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의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출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내무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21일까지 3일간은 해당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심사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 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천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익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제가 이자리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방침은 경쟁력 10%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투자사업으로 편성하는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히 아시는 바와같이 632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이 529억8천9백만원, 기정예산 삭감이 10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35억6천4백95만원이 증가한 3,145억5천8백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가 529억8천9백49만원이 증가한 2,919억8백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26억5천53만7천원, 여기에는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새마을소득사업,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35억6천495만원이 증가한 3,145억5천8백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가 31억9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245억4천88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29억1천7백만, 지방양여금이 128억5천6백99만, 보조금이 5억5천2백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529억8천9백49만이 증가한 2,919억8백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가 31억9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319억2천8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9억1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28억5천6백90만원, 보조금이 20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비가 11억8천1백92만6천원이 증가한 491억8천2백만원, 사회개발비가 301억2천92만7천원이 증가한 1,173억8천3백만원, 경제개발비가 267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1,177억6백만원, 민방위비가 2억4천4백만원이 증가한 11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및 기타경비는 당초에 118억4천5백9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3억4천3백만원이 감이된 65억2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세입예산 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31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776억1천9백만원으로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과 특수 년도를 고려하여 추가징수 가능한 세원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건축물 대형화로 세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당초예산 보다 7억원을 증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1만950대가 증가요인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10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당초예산 보다 1억9천8백만원을 증가 하였고, 담배소비세는 3억원을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각각 5억원씩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319억2천8백98만7천원이 증가한 886억5천417만7천원으로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24억6천4백79만7천원이 증가한 343억3천6백88만7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294억6천4백19만원이 증가한 543억2천2백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로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원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사유지 1,639평방미터에 대한 임대수입이며, 기타 사용료는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와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한 1억8천130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예산 4천3백80만원과 송탄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교양강좌 수강료 4천9백80만원, 그리고 민원서류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증지판매수입이 증가�雍� 3억2천5백20만원, 평택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보강에 따른 처리 능력 증가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9천6백만원 등 총 5억2천6백89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평균 공금잔액 875억원에 대한 유휴자금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연간 88억5천3백만원의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되어 금회추경에 추가로 17억5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은 61억6천6백99만1천원의 추가 계상요인은 '96년도 결산승락하는 순세계잉여금 46억4천2백62만2천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5억2천4백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추가 계상액 50억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중에 안중에 신신약군 현화택지 개발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 11억원, 동삭동대로 1, 4호선도로개설사업비 11억원, 안정 객사리간 도로개설사업비 13억6천만원, 신장동 쇼핑물 조성사업비 14억4천만원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부터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41억6백만원과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장당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3억원, 주택공사로 부터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7억3천3백만원등 171억4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평택 하수종말처리장 대형업체인 미도파로 부터 계약해지 위약금 3억2천만원, 진위천 골재채취 매각대금 4억7천5백35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액에 따라 286억9백만원 전액 사업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128억5천6백99만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중앙 및 도계획 사업변경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자금등 국고보조금 1억1천1백68만7천원과 도비 보조금 19억7천6백37만9천원등 총 20억8천8백6만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평균 9%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작비 920만원과 보상금에 평택발전기획위원수 증가에 따른 보상금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작비 920만원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의 1년 계획사업을 23개 읍면동에 인쇄글 해서 읍면동별로 200호 정도에 나누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관서당경비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능경기 대회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급식비 지급등 예산 성립후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에서 3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4월 경기도 기능대회를 평택 기계공고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농아원에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산편성 프로그램운영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속프린터기는 예산계에서 별도 작업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목에는 시민 제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상금 2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발전에 대한 제안 제도를 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업무추진용 프린터기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경영계에서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과업추진 프로젝트 팀을 1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기능 사무기 1대와 프린터기 및 복사기 1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8급,7급 공무원으로 해서 창안제도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9천만원을 삭감하고 그대신 6천만원을 행정소송 사건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6천만원을 배상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터는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는 생략하고 60페이지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홍보용 멀티슬라이즈 내용수정 2백만원, 주민홍보용 홍보물 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시정홍보 유공자보상 2천80만원은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 세목 에 대회의실 및 종합상황실에 CCTV 2대를 설치하는데 340만원 대회의실에 무선마�� 2대를 설치하고자 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 드리면 멀티슬라이드 수정내용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수시로 바구어야 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대회의실과 종합상황실에 CCTV 2대를 설치하는 것은 각종 전자기기를 조정할 때에 봐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꼭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관리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독립운동사 발간 6백만원은 64페이지, 민간경상경비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예산 1억8천6백50만원은 당초예산에 기타직보수 관계 편성에 상정 하였던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에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의 여러가지 실정이 여의치 않아서 기타직보수로 계속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운영할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꼭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비와 민간위탁금과 목에 향토자료조사 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후에 보조내시가 추가로 되어서 예산에 4천6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단오행사비와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비는 타부서와 중복 여부및 또 사업의 필요성등을 면밀히 검토한 바 행사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행사비는 시민의 문화참여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6월7일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유물 수입예산 2천만원은 65페이지에 보상금 명목으로, 또한 독립운동사 발간예산 6백만원은 6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화단체 보조에 예총평택지부 및 문화원 보조비 각각 4백만원은 예산 편성지침 변경으로 정액보조단체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까지는 도비 50%와 시비 50%로 내시된 문화재관리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향교, 평택향교, 정도전사당 정비공사, 농성정비공사등 이것은 도비 50%, 시비50%로 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예산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관광지개발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계상에 따른 과목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평택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예산 9백만원은 민간유치 사업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간에 주변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용도 사업명 등을 기본조성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1천5백5만원은 평택호관광지내 공공시설인 도로개설에 편입하는 사유지 50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예산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으로서 특별한 예산은 없고 일용인부와 전화사용료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예산은 송탄문예회관예산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8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 3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구조상 설치를 할 수가 없기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문예회관은 2층까지는 장애인이 올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예산은 평택문예회관 소관 예산으로서 전기요금 부족분 6백만원과 고전압 배전유지비 부족분 240만원과 재원부족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냉동기교체비 450만원, 대공연장 비상분전함 설치공사비 1천만원 모든 시민에게 정통 오페라 공연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오페라 공연예산 2천3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예산은 안중문예회관 예산으로서 전기요금 부족분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경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95페이지 부터 99페이지까지 예산은 평택호관리사업소일용인부임 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예산은 시립도서관 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 및 고용1종 정원에 따른 인건비 계상과 106페이지 도서관앞 광장 아스콘포장 부족분 190만원, 건물이벽 방수 및 도색예산 부족분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 대체 1대에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입니다.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 37억3천7백19만2천원들 제외한 나머지 68억6천7백37만7천원을 삭감해서 추경세원으로 지방양여금 사업 및 국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결산상에서 산출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5억2천4백37만원을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부터 558페이지까지는 읍면동 예산인데 주로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데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20억원밖에 못가져 오면서 추경예산안이 늦어진 이유와 지방양여금이 벌써 나온지가 오래입니다. 그동안에 보조금 20억원밖에 못가져 오면서 우리자체예산을 가지고 추경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빈번히 거론되었던 일입니다. 본예산 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예산안에 다시 올라 온 이유, 기획실 뿐만아니라 재정경제국등 몇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은 기위 지난번에 공문이 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 기타 국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끝나는대로 할려고 했는데 공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늦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의 여건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또 올리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거론되었는데 이것만 처리해 주시고,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하나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없고 자체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몇개월만에 세입부분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는 부과과장 징수과장과 면밀히 검토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개년 동안을 평균 분석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내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평택발전 기획위원 참석 보상금이라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원도 증원되었고, 참석 보상금으로 10만원씩 주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고견을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에게 자문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민간인과 교수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난달에 추가로 5명을 해서 기구를 개편 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평택 공업전문대학, 안성 중앙대학, 이런 곳에서 5명을 추가로 더 넣고 평택지역 출신 교수 한분을 추가로 영입을 해서 구성했습니다.

현재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2회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여러가지 학술적인 면이나 또는 다년간 경험하신 고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우리 시행정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킬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기능대학교에 보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항은 각 과에서 쓰는 것 이외에 특별한 상황이 돌발할 때 쓰는 예비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지구에 갈 때 여비라든가 관서당경비 급양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기치 않고 기능경기대회를 평택시 기계공고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홍보등을 했고, 또 에바다농아원의 집단농성 관계사건등에 경찰이나 전경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양비 차원에서 예비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 얼마정도 사용 했습니까?

1천2백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대회가 해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 에 계상을 안하고 관서당경비로 해서 의회에 승인없이 선집행하고 후에 올라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에서 장소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협조해 주면서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한 사항입니다.

도 계획이 어떻게 되든간에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평택에서 출전하는 것도 사실인데 본예산 에 세우지 않고 선집행후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평택에서 매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서 하던 경기도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면 평택에서 출전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필연적으로 본예산 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위해서 아치를 한다�鳴� 플랭카드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우리 시에서 하게 된 사항 입니다. 우리가 타 시군 사람들에게 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출전하는 사람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준게 없습니까?

여기에서 준게 아니고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금일봉으로 나간 것입니다.

본예산 에 세울 수가 없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예, 세울수가 없습니다.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내역을 내무위원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 에 한번도 안 세웠습니까?

관서당경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 에 서있고 모자라니까 더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어야죠?

본예산 에 세울 수 없는 것은 기능경기대회 목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급양비 또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을 잡았을때 도로사용료가 포함이 됩니까?

도로 사용료 들어 갑니다.

건축할 때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도블럭을 이용합니다.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7페이지, 재활용품 수입판매 중에서 본청분과 송출분 금액이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출에 재활용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찍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전기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에는 10%로 잡고, 작년도에는 9%로 잡았습니다. 1%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상품이 좋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평균해서 10%정도 되지 않을 까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자금운영을 잘 못했습니까?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다른 시군의 예로 보면 13%까지 올라 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요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작에 23개 읍면동인데 균등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은 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세대수 전부에게 줄 수가 없어서 그래도 200명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700명이 있는 동이나 4만명이 넘는 동이 있는데 똑같이 200부를 제작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원평1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3건 정도가 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56페이지 부터 70페이지 문화공부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입니다. 64페이지,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비 지원에 5백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 가지고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KBS전국노래자랑은 저희시를 국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 화 협의를 한 결과 예선을 다음 달 6월5일에 하고, 본선을 6월7일 토요일날 저희 지역에서 녹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진행 계획은 먼저 가족음악회를 평택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전국노래자랑은 북부지역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담당 PD가 현지 답사를 하고 간 결과 북부지역의 장소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녹화지역을 확정치 못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문제는 지난해에 농산물 홍보요원으로 선발된 평택아가씨 5명, 저희 특산물인 쌀배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근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가족음악회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족음악회를 본예산 에 세울때 본래 취지는 TV에 중계가 되면 하고 그렇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가족음악회가 TV에 중계가 되었습니까?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년초에 시민의날 행사 계획을 기획실장께서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세울 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가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TV중계가 안되면 안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작년 경우보다 금년 당초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6천만원에서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6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 들어도 TV중계가 안되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들이 못을 박아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전 내용설명이라든지 부득이하게 TV중계를 못했다는 내용 설명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강행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 측면이라든가 저희 시에 돌아 올 수 있는 효과적인 면을 고려해서 방송사측과 수차례 협의도 했고 또 유치를 해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공개방송 녹화계획 이라든가 방송국 사정등을 고려해서 녹화가 되지 않고 다만 저희가 MBC방송사를 지정해서 이번 행사를 MBC방송사에서 치르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날 참석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일반시민들도 MBC문화방송이라고 현판에 다 써놓고 하니까 MBC문화방송에서 주관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더라구요. 또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필요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녹화여부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 계획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음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유공자 포상에 2천8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 유공자 포상금에 대한 삭감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한 목적은 대언론사 관계유지 내지는 시정홍보에 대한 유공자에 대해서 적절한 포상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2천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2월에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시정홍보 유공자 포상은 포상금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것은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2천8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유공자 포상금이란게 언론사에 한해서만 줄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시정홍보에 대해서 유공이 있는 분께도 줄려고 했던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언론사가 주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어요.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3페이지 합창단 사항인데, 이것이 단원보상, 반주자 보상, 지휘자 보상, 그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예술단은 이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2개 단체가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97년도에상임화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상임화 단계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행사시에 필요한 보상금을 세워서 바람직 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당초예산에 7천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7천4백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6회를 운영 했습니다. 예를들어 남부, 서부 북부 각각 2회씩 6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올린 것은 하반기 시민문화 욕구충족을 위해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62명이 다 필요한 인원입니까?

오케스트라 규모는 3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구성일 경우에는 120명으로 단원이 구성될 수도 있고, 중간 규모는 80명 수준, 소단위가 6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계획상에는 소단위로 62명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몇명 정도는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6회를 한 것은 오케스트라에요? 합창단이에요?

오케스트라, 합창단 각각 6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12회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관광지 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관광지 사업 실시설계비 2천1백48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69페이지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지 도로 재포장, 69페이지 호안식축공사, 재래식 화장실이 너무 노후 되어서 현대식 화장실로 개축하는 사항과 오수처리장을 새로 신축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와 관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70페이지 평택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평택호 관광지 상류지역에 제2지구를 조성해서 부지 조성공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여평 됩니다만 사업 시설 내용이 수영장 내지는 유회 시설이 조성계획으로 지정되어서 매각 공고를 작년에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사업상 관계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매각 처리를 못했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은 주된 이유가 기업이라든가 사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시설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금년에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원활히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시설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기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영장 내지 유회 시설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을 유치해야 할것인지 저희가 기본설계를 의뢰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지역의 현지 주민과 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변경할지 하는 기본계획도 없으면서 시설설계를 바꾸는 것입니까?

시설유치 계획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이지역의 입지여건이라든지 향후 추세와 전망을 분석하여 이 지역에는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자료 내지는 앞으로 진행 과정을 돕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평택호 관광지 도로 재포장은 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되비 보조 사업을 전반적으로 100%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의 전반적인 재정규모를 볼 때 도비를 일부 나누어서 실시설계비를 분할해서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기존에 도비 보조 예산을 실질 사업 집행비와 설계비를 구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에서 일부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공보담당관께서 언급을 하신 평택호 관광지가 예정대로 진행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기업에 투자유치를 했으나 기업에서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평택호 관광지 단지를 유치하여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지구에 대한 시설 계획은 민자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 입니다.

민자유치 계획만 있고 그것을 하겠다고 나선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민자유치를 선호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선호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변경해서 좋은 시설내용을 홍보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주어가면서 외부에 자문을 얻어서 여러가지 안을 몇년동안 해 왔지만 지금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 계획만 있지,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있습니까? 계획을 변경해도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몇년까지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도 없고 계속 실시설계만 바꾸어서 연장 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불안할 것이고 사업자체로 보아도 예산만 계속 투자하고 어떤확실한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장석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설계획 93년도 이전에 도를 거쳐서 문체부에서 승인난 사항인데 이것이 4~5년전 시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5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에 생각 했던 시설계획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선호도에서 우선 제외되는 그런 실정이고 아직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내 내지 국외적으로 보아도 관광지 사업에 대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아까도 기획과정이 점차 단축되고 확실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조성계획을 새로 변경하게 된다면 내년까지 확실히 민자유치로 매각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본위원이 속단해서 말씀드리면 성공할 수 없는 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관광단지를 잘 조성한다고해도 대기업을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등, 3등밖에 가지 않는 유원지가 될텐데 그런곳에 외부손님들이 오겠습니까? 가령 통상적인 유원지 보다는 평택적인것, 그만한 노력과 예산이 있다면 여기가 몇만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만평 되죠?

예산관련 해당 부지는 9,000여평 정도됩니다.

이러한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들어 가기만 하고, 어떤 결론이 안나는 예산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에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세우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실시설계비가 들어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가지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사리 무인경비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팽성읍에 있는 객사가 아시다시피 팽성읍 객사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정확히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는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들어 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져갈 게 있어요?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문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물을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훼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그 지역 노인들에게 봐달라고 하면 더 나을텐데요.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게 되면 누가 부셨는지 거기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께서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현재 9,000여평을 몇번 민자유치 공고를 내어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도 안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첫째로 땅값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나 유회 시설을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11년동안 약 3만평으로 2단지 규모로 해서 9,000평을 분양을 했습니다만 하나도 유치가 안되니까 다시 변경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매각을 시도했다가 매각이 안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가격이 비싸서 사업상 맞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매각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매각을 했을 경우에 정부가 공인하는 감정가격에 의해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시정방침이라든지 시책적으로 그것을 감액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좋은 시설을 관광지내에 유치해서 민자사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적하신대로앞으로 시에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우려 하자없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85페이지 오페라 공연이 1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문화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도 정상적인 상임화도 안되었지만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지도 않으면서 모양 갖추기 위해서 오페라 공연을 해야 되겠다, 무용도 해야 되겠다 하는 기초적인 발상으로 오페라 공연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었다면 하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노와야 되는데 추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항은 오늘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드리니까 내일 올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택문예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문화공보실과 같이 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문예회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과 협의는 안하고 합니까?

저희와 협의는 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빼놓고 왔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나 모든 자료를 올릴 때 상세한 것은 안가져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거죠. 모든 자료를 하나에서 열가지 빠지지 않고 가져와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이것은 장가드는 사람이 뭐빼놓고 가는 것과 똑같죠.

자료가 없으면 오후에라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이기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도 잘모르고 문화공보담당관도 모르고, 예산편성 할때 기초적인 예산편성을 담당과장께서 어떤 설명을 듣고 계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러저리 나누어서 하시느라 무척 애를 쓰셨을거예요. 오페라 공연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만은 틀림이 없을텐데 중요성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다른 것은 할것도 삭감해 가면서 내용도 잘 모르는 것을 계상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모르시면 예산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오늘 해당부서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설명을 미흡하게 드리게 된 것에 되어 주관부서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할 때 정통오페라 공연의 기회를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정통 오페라 공연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만 9월 중순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 추진 부서는 공보담당관실과 상관이 없습니까?

계획은 문예회관에서 세우고 집행할 때 저희와 협의는 합니다.

문예회관에서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 이야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문예회관은 저희 실장이 직속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의는 됩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는 공보담당관과 상의없이 문예회관에서 별도로 올린 것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우선 순위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텐데요?

지금현재 기본계획은 평택문예회관에서 수립하고, 저도 그 계획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 사업이 추경에 들어 가야 하는가 하는 요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정통 오페라 공연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없으니까 2천여만원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자, 이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예산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오후에 문예회관 관장을 오도록 해서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평택문예회관 청사 청소인부임이 5명해서 60일로 되어 있는데 청사 관리인부임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똑 같은 맥락입니다.

송탄문예회관은 2명에 300일, 안중문예회관은 1명에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문예회관마다 인부임이 다 틀립니까?

직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인부가 문예회관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같이 합니다.

문예회관에 자주 가는데 청소 인부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택문예회관은 정식으로 없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오후에 평택문예회관 관장께서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질의 를 하죠?

예, 알았어요.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중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가 기능직 입니까?

일용직 입니다.

기능직을 새로 뽑은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관리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이콤 설치비가 기정예산에 1천9백만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 15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관리사무소 뿐만아니라 동사무소에도 하겠습니다만 숙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세이콤을 설치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관리사무소에 하는 것입니다.

관리소가 얼마나 크길래 예산이 2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이것은 계약상에 조금 떨어지는 사항도 있고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큰 저기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세이콤은 안전공사에서 와서 다해주고 그 사람들이 월 얼마씩 받아 가는 것입니다. 2천만원을 어디에 할려고 편성 한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예산을 계상해야죠?

기정예산은 다른 부서에 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도 올라 왔는데 평택호 관리사무소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평택호 관리사무소 1개만 150만원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은 다른 부서에 설치한 예산입니다.

이건 다 평택호 관리소 예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비 전체 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설치하는 사항이 됩니다. 세이콤 설치는 150만원이고 시설비는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머니 내역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 오지는 않았는데 150만원만 세이콤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몇 평입니까?

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만원이면 뒤집어 써요.

최학수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세이콤 같은 것은 이병주 위원 말씀과 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견적서 같은 것을 받아서 평균적으로 예산이 올라 와야지, 이렇게 터무니 없이 예산을 세워서 가져 오면 이 예산편성 전부가 부실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예산편성이지 정확하게 신임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본예산 이나 추경예산 때 예산서가 올라 오면 어느정도 근사치로 올라 와야지 지금 이병주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 전체가 신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시중가격과 천지차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은 심의하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산담당관 생각에 이것 전부 부실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하는 것은 위원들의 위상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은 것 갖다 놓고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한다는 이야기는 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지 뭡니까?

아까 곽노선 위원 말씀하신 부분과 최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정확하게 알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세이콤 설치는 150만원만 들어 가는 것이고 기타 들어 가는 것은 관광지 외에 다른 곳에 들어 가는 시설비입니다.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지원 및 기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과 의회는 한몸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시행정이 위원들과 얼마나 협의가 안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사업비를 약 3백억원을 집행해 가면서 읍면동은 2, 3천만원, 5, 6천만원만 분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 끌려 다니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예산 내용도 모르고 규모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 주시고, 또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50억원이 넘어 왔는데 거기에 할당된 내용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각부처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나오실 때 예를들어 오페라공연에 대해서 예산이 뭐뭐해서 2천3백만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우선 순위로 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이 컵이 시장에서 100원 하는지 만원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는데 무슨 견적서라도 받아서 근사치를 계상했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페라공연 같은 것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설명서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나오실때 위원들께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석금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105페이지에 고용 1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1종에 2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2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고용직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고용 1종에 해당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1종은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안 올라 오고 추경에 올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이 사항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를 누락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충원을 받을 때는 고용 1종으로 해서 받은게 아닙니다. 각 파출소에 있는 방범요원 2명을 충원 받은 것입니다. 고용 1종으로 확종 발령이 안 되고 보조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민활동비와 정액급식비를 착각해서 이것을 누락 시킨 것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업무추진 교통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계상하지 왜 나누어서 계상 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 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까?

작년 6월부터 충원 받았습니다.

작년 6월에 받았으면 본예산 에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보조로 되어 있다가 고용 1종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착각하여 이 사항만 누락을 시켰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용 잡지 구독에 200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무엇이 들어 가고 어떤 사람에게 배부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회의실에 무선 마이크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다시 사는 것입니까?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대회의실에 회의할 때 가보면 마이크 성능만 좋은데 왜 교체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주민홍보용 홍보물에 6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되는 사항으로 분석되어 추가로 6백만원을 증액 시킨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잡지라든가 각 언론사에서 배부하는 연감등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잡비를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한정을 한 것은 아니고 96년도에 신문이라든지 잡지에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서 97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시 부수도 줄였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여러차례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 예산의 경우 잡지구독이 5개사에 27부씩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27부를 기준으로 23개 읍면동에 민원실 그리고 본청과 출장소해서 27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만드는 책자가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은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회의실에 무선 마이크 기능을 여러차례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잡음이 많이 나고 작동이 잘 안되어 중요한 회의나 행사 때 문제가 되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먼저 사용하던 것은 어디에 폐기처분 합니까?

출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출장소로 이관 시키고 야외용으로 겸용이 가능하면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저희가 물품에 대한 수요를 출장소별로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회의할 때마다 회의실에 자주 가는데 아주 성능 좋아요. 고장난 적도 없는데 이것을 새로 교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 예산이 편성이 끝날 때 담당관 승인은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급한게 아니잖아요? 추경에 꼭 올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전에 본 위원이 서면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단은 선집행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시장님께서 비서관 채용문제도 선 채용하고 나중에 의회에 올라왔던 것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 예산을 다룰때마다 선 집행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럴때마다 답변이 앞으로는 선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이렇게 선 집행을 하게끔 일처리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알았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했을 것이고 또한 경기도에서 매년 개최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최위원님 말씀 대로 이런 사항은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최대한으로 행사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 집행을 전혀 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개최한다는 통보는 언제쯤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후에 금년도 2월 중순에 받은 사항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의 를 한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지금 안계셔서 그것을 집고 넘어가지 않으신 것같은데 송탄문예회관, 평택문예회관, 안중문예회관 특히 평택문예회관에 보면 청사 청소인부임이 계상돼있는데 대해서 다른 송탄이나 안중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평택에는 제초작업 인부하고 청소인부임이 별도로 계상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초작업 인부임을 넣게 되었고 문예회관 자체 TO인원이 100%가 안돼있어서 자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택문예회관에 공연이 빈번히 있고 해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덜어주시 위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용인부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들어와야 정상적인 것인데 왜, 추경에 그것도 유독 평택문예회관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송탄하고 안중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문예회관만 어떻게 덜 신경을 썼는지 일용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문예회관에 자주 공연도 가고 하면 청소하는 사람이 사실없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청소인부임 이런 것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했어야지, 추경에 와서 인부임을 넣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지만 실무진에서도 당초부터 이러한 것을 세밀하게 챙겨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실한 것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하고 청사 청소인부하고 같은 사람 입니까?

맥락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탄은 연600일, 평택은 연 300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송탄은 굳이 연600일씩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탄은 개최하는 횟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했고 또 거기에 일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을 편성하게 돼서 이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택하고 안중하고 사용 용도로 봐서 평택이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평택하고 안중은 300일로 동일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각 한 사람이고 송탄만 두 사람인데 이 사항을 금년1년동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나올때는 감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적, 공연획수 이런 것을 제가 떠져볼라고 그랬는데 문예회관 면적이라든지, 연간 공연횟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날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편성을 해야지, 막연하게 문예회관 해가지고 600일, 300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옥길리 하고 삼계간 도로개설이 있지요. 이것이 1억8천이라는 돈이 지금 반환이 됐는데 얼마짜리 공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남은거예요?

이것은 청북 옥길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이것은 국비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공사예요?

2억2천만원입니다.

2억2천만원인데 왜 1억8천만원씩 도로 반납을 해요?

이것은 다른 공사와 중복이 됐기때문에 부득이...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며는요. 뭐가 어떻게 중복이 됐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도시 도로관계로 중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를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및 기타경비에 볼 것 같으면 거의일을 안하는 그런 식으로 나온거예요.

이것은 각 출장소나 읍.면.이나, 시 본청이라든가 각 실.국에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일을 안한다는 것이아니라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남게돼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줄때는 꼭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물가상승 여러가지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라든가, 장애인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무려 3천이상씩 도로 반납이 됐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예산을 세운거냐 이거지요?

이 사업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올 적에 같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장애인시설로 승강기를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할때 약간씩 이런 차질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최학수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 을 하게 되는데요.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하고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 집행된 예산이 있고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있을텐데 선 집행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사실 사업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지요.

대두는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고났는데 그것이 계수조정 에서 삭감이 됐을 경우에 집행을 한 공무원이 월급에서 보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1년이고 2년이고 머슴을 헛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데 참작이 돼야될 것같아요. 선 집행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하고 집행한 부서가 잘못입니다.

잘못은 잘못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는 것입니다. 변상을 하는건지...

변상조치를 해야 돼지요. 그런데 지금 기능경기대회 이것은...

꼭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 결재하에 집행된 것이 선 집행이 돼가지고 예산에서 삭감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원칙은 하지 말아야죠. 부득이 집행했을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됩니다.

최종 결재자는 책임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프린터구입비에서 250만원하고 60만원이 있는데 25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원은 고속프린터기 해서 OCR이 도겠습니다. 60만원은 일반 컴퓨터에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의 간부소개를 먼저 해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원유덕 시정과장입니다. 오문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계옥 회계과장입니다. 최웅자 시민과장입니다. 박한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공설운동장 김정석소장입니다. 차오성 청북공설운동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대리하신 이규천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예산은 현재 283억7,801만원에서 금회에 13억8,334만7천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총 297억6,1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3억5,363만7천원 감액이 돼서 총 178억7,2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인건비에 941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조성으로 해서 일일단가 17,640원에서 19,220원으로 1,580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기획실에서도 인건비 관계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내에 보리, 밀, 메밀 등 농작물을 화분대신에 식재를 해 가지고 청사주변에 비치를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재배상 기술관리상 곤란하다는 자문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꽃구입비 3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로 각종 훈련시에 사용하는 무전기의 점검 수수료 및 밧데리 교체비로 4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용 순찰시계 40만원과 의료보험공단과 연결되는 의료보험 전자문서 교환용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및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공무원 명예정년퇴임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구입비중에 일부 예산과목이 부적정하게 편성이 돼가지고 보상금 과목으로 변경계상을 하고 여기에서는 3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행정 연수보고서제작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교육관련 업무가 금년부터 시정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서 140페이지에 있는 시정과 소관분 일반수용비를 삭감을 하고 여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작업 근무자 급식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사 통계작업, 중기기본계획, 인력계획 작업 등 여비로 252만원,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이 공포 됨에 따라서 전기분야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기기술인력 교육비로 97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공무원 명예정년퇴임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으로서 일반수용비에서 과목별로 370만원을 대체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퇴직예정자가 증가되므로 해서 지방행벙 유공행정 교육에 따른 배우자 교육훈련경비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부담듬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96년도 예산서상 일용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113명분이 발생을 해서 불용액으로 예상된 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2억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6년도 예산서상에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급여인상율이 폭이 좁고 의료보험 미가입 108명이 발생을 해서 불용액이 예상돼가지고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관내 외국인주둔 부대장 K-6나 K-55 가 되겠습니다. 위임시에 증정하는 감사패제작비, 어학실습용 테이프구입비, 교류도시의 내방외국인의 의전시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교류도시 자매결연기 제작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 아오모리시와의 분야별 직원 상호교환 연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일부터 5박6일간 현재 상호교환이 돼가지고 근무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행 억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배낭여행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초청여비로 중국 용정시내방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600만원과 아오모리시 직원 분야별 상호교류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시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4,479만6천원이 감액이 돼서 총 7억6,834만7천만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업무가 금년 부터 시정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군행정 연수보고서 제작비 50만원을 예산서 136페이지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 업무가 96년도 12월31일자로 시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폭력근절 홍보물 등 제작비 944만원을 예산서 207페이지 가정복지과에 계상을 하고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14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는 통.리장 생일축하 축하전문비가 예산과 과목이 부적정해서 41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학교폭력 근절단체 임직원및 유해업소 교육강사료 96만원을 예산서 207페이지에 가정복지과에 계상을 하고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시정업무 보조인부노임단가 인상으로 52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상금 역시 학교폭력근벌 유해업소 관련단체 교육급식비와 학교폭력 근절지원 참가기관 단체 급식 및 유류대 지원 3,400만원을 예산서 208페이지 가정복지과에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143페이지에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3억6,170만1천원을 증액 편성으로 해서 총 64억8,8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지원이 감액이 됐고 시비 미부담이 당초에 2,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행사 간소화 및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시민체육대회비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설계 생략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1천만원 삭감을 했고 부지매입중 97년도에 보상면적 부족으로 토지매입비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에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 조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재료비에 광고물정비 인부임 노임단가 인상 조정으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주민 자원봉사활동 급식비 717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47페이지 팽성읍 서부지역에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로 1,681만2천원, 시설비로 9,675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358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 감리비는 팽성읍 서부지역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1,5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15억9,206만8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24억6,9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노임단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는 청사 잔디관리인부임 노임단가 하향조정으로 15만2천원을 또한 기존 시설장비 유지비 활용에 따른 천정마이톤 구입비 137만5천원, 기존 분식돼있는 수목을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승면사무소 등 종합청사신축 실시설계비로 해서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시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전기동력공사 실시설계비로 11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승면사무소 등 종합청사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12억1만2천원, 부지조성 및 진입로공사비 3억원, 시설부대비 1천9백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중앙동사무소 도시가스 및 상수도 인입공사비 2,400만원, 시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전력공사비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청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계상된 1,050만원을 98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1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4억7,886만3천원이 감액된 총 2억2,6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5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월간지나, 신문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로 8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전자주민카드 구입은 98년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자주민카드구입비 4억9,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위원 50명에게 사명감과 자부심 고취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근무상황이나 실적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근무인원을 97년도2월3일 부터 현재까지 10시 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안내 일일평균 20건 해서 1,600여건을 했고 장애인, 고령자, 거동불편자 담당부서 안내 75건, 세금체납자 안내전화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124건에 1억2,970만8천원 통보를 했고 장애자 책임보험, 과태료체납자 전화로 알림을 고취한 사항이 981건에 4,900만원에 해당이 되고 동전교환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7월 내지는 8월 중에 서울 불광동에 있는 여성개발원에 1박2일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예화시켜서 더욱더 좋은 봉사를 하도록 하기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팩스 민원사용료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재료비 5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임단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종합민원실에 일일 2명씩 근무하는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의 교통비와 중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교육시키는 인원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하고 교통비로 해서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접착기 구입비,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인구 및 시정홍보 광고판 구입비 부족분으로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전산용 보안장비 50대 구입 잔액분 1천만원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164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1억848만6천원 증액편성으로 해서 총 8억8,4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타수당으로 해서 재난관리 상황실근무자 일.숙직비로 해서 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업무보조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 유공자표창 부상구입비와 소방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표창 부상구입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부족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용 장비인 연기투기카메라외 12종 구입비해서 7,2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개 소방서에 장비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상금은 민방위 통.리대장 증가로 인해서 교육비 부족분 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써 세교동, 원평동 비상시설 전기공사와 원평동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47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신평동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설치 실시설계비로 52만5천원을 계상했고 화재 취약지역에 소등 진압비로 해서 기존 소화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 보관함 설치로 해서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써 재난사항 유지관리용 휴대폰 일반전화 핫라인사용료 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보상금은 재난위험시설물 전기 및 수시 합동점검에 따른 종합 기술자에 대한 여비등 식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중에 국도비로 사용을 하고 시비로 계상된 300만원은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1,001만2천원이 증액 편성돼서 총 8억6,1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인부와 수영강습 및 안전활동인부 노임단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 부서단위 운영비로 해서 일직수당으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수영장회원권 인쇄비와 정화조청소 수수료 일반수용비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보일러 세관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초제거인부임 잔디보식 인부임등 노임단가를 11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청북공설운동자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12일 직제가 신설이 돼서 금회에 1억8,8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중에 기본급 6,65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에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등해서 1,51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에 관서당경비는 부서단위 운영비로써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수당 해서 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운동장관리사무소 비치용 현황판 제작비, 운동장 진입로 안내 및 홍보용 대형간판 제작비, 저수조 탱크청소 수수료, 입장권 인쇄등으로 해서 1,6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써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사용료 등으로 해서 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온수보일러와 석유난로의 연료비 및 유지비로 해서 221만7천원을 계상 해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시설물 유지비로 해서 2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로써 시설물 소독 수수료, 무임경비용역료, 방송설비유지비 등으로 해서 417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정화조 종균제 구입, 형광램프안정 구입비 등으로 해서 재료비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에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12만4천원을 주기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해서 80만원, 공무원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보조비 해서 69만6천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업무추진비로 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에 6급이하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9명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업무추진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2,4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및 선수대기실, 귀빈대기실, 임원실용 책상, 의자 캐비넷 등 해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임경비설치비로 해서 100만원 방범창살 설치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9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써 운동장 청소, 운동장 화단 및 수목소독용 고압분무기 구입비, 사무실용 전자복사기, 팩스, 컴퓨터, 프린터기로 해서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회에 4,062만6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3억6,2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20페이지에 사회개발 세출예산은 4,062만6천원 증액 편성으로 해서 3억6,2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지원금이 4,062만6천원 계상했고 융자대상은 소득자금 자립기반을 구축을 위해서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회에 1억1,112만3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4억7,2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융자잔액을 발전소에 반납한 후에 재배정되는 금액으로 해서 기업유치자금 반환금 수입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한전지원사업비가 당초 2억원에서 2억2천으로 2천만원 증액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811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96년도 시설비에서 불용된 액이 192만6천원, 96년도 수입금 이자가 6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에 사회개발 세출예산은 금회 1억1,112만3천원을 증액해서 4억7,248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지원금으로 해서 1억1,112만3천원을 계상했고 기업유치 지원융자금은 1개 기업당 2천만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팽성읍 서부다목적회관 건립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문수입니다. 팽성읍서부 다목적회관은 팽성읍 본정리 19-9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부 17개 부락에 5,855명이 혜택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정예산에 7억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복토나 옹벽, 타일, 배수로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든지, 감리비가 이번에 포함이 돼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본예산 에 시설비만 섰던 것이죠?

네. 시설비 7억원만 섰었습니다.

7억원요?

네.

그때 당시에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빠진겁니까?

이것이 절름발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7억원 예산이됐다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든지, 감리비든지 이것이다 계상이 돼야지 당연한건데 거기에 계상치 못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세 이것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려면 우선 설계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설계도 안하고 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당시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데 총무국에서 설계비나 모든 것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거라구요?

그런데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당초에 도에서 기정으로 2억1천만원이 세웠던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경정에 2억1천만원은 또 뭡니까?

그것이 그대로 살은거구요. 인제 부담을 저희가 4억9천만원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5억8,600만원으로 시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부족액에 대한 것은...

아니예요. 1차예산에서 7억이 섰어요.

네. 7억이 선겁니다. 그래서 도비만 2억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번에 추가 시설비가 몇개 매립을 하는데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대지면적이 1,117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약 388평이 돼있구요. 건축면적은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해서 3층으로 되겠습니다.

거기도 공무원을 배치해요? 다목적회관도?

이 사항은 서부 출장소관할에 있는 팽성읍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큰 규모로 지으면 7억에 한정해서 짓는데 그렇지 않으면 7억 이외에는 이것이 자꾸 늘어나가는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7억에 맞춰서 지을라고 그런것인데 그 밑이 논입니다. 낭떠러지라 그것을 메꾸는데 축대하고 쌓는데 추가되는 사업비가 이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1차 예산할때 7억이 올라와서 팽성 본정리에 그것이 들었길래 이것이 어디에서 난 돈이냐 했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얻어왔느니, 7억이라는 돈을 얻어오지도 않고 7억을 세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때 도비보조가 돼가지고...

7억요?

네. 도비가 사업비 7억인데 보조를 2억1천만원을 주어서 저희가 나머지 보태가지고 7억 예산을 세웠는데 7억 가지고 사업비는 되는데 나머지 축대를 하다보니까 그 부족액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70%를 해서 일단 7억을 정해놨으면 그 7억 한도내에서 사업을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이?

애당초에는 그것을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실지 개략적으로 해보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게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마는 사실상 그런 의지가 없었던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7억한도내에서 설계비도 하고 감리비도 하고 부대비 까지도 포함되는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으니까 시설비만 7억을 만들고 어차피 설계비도 없으니까 다음번에 가서 시비를 더 보태자고 해서 무려 2억3천이나 더 보탰습니다. 시설비 자체 9천6백을 더 증가시켜가지고 나머지 부대비 까지 집어넣으면 2억3천이 늘어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7억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었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항은 9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때 여기는 실시설계비 또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요구한 사항입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평택 실내체육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3분의1씩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실시설계비가 지금 1억1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설계를 할 때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환경기본측량이 송탄에 자료가 있고요. 다음에 환경영향평가한 이 사항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함께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재측량을 하든지,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도 문제지만 예산이 과다계상 된거죠? 무려 3억4천에서 1억1천이 줄어들었으면 얼마나 과다계상 된겁니까? 예산이.

이 사항은 기존 기본설계 자료를 활용하고 이것을 활용 안하더라도 사실은 됩니다마는 검토결과 집행단계에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절감을 해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애초부터 그것은 기본설계한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 기본설계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 안하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이예요? 이해가 안되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처음부터 과다계상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행사비가 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500만원을 어떻게 종목 수를 줄여서 500만원을 삭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 보조금을 줄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시민체육대회 행사비 절감은 행정간소화 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행사비의 10%를 감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그지원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잘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시면서 지금 과장 말씀이 계속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설명으로 일관하시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정확히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줄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 10% 절감운동이라고 삭감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느 항목에서 종목 수가 10개인데 2가지를 줄여서 500만원을 삭감했다든지, 읍.면.동 지원비 얼마씩 줄여서 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반회계 10% 절감해서 총액에서 뺀겁니까? 그때 그때 상황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읍.면별로 지원비가 됩니다. 지원비에서 10% 감해가지고...

읍.면별 지원에서 10%씩 500만원을 절감하시겠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팽성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팽성 서남부에 거주하는 세대 수가 몇 세대라고 그러셨죠?

5,855세대입니다.

몇 동네인데요?

17개 동네입니다.

어디까지 따지는 거예요? 17개 동네가 어디 어디입니까? 석근리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석근리는 안정리로 들어가는데...

두정1리, 2리, 3리 다음에 도두1리, 2리, 3리, 4리 다음에 계양, 노정1리, 2리, 3리 다음에 신대 1리, 2리, 3리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5천 세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팽성읍이 인구가 얼마인데 거기에 아까보면 일부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5천 세대씩 됩니까?

팽성이 지금 68개 마을에 3만 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이것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가 2억1천만원입니까?

네. 7억에 대한 30%입니다.

다목적회관이 7억이 한도액이라면 왜 10억을 들여서 짓느냐구요? 7억을 가지고 지어야지요?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시설은 되는데 나머지 기초시설, 옹벽이라든지 흙을 논에 메꿔서 주차장하고...

지금 팽성에 있는 다목적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몇평이예요?

1층,2층,3층 해서 200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자리에 다목적회관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쓸겁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노인정과 유아원, 독서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회관하는데도 유아원이 있다면서요?

서부하고 안정리는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가 없으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 질의 가 없으면 다음에 시민과 158페이지 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에서 다섯째줄 전자주민카드 구입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지요? 4억9천.

네.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전자주민카드를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전국적으로 98년도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급부서의 지침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상금으로 민 원안 내 자원봉사대 지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민 원안 내 자원봉사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1,200여 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창구에 앉아서 그 분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사무를 보니까 그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시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일일 두 분씩 나오셔 가지고 민 원안 내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안내를 하니까 설문조사에서 개선이 많이 됐다, 친절하다라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두 명씩 50명이 한달에 한번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데 교통비하고 중식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언제 부터 실시한 겁니까?

이것이 2월 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아주 시민들이 공무원들 보다도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민간인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60페이지 민 원안 내 자원봉사위원 위탁교육이 50명으로 돼있지요?

네.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방금 일일 2명씩 한다고 했는데 50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50명은 저희가 위촉한 분들이죠.

50명이 돌아가면서 한다구요?

50명이 한 달을 25일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민원실에 비치하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당초 계상됐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00만원씩 더 필요한지요?

시민과에 오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팩스 같은 것은 관내는 빨리되는데 타 도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것을 비치해서 그분들의 무료한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거기에 여러가지 변화를 좀 줘서 그분들이 시민이 관청에 왔을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월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일간지를 기위 구독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구독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든지, 100만원 정도가 도서구입비로 더 올려져야될 타당성있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왕래가 많고 팩스 같은 것은 3시간, 4시간 까지 장기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문같은 것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해서 소수가 그렇고 다양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보충하고자 추가되는 예산이 10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간지는 3종, 월간지는 5종, 일간지는 4종하던 이 의미는 어찌됐던 간에 1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이것 저것 다양하게 사서 보도록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다양하게 비치를 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학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구입에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고 350만원이 부족분 아니예요?

네. 부족분입니다.

개당 300만원 짜리도 있고 경정에는 650만원으로 돼있는데 애당초에 350만원이 부족하게 선 원인이 무엇이며, 어디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는 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기도 그렇고 저희가 인구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민원실 입구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저희가 써서 붙이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써서 붙이고 있는데 시대도 그렇고 여러 시민이 보시기에 안좋고 해서 인구만 하려던 것을 여러가지로 연구해본 결과 각종 시정소식을 자막 디지�C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전광판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65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더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시 정문에 탑같이 거기에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구요?

네.

네. 처음에는 개당 300만원짜리를 계약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계니까 35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인구 뿐만아니라 각종 시정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164페이지 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상황실 숙직비 5,000원 곱하기 2명해서 433일을 잡았는데 433일은 어떻게 나온겁니까? 365일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33일은 1년이 넘잖아요?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시설비중에 도로가 협소하다거나 그런 지역에 비상소화전함을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시킬려고 하는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평동에 평상시 주민들의 식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신평동은 급수탑을...

그 밑에 시설비 소화전함인데 조그만 도로라면 차가 거기까지 못들어 가니까 이제 소화전만 만들어놓고...

호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평택 통복시장 외에 10개소입니다.

10군데가 어디쯤이예요?

주로 시장 내입니다.

시장 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통복천 시장안에 중앙시장하고 서정시장하고 송탄지역하고 재래시장이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소방서하고도 협의가 되셨겠지만 이것이 시장안에는 상당히 필요할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 군데 필요하다해서 대충한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장소를 표시해 가지고 10군데면 충분하다든지...

통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도면적으로 해서 실제로는 1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개 소방서에서 5개씩해 가지고 저희가 10개로 조정한 겁니다. 급한 것 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것이 급하다는 것은 한 군데 200만원 남짓하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것이 급하다고 보면 어디는 덜 급하고 어디는 더 급합니까? 17군데라면 차라리 20군데는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나지 않게 화재를 예방하는게 더 중요하지 200만원, 2,000만원 아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해도 되지마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면 많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취약지 부터 선별을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조정을 해서 20개소 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20개 정도를 해야될 것이다하는 내용인데 10군데로 줄어들었으면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못하고 아주 취약한 지역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할 겁니까?

네.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곽위원님 말씀도 다 옳으신데 사실은 소방서관계는 우리시 하고 관계가 없지않아요?

소방서 예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입니다. 저희가 91년도에 도비로 세목 이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연간 징수하는 소방공동시설세는 24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징수교부금 받는 금액이 7억3,3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방서의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7억3,400만원입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저희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는 소방서에서 요구되는 액수 전체를 도비로 충당이 어렵다고 해서 시.군에서 자질구레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시.군별로 지원하겠다 해서 도에서 지시도 되고 필수불 가결 한 것, 급한 것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라든지, 방금 곽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급수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부 받아야 될 것같은데요?

지금 도세에서는 섰고 시비에서는 안섰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징수교부금에서 소방예산 편성은 처음입니다. 급한 것만 했습니다.

여태까지 안올라오다 올라오니까 이것이 어차피 소방서가 그전에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도에서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하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고 도에서도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급하고 경비가 적은 것은 시비 부담으로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공공요금이 많이 모자라는 이유는 뭡니까?

휴대폰 사용료가 주가 되고 작년도에 도비로 산거외에 시비로 추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계상을 못해서 휴대폰 사용료가 되겠고 다음에 칸막이 설치는 2개 소방서가 직통전화를 개설합니다. 거기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전화개설 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본예산 에 섰어요?

네. 섰습니다.

근데 사용료를 계상 안하고 왜 이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핫라인 할 때 통신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미처 파악을 못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핫라인 뿐만아니라 휴대폰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처음 구입할때 사용료 까지 해야지, 다른 것은 전부 계상을 하면서 이것만 유독 이제와서 사용료를 계상하는지요?

지난번에 도비 장비교부금에서 한 것은 전부 섰습니다. 사용료와 휴대폰구입비가 섰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로 구입했어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구입했을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그때 세울때 전화기를 샀으면 사용료 까지 당연히 당초예산에 섰어야지, 이제와서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도비로 선거지요.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줄 알았습니다. 활용을 하다보니까 어떤 부족분이 발생돼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재난관리도 마찬가지로 일반전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섰어야지 이것만 세운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전부 계수조정 때 삭감된 것없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재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기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장마라든가, 인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예산 전부 삭감됨이 없이 통과가 됐다고 가정했을때 올해는 인쟁에 의한 재난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년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자기지역마다 인재에 의한 재난은 조금도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업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부터 177페이지 까지 입니다. 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인건비인데 일용인부가 금액이 다 다릅니까?

네. 틀립니다.

그런데 제초작업하는 인부는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이나 같을거 아닙니까? 준설하는 것은 약간 기술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는 문예회관에 제초작업을 하든지, 운동장에 제초를 하든지 같은거 아닙니까? 달라요?

일용인부 제초단가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76페이지에서 보면 제초제거 인부임이 22,300원에서 23,410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예회관 세 군데에 있는 제초작업 인부임은 17,640원에19,200원으로 올랐단말이지요. 그래서 그쪽에도 조금 인상요인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운동장마는 왜 유독 2만 얼마로 상당히 높으니까 이분들께 우리시에서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어느쪽에서는 더 주고 어디는 덜주면 됩니까?

저희는 잔듸 관리인부임이 다른 제초작업 보다는 조금 수월하지를 않습니다 이 잡듯이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높은거라면 모를까 같은 일에서 여기는 24,000원, 여기는 19,000원이면 어느 부분을 시정을 해주어야 할 것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식당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두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 동쪽으로 있습니다.

조리인부 까지 두고 밥을 한다구요?

조리사 보다도 저희들이 그냥 집에서 음식을 해 먹듯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걷어서 부식을 사다가 하고 있습니다.

걷어서 부식을 사서하시면 여기 계상된 것은 보조금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일용인부죠.

네. 알았습니다.

식사 인원은 몇명입니까?

22명입니다.

다음에 청북공설운동장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청북공설운동장 하면 새로 만들은 거지요?

네.

지금현재 여기에 올라온걸 봐서는 이 예산가지면 아무런 하자없이 1년동안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은 없어요?

당초에 정부 조달가격으로 소형롤라를 8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다음 추경이나 가능하겠다고 그것을 좀 다음에 하자고 해서...

제일 필요한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제일 급한 것이 롤라입니다.

운동장을 제대로 다지기 위해서 롤라가 필요한 것인데 다른거 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빠졌더라구요.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719페이지 부터 720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737페이지 부터 739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순서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것은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