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경 의원님께서 설명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사전 설명드릴 때 각 시·군의 인상 예도 설명드렸고 저희가 2001년까지는 100% 원인자부담을 하여야 된다는 사항도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광주군의 현 실정이 자체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22%정도입니다. 인상안을 100% 수용해 주신다고 해도 40%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2001년까지, 지금 97년도입니다만 97, 98, 99, 4개 연도에 계속 인상해도 100% 부담에 못미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청소과장이 임의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입법예고하는 것과 입법예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라든가 행정의 합목적성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및 제4항에 해당 되겠습니다.

광주군자치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2조 예고사항 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례규칙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관 실과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존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 교통 7. 시험제도 8. 기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두 번째, 입법예고의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째, 당해 자치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둘째, 입법예고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셋째, 상위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넷째,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동의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바로 표결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중 10명이 출석하여 9명이 반대하였으므로,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나 광주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1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종량제 봉투값 대폭 인상에 따른 사재기 등을 우려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미이행한 것은 이해가 가나 모든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과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겠습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되어 제정·공포된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를 공공하수도 사용업종의 분류가 이중으로 분류되어 현실에 맞도록 광주군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상 산업용으로 분류되어야 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이 영업 2종으로 중복 분류되어 있어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의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에 영업 2종으로 분류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종을 삭재하고 산업용으로 현실에 맞게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사용료) 제1항중 『제9조의』를 『법 제9조의』로 제2항중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를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요율표와 별표 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재해대책본부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재해대책본부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재해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재해대책협의기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재해대책협의회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재해관련기관 직원의 파견 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광주군 재해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관내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② 광주군 재해대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③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된 사항의 처리 및 보고 ④ 기타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본부에는 본부장 1인, 차장 1인, 통제관 1인, 담당관 1인과 실무반을 두며, 본 기구는 『별지1』과 같다. ②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부를 대표한다. ③ 차장은 부군수가 되고,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통제관은 건설과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명을 받아 실무반을 지휘 감독한다. ⑤ 담당관은 본부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방재계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제4조(실무반 편성) ① 본부에는 재해대책협의회의 의결사항과 본부장이 지시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통제관 밑에 행정반, 동원반, 구호반, 홍보반, 운송반, 복구반, 상황반을 둔다. ② 행정반장은 기획감사실장, 동원반장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호반장은 사회복지과장, 홍보반장은 문화공보실장, 운송반장은 지역경제과장, 복구반장은 산업과장, 상황반장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③ 각 반의 반원은 해당 계원, 기타 관련과 소속 공무원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편성·운영하며 업무 운영상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각 반의 업무 분장은 『별지2』와 같다. 제5조(협의기구) ① 자연재해의 사전예방과 제반시책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광주군재해대책책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의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광주군 2. 광주경찰서 3. 광주교육청 4. 군부대 5.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항한다. 제6조(재해대책협의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군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과 (별지 2)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광주군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안번호 16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국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 사용허가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무실 정비계획에 의거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철거하고 (구)주택과 사무실 및 서고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국민투표 및 각종 선거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로 우리군 소유 행정재산중 현 청사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청인은 광주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며,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는 광주읍 송정리 120-8번지, 광주군 소유 철근콘크리트 153㎡가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국민투표 및 선거관리업무 수행이며, 허가기간은 97년 3월 12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조건은 무상이며, 허가조건은 별첨 내용과 같으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민 의원입니다. 97년도 5월 8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 11억 5,579만원이 증가한 1,052억 6,5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2억 8,964만원이 증가한 409억 6,984만원이 되어 예산 총 규모가 당초보다 16.6% 늘어난 1,462억 3,526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97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 되었는지와 둘째, 필수경상비외에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계상되었는지, 셋째, 예산반영시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예산과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97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도 남한산성 성곽보수비 명목으로 3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군비 3억원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도립공원임을 강조하여 최종 마무리 추경에서까지 군비를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남한산성 성곽보수비중 군비부담금 5억원을 이번 추경에 또다시 반영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위 위원은 추후 있을 도비지원사업에 악영향을 우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합의하였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성곽보수공사에 따른 도정화사업은 군비부담지시 50%로써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므로 차후에는 국·도비로만 추진되도록 중앙 및 경기도에 재차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군비부담 지시로 인한 도정화사업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소관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비 등 군비가 부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필수경상비외에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계상되었는지입니다. 읍·면 소각기의 경우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었다시피 쓰레기소각기는 그 활용실적이 미흡하고 활용가치가 투자비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수리 자체를 보류하라고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한 인정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600만원씩이나 예산요구한 바 이 또한 시정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정화활동시 사용하는 쓰레기 수거용 집게의 경우도 내무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등 그 업무가 유사한 실과소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에서 각각 예산반영하였고 단가도 제각각 달리 계상하는 사항 등은 작은 부분이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가장 두드러지게 잘못된 부분은 예산과목 및 부기의 부적정성과 반영되어야 할 예산의 누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의 제출 후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누락을 발견하고 10개과목 6,380만 8,000원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다행히 수정안을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과목 및 부기에 있어서도 잘못 계상된 부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 바라며, 추후에는 오늘 같이 지적되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이 5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중 9명이 출석하여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수정안,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5월 8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9,900만원이 증가한 총 254억 8,902만 9,000원으로써 수익적수입 및 지출이 38억 9,427만 6,000원이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215억 9,475만 3,000원을 제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심의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써 민간기업의 경영방식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에 상응하여 수입도 증가시켜 흑자운영을 하여야 하나 현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비의 최소화와 이중적 예산계상은 자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서도 고정부채상환금이 3억 7,300만원이나 되고 일반회계로부터 1억 5,000만원씩이나 보조를 받아가면서까지 회의실내에 보일러와 온풍기를 동시에 설치한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등 낭비적 요인이 아직도 잔존해 있었습니다. 또한 무선중계국설치에 있어서도 그 투자비에 비하여 효율성이 극히 저조할 것이 예상됨과 동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산림과 내 무선중계국은 산불예방기간에만 집중 운영되는 사항으로써 이를 잘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우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생명수를 제공하는데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 심사결과 얻은 결론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중 10명이 출석하여 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수정안,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결산해 보면 5월 12일부터 시작된 6일간의 일정 속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5건과 21세기 첨단산업사회에 대비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향토임무를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군 고등학교 학제개편 건의안과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을 가름하는 추가경정예산안 2건, 경안하수종말처리과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차분하고 심도있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편익 및 공공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공정한 예산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련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도로 확·포장공사, 농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조속히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는 사업지연으로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단 한 건의 사고위험이 없는 해로 만들어 당해연도에 예산편성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사업의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은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