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병수
진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균
박영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3분자유발언
병수
진병수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3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길의원과 장세헌의원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항상 동분서주 하시는 박기환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근래 우리 시민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영체제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회사에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구평, 자명, 상옥, 공항 등을 운행하던 외곽지 노선 6대의 결행을 시작으로 22일에는 11대를 결행하였고 26일부터 29일까지는 27대를 결행했는가 하면 4월 30일 하루만 해도 46대, 5월 1일은 52대를 결행하는 등, 외곽지 노선에 대한 결행을 서슴없이 단행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에게는 교통업무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라는 이유로 결행노선인 자명리 지도자라는 분이 밤 1시~2시 사이에 전화로 항의를 하여 왔고, 죽장면 상옥리에 사시는 분은 욕설까지 하면서 도대체 시의회에서는 뭘 하길래 우리 발을 끊어놓느냐고 항의하는 사례가 있어 수난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어디까지나 기업 당사자의 횡포요, 기업 윤리상 있을 수 없는 행위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내버스문제로 항상 걱정을 해오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남 진주시와 전북 전주시 그리고 인근 경주시를 방문하여 시내버스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어느 도시할 것 없이 모두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수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 의원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경영주가 바뀌었다 해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적자경영이라는 말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데 대하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평소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얼마나 불신감을 갖도록 했는지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이라 생각하여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상 문제가 있는 외곽지 노선에 대해서 시영버스운영계획을 수립한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선 명확한 판단없이는 보조금지급이나 시영버스운영계획을 실행하기는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7개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에 직접 승차하면서 대략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101번, 102번, 103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200번, 250번, 300번 등의 노선은 명확히 수지가 맞는 황금노선이라고 당해 버스기사들로부터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이외 외곽지 노선은 적자노선이라는 말을 자기들도 들은 바 있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내버스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전 시의원이 사계절과 방학철을 구분하여 적당한 시기에 전 노선에 동승하여 실지 이용객수를 실사함으로써 근접된 경영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시내버스 실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실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헌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3분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영일만 개발과 보전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날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과 국토개발이라는 미명과 국가 기간 산업육성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 개인재산의 보상도 지역의 환경도 뒤로 하며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되고 보니 그간 중앙 정부의 지시일변도적이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결정들이 각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영일만의 희미한 추억은 북태평양의 오츠크해와 베링해에서 발생된 차가운 한류성 큐릴해류와 남지나해의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가 합류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청정해역이며 어자원의 산란장이고 어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명사십리 그야말로 금빛 모래 찬란한 푸른파도, 푸른꿈, 푸른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산업구조가 농업의 1차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제 이 바다는 해안매립과 방파제 공사로 인하여 해류의 흐름이 정체되고 둔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바다는 온도와 바람과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이동하는데 이제 이 바다는 호수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은 천재지변인 홍수나 태풍은 일시적으로는 환경과 생태계의 평형을 깨트리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회복의 한계를 넘어 중대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해안에 조개가 밀려나오고 바다 훈련장에서 피부병이 발생되고 수온이 상승되는 여름에는 해수욕장에서는 하수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오염된 바다 그 자체입니다. 바다는 자연의 순화에 의하여 유입된 유기물질은 미생물의 자정작용으로 분해 정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일만의 질소는 1.2ppm으로 자정능력이상으로 폐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1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 미생물 2차는 미역, 다시마, 성게, 조개 등의 멸종으로 죽음의 바다로 서서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고 느끼는 바다의 현상이 이렇다면 보이지 않는 바다의 해저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이 한창이었던 1950년 일본에서는 농어촌의 오염으로 인한 환자중 40%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수은과 납, 카드늄에 의한 조개와 물고기를 먹어 환자가 발생한 수질에 의한 피부병이었습니다. 자정능력을 갖춘 바다에서 피부병이 발생되고 주기적으로 조개가 폐사되어 연안으로 밀려나오는 것은 기존의 우리 송도, 북부, 도구해수욕장의 존폐마저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영일만 오염이 심각하고 많은 자본과 시간을 할애하여도 원상복구가 요원한데도 우리는 지역 경제 활성과 물류비 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강원산업의 해안매립을 추진한다면 깨끗한 환경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튼튼해야 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이고 자연은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신항만 건설이라는 큰 역사와 21세기가 시작되는 우리 앞에 국가의 음성과 청정한 영일만을 영원히 간직하게 위해서는 연안오염 특별관리 해역과 지역을 먼저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개발하고 병행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개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3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진병수의장
장세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같이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2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21분
다음은 제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장춘의원과 장세헌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해임의건(의장제의)
14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에서도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이준영의원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해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4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강한국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4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