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 내용입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대정읍 모슬포지역 군용지 불하 및 해군 6196부대 이전에 관한 건의안이 관광건설위원회 발의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신촌 국도확장공사에 따른 가로수 식재계획 등 5건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는 비양초등학교 학생 7명과 오승용 인솔교사 등 의회를 방문 본회의 방청 및 의사당을 견학하였으며 5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양우철위원장을 비롯한 여섯분 의원께서 용수리 등 8개소 절대 상대보전지역 변경에 따른 현장을 방문 현황을 청취한 바 있으며 5월 16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 의원께서 제주항 북서방 25마일 해상에서 불법어로 단속현장을 견학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5월 16일 오후 6시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 및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 납부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확대해서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를 용이하게 하고 1981년 4월 3일 이후에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에 50/1000으로 하던 대부요율을 20/1000으로 인하하여 줌으로써 당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주도농촌진흥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의뢰에 관하여 그 절차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다만 제6조 제1항 제1호 시험 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주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지 연계도로의 확충과 장기 미집행도로의 획기적 해소를 위하여 해외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채무상환 부담의 평준화를 도모하여 상환연도의 일시적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개발사업 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안 규모의 1%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것이며 기금의 용도는 해외채무의 원금상환과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코자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해외증권 5000억원 발행계획에 따라 이에 대한 상환재원을 조성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재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상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제5조 제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를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는 삭제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 및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 납부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확대해서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를 용이하게 하고 1981년 4월 3일 이후에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에 50/1000으로 하던 대부요율을 20/1000으로 인하하여 줌으로써 당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주도농촌진흥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의뢰에 관하여 그 절차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다만 제6조 제1항 제1호 시험 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주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지 연계도로의 확충과 장기 미집행도로의 획기적 해소를 위하여 해외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채무상환 부담의 평준화를 도모하여 상환연도의 일시적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개발사업 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안 규모의 1%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것이며 기금의 용도는 해외채무의 원금상환과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코자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해외증권 5000억원 발행계획에 따라 이에 대한 상환재원을 조성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재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상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제5조 제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를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는 삭제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 및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 납부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확대해서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를 용이하게 하고 1981년 4월 3일 이후에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에 50/1000으로 하던 대부요율을 20/1000으로 인하하여 줌으로써 당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주도농촌진흥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의뢰에 관하여 그 절차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다만 제6조 제1항 제1호 시험 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주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지 연계도로의 확충과 장기 미집행도로의 획기적 해소를 위하여 해외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채무상환 부담의 평준화를 도모하여 상환연도의 일시적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개발사업 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안 규모의 1%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것이며 기금의 용도는 해외채무의 원금상환과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코자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해외증권 5000억원 발행계획에 따라 이에 대한 상환재원을 조성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재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상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제5조 제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를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는 삭제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절대 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우철입니다. 지금부터 대정모슬포지역군용지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대정읍 모슬포지역 군용지 불하 및 해군 제6196부대 이전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도민의 뜻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 국방부 등에 건의키로 의결됨에 따라 동 건의안 채택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제시대때 일본군에 의해 강제수용된 대정읍 모슬포 지역 군용지와 해군 제6196부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주민에게 불하할 수 있도록 해군부대는 관내 국공유지가 위치한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곳이 지역주민의 뜻으로 토지를 되찾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용지 62만평과 해군부대 4만평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제주도종합개발에 의한 송악산 관광개발에도 연계 추진할 수 있어서 모슬포 시가지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 건의의 내용들은 매 대통령 선거시마다 대선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아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뜻을 대변한 대정읍 모슬포지역 군용지불하 및 해군 제6196부대 이전에 관한 건의서를 국방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읍모슬포지역군용지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관광건설위원회)

양우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대정읍모슬포지역군용지불하및해군제6196부대이전에관한건의문은 관광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