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97년도 4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직받은 박대우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보건소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동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 공포시행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서초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마련,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원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보건복지행정을 적극 추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한 내용으로써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신규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지방보건 의료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수당 등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이 조례안은 필요성이 있고 또 내용에도 크게 무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지적하거나 제안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보건법과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도 관련법규가 소개되어 있고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뒤에 보면 법하고 시행령하고 규칙이 대비된 아주 좋은 법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현 영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인 이내의 많은 인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요, 법에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꼭 20인 이내라고 20인을 다 하는 게 아니고 20인 이내에 융통성있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에 된 인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도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참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1년에 몇 번 여느냐고 하셨는데 공청회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왜 금년도 예산에 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이 위원회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책정하지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데 수당은 얼마 정할 것인가 질의하셨는에요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책정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얘기했어요.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수당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금번 우리 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맡아서 일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발언을 좀 자제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평의원으로 돌아와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금번의 이 조례를 보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체적으로 전문 개정된 지가 1995년 12월 29일이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작년 '96년 7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늦게야 이런 기구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업무를 태만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자체를 경시하는 데서 온 것인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현재 우리 보건소도 보건소설치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설치조례에 의하면 설치조례 현행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같은 것은 하나하나 그때그때 개정돼야 되고 또 동시에 그 내용 중의 하나는 보건소 정원에 관한 것도 현재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도 보건소에 대한 직제에 따른 정원이 포함되어 이미 이것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규칙으로 현재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아직 개정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는 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기회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 전면 손 봐서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생각이 있는지, 또 어떨 계획인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된 게 '95년 12월이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 하셨냐 하고 질의 하셨습니다.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에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겠 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벌써 '95년도에 바뀌었는데 보건소설치조례가 지금 개정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보건소설치조례에 대한 준칙안을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아직 설치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됩니까? 다 됐습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보건소장님은 법의 이해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그 근거법이 지역보건법,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없더라도 위원회는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벌써 '96년 7월 13일날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이 되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돼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업무를 태만히 한 데서 기인됐든지 아니면 뭐 위원회 만드나마나 만들 필요도 없다,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생각에서 온 것인지 뭐 뒤에 만들어도 괜찮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리라는 하나의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에서 온 것인지 그런 것이 분명히 자세가 확실하게 좀 태도를 해 주시고, 아까 지적을 한 가지 덜 했는데 아마 방배지역에 보건소 분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건소설치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기구를 설치하고 집행을 해야지 청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지방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좀다듬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보건소설치조례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지가 벌써 1년 한 6개월 좀 됐지 않습니까, 가까이? 1년 5개월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보건소장님이 소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태도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법이나 규칙이나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조례는 조례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정비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를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게 되면 제6조 제3항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에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때 위원장은 참석권이 있는지, 의결권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위원장도 틀림없이 투표권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위원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투표한 결과 4대 4다, 그랬을 때 위원장이 자기가 결정권을 갖는다 하면 위원장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두 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위원장이 투표권이 없다 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게 되면 「수당등」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것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다만, 그것이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고유의 임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계없이 거기에 출석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공무원이 그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출석한다면 그 공무원은 있으나마나 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위원회에 한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에 참석한다는 것은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은 여기 필요 없다고 보고 또 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병폐가 나쁩니다. 옛날에 법조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의식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비비꼬이는 이러한 용어를 쓰는데 이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내용에 보면 모든 우리 구민이 봤을 때 명료하고 간단하고 다 알아 볼 수 있는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잘못 썼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다면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이것도 말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만일 출석한 경우에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11조 조항을 넣고 또 여기에 보면 11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봤을 때 이 조례전체를 운영할 때 하는 그 운영문제도 되고 다만 운영위원 거기에 모여있는 20인 이내에 선출된 운영위원들의 그 활동사항만 규정하는 것만 여기에 필요할 때 위원들 스스로 정해 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모호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가 전자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사항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1조 맨 앞에 보면 운영세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정웅섭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조례상에 필요없는 거예요. 조례상에 필요하면 조례 그 다음에 소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규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필요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운영세칙이라고 이상한 용어도 써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조례가 관계되는 것이라면 11조 2항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도 관계관이 정확하게 그 본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조례안 제6조 3항에 있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단서조항인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2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셨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이 조문에 있어서 제일 먼저 위원회가 회의가 성립하고 나서 투표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그때만 위원장이 캐스팅보우트식으로 이것은 찬성이다, 아니면 반대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조례안 10조에 있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문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어투가 상당히 옛날 법률용어의 소산이 아닌가라고 생각 되면서요, 이 부분은 좀더 쉽고 간편한 용어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신 조례안 제11조에 있는 운영세칙에 관한 질의신데요, 조례안에 이와 같은 운영세칙이 꼭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질의신데요, 운영세칙이니 아니면 규칙이니하는 위원장이라든지 기관장이 결정하는 조례 밑에 있는 하위적인 규칙으로써 위원장이라는 기관장이 갖는 법규와 같은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은 사실은 상위법인 조례라고 하는 그 조례에서 위임을 주는 아니면 그 직무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자체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규칙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꼭 정해야 되는 규칙도 있고 정해야 되지 않는 규칙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하지 않은 그러한 규칙을 곧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은 그런 규칙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운영세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관계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 3항은 지금 우리 관계관이 답변한 대로 그러한 쪽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문제는 다른 쪽으로 이 용어자체로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은 그때에 가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행사를 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야만 그 답변이 그 내용하고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은 관계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위원장으로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은 이 나름대로 자기가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해도 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행사입니다. 권한행사는 답변과 같이 한다면 거기에다 언급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조는 충분히 관계관도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정이 되리라고 보고 11조는 운영세칙 이 문제는 조례를 가지고 바로 규칙도 필요없는 사항이라면 그 조례로서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례를 가지고는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구민대표들이 조례로 제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집행하는 집행관 다시 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자가 집행을 하는데 부수적인 어떤 임무가 있을 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이. 그래서 여기에 구태여 운영세칙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규칙 정할 때 거기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 실무자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운영세칙 문제는 여기에서 삭제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제6조 부분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부분도 아까 제 답변으로 된 것 같고, 방금 얘기하신 제11조 부분 운영세칙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로서 업무가 수행 가능한 것은 조례로서 규정을 하니까 운영세칙은 불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세칙으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례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수행하는 부분은 곧 조례로서 수행이 가능한 그러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서 규정을 하면 운영세칙이라는 부분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례에서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러한 부분을 다루어 주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이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좀 세세하고 사소한 일들이 저희들은 지금까지 생각 못한 부분이 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은 지금까지에서는 생각이 안 되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 조례로서 규정을 해 놓으면 이 조례를 고쳐서 그 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번잡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위원장이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스스로의 운영세칙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회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제11조는 그대로 존속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이룡우위원님께서 방금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있는 「위원은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등), 기타 관계공무원 및 관련인사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느냐라는 질의이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먼저 앞에 있는 구민은 1명이나 2명 정도,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은 5명에서 6명 정도, 그 다음에 전문가는 3명에서 4명 정도, 관계 공무원은 4명 등으로 해서 위원장 외에 13명 내지 16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는 조례안 제9조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제9조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회수라는 부분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개최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이 공청회에 대한 회수 부분은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들고 상정하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가 새롭게 새로운 업무들을 수반해서 일을 해 나갈텐데 그 새로운 일들이 과연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부분들이 나가는지에 따라서 이 공청회 회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는 적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당히 탄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개최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규정상으로 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공청회라는 게 필요없을 경우에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최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꼭 필수 규정이 되면서 1년에 한 번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열려야 되기 때문에 좀 법 조문상에 탄력적인 면을 위해서 이러한 문구를 쓴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하나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보건소 행정 종사 인원에 비해서 사실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구민에게 건강을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본위원이 보기에 미흡하다는 것을 한 번 지적을 먼저 해 봅니다. 또한 지금 답변 중에 지역 주민이나 내지는 관계 공무원의 그 배분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형식 틀에 얽매여서 20명 범주다라고 해 놓고 예정 인원을 16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즉, 하나의 형식에 묶여 있는 좀 더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한 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원의 구성은 좀 더 광의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이나 이러한 곳곳의 소위 소외계층에 있는 그런 인사들의 말을 많이 들어서 고루 구민 건강을 위한 그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심의위원회 구성 예정 인원에 대해서 이전에 답변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곧 참여하는 구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서 주로 공무원이 많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전에 답변드린 그 심의위원회 구성 예정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예정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심의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포괄적인 업무라든지 많은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 인원은 조례에도 없고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부분에도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보듯이 단지 어떠한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이 단위를 이 조례안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이 인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탄력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조금 전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할 적에 답변하셨는데 이 조례가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날 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법에 '95년 12월 29일날 보건법에 벌써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시행된 뒤에 '96년도에 혹시 서초구내에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이러한 사항을 수립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직무가 임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을 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 현 영위원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의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냐고 했을 적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면 이러한 모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중한 검토없이 의원들을 포함시키겠다. 의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심의하고 난 뒤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면 일단은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될까 봐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보건의료 계획수립 등 보건법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간파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당연직으로서의 각 국장들이나 책임자가 항상 그 위원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보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써는 서초구의 모든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 결정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연직으로서의 보건소장도 빠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4년에 한번 하는 것인지 제가 보건법이나 시행령을 봤습니다. 언제,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했더니만 거기에도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조례에는 의료계획의 수립을 매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한 번 의료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했는데 구민 그 다음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했으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들도 서초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이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다음 각호의 자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다음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 제6조에 회의의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임의대로의 해석입니다. 위원장도 재적위원 중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 한 번 보세요. 6조 3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재적위원은 그 내용안에 위원장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의 내용으로써는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 단서가 들어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의결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번 표결한다는 것은 이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방금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할 적에 다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규칙으로 지금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러면 11조에는 운영세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시행규칙으로 해서 운영세칙과 시행규칙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 해 주세요,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우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가지 질의 중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4가지만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질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과연 몇 년마다 계획수립하는가 찾아봐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해 가지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4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연동적으로 되면서 해마다 1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4년 단위로 바꾸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시행령 우리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의인, 조례안 제3조에서 제3항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초구민이 아니어도 서초구에 주소를 갖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서초구에 주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는 사람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는 게 우리 서초구 지역의료를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서초구민이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타 구, 타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의 지역에 관심을 갖고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언과 충고 또는 자료부분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서초구라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있는 이 좀더 포괄적인 부분이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하신 제6조에 관한 것인데요, 제6조 제3항에 있는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에서 그 위원장이 이 재적위원에 들어간다라는 허명화위원님의 말씀이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은 못 드리겠는데 주로 보면 제4조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곧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위원장을 따로 썼다는 것 자체가 부위원장도 사실은 위원중에 한 명인데 부위원장이라고 썼다는 것이 곧 부위원장, 위원장 그 다음에 재적위원 식으로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의이신 11조에 있어서 운영세칙이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국법 체계를 보면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라는 그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밑에 있는 시행규칙과 이 조례 밑에 있는 시행규칙이 혼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쉽게 운영세칙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6년 동안,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이렇게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 심의하면서의 문제점을 다 우리도 기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과장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있도록 답변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동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한 것은 있느냐, 있었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의료계획수립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각 국장은 실무자를 포함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장은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당연직으로 하지 않은 것은 관 위주로의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위원들의 참여에 적극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위원회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가 부위원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건소장님은 그래야지 이 심의위원회 조례를 집행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결국은 보건소장님이십니다. 물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내놨다고 하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관장을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 포괄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보건의료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라도 서초구의 주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또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관심있게 보아온 분 그 다음에 그분들을 치료하신 분들이 그 지역문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지역에 직장을 그 보건의료전문분야에 관여하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주민이라고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임의대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재적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그랬는데 분명히 보세요. 그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제3조 구성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장도 위원 안에 포함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와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적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95년도에 이 법이 시행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직도 지방자치 됐다, 문민단체장 들어왔다 하는데도 막연하게 상위법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계획서 작성 지침이 '96년도 11월 16일자로 지연통보되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97년도 2월 1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96년도 12월 30일까지 작성 제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이유가 없어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이 4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는데 그것도 한 번 내주시고요. 이 자료를 내주실 적에는 충분히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빼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시행령에는 4년 돼 있지만 우리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임기가 2년입니다. 어떤 위원회는 와가지고 구성되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도 한 번도 안 하고 임기가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이 시행령에는 4년 돼 있지만 우리 서초구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4년 뭐 몇 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든지 그 나름대로의 시행령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년마다 한 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지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위원회 임기가 2년마다니까 어떤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시행령에 4년마다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조례는, 법은 시행령이나 그 지방보건법보다 우리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답변을 안 했으면 이게 몇 년마다 계획이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내용도 4년마다 해야 된다, 뭐 지역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되어 있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이 내용도 조례에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꼭 조례로 의회에 심의해야 된다하는 것은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든지 또는 지역보건에 관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의 제정은사실상 질의시간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95년 12월 29일날 지역보건법이 제정되고 또 시행령이 '96년 7월달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의회에 이 안을 제출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단 우리 지역 의료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질의시간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만 수정해서 표결에 부쳤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이 제6조 3항 단서 수정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은 삭제를 하고, 11조를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해서 표결에 부쳐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제성립을 물어 보세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해 놓았는데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 내용을 삽입하고 그 다음 구성에 있어서는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서초구의 위원은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면서 그 밑에 ①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민 셋째,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대학교수등) 기타 3.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인사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할 것을 제안하며 그 다음 이 조례에는 회의를 연간 정례화 한다든지 몇번 한다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회의 등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에서는 위원장의 임의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연간 2회의 정례회의를 하며, 그 외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로 삽입하며, 그 다음 다른 6조 3항의 내용은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고 그 다음 제10조의 수당 등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복잡하게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 외의 11조는 정웅섭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내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