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전규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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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도 어제와 같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ㆍ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원도

허원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속강화경비, 저희 과원들 1만 원씩 16명, 6개월분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단체부담금 목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부담금 9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도에서 깨끗한 경남 가꾸기의 시책으로 공중화장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는 이런 방침이 되어서 전 시ㆍ군에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하도록 ’96년 10월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도비를 50%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40개소를 보고했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34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48개가 있습니다. 48개 중에서 규모가 아주 적고 사용빈도가 좀 낮은 것을 제외하고 40개소를 보고했더니 그 뒤 11월에 공문이 왔는데 도비를 30% 지원하고 군비를 70% 부담을 해서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 때 우리 군의 총 40개소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것은 개당 관리가 250만 원, 이동식 규모가 적은 것은 180만 원 해서 40개에 대해서 관리비가 8,630만 원이 드는데, 그중의 30%에 해당되는 2,559만 원은 도비로 하고 나머지 5,971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가 그때 삭감이 되어졌는데, 그 뒤 저희들은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고 해서 저희 군에는 40개소를 위탁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지고 타 군에도 다 하기로 해 놓은 그런 입장에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절약 측면에서 7개만 하겠다, 규모가 큰 건계정하고 고견사, 위천, 신원, 가조 시장에 있는 것, 원상동 체육공원에 있는 것, 7개만 하게 되었습니다. 7개를 하게 되면 한 개당 20만 원씩 7개면 1,75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30%하고 군비 70%를 하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225만 원을 해야 되는데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적어져서 군비가 939만 9,000원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꼭 안 하면 안 될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확약을 하고 이미 지난 3월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연발생유원지 매표소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 매표를 하는 데가 가조 고견사에서 하고 있고 월성계곡은 7, 8월 두 달 정도를 하는데, 월성계곡의 입구에 매표소가 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해서 바람에 날아가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완고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위에 보기 좋게 지붕 형식으로 해서 매표소를 하나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세화사업비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85만 원인데 이것은 신원 화장실입니다. 신원 시장의 화장실인데, 역시 공중화장실은 전부 수세식으로 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하되 1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사업비를 한 2,5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하라는 그런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작년도의 이야기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7평 정도로 지어볼 계획으로 1,600만 원, 간단하게 지어서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 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군비가 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800만 원이 모자라는 것은 더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던 차에 그 뒤 ’96년 3월에 도에서 공중화장실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결국 10평 규모, 2,500만 원을 사업비로 보고 30%, 750만 원을 도비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 뒤 그 내용이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군비 있는 800만 원하고 도비보조금이 750만 원이 오면 1,550만 원이 되는데 당초 도 계획에 따라서 2,5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도비 750만 원, 군비 기존에 있던 800만 원하고 보태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니까 금년 2월에 작년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결국 도비보조금 규칙에 의하면 보조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이 750만 원 왔는데 우리 군비는 1,75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800만 원밖에 부담 안 하고 결국 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도비보조 집행비율대로 하면 285만 원은 결국 도비를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실무자끼리 반납을 안 하려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결국 집행비율에 의해서 285만 원 반납을 꼭 해야 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행잔액분 285만 원이 이미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예산에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난에 피복비 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인부 작업복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때 4명이 있습니다. 운전수가 두 사람이 있고 보조인부 두 사람,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1년에 한 두 벌 정도는 작업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난 당초예산에는 단가가 1만 4,030원이 되어서 11만 3,000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가지고 도저히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40만 원 더 보태 가지고 작업복 연 두 벌 정도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란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 3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도 그 이후에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당초에는 2만 5,01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2만 6,26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 1,250원 인상분을 하면 37만 5,000원이 됩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앞에는 매립장 관리 인부임이고 다음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 역시 단가인상분 2명분에 대해서 75만 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인부에 대한 간식비를 3,000원씩 9개월분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당이 2만 6,000원밖에 되지 않고 작업환경도 좋지 않고, 연일 계속 노무일을 하기 때문에 간식비 보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난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란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주변마을 소득생산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어제 군청을 방문해서 집단시위까지 일어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유인물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최종 결정된 것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제 대화 과정에서 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1년에 5억 원씩, 2년간을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마을에서는 이것을 15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어제 수용이 되어졌습니다. 나머지만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면 사업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하고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다음년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협상 과정에서 금년도의 이 어려운 사정에서도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2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목에 수당란입니다.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장려수당 부족분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에 6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 분뇨나 하수처리,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648만 원은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 18만 원씩 3명분에 대해서만 648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 15만 원씩은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18명분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란에 환경사업소 업무 보조인부임 기본급 890원, 300일에 26만 7,000원, 이것도 역시 단가인상분입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 8만 9,000원, 또 연. 월차. 주휴수당 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결속강화경비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란에 업무추진교통비 5만 원, 20명 12개월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 6급 이하 업무추진교통비는 월 10만 원이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란에 환경사업소 보일러 교체 200만 원, 한 대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의 숙직실하고 샤워실의 열 공급이 사무실 전체에 보일러가 돌아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전체를 돌리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숙직실하고 샤워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형 보일러를 놓아서 예산절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0만 원 보일러 교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석

강규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