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회의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 일정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첫번째로 예상되는 게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585억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1억원, 특별회계가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1,544억원이 증가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로 알아 보니까 늦어도 5월 30일까지는 제출하겠다는 예산담당관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670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교육위원회가 19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24일까지는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세 안은 내무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불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조례정비 예상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 각 위원회별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라든가 부당한 조례들을 위원회별로 걸러 가지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개정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한 4건씩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의 회기는 임시회는 80일 범위내에서 26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안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회기를 6월 10일 화요일부터 6월 21일 토요일까지 해서 12일간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날은 본회의를 하고, 도청과 교육청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 날은 상임위활동으로 해서 교육청 예산안을 다루는 것으로 했고, 3일째는 도청예산을 이틀 잡았습니다. 그래서 3일째와 4일째는 도청예산안 심사일로 했고, 14일 토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 되겠고, 16일 7일째는 예결위 활동을 해 가지고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청예산안 심사는 2일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활동은 3일간으로 했고, 나머지 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들을 심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일간의 일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97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타사항

우리 도의회를 보면 각 정당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무소속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무소속이 지금 유명무실입니다. 그래서 단체로써 인정이 가능한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결속력이 있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무소속이 유명무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정당별로 하지 말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각 정당 소속이 다 있어요. 가칭 대표자 된다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해 버리면 운영위원회가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비춰진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짐을 우리가 떠 맡아야 되는 결론에도 도달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분이서 모든 걸 결정하더라도, 예를 들면 무소속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소속 8명 의원의 의견을 다 집약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논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다고 어떤 의안을 상정해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자꾸 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신한국당에서 어느 누구가 그런 대표를 했다고 해서 신한국당 표를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흐름을 좀 가지자는 데에 의의가 있고, 또 야당에서 누가 대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표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정도의 수준 전달에 불과한 것이지, 표는 각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의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상정하는 의원들이 외롭게 보이거나 아니면 두둔하게 보이거나, 이러지 아니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의원 2년째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파, 종파를 초월해서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갈라 놓는다면 의원들끼리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첨예한 대립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지금 간담회하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미리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이번 사항만 하더라도 간담회는 한 번도 없었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운영위원장이 '이거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소속 입장에서는 대표라고 해서 누구라고 딱 해 놓은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보를 해서 아까 고승종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나가고 어떤 대립되는 사항이나 중요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의견으로써 내 놓습니다.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첨예하게 대립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간담회를 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이 전 의원이 간담회를 할 정도의 수준의 일은 첨예한 대립상태가 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발의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발의여건을 갖출 적에 간담회를 해서 발의 여건을 갖추는 것은 대립될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로 그냥 끝나 버리지.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쩌면 이번 사태와 같이 발의를 하려고 몇 일동안 가지고 다녀도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에 발의한 사람의 입장과 발의하는데 서명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 서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의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전체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운영위원장인 제가 모르는 의안도 발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이미 간담회라는 절차까지도 놓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는 뭐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운영위원장이 잘못하면 위원님들도 같이 잘못하는 것이 되니까 저에게 항상 일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고,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