보충질문을 심의원님이 했습니다. 그래서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남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서신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령군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깊이...... 방청객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속이 후련하게 해드리려고 보충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손무엽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건당 의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오늘 질문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남기청 의원님, 이렇게 되니까 건설과장도 답변해야 되고 답변시간도 그렇고 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되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도 와계시고 한데 점심시간이 늦었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공용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도시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차량의증가에 따르지 못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시내 주요간선도로변에까지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교통장애 및 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건축물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축준공과 동시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현재까지 군내 건축허가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의 활용실태와 불법전용에 대한 시정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지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어려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주차장설치 비용을 군에서 받아 공용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용의와 중동 복개천, 충익사 주차장 등 많은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공용주차장이 군의 관리소홀로 특정인이 점용 상품진열 물품적치장, 포장마차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기 하수구준설 및 복개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설치 시공한 군내 소하천과 시가지 하수구, 복개천내 토사 및 부설물이 많이 쌓여 유수에 지장을 초래, 집중호우시 인근 지역의 침수 우려와 함께 하절기 위생관리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과 준설사업비마저 부족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뿐 아니라 준설한 토사와 부설물을 매립할 장소마저 마련하지 못한 실정에 추후 우수기를 대비하여 하수구 및 복개천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장기 교육중이어서 건설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기청 의원님께서 부설 주차장의 활용실태와 군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주차장설치 비용을 군에서 받는 공용주차장 확대설치와 중동 복개천 충익사 주차장 등 이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활용실태와 불법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총 94개소에 597대이며 이중 금년에 부설 주차장에 대한 단속결과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위반 주차장이 14개소에 27대를 적발했습니다. 이중에 4개소 9대는 시정완료하고 나머지 10개소 18대에 대하여 시정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들 위반 주차장의 건축주가 시정 촉구에 계속 불응할 시는 단전, 단수 등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주차장법에 의한 고발은 물론 엄중조치 하겠으며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타용도로 불법전용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연 2회이상 실시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어려워 건축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공용주차장의 확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의 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대지로부터 300m이내에 군에서 설치한 노외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대신 납부함으로서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성 분양한 서동 택지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할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서 인근 관내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등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령천 고수부지에 설치중인 주차장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해서는 건축허가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납부한 비용은 공용주차장 확대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복개천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복개천은 총 441m에 종전의 구거 양측 도로폭을 포함해서 평균 노폭이 15m로서 양측 건물의 출입구로 인하여 공용주차장 보다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로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부수적인 기능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중동 복개천과 충익사 주차장에 상품진열이라든지 물품적치 행위, 포장마차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사오니 이점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수기 준설 및 복개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관 준설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난 3월 의령읍 및 부림면 하수관시설 및 복개천 총 면적 29,149m를 대상으로 현지출장 전수 조사해서 준설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 물량으로는 준설연장 537m로 의령읍이 3,540m, 부림면이 1,830m로 준설토량은 2개 읍면 전체가 약 88루베로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800만원을 기 읍면에 배부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령읍과 부림면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기 ’97년 3월 31일자 배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수기전에 준설사업을 완료하여 하수구 유하능력 향상과 더불어 시가지 침수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하수관리 수명연장 및 강우 초기에 퇴적물의 하천 유입으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도 하수관리 퇴적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 관리토록 해서 하수관거내 토사 퇴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의령군의 경우에는 근간에 건축한 건물들이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가 있는 건물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령의 상권의 건물들이 주로 1층에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제여건상 보면 1층은 흔히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로얄층입니다. 상당히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니까 주차장을 하면 셔터를 내려놓고 주차장을 쓰고 하는데 단속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은폐를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타용도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다른 방안은 할 수 없습니까?

건축허가시 그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누누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94개소에 597대중에서 약 10개소에 18대가 남아 있는데 어찌보면 우리군에 양식과 지식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나으신 분들이 알면서도 불법전용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군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 대당 설치면적이 3.5m정도 됩니다. 그것이 11.5㎡인데 여기에 295,000원 평당 약 975,000원을 1대당 받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방안을 계속 확대해서 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주차확대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준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구 준설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하수구는 대부분 뚜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제거해서 장비로서 파내면 됩니다. 또한 인력도 가능합니다. 하수구 복개를 한 지역은 과장님의 견해로서는 어떤 식으로 준설하면 되겠습니까? 5,800만원 예산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부설물은 의령군의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에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부설물을 어디에 방치하여 복개된 하수구 준설계획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측구, 그중에서도 뚜껑이 있는 하수구에 발생되는 것이 우수기라든지 평상시 지역주민들이 써다버린 찌꺼기라든지 오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와같은 것이 수질오염과 관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퇴적물을 조사해서 준설하여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리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정리해서 남강쪽으로 방류하는 쪽으로 앞으로 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도 만들고 하수처리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것은 부림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활력을 촉구하는 의지에서 내무과장, 문화공보실장에게 군민의 날 제정과 각종 행사 통·폐합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관 실과간 다소 업무중복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을 챙기고 걱정하는 측면에서 이같이 질문하게 됨을 양해를 구하면서 묻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제정입니다. 군민의 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의병제전시 군민대상을 시상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의병제전행사 기념과 군민의 날 행사 기념 이것을 각각 설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 구분조차 애매하기 때문에 군민의 날을 제정해서 의병제전일과 조화있게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가 ’95년도에는 148건에 1억 300만원이 지원되었고 ’96년도에는 175건에 1억 5,1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이틀에 한번꼴로 행사가 너무 잦아 산만할뿐 아니라 행사 비용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아 여러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실시하여 민선군수가 중요한 업무 수행에도 힘이 벅차는데 행사 방문으로 군정으로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도 또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많으므로 봄에는 의병제와 군민의 날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에 치중하고 가을에는 군민대동제 또는 군민화합 한마당축제 등 체육행사 위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유사중복 행사는 통합 조정하여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쾌적한 날씨로 작년과 올해는 행사를 무사히 치루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만 인근 마산시와 주요 시군에서 개최되는 시·군민의 날 행사를 보면 꽃불놀이, 축등행사 등 많은 행사내용을 줄여 내실있게 개최하여 많은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금년도 의병제전시 경비지출이 큰줄땡기기가 없었는데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행사를 간소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재 보존과 발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의령 큰줄땡기기가 제20호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내외군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먼저 봉수의 전통한지는 천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귀중한 문화재로서 의령하면 한지를 떠올리곤 하는데 이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 서기 662년 통일신라시대 문무왕 2년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수도한 곳인 수도사 절간에 있고 칠정각과 3층 석탑이 금년도 문화재지정 대상지에 빠져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조상의 얼이 담긴 많은 문화유적이 군내 곳곳에 흩어져 있으나 대부분이 사유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당국과 지주의 관심 소홀로 인하여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공사를 1～2개소 미루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젊었을적 수천권의 책을 읽었다는 가례면 갑을리 소재 신라때의 보리사 절터가 ’96. 7. 4. 김해시 한림면 조현익씨에게 다중주택 건립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하여 현재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여부와 허가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호상입니다.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개최되는 의병제전이 날씨관계로 일자 변경하여 군민의 날과 조화있게 지정할 용의에 대하여는 제24회 및 제25회 의병제전 시는 날씨가 좋아 준비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제1회부터 제23회까지 의병제전을 개최해오면서 4월 21일을 전후하여 곡우 절기가 들어 비오는 날이 많아 행사추진에 애로를 겪어온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의병제전 개최날짜를 변경하자는 여론이 있어 의령의 의병발기와 관련된 날자를 각종 문헌과 학계에 문의한 바 특별히 관련된 날짜가 없었으며 또한 의병을 최초로 일으킨 1592년 음력 4월 22일이 양력으로 환산한 결과 6월 1일이 되는 바 이는 농번기로서 변경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날씨가 좋아 잘 치루었으므로 제25회까지 이어온 전통성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병제전 개최 날짜변경 관계는 좀더 많은 군민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날 제정에 따른 군민의 날 행사와 통합여부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병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1차적으로 의병제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의병제전 경비 지출이 늘어난 사유와 앞으로 행사 간소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경제되살리기와 씀씀이 10%줄이기 차원에서 금년 의병제전행사 비용을 줄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의병제전위원회와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작년 수준의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의병제전 행사를 사라져가는 민속놀이를 발굴 재현하고 보는 의병제전에서 참여하는 의병제전이 되기 위하여 치실망깨다지기, 농악경연대회, 읍면대항 줄다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씨름대회, 전적지 순례 마라톤대회 등 8개 종목을 늘려 개최하므로 경비가 늘어났을뿐 아니라 ’96년 제24회때부터 경기주관 단체에서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96년에는 큰줄땡기기 행사 개최 관계로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던 것을 금년에는 작년의 범위내에서 다소 인상지원 함으로서 전체적 예산규모 면에서 작년 수준의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사 추진은 의병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의병의 발상지로서 관련성이 적은 체육위주 행사는 간소화하고 의병전투극 재현 등 의병과 관련성이 있는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의 전통한지 전승 보존을 위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의 전통한지는 국사봉에 있는 대동사 주지인 설씨에 의하여 한지 생산기법이 개발되어 봉수, 부림, 궁유, 유곡 등지에서 자생하는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창호지, 벽지 등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만 작업공정이 힘들고 사양길의 업종의 전수 희망자가 없어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함을 느끼고 ’93년도에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코자 경남도와 협의하였으나 현재 3～4명 기능보유자의 기능보유 상황과 생산과정이 비슷할뿐 아니라 개인명의 지정 신청시 한지생산 최고의 장인을 의미하는 기능보유자 1명 선정이 어려워 지정이 유보되어 오다가 최근 대상자 모두가 환경문제로 옛날 수공업 형태의 생산기구를 철거함으로써 전승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전승보존회가 구성되도록 지도하고 한지의 유래 및 정확한 고증자료를 확보하여 전승보존회 단체 명의로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 경내에 있는 칠정각과 3층 석탑을 문화재지정 신청을 위한 조사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을 찾고 알고 가꾸기 위하여 문화재로서 가치성이 있는 것은 대폭적으로 지정 조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정조사 대상지 10개소 외에도 수도사 경내의 칠정각과 3층 석탑을 비롯하여 관내 전 문화유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화재로 지정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정 신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유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 부지를 예산 확보하여 매입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유지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적을 관리하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많아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구역내 토지도 정부예산의 뒷받침이 적어 매입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적 성지, 고분, 사지, 지석묘, 선사유적, 읍성 등의 부지가 너무 많고 일시적으로 매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저희군에서 군비로 매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문화재의 보호·보존·전승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연차적으로 지정되는 문화재 구역부터 매입토록 도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례면 소재 보리사 절터를 다중주택 건립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한 경위와 훼손상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에 건립되어 조선시대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리사 절터는 현재 대부분이 파괴되고 일부 축대석 및 초석이 잔존하는 상태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료부족 등으로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일부 축대석 및 초석의 잔존상태 양호 등 문화재 지정을 위해 자료 확보중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로 문화재 지정을 위해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사터 법당지는 폐사후 비교적 형상변경 없이 보존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재 건물이 들어선 부지는 부속사지로 추정되는 부분으로 오래전부터 논으로 개간되어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초공사시 굴착을 거의 하지 않아 비교적 사지의 파괴는 적은 상태이며 또한 비지정 문화재인 까닭으로 지목에는 사적지로 명기되지 않고 답으로 명기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밖 준농림 구역으로 되어 있어 저희 문화공보실에 협의없이 농지전용 허가되었습니다만 건축완공 시점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알고 현장답사 결과 사적지로 추정되는 만큼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형상변경 중지 통보를 하였을뿐 아니라 추후 훼손방지를 위해 사용자로부터 더 이상 훼손 및 형상변경을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며 문화재 지정을 위해 자료 확보하여 문화재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전병욱 의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유적지 보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허가를 하면서 실과간 또는 읍면간 서로 유기적인 협조없이 소관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용덕에 보면 매장 문화재가 있는 선사시대 가야유적지 고분을 불하된 것이 있는데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지를 전용을 하고 불하를 해준 것은 가정의 귀중한 가보를 팔아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유럽같은 곳은 문화유산 훼손죄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실장님, 지금 유곡 세간에 곽망우당이 살았다는 생가복원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보조금 요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우 망우당이 공부하신 곳은 지금 다른 종중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저희 군비로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f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중 군민의 날 제정과 각종 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민대상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군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의병제전행사 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을 의병제전행사일에 정하여 유서깊은 의병제전과 함께 온 내외군민이 이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서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체육의 발전과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에 군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여 의병제전 서막일에 하기로 의견수렴 되었으나 앞서 공보실장이 답변하였지만 의병제전이 우기로 인해 조정 말이 나와 그후로 연기되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후 작년과 올해는 날씨가 좋아 잘 마쳐서 지금은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이후 급증하는 각종 체육·문화행사의 다양화와 중복성, 시기별 집중개최 등으로 예산 및 군민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각종 행사의 통합 간소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생 기여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행사의 성격과 주관단체 등이 서로 상이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세로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살리기 시책 동참을 위한 각종 행사 간소화와 가능한 낭비적 행사는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전병욱 의원.

지도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4-H와 농촌지도자의 식생활개선은 재작년부터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유사중복 되는 행사 주관이나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부터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서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군정을 수행해야할 군수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사장을 여러군데 다니다가 늦게 돌아와보면 결재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이 복도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늘어난데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에는 148건에 1억 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작년에는 175건에 1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줄여나가기는커녕 이런 식이라면 금년도에는 200건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도소에서는 유사한 행사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우선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부터 조정·통합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매년 시행해오던 행사 또는 연례행사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리고 금년에 와서 행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생활이다소 넉넉해져서인지 각종 동호인클럽이 많이 생겨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2년동안 저희 군내에 게이트볼이 면마다 보급이 되어 ’94년까지는 없었던 게이트볼대회만 해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한 유사 체육행사가 증가되어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체육행사가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유사한 행사 통·폐합에는 가일층 노력하고 또 노인들의 체력향상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 등은 구너장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증가된 주 요인이 체육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유사한 행사 통·폐합에는 저희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지원대책은 현재 헌법 제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미소득 1만불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농어촌의 모습은 헌법에서조차 소외되고 마땅한 의료시설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나마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인 초등학교는 폐허로 변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버려져 있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는 많은 관심과 지혜를 함께 모을 때인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는 있지만 오늘날 농업의 각종 재해로부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재해를 한번 입게되면 그 타격은 엄청 클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단시일내에 극복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가 농정재해에 대비하여 간접지원 하고 있집만 그 기준은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피해면적이 30ha이상 서리, 우박, 설해 등이며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동해, 병충해 등 재해시는 50ha이상이며 농업용시설 농경지 가축피해는 3억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재민 생계 및 간접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의 중고생 수업료 면제, 2ha미만 소유 50%이상 피해농가와 1ha미만 소유농가, 30%에서 50% 피해농가에는 2분기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ha내지 2ha미만 소유 30%에서 50%이상의 피해농가는 3개월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영농자금 이자감면 대상자는 50%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이며 30%내지 50%는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농업재해로부터 구제 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농사피해는 그저 어쩔 수 없는 재해로 돌리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유 면적, 피해면적 비율 등을 하향 조정하여 농가지원기금 조성 또는 농업재해 보험제도를 중앙에 건의하여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성화된 농토에 대한 지역증진 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쌀자급 기반 확충을 위해 토양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규산질 및 석회질 438,000톤 금액으로는 281억원을 무상 공급하여 6주년 주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흙살리기에는 부족입니다. 따라서 무상공급된 규산질 및 석회는 1,743톤이며 금액은 1억 1,441만 3,000원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농경지는 날이 갈수록 산성비의 증가와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농작물이 제대로 옛날처럼 성장할 수 없는 산성화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 농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경지의 수소이온 농도가 평균 5.9PH로서 전국 평균 5.8PH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토양속의 미생물 자양분인 유기질 함유량은 평균 0.2%에 해당하며 전국기준이 3.5%에 비하면 크게 낮아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산성비 등에 따른 토양의 척박한 산성화 등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군이래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하고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토양개량제 살포사업도 전시효과에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살포이후 3년간 평균 11.3%의 정수효과가 급강하고 있는 실정이며 6주년 주기를 3주년 주기로 토양개량제 공급이 현실화 되어야 하며 살포량도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행 시행하고 있는 객토사업으로는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부담 등이며 현재의 규정으로는 1ha당 120만원의 융자조건으로 객토사업은 쌀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우량 쌀생산과 병충해 방지 및 도급을 방지하고 농기계 파손 보호 등 녹물 오래가며 농작물의 성장을 높이며 잡초성장을 억제하고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이며 보리파종으로 인한 농가 경제활성화는 경쟁력 10% 높이기 반대론은 비용 10% 절감의 효율성을 감안해볼 때 객토사업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농토개량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서는 흙살리기 운동을 개최하여 세부지침괄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농업인과 농업인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는 심지어 초등학생 까지 동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의령군의 흙살리기 추진운동 계획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이행 보장대책과 실명제 도입의향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신문보도에 의하면 거액사업이 건설중인 경북고속철도의 71%가 부실시공 되었다는 기사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 국민의 충격도 엄청 클 것입니다. 특히 부실내용이 설계에서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결함이며 공사 안전점검을 시행한 외국의 회사에 따르면 토목공사 기본조차 무시했다 하니 창피하고 분노까지 치밀정도랍니다. 특히 부산에서 대전간 고속철도공사는 유보를 검토중이라 하니 나라안의 정치 부실이요 기업부실, 경제부실, 공사부실까지 치달아 과연 우리의 경제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개탄의 소리가 여기저기 높아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수없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모두가 부실시공 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는지. 며칠전 모 일간지의 내용을 빌리면 의령읍 중동 하수구 부실시공으로 복개도로 일부가 침하현상이 3내지 4m의 넓이로 세곳이나 내려앉아 침하위기에 놓여 재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향후 대칙은 무엇인지? 의령군의 모든 공사는 부실시공에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일류 의령건설을 다짐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94년 8월 4일 의원 입법으로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집행기관이 중앙의 지침에는 일사천리로 잘 따르지만 지방자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의회가 제정한 조례이행에 있어서는 공사감독 및 시공확인, 준공검사에 걸쳐 조례이행에 대한 보장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건설실명제는 공사내역판 설치 및 현수막 설치 이 모두는 견실시공을 위하여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표지판으로 공사내역, 업체, 업자명을 또한 감독관 등은 건설실명제는 건설회사의 얼굴일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완벽한 공사시공을 위한 약속입니다. 혼을 불어넣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건설실명제를 정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주민실명제는 명예감독관 운영은 계획만 있고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애당초부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방안은 정말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시공 평가제 도입 의향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 현장설명 또는 계약시 참가업체에 대한 평가반을 구성하여 안전사고 발생건수, 노임체불 회수 및 금액, 하자발생 건수 등의 시공평가 항목을 미리 정하여 부실업자 제제는 물론 공사하자 발생시 건설기술관리법의 부실벌점 규정을 적용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시공 평가제 및 실명제를 도입하여 시공업체의 무리한 공사추진과 안전불감증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원천봉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제도에 대해서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기술교육으로 지역별 주요특활 보급, 신품종 보급, 여성역할 증대, 농정시책 소개 및 21세기 비전을 제시하여 영농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여 농어촌 발전에 기어코자 매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의 문제점이 많아 교육의 내실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교육의 시기가 1월에서 2월의 경우에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작업기간으로 인해 교육불참이 많으며 교육대상자인 젊은 계층의 참여가 적고 노령층이 많아 교육의 실적위주에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고 있을뿐 아니라 읍면단위 교육으로 인한 교육 참여자가 인근 농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 농민에 대한 영농기술 보급 확산이 어려워 주산작목 교육시설 원예, 축산 등 벼농사교육 분리실시로 수강 농민의 시간 부담이 많고 교육교재도 새로운 신기술 보다는 매번 반복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등 현 영농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 주도적 영농교육을 탈피하여 지역여건 변화와 다양한 작목재배에 따른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는 그 지역의 농업연구 개발과 기술보급이 주축의 임무수행을 향후 농업 전문기관으로서 정착되어야 할 비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성 의원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우선 먼저 박해성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까지 질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농업재해 농가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도나 중앙에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여타한 해답이 없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중앙에 요청해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재해는 보험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선진국의 에나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는 농업인이나 농업재해 보험제도에 관계있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된 사항중에서도 참고로 하지만 중앙부처 관계부처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농업 종합보험제도의 실태는 ’70년부터 농작물 보험제도 도입 검토를 위해서 ’82년부터 ’91년까지 수도작에 대한 도상연습을 실시한 결과 ’92년도에 불가능한 쪽으로 판단되었다고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험료 납부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호응도가 아주 낮다, 호응도 설문조사 결과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는 85%, 엽연초를 재배하는 농가는 46%,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35%, 인삼도 35%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부 재정부담이 과중하다 해서 대단별로 재정소요 추정을 한 결과 고추, 사과에 대한 2개 품목을 기준해서 보험제도가 되면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연 3천억정도가 소요된답니다. 다음에 농업여건 변화로 앞전에는 과실이나 특용작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수와 채소나 축산 등에 대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농협에서 농경원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의뢰한 일자는 ’90년 1월부터 12월사이랍니다. 그중 사과에 대한 시험연습을 2～3년간 실시하고 제도도입 검토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나 그 결과는 희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40여개 농업국에서 농작물 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비효율성, 다시 말해서 운영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보험료지원 등으로 정체 또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웃 일본에서는 40여개 작물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가입이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매년 1,500억엔 정도의 ’93년말 정부보험 회계 적자가 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기간전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우리나라는 준비단계에 돌입한 상태이며 현재는 농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시설복구, 학자금, 농업경영자금, 이자감면 및 무상장려 등의 간접 지원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매년 보상단가를 현실화하도록 상향조정 하고 있는 이 사항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고 앞으로도 박의원님 질문에 따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다소나마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산성화된 농토에 대한 지력증진 방안입니다. 지난해부터 쌀농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면적확보나 휴경지 쌀생산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80년대말이나 90년대초에는 지력증진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침투를 많이 하고 농민에게 계몽하고 억지로라도 해나온 것이 객토나 유기질비료 사용이나 토양개량제 시공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실 이것이 잘 되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땅힘이 떨어지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96년도에는 저희군에서 객토가 64ha입니다. 이것도 보조없이 융자금을 해서 6,120만원 객토하도록 했고 토양개량제는 석회개량 합해서 450톤입니다. 이것은 보조 1,872만 1,000원 포함해서 자기부담으로 3,231만 3,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했는데 금년도에는 객토사업이 작년사업보다도 면적이 부족한 30ha가 3,6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서 객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1,743톤 해서 국비, 군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군비하고 농민부담으로 사업비를 구성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전액 국비와 군비로서 지원해줍니다. 추진방향은 객토는 국비 융자사업으로 농가희망 물량에 의거 객토를 하는데 조금전에 30ha는 농가희망 물량 플러스 해서 조금더 면적을 상향조정한 실정이며 토양개량제는 전액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전액 지원으로서 사용방법이 전에는 농가에서 신청해서 자기 전답을 위주로 사용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들녘별로 6년을 1주기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객토는 객토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투입되는 객토원의 점토질 함량이 저하되고 소기의 성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객토의 양상은 점토사양과 관계없이 낙동강, 남강에 퇴적되어 있는 사양토를 운반해서 경토심을 높여나가는 객토를 하고 있고 토양개량제는 농가희망 신청에서 ’97년부터 들톀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정구역에 살포토록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구역에 살포하는 것은 내논, 누구논 할 것없이 시행을 다하는데이 시행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들녘별 공동살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상 차질을 가져오는 사례인데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97년에 융자금을 받아서 객토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융자금은 100억 조성기금으로서 객토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땅힘을 높인다고 해서 관심이 없었다가 지금은 특용작물을 연속재배 하다보니까 객토나 토양개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서 농민이 희망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편승해서 지도하여 땅힘이 떨어져가는 지력을 활력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타 시군에 산업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저변확대를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 또는 농업재해보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요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어촌지역 중고생 학비면제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 단위까지 중학생은 의무교육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이 되어져야 하겠고 현재 WTO체제가 출범한 지 3년을 맞이했습니다. 무조건 중앙정부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지방화시대 지역농정의 정도를 펼 수 있는 과장님의 소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양개량제는 6년 주기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6년 주기로서는 토양살리기는 부족합니다. 3년 주기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녘별로 살포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살포할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는 얼마만큼의 양을 살포해야 될 것인지 표준을 정해서 고성능 석회 살포기는 군에 보유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살포기는 군에 보유되어 있는 것은 없고 옛날에 일부 지원해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에 관해서는 의령군내 많은 지역에 경지정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유곡면 송산리나 마장 상촌지역은 객토를 할 때 경지정리를 할 때 객토원을 구하지 못해서 현재 논바닥이 헐어 있습니다. 보통 시에는 단단합니다. 비만 오면 손으로 흙을 만질 수 없고 쭉 흘러내리는 토질입니다. 이런 토질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지도하는 내용을 보면 봄갈이는 18Cm정도 깊이 파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에는 본 답의 흙이 불과 5Cm에서 7Cm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방화시대 농정에 소신있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나 군 자체 자금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내지는 건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규산질 비료나 들녘별 살포하는 것은 사전에 검정을 받아서 이 지역은 언제해야 된다는 것이 대충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박춘곤 의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실에 답변한 자료에 보면 보리사탑에 대해서 나오는데 농지보존 차원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 아닙니다. 농림지역 하고 준농림지역 하고 그 작업은 읍면에서 하거든요. 실제 산업계에서 자룔르 만들어서 실제 군민에게 관람할 수 있다 하는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리사탑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산업과에서 더 잘 알것입니다. 면장님은 가례면 사람이고 산업계 직원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정할 때도 일방적으로 해오던 답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답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전산처리 하기 전에 다시한번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을 구분해서 이점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의 지정은 읍면에서나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군에 관내 지적도를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농림부에 용역을 맡아서 약 40일간정도 조사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개발이나 다른 차원에서 농지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 지역은 제외를 시켜달라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마련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감사나 평가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고 가례면의 경우는 면의 의견도 그랬지만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논으로서 기존 답으로 되어 있고 보존가치도 없고해서 전용일 된 것이 조금 미숙하게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이행 보장대책과 공사시공 평가제 및 실명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이행 보장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는 지난 ’94년 8월 4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여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계약금액이 1억원이상 또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 주관 실과사업소장 책임하에 시공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읍면장은 관할 구역내의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읍면장이 수시 방문하여 지도감독이 되도록 우리군의 각종 사업 발주 시마다 사업시행 내용을 통보하여 지도감독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장의 관심 부족으로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면 차후 발주되는 공사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장에게 주지시켜 부실공사방지조례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실명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실명제는 건설업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표지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최초로 경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96년 1월 5일부터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 관급 토목공사와 5층이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본 시책의 조기정착은 물론 건설실명제 이행을 위하여 공사 착공시 현장사무실 주변에 일반인이 보기쉬원 장소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내역 표지판을 설치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전반에 걸쳐 참여업체와 참여자의 명단을 정확히 기재하고 명확히 공개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성질상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건설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준공 표지판을 석재 또는 동판으로 영구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제작하여 일반인이 보기 쉽고 보존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는 등 건설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해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으로서는 의령읍 중동 하수구 부실시공에 관한 신문지상 보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전반에 걸쳐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시행규칙까지 다시한번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원까지를 감독한다고 했는데 제4조 공사감독 제3항에 과장님 답변이 기록되어 있고 제1항에 보면 읍면장은 관할 구역내에 군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공사와 자체발주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실명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 수립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설명회 개최를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시공업체가 선정된 후에 개최하되 반드시 사업 시행전에 실시한다. 주민설명회 대상공사는 군에는 1억원이상 공사, 읍면에서 2천만원이상 공사, 설명회 참석대상은 군 시행공사 3억원이상 공사는 군수 또는 부군수가 참석하고 여타 1억원이상 공사는 사업주관 실과장이 참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로서 한번더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장님이 수시로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감독을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중동하수구 복개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전병욱 의원님.

조례나 규칙을 안지킨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3장 제9조 제2항에 직무태만 하는 그 행위가 중할 때는 파면까지도 할 수가 있고 경과실일 때는 감봉, 견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상위법이나 군수 제출되었던 조례안이라면 요식이라도 갖추어놓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조례 이행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장님이나 과장이 1억원이상에 대해서 주관 실과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하게끔 되어 있고 읍면장님이 수시로 감독을 하고 일지를 기재한다 등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장님들이 현장을 둘러보는데는 무리가 많습니다. 첫째는 시공회사에서의 인식부족은 물론이고 기능공이나 인부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각종 도면이나 각종 관급자재, 확인 이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 기술자가 아닌 면장님으로서 레미콘관계, 레미콘이 오는 도중에 물을 타는지 안타는지 기타 등등 레미콘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읍면장도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 읍면장은 수월해서 하고 이행 안하고 있는 읍면장은 일이 바빠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표입니다. 박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제에 대한 사전평가 제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10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하도록 재정경제원장관이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발주할 때 엄격하게 심사 기준대로 심사해서 발주했습니다. 또 한가지 수단은 부정당업체에 대한 조치입니다. 부정당업체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통보가 됩니다. 현재 저희군에도 통보된 부정당업체를 정리해서 대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입찰참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부정당업체인지를 심사해서 대장과 대조를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외에 일반적인 100억미만의 공사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입찰참가 신청은 입찰일 전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일까지 입찰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익일날 입찰을 실시하는데 보통 우리군에서 입찰참가가 180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그 많은 업체들을 접수할 때 체불노임이 있는가 부정당한 사유가 있는가를 사전 심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8조에 보면 부실공사 업체의 제재는 군수는 부실공사가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접 시군의 예를 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함안군이 97년 2월 3일자 시공평가제를 한다고 지상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해군에서도 97년 5월 9일자 경남일보, 97년 5월 13일자 부산매일에 두차례 시공평가제 도입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00억이상은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첫술부터 배부르지 않습니다. 적은 것부터 의령군에서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공사부터라면 그렇게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법에 나와 있는데 그건 사건이 발생할 때는 이미 제재하기 이전에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근 군에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내용을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함안군 등에 조사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도입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권용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는 물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게 저희 직원 모두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박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해 영농설계교육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해 영농기술교육은 매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노력하는 만큼 기대하는 성과가 크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는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첫째 교육시기가 1～2월은 옛날과는 달라서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가장 바쁜 연중시기입니다. 이래서 그 교육을 참석하고 싶어 하더라도 일손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민층이 갈수록 고령화되어서 교육학습에 대한 욕구가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배워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과 들어봐야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고 젊은층은 많은 영농의 작업으로 인해서 참석도 잘 안하시고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자만심이랄까 이것으로 해서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지도소 자체의 문제입니다만 농민들의 요청에 쉽게 답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자질문제와도 문제가 됩니다만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오전중에 실시하는 두시간 남짓되는 교육시간의 짧은 점과 밖에서 추운데서 점심을 먹는 미흡한 점들, 적당한 장소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새해 영농교육은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개선해서 좀더 나은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그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시기는 1～2월이 어무 바쁘다 보니까 시설원예반에 한해서는 8월이나 9월 즉, 시설작목이 입식되기 전에 원예반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작목인 벼나 한우 등 기타 작목은 1～2월은 날씨도 너무 춥고 해도 짧습니다. 이래서 2월과 3월, 시기를 늦추어서 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는 전년도 8～9월로 하고 다른 작목은 2～3월로 한다는 시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 3월 기온차이를 보면 1월은 영하 1오, 2월은 영상 3도, 3월은 영상 7도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려서 따뜻해지면 나이드신 분들도 참석을 많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다보면 일단 나오면 교육은 11시쯤에 실시가 됩니다. 교육은 1시쯤에 마쳐집니다. 실지 교육은 두시간남짓 됩니다. 그래서 중식비가 부족해서 생활개선회난 부녀회에서 떡국을 끓이든지 국밥을 해서 밖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점심을 드시고 난 이후부터 오후 4시나 4시반까지로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중식비 정도는 돌아가실 때 기념품 정도로 제공하는 방법과 둘째 안은 저희 지도소나 읍면 공무원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낮일은 다 하시고 저녁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점심을 먹고 하시는 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일을 보러 가셨다가 일이 늦거나 점심시간이 늦어서 오히려 더 늦게 참석하는 우려도 있고 저녁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락단위면 괜찮습니다만 면단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부락에서 면 중심지로 와가지고 날씨도 춥고 어둡고 한데 귀가하실 때 염려되는 점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생각은 오늘은 교육이니까 오전에 일을 다보고 점심시간에 좀 일찍 교육을 한다은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4시반까지 하면 오전중에 하는 것 보다는 시간도 한시간정도 더 길어지고 점심 제공하는 어려운 점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일단 점심먹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한 강사진 확보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농촌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미 작목반 연구회에 전체 가입토록 했습니다. 각종 선진지 교육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직원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진들의 한 방안으로서는 시군간에 상호교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년 그 사람이 또 나왔다고 싫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강사진들이 함안이나 창녕 등지로 하고 그쪽 강사진들이 오고 하는 교류방법이 있습니다만 오고 가는 거리상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모두는 못해도 이후부터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대학교수나 저명한 강사를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촌이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모셔보고 들어봐야 됩니다. 강사진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성 의원님 질문중 한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한 장소에서 단일작목을 가지고 교육합니다. 2시간정도 하는데 이것을 한 장소에서 종합교육으로 하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첫째 문제점이 한 장소에서 강사가 여러명이 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강사부족 현상이 오고 농민들 자신들도 자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농사에 대해서는 흥미롭게 들어 주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4～5개 작목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6시간에서 10시간정도 걸립니다. 이분들이 과연 장시간 교육을 들어 주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 특성에 맞는 2개 정도의 작목반을 선택해서 추진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의 보완책으로서 영농단계별 교육도 여건이 되면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농민들의 선진지 견학도 분명히 강화 시켜야될 생각입니다. 단계별 교육은 예를 들어 교육때 들은 것이 시기가 지나면 잊게 됩니다. 4월에 과수전정을 한다면 그달에는 과수전정에 대한 교유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농시기별로 단계별로 하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선진지 견학은 지금까지 관광성 위주는 불허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직 견학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거나 임차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7월달에 한우 선진지 견학을 희망하는 대상으로 해서 합천과 남해 비육단지를 둘러 보겠다고 하면 차량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중식은 각자 준비하도록 홍보해서 군청 차량을 이용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적게 오면 봉고로서 활용하든지간에 농민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과장님의 세심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새해 영농설계에 많은 오력을 기울였지만 노력에 비하면 시간·예산·인력낭비라는 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내실있는 교육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우리 농촌은 농민의 식량을 조달하는 생명산업의 주체로서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21세기를 준비하고 밝아오는 농촌의 기수로서 농업인의 교육이 기회를 잘 선택해서 시기의 예를 든다면 닭이 병아리를 품을 때 껍데기속에서 병아리가 우는 소리를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린 것을 ‘탁’이라고 한다면 이 두가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기선택과 앞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농업소득에 좋은 교육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은 저희들도 욕심은 교육을 하고 나서 즉시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성과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하다 보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의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용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지난 ’79년 제정후 그간 18회에 걸쳐 ’93년에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그후 4～5년동안 개정이 없어 타시군과 비교하면 공장등록 증명 등의 수수료가 아예 없고 생산 및 수출에 관한 증명은 우리군의 경우 해당이 안되어 수수료요액 일부가 부과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입찰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의 경우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한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산청군수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항소심 소송에서 법체제의 유권해석과 원심판결을 뒤집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직 상고심의 확정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지난해 공개입찰 건수가 연간 약 90여건으로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100명기준 약 9,000만원 정도의 수수료징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의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표입니다. 김재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현행 수수료징수조례가 ’92년 7월 3일자 개정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간 5년이 경과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을 못한 것이 우리 행정의 하나의 태만이 아니냐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제증명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인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수수료요율 조정은 수수료의 성격, 지역물가, 특정인의 급부효과, 인근 시군과의 균형유지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제정,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증명발급 11개분야 59종이 됩니다. 인감, 병력, 신상, 지급, 영업, 사실 등등이고 행정사무에 있어서 8개분야 103개종으로 일반행정에서 산림, 상공, 농수산 등 이렇게 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작업을 해놓고 정리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례로 입안하여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입찰참가수수료조례의 제정은 해당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주민에게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또 벌칙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정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법률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1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가 어느 특정인을 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결과는 이것이 하나의 자가당착의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에서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한 김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우남토건이라는 건설회사가 산청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군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났을 때는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정관념을 깨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류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용덕면 운곡리 산 76번지 1천여평의 임야가 ’93년 12월 산림청에서 불하를 하였으나 현재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의 의하여 의령의 선사 가야유적 고분으로 매장 문화재가 분포된 지역으로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국·공유재산 불하 시에는 부서간 상호협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그리고 궁유면 운계시장 주변 국유지 불하계획은 몇차례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데 불하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현재 군내 국·공유재산 중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불법 점유되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우리군 재정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군유재산 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으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필지수가 18,745필지에 면적이 3,094,000㎡입니다. 이중에 재정경제원 소관도 있고 농림수산부 소관도 있고 건설교통부 소관도 있고 군유재산도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대부를 하고 있는 재산은 총 잡종재산 565필지에 336,333㎡입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이 487필지에 282,547㎡, 공유재산이 82필지 53,786㎡이 각각 개인에게 대부를 하고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용덕면 운곡리 산 76번지 임야 여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불하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 함양 국영관리청에서 직접 처분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불하가 되니까 사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권이 설정된 지역내에서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그 산사람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류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관계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지를 않았나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운계시장 관리계획 진행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6월 30일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합니다. 비단 운계시장 뿐만이 아니고 군내 각 국유지 또는 국·공유지 조사해서 관리계획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불하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존의 실익이 없는 국·공유지도 있고 지역개발에 가장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에 푸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 지적 전산출력 자료대상 및 국·공유 관리대장과의 현지확인 미관리재산 및 누락재산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산의 추적, 필지별 전수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유휴상태,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등을 적발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6월 30일까지 일제 조사해서 관리계획을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총 필지수가 현재 경제기획원에 소관 총계하고 총 합해서 18,754필지라고 했는데 제가 숫자를 확인한 결과 18,745필지밖에 안됩니다. 9필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하시고 자료를 다시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제기획원의 소관은 총계가 1,922필지이고 현재 대부계약 필지수는 현재 484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필지가 부과를 못한 필지 1,438필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제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일지라도 임야나 도로, 폐도라는 것은 대부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덕면 산 76번지 문화재 유적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개인이 불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물론 관계부서간의 차이점이 생기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장주변에 대해 ’96년도 제37회 임시회에서 질문했습니다만 그것이 벌써 1년간 정체가 되어서 집이 현재 파손이나 가옥을 보수하는 문제가 있어도 지금 개축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해주셔야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령군의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도 찾아서 부분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면에 보면 우리군 재산이 토지가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복판에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이 소유가 현재 군토지로서 되어 있고 집이 얹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찾아서 부분적으로 토지 입지조건이나 어떤 관계를 떠나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군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 국유재산이죠? 이것이 악덕 부동산인들이 그 토지를 욕심을 내서 우리 행정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단계로 대부를 받아서 대부를 어느 기간 했다가 불하를 받는다 이런 계략으로서 행정에 도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을 감안해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이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랜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문에 앞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질문은 본의원 개인이 아닌 군민이 행정의 관련업무를 묻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현실에 직면해 있는 농정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즉,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본 군에도 각종 농정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보조지원 되는 육성사업이 많은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업별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 및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96년까지의 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 희망량은 많으나 물량이 적고 부지 선정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의 농산물 직판장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3년부터 정부의 농업경쟁력 강화방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94년 5월에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2층규모 87평정도의 건물에 총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경영인의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여 왔으나 1년반도 못되어 행정당국의 감독소홀과 설상가상으로 본 법인 내부 사정으로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중으로 1년 8개월간 중단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를 조기에 정상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부산 및 의령직판장 운영과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 부림면 손오리 일대에 부림시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5,600여평 규모의 철골 유리온실 벤노형을 지어 토마토 등의 재배 수출로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본 수출농업단지 참여대상자 선정기준, 참여농가수 및 자부담 능력 등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경영수지 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고 참여농가의 자부담 능력부족 등으로 공사비 지불지연 등 경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과 ’96년 12월 22일 돌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농가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이원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 농기계 보관창고 추진실적은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면적은 1,240평, 이에 따른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6억 7,198만 3,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16동 1,100평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비는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11개소의 읍면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신청 희망량은 많으나 추진물량이 적은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충족시킬 계획이나 국도비보조가 적으면 그에 따라 사업물량이 적어지므로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지선정 관계는 사업신청시 답에 설치하려고 계획한 마을은 쌀생산 면적 확보를 위하여 논에는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타작물 재배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업경영인 농산물직판장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직판장은 의령읍 서동에 ’9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부지 60평에 건물 87평의 건물을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에 대도시 직판장을 부산 만덕 2동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부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직판장은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서동 농업경영인 직판장은 이원석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바와같이 시설준공과 동시에 농업경영인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키로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연합회에서 직영하던중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여 연합회장 김진수가 책임 운영하였습니다. 연합회 관계자 및 운영자의 직판장 운영경험 부족과 농·축산물 위주로 판매를 함으로서 판매부진과 신선도 하락 등으로 적자운영이 거듭됨으로서 ’95년 9월경 임시 휴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4년 5월부터 ’95년 9월까지 운영하던중 ’96년 4월경 동 직판장에 대한 내부적인 사정으로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소송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협의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정상운영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도시 직판장은 현재 유곡면 출신 강증석이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매월 1회씩 판매실적을 보고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까지의 판매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군에서 생산된 쌀 등 몇가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농산물은 시기별로 생산기간이 국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공급하기 위하여 타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병행 판매함으로서 당초 계획과 약간의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직판장은 ’94년 5월부터 ’95년 9월까지 농업경영인 연합회 및 당시 회장이 직영하던중 운영경험 미숙으로 ’97년 5월 현재까지 임시휴업 상태에서 직판장 내부 사정으로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5월 22일자 공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인이 채택되어 빠른 시일내에 운영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도시 직판장은 가급적 우리군 생산 농산물을 판매토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진 직판장은 소송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협의하여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림 수출농업종합단지 경영수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부림면 손오리 933-11번지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부림시설 영농조합법인대표 손정권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철골유리온실 1,600평을 건립하였고 사업비는 도비, 군비, 융자, 자담 등 6억원이 투입되었고 ’96년도에는 똑같은 유리온실 4,000평을 건립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등 16억 7,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중에서 우선 참여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3년이상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학교, 연구소 행정 및 지도기관에서 3년이상 시설원예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5인이상으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설립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치해야 하고 사업대상자로 확정된후 3개월이내에 동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여 농가수 및 자부담 능력입니다. 참여 농가는 5농가이며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은 농협의 신용도조사 의뢰결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소유 토지 등을 담보하여 대출하는 등 자부담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영수지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경영수지 분석은 1년이 경과한후 분석이 가능하며 현재까지의 수지분석 결과 ’95년도 사업장에서 ’96년도에 방울토마토 26톤을 생산하여 4,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인건비 등 경영비가 2천만원으로서 소득율 58%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는 ’95년 사업장에 완숙토마토를 재배하여 5월 9일 현재 48톤을 생산하여 1억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7월 하순까지 수확하면 130톤을 생산하여 3억 2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96년 사업장에는 모모타르를 재배하고 있으며 322톤을 생산하여 7억 3,2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전량 일본에 수출키로 계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총 452톤을 생산하여 10억 3,400만원의 총 소득이 예상되고 기술지도 등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비지불 지연으로 경영차질에 대한 대책방안은 공사비지불 지연은 참여농가의 자부담능력 부족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융자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제공자의 담보제공 불응으로 부득이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토지가격 과다요구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며 ’97년 5월 3일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 완료하였으며 ’97년 5월 8일 농협 의령군지부에 융자금 신청완료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96년 돌풍피해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돌풍피해 현황을 보면 유리온실 약 150평에 유리가 300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후 농작물 풍해 피해도 있어 약 7,400만원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일반하우스로 비닐하우스 시설이 파열된 것이 우리 관내에 138동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비닐피해 등이 3,392만원이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대책으로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경상남도에 요청하였으나 피해면적 및 피해금액이 기준 미달로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의 경우 피해복구비 산출결과 1,4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그중 1,200만원은 시공회사에서 지원하고 인건비 200만원은 법인 부담으로 복구 완료하였으며 법인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40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동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칸막이를 설치한후 온풍난방기 1대를 360만원으로 지원함으로서 ’97년 5월 현재 재배작물 피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시설하우스 피해농가는 지원이 불가하여 농가자체 복구토록 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원석 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드린 질문은 농업경영인과 관계되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내 모든 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조금전 본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과장님, 직판장 운영은 여건상 현실적으로 정상운영될 가능성이 희박한데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관계자와 정상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이었습니다만 본의원은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46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동료의원께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의정단상에서 거론되는 농업경영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후임자에게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업경영인들이 직판장으로는 WTO체제와 수입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반가정에 공급해 주는 그런 여론에 따라 저 부지가 아니면 부지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끊어서 할 때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뒤에도 집을 3～4번을 지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물건을 살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겼고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집을 놀려서는 안된다고 해서 김진수씨가 영업을 했는데 자기가 쌀을 서울에 갖다 주었는데 그 돈을 못받아서 그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연합회 회장이 그 방면에 대해서 잘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 제46회 임시회때 거론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고 협의도 잘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송계류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세요. 전병욱 의원.

6차 공판을 할 때까지 우리담당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법원에 몇번을 가보았는지 묻고 싶고, 양곡대금 1억 8,540만원을 결재재 주지 않는 서울에 있는 최병룡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김진수씨의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고, 혹시 최병룡과 김진수가 같은 공범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연합회회장 직위를 이용해서 사기와 배임을 한 김진수를 상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 건이 폐소했을 때에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데 1억 2,100만원이라는 국도비 보조를 해준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96년 12월부터 ’97년 4월까지 6차례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며 관계 공무원들이 법원에 가보았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몇번 갔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증인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류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3차 공판인 1월 30일에 도의원 남택준씨를 원고가 증인채택을 했는데 미출석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후 4차 공판인 ’97년 3월 6일 역시 남택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연기가 되었고 5차 공판도 역시 남택준 의원이 미출석하여 이것도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피고인 최현대가 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미출석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97년 5월 22일 공판에는 임주섭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봐지고 최병룡씨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완전히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는 최병룡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직접 전화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김진수는 인천에 있다가 지금은 유곡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음 김진수를 그 당시에 자기가 사사로이 상행위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연합회측에서 잘못은 있지만 오히려 고발을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아직 특별한 손을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허종형 의원.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공동이용 관리창고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기계 관리창고 설치사업 조건에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몇사람을 가입 시켜야만이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관리창고를 설치하고 나면 공동창고가 아니라 거의가 개인창고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상에는 경운기를 비롯한 트랙터가 길을 막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해줄 때와는 달리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보관창고를 설치할 때는 몇천만원씩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기계 보관창고라도 이용하지 못하면 그 활용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95년도에 15개소, ’96년도에 11개소가 완공이 되면 2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 창고는 김아무개씨 농기계 창고가 아니고 부락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부락 유지나 개인창고가 아닙니다. 그 위에다 정부지원 무슨 부락창고라고 간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에 대해 어떤 이장이나 그 부락의 유지가 이용한다고 의원님들께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오겠지만 우리들에게도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걔중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부락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틀에 걸쳐 군정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는 관계로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여러분,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비 50% 지원으로 도에서 입안 시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연차계획으로 마을당 1건씩 선정해서 1억원미만 소규모사업으로 도·군비 각각 50%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사업을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군에서 연간 20억원씩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마을당 1건의 사업규모로 1억원을 맞추다보니까 마을 이장이나 면행정에서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사업을 부풀려서 계획을 보고했는가 하면 1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이 계획되었고 또한 1차년도에 시행한 마을과 5차년도에 시행한 마을과의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억원규모의 사업보다는 5～6천만원정도의 사업규모로 해서 5년동안 2회 사업을 시행한다면 당초 소규모사업 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뿐 아니라 222개 마을이 거의 동시에 고루 혜택을 보게 되어 사업의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업무 소관상 동마산 소방파출소에 시정촉구 사항이많으나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군의 집행기관에도 그 임무가 당연히 있으므로 질문드리오니 담당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령읍에 위치한 현 소방파출소는 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형 소방차 주차 및 각종 소방장비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떠한지? 그리고 부림면에 있는 의령 소방파출소 부림출장소도 소방대상 시설물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소방파출소로 승격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어떻게 진전을 보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소방파출소의 소방활동을 보면 지난번 의령 양지다방, 칠곡 만나식품, 부림면 신반시장 등 화재발생시 소화기조작 미숙,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화재 진압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검문소 통제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군민들로부터 원망의 소리가 높은데 앞으로의 소방활동강화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 3월 소방업무가 동마산 소방서로 이관된 이후 지휙계통이 달라 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은 소신있고 희망찬 답변을 요망하며 본 질문을 마치고 이번 임시회동안 행정사무처리결과 보고와 군정질문답변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군민들은 과거처럼 권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나 대의상 눈치나 보는 소신없는 공무원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책임업무 수행보다는 적당히 눈치만 보고 기회만 있으면 연고지나 시도로 전출할 기회만 보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유기적인 업무협조 없이 자기 분장업무만 철저히 챙기고 있다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많이 도출되었고 심지어는 군정질문을 하는데 답변까지도 철저한 자기소관 업무분장으로 청내가 떠들썩하게 요란했는데 이의 시정이 요망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군정질문은 군수와 부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본 도의 계획에 의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마을당 1억원정도를 지원,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97년 시행계획은 49건에 사업비 41억 6,400만원이며 이중 도비 및 군비 각각 20억 8,200만원으로 기예산 확보하여 소관 부서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는 완료하였고 10건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39건은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의 지시에 의거 ’98년 이후 시행할 사업의 선정은 보다더 정확히 하기 위하여 군의원님과 읍면장님과 협의하여 재선정 취합하여 ’97년 1월 23일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마을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1건당 사업비 1억원정도 사업을 투자해야 하므로 대상사업이 없는 마을이 있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시 1～2개 대상사업을 묶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기간이 5년간으로 시행시기가 너무 길어서 마을별 시행연도 결정 및 시행에 주민불만이 있으므로 2～3년내 전 마을에 시행되도록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도에 다시한번더 조정시행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 문제는 시행당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도와 군의회와 수시로 협의 추진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변경 또는 사업선정시 군의원님과 읍면장님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실무자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자체 수정해서 도에 다시 승인을 받고 하기까지 애를 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잘못되었다고 도의회에서도 계속 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선거를 겨냥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현 지사가 재선되지 않을 경우에 후임자가 이상없이 집행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본 건은 해마다 도 예결위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으로서 도의원도 만약 많이 바뀌고 하면 그 신빙성이 밝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제시한 대로 다른 시군과 연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는 합니다만 시책사업 기간이 5년간인데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예를 들어서 김혁규 지사님이 당선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 시책사업은 도의 정책사업이므로 지사님의 재선에 관계없이 이것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됩니다. 전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시책이 계속해서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도에 다시 건의를 하고 아까 말씀한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들과 다른 시군과 연대해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지사님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책이 장관이 한번 바뀌어도 바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허종형 의원.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도비 50% 보조금 안있습니까? 이것을 각 지역 여건상의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도 변경될 수 잇고 사업장소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하나 변경하는데도 도비 50% 변경해준다고 해서 도 각 실국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건설국이나 건설과난 같은 도내 업무인데 언제 설계를 받아서 해야 하고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편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자랑 같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제가 건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차례 변경 공문도 올리고 변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봉수 서암에 있는 문제는 도에서 지금 실국별로 예산이 주어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을 나름대로 시켜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행정과목이 아니고 입법과목이다 보니까 도저히 그런 부분은 도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보고를 해서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조정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첫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도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되도록 즉, 말해서 도비 50%를 주면서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시군에서 마을별로 적당한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영경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파출소 이전 승격과 소방활동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 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어제 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의령 소방파출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의령읍 중동리 300-6번지는 대지가 38평으로 청사부지로서는 협소하고 특히 출동 대기중인 소방차량을 옥외에 주차시킴으로 인해 동절기에는 소화용수가 결빙되는 등 신속한 화재진압 출동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몇해전부터 이전신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3일자 동마산 소방서에서 우리군에 소방파출소 이전과 관련한 협조요청 절차를 밟아 여러곳의 적지를 신청 검토한 결과 의령읍 동동리 1541번지 구룡공단 변전소 잔여부지입니다. 부지 466평을 이전 예정부지로 하여 지난 2월에 의회에 협의를 거쳐 경남도에 소방파출소 이전신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전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공사비가 4억 1,6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부지매입비 1억 1,651만원은 1회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물공사비는 소요되는 경비 3억원은 현재 경남도에서 지원요청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도비를 보조받아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우리군과 같은 지역에 이런 지역이 다수 있어서 도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의령 소방파출소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계통을 통한 건의는 물론이고 지역출신 인사나 간접적인 지원요청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지역 파출소 승격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소방업무는 동마산 소방서 관할인 의령 소방파출소에서 전 읍면에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과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오래전부터 부림 소방파출소 승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8일과 금년 3월 12일 2차에 걸쳐 겅남도와 내무부에 건의하게 하여 내무부에서는 우리군의 건의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9일에 우리군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부림 소방파출소 승격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계 요로에 군수님 서한무을 발송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난중에서도 화재사고에 대해서 소방활동강화 방안과 업무 협조체제 유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등 기회있을 때마다 소화기 조작요령 및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6일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군 간부공무원이 의령읍과 부림면을 중심으로 전 유흥업소를 순회하면서 화재예방 교육과 소화기비치 여부를 확인 등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까지 실시한 바 있고 소방파출소와는 평소 긴밀한 협조체제로 화재예방 진압 및 구조구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화재와 구급수요에 비하여 현재의 소방조직, 인력, 장비로는 다소 한계가 있고 소방공무원 역시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의욕있는 근무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소방조직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사고를 비롯한 재난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소방조직은 도 직속기구로 되어 있어 특히 우리군 소방파출소는 동마산 소방서로 되어 있어 위치적으로 협조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소방조직을 시군으로 이관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사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권한다툼이나 요구보다는 협조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화재예방과 긴급구조 구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전원용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일간 군정질문 답변을 펼쳤지만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한치의 사심이 없이 오직 우리 의령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질문과 답변이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공직자 정신으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서명의원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