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 안건 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지 않고 추경예산안만 제출되어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재정경제국과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학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대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저희소관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분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 예산은 2,389억1,904만4천원 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529억8,904만9천원을 증액해서 총 2,919억845만3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세가 31억9,800만원, 세외수입이 319억2,898만7천원, 지방교부세 29억1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128억5,690만6천원, 보조금 20억 8,806만6천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입분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5개과의 당초예산은 154억9,492만6천원 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15억7,538만8천원으로 증액해서 총 170억7,03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등 실시경비 위주로 편성 되었으므로 주요부분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과과소관 예산입니다. 563페이지부터 567페이지 상단 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해서 증액계상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여비는 2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무조사 여비를 확보치 못해서 금번 추경에 작년도 세무조사 여비 50% 수준으로 계상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연구개발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전산자료 통합에 따른 본 예산에 계상해준 7천5백만원중 2천2백만원을 과목경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지방세 통합 장비구입과 자료변환 일시불로 추진을 했지만 전산장비 구입이 외자구매 입찰방법으로 집행됨에 따라서 일괄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이번 추경에 경정예산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568페이지는 노후된 지방세 전산화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원활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569페이지 징수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는 인건비 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570페이지 하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 인건비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주간이나 야간에 지속적으로 단속 하고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는 지방세 체납액 독려여비로 7월중에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징수 하고자 이번 예산에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보상금은 저희시 지방세입 징수보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계상한 내용이 회계년도말 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3페이지 지역경제고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57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동향조사를 위해서 읍면동별로 1명씩 구성되어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신평동 상가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자세한 사업계획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금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리시에 지원되는 150억중에서 우리시에서는 7억9천8백만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사업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중에서 1천6백가구를 선정해서 고효율 조명기구와 절수장비 교체비로 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시부담액 1천87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77페이지는 경쟁력있는 자치단체 육성의 일환으로 중국 상해무역관에 가입하고자 1천6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해 무역관에 가입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무역증감이나 수질업무대행 각종정보 제공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78페이지 원만항 노사정 관계유지를 위해서 9월중에 연수회를 갖고자 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노조간부들의 해외연수지원 사업비로 21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조간부 6명에 대해서 시비 40%, 도비40%, 기업체 20%씩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79페이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부터 581페이지 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581페이지 중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쌀 홍보를 위해서 평택미를 도입하여 백화점 이라든지 아파트, 기업체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코자 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곡관리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추곡수매 종사자 20만원, 추곡수매 추진여비 1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하단에 농산물 물류센타건립 용역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10%인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83페이지는 농가소득 증대 및 양 질의 평택쌀을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료벼 매입자금 금리보조 지원비로 9천6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휴경논 생산화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경논 일손돕기추진 급양비는 3백만원과 장비임차료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생산 대책 종합시상금으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농사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량물고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쌀 전업농가 육성확정으로 인한 당초사업비에서 2,3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비는 원활산 사업집행을 위해서 당초 민간자본 보조에 계상된 사업비를 임차료로 과목경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86페이지는 깨끗한 평택들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휴경논 영농취약지등 피잡초 과다발생 지역에 방제하고자 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 588페이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9페이지는 축산과소관 예산으로 가축 방역사업 자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서 1,100두가 증가된 물량에 대한 예방주사에 필요한 주사라든지 알콜, 탈지면을 구입하는 것으로 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91페이지는 소수급 관리를 전산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전액 국가보조 사업으로 지시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1억2,51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시술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시술비로 1,100두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소탄저기종외 8종구입비는 두당 8백원씩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트랙터라든지 베일러등 조사료 생산장비와 사료작물 볏집암모니아 처리등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자담비율에 의거 832만8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고 당초계획에서 1,100두 증가된 부분에 대한 가축 방역약품비로 2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계상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사업비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질의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563페이지 부과과소관 부터 하겠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에 증액예산이 31억9천8백만원이죠?

네.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감액이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여기는 나와있지 않은데 주민세 같은경우 96년 결손분을 97년4월30일까지 납부하는 거죠?

네.

4월30일까지 납부부분을 비율로 했을 때 어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남옥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중에 주민세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경자료를 3월말에 분석을 해서 2월달에 가결 산을 하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은 4월말까지 주민세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분석하여 반영을 해야 되는데 3월에 2월말 가결 산을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가 주민세를 손을 못댔습니다. 4월말 현재 주민세 법인세를 수납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전년대비 19억 정도가 결함 되었고 6월달에는 종합소득세할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분석을 하여 다음 추경때는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주민세 반영을 안하셨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튼 지금 주민세 많은 부분이 법인세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시에는 21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 법인이 순이익이 발생해야 주민세가 발생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네.

21건 법인에 대한 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파악해서 주민세가 어떻게 이번 97년도에는 증액이 될것인지, 마무리 될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예산서가 4월 30일 이전에 하신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관여 안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번 추경때는 주민세 부분에 대한것을 잘 챙기셔서 해야 지방세에 대한 증액예산이 오차가 안나도록 잘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음 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차량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느냐 하면은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제가 느낀바로는 경제가 안좋아서 부도가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부도가 나다보니까 차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은행이라든가 다른곳에서 차압이 들어오면 그것을 갚을때까지 차를 폐차를 못시키다 보니까 영원히 체납이 되어 버리고 다른차를 구입해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납차량이 사실은 돈이 있으면서 일부러 안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까 이의상 위원께서 질의 를 했지만 과연 113억중에서 올해 고질체납자를 얼마 징수했다는 것을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죠?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현재 본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죠?

네.

맞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체납차량 3명이라는게 본청따로 송탄출장소 따로, 안중출장소 따로 각각해서 3명이 된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1명이라는 것은 본청만 1명이고 송탄, 안중은 빠진것입니다.

3명이 본청이고,

3명은 송출, 안출, 본청 1명씩,

1명씩 해서 3명이 된거죠?

네.

그러면 현재 자료가 제출 되었는데 본청하고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가 강력하게 징수를 안했다고 추궁하는것이 아니라 과연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많은데 단속을 해가지고 얼마나 징수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 하기전에 말씀드리면 이 년도말 폐쇄기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간 약 2억5천 받고 그리고 그후에 2단계로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한 3억7천은 받았습니다.

5년 지나면 자동으로 년도말 폐쇄 시효소멸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일단 체납하면 전부 압류조치하기 때문에 년도말 폐쇄 시효소멸이 될 수 없습니다.

5년 지나도 시효소멸을 안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폐차를 시키거나 등록말소를 시킬려면 반드시 세금을 완납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가 여러과가 있는데 한과씩 질의 답변을 끝내고 다른과로 넘어가야지 왔다갔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찾기가 곤란하니까 한과가 끝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과과 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징수포상금은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액의 금액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본청, 송탄, 안중에 대한것은 징수보상 기준에 본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설명은 그 기준을 말씀 하셨는데 그 기준은 체납액 비중의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배정했습니다. 본청은 체납액이 지금 총 100억인데 그중에서 본청이 40억이고 40억에 대한 160만원을 기준해서 3%를 기준 했습니다. 40억의 3%이고 송탄은 체납액이 47억이어서 거기에 따른 3%를 보고 안중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7%를 계상 했습니다. 이 비율로 안분을 하다 보니까 본청이 8백만원이고 송출이 8백만원이고 안출이 4백만원의 비율로 안분을 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윤한수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은 본청 45억중에서 1억6천만원을 지금 징수한다는 목표를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6천을 받으면 포상금은 나간다고 세워 놓은거죠?

네.

원래 기정예산액은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놓고 볼때 45억중에서 1억6천을 징수한다고 하는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도가 많이 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고질체납자들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45억중에서 1억6천을 징수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볼때는 아주 미비한 징수실적입니다.

저희 목표는 1억6천이 아니고 징수목표는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6천 이상이 징수 되었을 경우에는 8백만원 이라는 포상금이 나간다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징수목표는 더 있겠지만 1억6천에 대한 포상금 8백만원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더 해가지고 어느선을 예를들어 45억중에서 1억6천이 아니라 16억을 받았을때 일반 평상시보다 노력을 엄청하여 많이 받았을때 포상을 하는 것이지 그냥 놀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45억중에서 1억6천은 당연히 들어오지 1억6천을 못뽑겠습니까?

이것이 과년도 체납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하면 징수하기 어려운 1억6천입니다.

45억중에서 1억6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밖에 안된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100%중에서 3%를 걷으면 그것을 포상을 줍니까?

체납액 110억중에서 당초 저희가 94억인데 목표를 세울때,

아니 잠깐만요, 목표는 이런 예산을 세울때 45억중에서 10억을 넘는다든가 했을때 포상을 줄 계획을 세워야지 1억6천 넘으면 무조건 포상준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예요.

아니죠. 보상금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징수할 수 있는 그 포상금을 주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억6천이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예산에 맞춘게 아니라 예산서 자체를 놓고볼때 45억중에서 1억6천을 징수했을때 8백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예를들어 45억중에서 1억6천을 더 징수 하겠지만 1억6천만 징수했다고 봤을때 시에서 8백만원 포상금을 준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우리가 압류를 하거나 또 자동차를 단속을 하여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세는 포상금이 지출이 안됩니다. 단속을 해서 징수하거나 하는것은 포상금 지출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독려해서 받아 들인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여기에 대한것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는 사실 큰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동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3천3백의 예산이 서있는데 사항설명서에는 나와있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평동을 보시면 지금 일명 명동골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역전, 역전에서 통복시장 로타리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명동골이라고 해서 상당히 상가가 활성화 되었던 지역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침체되어 상가가 거의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시 그쪽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상당히 자구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수차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한전주와 통신주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지역에 차량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결의 하기를 상가의 주인들은 일제 차를 안가지고 나오도록 결의되어 이 도로면에 일단 주차하는 것은 손님이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자기네들 간판이라든지 건물 신축은 주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시에서 좀 특색있게 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송탄의 중앙동 쇼핑몰거리는 거의 깨끗합니다. 이 지역의 한전주와 통신주를 연차적으로 지중하를 시키는 방향과 여기있는 주요도로를 유색블럭으로 깔아서 차별화하여 특색있게 가꾸는 방법, 차량을 진입 안시키고 하는 방법,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요구한것은 혹시 총 정비를 하는데 5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한전주를 지중하 시키는 것이 45억 정도 들어가고 통신주는 약 3억5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것이 약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이중에서 예산을 요구한것은 한전주하고 전화국하고 협의를 보기를 전화국은 전주가 1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동시에 자기네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중하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에 한전주는 43본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에는 약 4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에서 ";99년도 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나머지 시에서 하시는 것이 하수도정비와 유색블럭 교체하는것, 조명등개량입니다. 3가지에 약 7억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3천8백만원, 조명등을 개량하는데 약 6,130만원, 유색블럭 및 경계석 교체하는데 3,670M가 됩니다마는 일시에 예산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800M만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약 3억원이 신평동 상가로 정비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좋은데 부서가 산업과에서 맡아서 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해야지 부서가 공사부서도 경제국에서 하시는게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각 해당부서로 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관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명등개량과 유색블럭을 각 과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통괄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주무부서로 하여 예산을 투입해서 각과에 사업물량과 예산만큼은 내부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잖아요.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공원정비라든지 별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것은 예산투입 하는것이 거의 없고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내가 초기에는 입지선정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기위 정해진 것이니까 소기의 목적을 거둘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왜 반대했느냐 하면 요새 경제활동에 주체가 누구냐를 생각할때 내가 볼때는 그래도 40대 50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10대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10대들인 그애들은 완전히 소비성 위주의 활동을 하는 얘들이고 그런 거리를 자꾸 활성화 하여 저장 시켜줘야 되는냐, 쉽게 얘기해서 속된말로 배꼽이나 내놓고 다니는 그런애들 모여서 어른들 가기가 민망한 자리인데 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전통있는 통복동 시장은 시장허가를 내고 50여년이 된 지역인데 완전히 몰락화 되어 가는데도 그런데는 신경하나 안써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농민이나 중년층 이상이나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주진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런데는 안돌봐준다 이거예요. 내팽개치고 그런 거리를 잘 안갑니다. 속된말로 윤락여성들 많이 오고 10대인 애들 많이 오는 거리에 나타나기가 민망스러워서 안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위 정한것은 제대로 해주시고 거기에 솔직히 전부다 상가지역도 아닙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도 모든것을 상업화 할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통복동은 그래도 전통있는 시장인데 그런데를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복시장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직강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폐천부지가 만평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용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마 6,7월경이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추경부분에 대한 개발관계는 별도로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건설과에서 작년에 섰던 예산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경제활성화라는 대명제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놓고 1,875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97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뭘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 중소기업육성 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주는 돈입니다만 이것을 일반점포에도 기금을 확대해 기위 조그만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분이 시설을 완전히 개조해서 슈퍼화 계열을 한다든지, 현대적인 시설로 바꾼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경우에는 융자금을 중소기업 자금에서 주도록 법이 개정되어 저희시에서 이번에 3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점포에 2천5백만원 정도를 융자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는 연리 6.5%입니다. 6.5%에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면 일단 각 읍면동 내지는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그것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평가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여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융자죠. 6.5%를 융자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시비가 25%에 해당되는 1,875만원 3개 점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일우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지 못해도 시비 내시되어 있는 예산을 보조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3개점포에 대한 금액을 받았어요?

3개점포에 대한것을 확보하면 3개점포에 대한 금액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바로 주도록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시에서도 융자죠.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2천5백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도에서 지정이 동화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심사하여 주는 것인지 대출심사는 농협중앙청.

저희가 해서 일단 올립니다.

올려서 일단 확정이 되는게 아닙니까? 확정이 되어 소비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시의 경우는 농협중앙회가 지정이 되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7억9천8백만원도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심사해서 업체가 결정이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는 돈을 어디가서 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받습니다.

원하는 은행에서 받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도 원하는 은행에 가서 받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지원받는게 있어요. 3년 균등상환, 그런것들은 농협중앙회 가서 받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결정을 받아 심사가 통과하면 아무은행에 가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개선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자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직 은행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업체가 2천5백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어디 은행을 가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송탄같은 경우에는 정문앞에 있는 농협중앙회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예를들어 돈을 보조성 체계에 의해서 결정을 받아 중소기업 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자들이 가면 담보물을 제출 하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해서 제가 실제 가 봤는데 47평짜리 모 아파트가 담보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시가가 한 1억 얼마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필요한 돈은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인데 그것을 담보로 4천4백만원을 안쳐주고, 47평짜리 싯가가 그렇게 되는데도 나머지 담보를 더 갖고와라 그러니 서민들이 아파트 담보제공 하는것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지금 이 소규모 점포시설은 영세업자입니다. 2천5백만원 결정을 받아서 담보물을 갖다 달라고, 1억짜리 넘는것을 갖다내야 마진을 보거든요. 은행절차는 자기네가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기네 돈을 내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체에서 받아서 관리만 해주는 것인데 중간인 자기네가 받는 것이지만 너무 은행에서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결정을 받고도 돈을 못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도 지역경제과장 될 정도면 확실하게 결정이 나게되면은 은행장 이라든가 지점장을 만나 협의점을 찾아서 편리하게 돈을 받게끔 해줘야지 결정만 해주고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아요.

윤한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보조자금은 담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싯가의 80%를 잡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아주는 융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시 금고도 농협중앙회인데 잡아주는 융자를 실무자 입장들이 판단 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들어 싯가가 1억이라면 이 사람들이 5백만원밖에 안쳐주고 80%를 잡으면 4천만원밖에 안되는거죠.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대출인데 너무 서민들한테 힘든 대출이 되니까 그 관계도 사실은 시 금고면 여기의 지부장 이라든가 이런분들과 협의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담보가 아주 적은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47평짜리의 아파트를 4천4백만원밖에 안내주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 것이니까 이런 중소기업 개선사업이라든가 중소운전 자금을 지원해 줄때 이왕이면 도에서 선정을 하고 시에서도 확실하게 선정을 하여 믿을만한데 해주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 나가는 은행에서 잘 해줘야지 은행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중에 난 이해가 안가는게 공무수행이라는것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또 공기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57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에너지절약 기자제 보급사업이든지 점포시설 개선사업도 어떠한 의미로 보면 취지가 가능성이 깊고 조금의 도움이 되는것 같지만 폐단이 더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기자재가 전등갈아 주는거죠? 전등내지는 화장실, 우리 평택시의 전체가구수가 10만 가구수가 되는데 이것을 특정업체 물건 팔아주기 운동같은 인상이 있고 외국에서 개발한 필립스 전등은 동그란 것이 있는데 값도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각 생산업체가 있는데 자기가 가격이 비싸다고 그런지 경제성이 없으면 안사면 그만이지 어떠한 전등을 달라는 식으로 지정해 주는 인상이 있는 있고 대상자가 연체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 아파트를 지정하면 거기에서 하는 아파트는 하고 어느 아파트는 그렇고 정책이라는 것은 2,3년 가다가 언제인가 시대가 바뀌면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몇푼 보조받는 사람은 도움을 준것이고 만원이 되었든 2만원이 되었든 못받는 사람들은 형평이 안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뾰족하다면 보기도 싫을텐데 에너지절약은 쓸데없은 전등을 많이 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웬만한 점포에 백개등을 달은 점포가 있습니다. 과잉경쟁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화려하고 그래야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한 백여개를 달았어요. 20평 건물에 저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다 그 다마로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 점포시설도 결국 요새 불경기에 가장 잘되는게 뭔줄 알아요? 인테리어 사업과 광고사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한 5달 하다가 안되면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시설을 또 갈아요. 인테리어 하는 데 웬만한 평당이 150만원, 최하로는 100만원, 2,3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간판 1M하는데 20만원씩이예요. 싸게 해줘야 웬만큼 하면 25만원이예요. 간판 하나에 보통 250만원씩 달아서 전등 들어오게 낭비 시키고 시설 몇천만원 내고 들어갔다가 기대하고 들어 갔는데 4,5개월 하다가 또 나와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시설을 바꿔요. 그전에 정부가 점포시설을 개선하는데 까지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일방적으로 점포만 개설하는데 도와주는게 아니고요,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 점포나 시설을 해야겠다 해서 되는게 아니고요.

명칭은 점포시설 개선 아닙니까?

점포시설 개선입니다. 평가기준을 말씀 드리면 우선 조직화, 합법화 되는 점포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구멍가게를 하다 체인점으로 바꾼다든지 현대적인 점포로 해서 전환될 경우에 주는저기 장사하다 안되니까 조금 뜯어고치고 다시 지블 짓는다고 해서 돈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준다면 수도 없죠.

소규모 점포가 되었든, 대규모 점포가 되었든 명칭은 소규모인데 체인점이라는 경제시스템이 꼭 좋은거라고만 생각하세요?

정책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유통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체인점으로 묶어가는 어느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충되는 얘기인데 농민들이 들여다 보면 살길이 없어요. 영세민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인점이 들어와서 그 계통이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타서 PR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만 찾아가고 자기의 개인적인 독창성을 발휘해서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메이커만 따라가는 식으로 되는 것인데 국민 모든 사람의 창의력이라든가 개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소규모로 하는 사람은 죽고 에스마트나 엘지를 따라가 붙으면 살아요. 요새 메스컴에 롯데리아나 이런것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도 아닌데 그런것은 매우 잘 됩니다. 한국의 순수한 국민들이 옛부터 배워온 기술을 가지고 하는것은 전부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것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선배님께서 하신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안되어서 제가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본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은 몇명이 올라왔습니까?

23명입니다.

그러면 천2백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것은 16명을 줄이고 64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먼저번 본 예산에 이것을 요구했던 부분보다 꼭 필요한 사람만이 올린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수당이 안서있는데가 평택시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기도의 내무부 통계청 산하물가 표본조사 지역이 6개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가표본조사 지역으로 선정이 될 이유는 관내에 있는 상인내지는 서비스업 종사 하시는 분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평택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분기별로 내무부에서 물가정책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모니터 요원 활용도를 상당히 비중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한달에 3번씩 자기 지역의 물가를 체크를 해서 등락을 저희들한테 보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해주고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중앙에다 계속 매월 한보씩 월보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사항에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상황까지 전부 기재를 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물가모니터 요원들한테 수당지급을 못했는데 대신 물가모니터 23명을 지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물가조사를 하지 않아요 될 읍면동이 있습니다. 사실 큰 활동이 필요하지 않고 요구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안하는 분들까지 물가모니터 요원수당을 줄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송탄지역, 안중지역, 팽성지역, 구평택시지역에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은 실질적으로 3번씩 꼭 제출하고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조례에 보면 물가모니터 물가대책위원회 나온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위원 수당도 5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겸하면 안됩니까? 시 물가모니터 하고 겸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것이 좋다고 해서 이분들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게 더 좋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라는것은 일종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 요원들까지 위원회로 구성하다 보면 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뛰어다니는 주부들입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 자체에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포함시킨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조간부 해외연수 지원의 기정예산이 212만원이 서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삭감 되었다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수정예산에 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미주에 가는데 1명당 3백만원이 들고 40%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시비는 40%입니다.

시비 40%, 도비가 40%, 기업체에서 20%요?

네. 작년도에 6명을 보냈습니다마는 노조간부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갔다왔습니다. 이번에 2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금번 김선기 시장한테 저희가 간담회 식사할때도 여러번 얘기한 것입니다. 오승수 위원님께서 여러번 얘기한것이 현재 송탄 K-55부대에서 담배소비세가 가장 세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대에서 나오는 막대한 담배건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가모니터 요원도 있고 징수과에 여러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의 세수사 상당히 좀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것을 의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부대에서 나오는 담배단속은 현재 저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건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부대에서 나오는 담배를 세금 한푼 안내고 우리가 그 담배가 없어 시민들이 담배를 사피면 우리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좀먹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세관과 협의를 보면 모를까 제가 여기서 누가 답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세관협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둑이 우리집에 들어와 우리의 돈이나 집에있는 무엇을 훔쳐가는데 책임질 소관부서가 없으니까 너무 미미한게 아니예요, 당연히 세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막대한 담배가 슈퍼에까지 돌아다니면서 세금 하나도 안내고 다른데 모시장들은 어디든지 갈때에도 우리 담배 제발 사가십시오, 그렇게 홍보도 하고 구송탄시에서도 우리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 평택 시민들이 우리시 담배를 사는게 아니라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담배를 사서 피는데 그것을 책임질 소관부서가 없고 막을 부서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한두번 얘기한것도 아니고, 외산담배를 피는것은 어쩔수 없고 막을수 없는 도리이지만 우리의 국산담배 디스라든가 담배들도 엄연히 부대내에서 외국인들한테 팔고있고 국산담배 파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산담배가 아니라요.

저희 입장으로써는 우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이고 며칠전에 전매공사 간부가 와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어요. 계속 조사를 해서 시에서 대안 을 강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달전 부터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시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사석에서도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오갔을때는 우리시의 세수가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천억이 될지,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매일 의논 하겠습니다. 강구 하겠습니다.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이 총괄적인 설명을 하고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과장이 나와서 답변 하는것을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영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시고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천만원이 서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T.V에서 봤는데 홍보미 예산도 없이 홍보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T.V본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시가 T.V에 방영된것 말씀입니까?

네.

T.V방영된것은 저희가 우리 평택쌀을 지키기 위해서 송탄 농협과 같이 서정동에 있는 관광농원에서 채널 14번 케이블 T.V에서 나와 홍보촬영을 나간게 있고 저희가 홍보미를 직접 배급한것은 지난달 안양백화점에 가서 저희쌀 홍보를 배부한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기정예산이 없죠?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것은 작년에 이월 되었던 보관하던 홍보미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하고는 틀린것인데 경기도, 특히 정부수매분 공매 하는것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평택시에서 계약에 채택된 쌀을 경매했을때 충청도, 전라도 사람들이 경매를 해갔을때믄 그 쪽 사람들이 평택쌀을 갖다가 전라도 쌀과 섞어서 평택미로 둔갑시켜 소비자들한테 내놓는데 경매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매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 있는, 영호남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휴경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휴경논 면적이 ";97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의 경우 사업계획이 37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4월달에 일품벼를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공급한것이 있죠?

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기존예산 성립된중에서 종자공급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추청벼를 시책사업으로 많이하는데 유독 일품벼를 갖다가 공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공급해 드린 일품벼는 휴경답이라든지 예비비 못자리용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농가에서 직접 경작할수 있는 경기미, 특히 평택쌀 평가보고회에서 추청벼를 심으시도록 개별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별개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종자보급소에 정부시책으로 일품벼를 장려하기 위해서 종자보급소에서 일품벼를 많이 생산하여 나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공급한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보급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보급종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추청벼보다 일품벼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종자보급소에서 많이 생산해 왔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아마 4월10일 정도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때에 맞춰 기위 종자를 다담그고 난 뒤에 공급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종자보급소에서 많이 생산을 하여 보급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 하여 나중에 농민들에게 무료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 무료로 공급된게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절대 그런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제 배려한것은 4월초였고 종자가 도착한것이 4월9일이나 10일날 도착했습니다.

9월10일날이면 벌써 농민들이 종자를 다 담갔지 그때 종자 담그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4월초에 다 담그는데요.

그때 미리 일품벼를 공급해 드리고 지금 당장 공급해 드리는 것은 미리 말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이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원료벼 매입자금 금리보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2천4백만원 4개소에 4천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농위탁회사가 평택시에 몇개가 있습니까? 몇개중에 위탁회사에 금리보조 지원을 문의를 하시고 그쪽에서 4개소만 원했던건지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소는 위탁영농회사가 3개소 있고 한개소가 송탄에 있는 평택 R. P. C공장 4개소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원료배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존을 지키고자 하는것은 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쌀 성과보기, 정부수매는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있는 물량 전량에 대한것은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쌀이 자리메김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품질도 중요하지만 신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원료벼 매입 공급을 확보하고 있어야 연중 계속 공급 했을때만이 저희쌀이 충분한 성과보고를 받고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해 주시고 영농위탁회사에 4개소 R. P.C가 아닙니까. 지금 금리보조 지원을 주실곳이 4곳인데 우리 평택시에는 영농위탁회사가 여러개 많이 있죠?

영농회사는 있지만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농위탁 시설은 가공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96년도에 금리보조 지원해준 지정된 분만 금년 4개소에 선정이 된거냐,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공시설 되어있는 영농위탁 회사에 하고 싶어도 우리시에서 그쪽에는 그러한 시정책이 그런게 있으니까 필요하느냐, 안필요하냐 하는것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규모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대상만 저희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영농회사는 있지만 노정공장을 갖고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있는데는 3개소밖에 안됩니다.

3개소밖에 없다고요, 3개소가 어디입니까?

3개소는 오성에 있는데와 청북, 평택 유천리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제가 영농위탁회사중에 가공공장까지도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도 우리 산업과에서 작년에 지정되어있는 지금 산업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오성, 청북, 유천리 영농회사외에는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것에 대한것을 우리시에서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한번 그 분들에게 질문 을 구해본적이 있습니까?

이 회사는 ";96년도에 원료벼 매입자금에 대한 것이고 ";97년도 할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많은 쌀 평가보고회에서 영농회사에게 문의를 하여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리에 대한 보조된 금액만 금년도 본예산 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만 9천6백만원이죠?

네.

그런데 원리금이 얼마였었습니까?

4개소에 5억씩 20억이 나갔습니다.

20억에 대한 금리보조가 9천6백만원이죠. 그런데 얼마이죠?

그중에서 농협에서의 총 금리 11.5%는 이번에 9천6백만원이 한 4.8%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원료벼 매입자금시에는 우리 평택시에 영농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체는 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원료벼 매입자금 금리보조 지원이 작년 본예산 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때 삭감되었는지 이유와 삭감 되었는데 왜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삭감된 것은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제가 내무위에 있었지만 예결위에 소속되었을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삭감 되었을때 삭감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결정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고 다시 올리게 된 이유를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실제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R. P. C 라든지 영농회사가 갑니다.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이 가는것은 우리 농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라 판단이 되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한 돈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목은 여기 보니까 주로 벼농사에 관해서만 되어 있는데 일반 농정분야, 다른것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해당하는것, 꼭 필요한것인데 빠졌다든지 아니면 국도비보조 내시에서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것만 다루었습니다.

쌀 생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주로 전답목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관심을 크게 갖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는데 아끼바레라는 말이 일본말이죠?

네.

그런데 보급품종에서 앞으로 빠진다면서요?

추청벼라고 해서 있습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농림부에서 계획이 당초 보급계획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제외시키는 것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미의 대표가 추청벼입니다. 특히 평택쌀의 대표도 추청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청벼의 보급정체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외방지를 위해서 시의 의견도 제출했고요.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인 통보만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아끼바레를 추청벼라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의 장단점이 뭔지를 스스로가 알아서 예를 들어서 대한벼를 설치 한다든가 우리지역에서의 평택을 대표하는 쌀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쌀인데 왜 제외시키느냐는 반론이 제기되어야 할것 같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벼품종을 개발했다는데 품종을 자그마치 수수같이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곡생산이 과잉생산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동네의 현장을 갔다오더니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정보를 들은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대한벼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벼가 수확량이 많이 난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수같이 난다는 말씀은 못들었고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료벼 매입자금 금리보조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20억을 대출 받는데 11.5%로 대출을 받는거죠? 농협이란 농민의 은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을 시에서 5%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농협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 보셨습니까? 시와 농협이 반씩 부담하는 11.5%의 금리는 낮은 금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농민의 은행인 농협은 이윤을 많이 받고 그 이윤이 높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5%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농협에서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농협과 협의해 보셨어요? 꼭 시에서 다 줘야 된다는 것을 농협의 지부장과 협의해 보셨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농협과 별도로 협의를 안해봤는데요. 저희가 판단할때는 농가에서 실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원료벼 매입할때 실제 수매가보다 1,000원내지 1,500원 더 들이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은 농민을 위한 은행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시로 따지면 농민만 있는게 아닙니다. 35만 시민중에서 농민만 있는것도 아닌데 농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은행인데 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게 아닙니까? 1,000원씩, 2,000원씩이면 당연히 농협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농협과 같이 하는게 낫지 농협은 이자 11.5%의 고금리를 받고 시에서 5%를 지원해 주는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이후에 할때는 저희가 충분히 의논을 해서 더낮은 금리는 없는지 다시한번 의논해 주시고요, 윤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당부드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협중앙회가 혜택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시금고로서의 역할은 둘째치고 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었느니까 농민을 위해서 시금고가 이런 봉사도 할 때가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꼭 한번 농협지부장을 만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휴경논 생산에 따른 장비임차료 습지도자와 굴삭기가 2천3백만원이 있죠?

네.

585페이지 휴경논 생산비지원 과목경정 했는데 54세대가 뭡니까?

그것은 당초에 휴경논에 대한 보조금 50만㏊당 지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도비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보조금 주는게 저희가 생각할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왕이면 장비임차료로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장비임차료 총 6천3백만원과 1,350만원이면 7,65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54대는 무슨 장비임대료예요? 이쪽의 습지도자는 30대, 굴삭기 70대가 나와 있는데요

장비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굴삭기와 습지도자가 투입됩니다.

54대는 이양기와 트랙터 사용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굴삭기와 습지도자는 같은 항목이예요?

네.

총 대수인데 습지도자가 130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굴삭기 70대가 있는데 585페이지에 보면 생산비지원 이것도 54대가 장비임대료란 말예요.

한덕수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삭기와 습지도자는 작년도에도 임대를 해서 썼는데 작년에 배수로라든가 갈지못하는 논에 습지도자가 들어가서 전부 갈아놓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많은데 습지도자나 굴삭기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작년에 몇정보를 했는데 올해 몇정보나 하는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저희가 휴경답을 297㏊를 했는데 금년도 신규로 65㏊를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비를 투입해서 휴경답이 아닌 옥답으로 맞출수 있는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도 장비투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수 없는 휴경답이 대다수입니다. 장비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장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휴경논 경작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 휴경답은 몇정보를 했다고요?

297㏊입니다.

작년에 허위보고 한것이 아닙니까?

갯수요?

면적을 허위보고 한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요.

앞뒤가 안맞는 숫자인데 금년에 70대가 몇정보를 한다고요?

금년의 총 계획이 373㏊입니다.

작년에 휴경면적을 보고한것과 숫자가 안맞아요.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는데 지금 습지도자 130세대와 굴삭기 70대를 올해 장비 임차료로 해놨는데 작년도에 습지도자 들어간 지역은 올해 습지도자가 안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작년에 농사짓던 지역은 올해도 농사를 지을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주 안짓던 지역이 습지도자를 대놓는거지 작년에 농사짓던 지역인데 올해에 왜 습지도자를 댑니까? 농사 1년을 묵혔을때는 습지도자가 필요한데 작년에 짓던 지역은 올해 습지도자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다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장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휴경농지 생산화에 따른 장비임차료는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마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쓴다고 하면 휴경농지를 안할것입니까? 현시점에 와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것은 행정부에서 뭔가 생각없이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작년에 30억인가 얼마를 시상금으로 받아온게 아닙니까,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습지도자가 들어가야 된다, 굴삭기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읍면에서 했을때 그 명세서를 위원들이 의심나지 않게 어느 지역이 습지도자가 들어갈 것인다 하는 것을 이번 특위활동 기간에 가져오면 한번 현지를 나가서 습지도자가 들어갈 것이냐,안들어 갈 것이냐는 것을 확인도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변명은 아니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22억5천만원의 시상을 받아오는데 그 중에서 기왕이면 국도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휴경답을 한 20억정도 투입하면 되겠다 해소 시비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감안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장님이 가장 고생하시는것 같아요. 우리나라 모든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축산분야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처할때가 없는것 같은데 이 분야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느라 애로가 많으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축산경기가 어느정고로 심각하게 축산업 주민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소값이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농가보다도 소값이 바로 회복돌 전망은 어둡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기는 소값이 어차피 2001년 부터는 완전 수입개방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값이 경쟁력을 가질려면 과거와 같이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경쟁이 될 수 없다하여 소값 안정목표를 2001년도에 2백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참 비쌀때는 무려 500㎏짜리가 350만원대까지 고가로 거래된 예가 있었습니다마믄 그러다 보니까 소의 사육두수가 무척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60만두선에 이르고 있는데 아마 근래 이렇게 계속 소값이 떨어졌습니다만 종전에는 상당히 기복없이 상승세를 타고나오다 보니 소를 기르는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적으로 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원인이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소값이 반대로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몇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영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라파에서도 소값이 많이 폭락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는 광우병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소고기가 위험성이 있는것 같이 보도되다 보니까 소를 먹는 소비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후에도 인천에서 기정조 탄저가 발생이 되어서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한참 소동이 빚어져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밖에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가지 부정적인 입장이 여과없이 홍보되다 보니까 소고기가 소비량이 자꾸 줄고 소가 반대로 많이 생산이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값이 예년에 비해서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장기계획을 작년도에 500㎏두당 250만원, 금년도에서는 500㎏두당 240만원해서 2001년도까지 매년 10만원선을 내려서 2001년대에 2백만원 정도가 되어야만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기준까지는 소값을 특별히 인위적으로 올릴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소값으로 농민이 너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24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에서 소를 수매하는 정책을 이미 발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의 상세한 말씀은 다음에 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시 의회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살기좋은 평택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것을 다짐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제1회 추경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전체예산이 파악되고 위원여러분께서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저희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 1억1천8백12만3천원보다 3억9천161만7천원이 증액된 4억5천9백74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원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시유지 임대수입 560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총 주거환경개선지구 면적이 56,379㎡중 30필지 16,039㎡에 대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3억5천2백8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필지가 되겠습니다. 31만9천원씩 3억5천2백84만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예산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액 1억1천8백12만3천원보다 1천6백83만7천원이 감액된 1억1백68만6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당초 6개월만 국비 내시가 됐는데 1년분으로 사업기간이 확장되는 바람에 3백9만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당초 70㏊사업량에서 20㏊가 감소됨에 따라 92만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수간주사 약재구입비가 국비하고 시비 50%씩 4만원이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당초 1천54만5천원에서1천만원으로 경정이 됐는데 국고보조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단비를 조정해서 54만5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사업도 국고보조비율이 조정됐고 사업비 기준액이 조정됐기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천연림 사업이 당초 사업량 15㏊에서 5㏊로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371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 조림사업비도 812만5천원이 감액 됐는데 국도비 보조비율이 조정되어서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덩쿨제거사업이 총 427만8천원이 증액 됐는데 이 사항도 단비가 조정됐고 면적이 변경됐고 국도비 및 부담율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보조사업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조사원도 9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됐고 이것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도 사업량이 감소 되어서 21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도 국도비 보조율이 조정되어서 16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천연림사업도 사업량이 5㏊로 감소됨에 따라서 11만3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 및 부담율이 조정되어서 국비가 줄고 도비가 522만9천원이 증액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덩쿨제거사업이 보조기준이 변경 �璣� 사업비 기준액이 변경되어서 128만3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도 지상방제량이 증가 되어서 105만2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사업량이 640㏊에서 700㏊로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속효성 지상방제는 사업량이 360㏊에서 80㏊로 감소되어서 714만4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속효성 항공방제 사업은 당초계획이 없었는데 '97년도 산림시책 사업에 의해서 14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금번 1회추경 세출 예산총액은 203억9천6백29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32%가 증액된 50억천9백47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주요편성 방향은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산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은 당초 예산액보다 50억4천39만5천원이 증액된 189억천5백16만3천원이고 주택사업은 당초 예산액 보다 852만7천원이 증액된 2억9천8백72만6천원이며 산림자원 개발은 당초 예산액보다 5천9백64만9천원이 증가된 9억4천3백82만3천원이고 지적관리는 당초 예산액보다 3천19만7천원이 증액된 4억3천8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이 도시계획국에 사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약 9% 1,580원이 증액됨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월차 유급수당등 80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월간 공무원 교양지 구독비입니다. 69만6천원이 됐는데 당초 교양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해당부서에 구분편성하는 바람에 69만6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신문공고료등 총 760만5천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도시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국토이용계획 이반공고료, 도시행정 기본통계자료 제조, 도시계획 시설편입토지 기부체납 등기촉탁료등 총 5천70만원해서 15%를 감액시킨 7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수립된 포승면에 만호리, 고덕면에 좌교리,서탄면에 금암리, 진위면에 갈곳리가 '94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 되어서 용도구역이나 공공시설등이 현실하고 불합리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취락지구 개발게획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정 도시계획 재정비등 예산절감액 2천9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중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1억5천만원, 두정 취락지구 지적열람 도면제조 1천5백만원, 평택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1억3천만원, 총 2억9천5백만원에서 10%절감된 2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장께서 일일히 설명을 하고계신데 위원들도 자료를 이미 받아서 여기에 있는 설명서하고 본 사항입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실때는 중요한것만 설명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의문나는것이 있으면 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옥 위원 말씀에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각 과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8페이지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부대비에서 과목경정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써 안정-송화리간 소득개발사업에 6억6천백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입 했습니다. 송탄역사 고가도로 개설공사 편입지장물 보상비 3억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시설비에 안정 -송화리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이 신규 편성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먼저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여기 항목에서는 감액 됐습니다. 안정-송화리일원 도로개설 부대비 1천5백만원이 신규 개설 됐습니다. 또 송탄 중앙교회에서 구 국도1호간 고가도로개설을 기본조사 설계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동사무소앞 도로개설 및 하수정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 안중 신신약국에서 현화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 현화3리-안일여종고간 도로개설 보상부족분, 안정리 객사리간 도로개설 부족분 안정리 객사리간 도로개설 보상부족분, 원평동사무소앞 도로개설 및 하수도공사비로 21억6천6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현화3리-안일여종고간 도로개설사업비 증액, 또 안중 신신약국-현화택지개발 지구간 도로개설 사업비 신규편성, 원평동사무소앞 도로개설 및 하수도정비, 철도변 정비,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비로써 총 9억천8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현화3리에서 안일여종고간 도로개설사업비 2천만원 계상을 했고 팽성에서 안중간 도로개설을 위한 K-6구정문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전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설계용역비 6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요원 2명이 있습니다. 단가인상에 따라서 인부임 160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440만원 요구를 했는데 건축위원이 금년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됐고 또 위원회수가 당초 12회에서 18회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따른 위원회수당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이번 건축법이나 우리 평택시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252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도 산림순시원 1명의 인부임을 단가인상에 따라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등기수수료 임야분할이나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수수료 45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또 금년초에 구입한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124만원과 기지국 8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산쓰레기 장비임차료로써 당초예산에 725만원을 예산에 계상 됐는데 집행이 거의 끝나갑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1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 재료비에 산불감시 임부임이 저희가 40명인데 단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에따라서 523만2천원을 감액했고 산지정화 감시원이 3명이 있는데 이것도 단가가 조정되어서 78만4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독극물에 의해서 훼손된 야생조수에 대한 진료비 1백만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항은 저희가 세입예산 보고를 드릴때 관련된는 사항입니다. 같이 세출항목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조사원이 618만3천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위한 예산액이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4백91만8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위한 시설부대비가 예산기준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1만3천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비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161만7천원을 계상했고 속효성 지상방제는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284만8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 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어서 62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11만8천원, 12만2천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써 큰나무하고 경제수조림을 위한 묘목수송 임차료를 66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덩쿨제거사업, 큰나무조림, 경베수조림까지해서 시설부대비 136만3천원을 감액 했스빈다. 감액현상은 세입보고 드릴때하고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인인데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 덩쿨제거등 총 1천15만3천원이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간벌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당초계획이 됐었는데 전체 도비보조액이 삭감됨에 따라서 3천5백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사방지추비사업 14,000원이 사업비 단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사사태 진입에 대한 비료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160만8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618페이지 토지지가 산정인부 1명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현재 2부씩 관리하고있는 지적도 보호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용비에 149만6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전산도면 출력용 잉크구입비 38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제작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764만3천원을 전액 과목변경해서 감액 했습니다. 개별토지가격 인쇄비등 이 사항은 소모성 경상경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3천5백35만8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등기우편 수수료 1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시자가조사 보조인부임이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공시지가 산정보조인부, 측량검사 보조인부등 총 763만2천원에 대한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직립식 문서보관함 1대, 그리고 직립식면적측정부 보관함 3대, 그리고 직립식지적 보호대 보관함 9대등 380민4천원의 물품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써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구축사업을 위한 전산화 용역사업이 1억2천2백20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설명드린 7천6백만원을 감액시켜서 추가 소요되는 금액하고 1억2천2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전체사업비의 80%로써 20%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드리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8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지구계 분할측량 수수료 1천5백만원과 설계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해서 1천8백3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카메라, 컴퓨터 구입비 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써 구역결정 및 환지변경 용역사업이 '96년도 이월사업비로 집행이 됐기때문에 금번 예산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단지조성비 1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액된 용역비를 시설비로 추가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한정된 세입범위내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원활한 도시계획 사업을 기한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된 세출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설명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각과가 끝나고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예산검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으로 부터 들으신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 하셔서 관�歌珦葯茸錤� 질의 받는것이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앉으시고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호근입니다.

네, 도시과장한테 질의 하실 위원 거수로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입니다. 5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 개발계획 법이 바뀌어서 다시 하는거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하는 바람에 다시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설계용역입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가로망 설정을 해놓고 용도지역이 전에는 공동이용시설, 공동작업장 이런것이 정해진것이 있습니다. 현재로 볼때 공동작업장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것때문에 민원이 많기때문에 1개소에 2천만원씩 소요되는걸로 계상해서 4개지구를 예산편성 한겁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반 해가지고 시행은 언제 하는겁니까?

2억5천만원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성지구하고 서탄 금암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성지구를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4개지구를 계획용역을 해놨다가 과연 이것이 실시설계라든가 실시 투자비를 안해서 방치를 해놓고 5년 10년 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땅을 활용 못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8천만원이 더 추가 되는것이 아니냐 위원님께서...

8천만원이라는것은 설계용역비이고 설계용역이 끝났으면 준도시 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뚫는다든가 공동시설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사유지를 갖다가 전부 준도시계획법으로 그어 놓고서 결과적으로 시행을 안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그만큼 손해가 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들어서 숙성지구도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용지매수비가 없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적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저희안을 설명 드리면 기왕 용지매수비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2억5천을 가지고라도 용지매수비, 시설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도로개설을 할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은 좋은데요 애초에 '97년도 본예산 을 세울때 실질적으로 도로를 뚫는다고 했을대 토지를 매입해야 공사를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은 안해놓고 예산상으로는 시설비 명목으로 해놓고 2억5천이라는것은 숙성지구나 금암지구나 마찮가지인데 2억5천 예산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 못할 처지라고 한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것 아닙니까?

잘못 세웠다는것 보다도 예산을 8억에서 9억정도 세워야 되는데 저희는 당초예산에 시설비 2억5천만원 세울때는 추경에 재원이 확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가 질의 한 요지가 게속 숙성리지구로 들어 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성리지구하고 똑같이 경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를 했을때에는 최소한 2~3년내에 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재원도 만들어놓고 용역을 세우시란 말씀이예요.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윤한수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한수 위원입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개발계획 용역비는 계약은 누가하고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저희가 회계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얼마에 용역하는지 전혀 모릅니까?

우리가 용역설계를 합니다. 용역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업자계약은 거기서 합니다.

가격이 어느정도 될 것 같다 그런것은,

저희가 면적으로 따집니다. 1㏊에 단비 나온것이 대강 얼마다 해가지고,

8천만원이 원래 도시과에서 계약수립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본위원이 인천광역시 용역하는 개발단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시를 얘기하는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용역비를 너무 적게 주어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고 대충 졸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용역비를 2억을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1억정도 밖에 안 줬다고 하면 개발단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고 졸속으로 하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도시정비라든가 도시계획을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다시 고치야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주고있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평택시의 어느 어느 지구입니까? 정확히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용역이 수립된 지역이 전체 84개 지역중에 용역이 수립된 지역이 6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제가 다시 발췌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8천만원은 기히 취락지구 개설마을로 이미 설계용역이 다 끝났는데도 다시 시행 하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다시 또 하나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때 당시에 용도지역은 새마을사업이 끝난후이기때문에 공동작업장이나, 현재로는 쓸모없는 용도로 되어있는거이 많습니다. 토지주가 집을 지으려해도 공동작업이니가 못짓고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합리화 시켜 주려고 하는겁니다.

서류를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입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깎아서 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먼저입니까? 시설설계비가 먼저입니까? 598페이지하고 599페이지인데 뭐냐하면 시설설계비는 1월 추경에 올라왔고 시설부대비는 먼저 본예산 에서 6천만원이 서 있는데서 지금 시설설계비를 세우는데 이것이 어떤것이 먼저냐 이겁니다.

시설부대비를 감해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세우는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부대비가 먼저 섰느냐 이런 얘깁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실시설계비가 없기때문에 감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세우는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런행정은 하지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것이 아니고 시설설계비가 들어가서 설계가 나와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것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은 하지말아 달라는것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일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에 건축위원회 수당있죠,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때 12회를 18회 정도로 횟수를 늘리고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4월말 현재 건축위원회를 몇번 소집 하셨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 6번정도 했습니다.

8명에서 3명으로 건축위원회를 늘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9명이었는데 11명으로 2명이 추가 됐고요?

9명이었습니까? 2명이 추가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예총에 종사하는분, 교수님들을 추가 시켰고 개최횟수를 8회에서 16회로 8회를 추가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12월달에 조례개정으로 해가지고 건축심의 할 수 있는 심의내용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중이용 시설도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아파트 16층 이상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법 적용으로 인해가지고 불합리 할 경우 시장한테 완화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그런것도 전부 건축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횟수가 상당히 증가 될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 계상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회를 16회로 개정 했으면 10회가 앞으로 남은겁니까?

횟수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현재 6회에 대한 수당지급이 완전히 됐습니까?

횟수에 대한 수당은 저희 공무원들은 빼고 외부에 대한 건축위원님들만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9명에 대해서 6회를 지급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9명중에서 참석 안 하시는분도 간혹 계시기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모자랐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윤한수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심의내용이 건축조례 제정 및 개정, 건축허가 승인 및 허가제한, 건축선 지정 이런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럼 현재 우리 평택시관내 송탄소관내는 항공제한이 있는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다른 지역에 항공제한으로 있다가 풀린곳이 있죠. 그런데 송탄권 지역은 항공제한이 안 풀리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육군에 대한 군사보호구역내는 구간구역에서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공군에 대한 시설보호법에 의한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미병력이 있는 의정부라든가 동두천 같은 지역은 건축고도제한이 많이 완하가 되어가지고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우리 송탄지역 특히 신장2동이라든가 1동지역에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높이, 항공제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든가 해제를 하기위해서 노력하신적은 있으세요?

옛날에는 공군기지법이었고요. 지금은 항동시설보호법인데 해발로 따져서 1구역부터 7구역까지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기때문에 법을 완화하기 전에는 자체에서 어렵기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되는것이 협의관계 처리기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관계는 협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시에 들어온것이 있습니까?

건의사항 들어온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윤한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남시는 수원시도 비행장 고도제한이 완화 됐다고 들었는데요 고도제한이 몇미터까지 건축허가가 허용 됩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7구역까지라고 말씀 하셨는데 1구역이 제일 건축을 지을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1구역, 2구역은 활주로 구역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외에는 해발에서 높이 몇미터까지 구역별로 틀리는데 예를들어서 여기하고 저쪽하고 해발이 다틀리기때문에 위치마다 산정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를들어서 군부대 쪽으로 5층건물이 있는데 그뒤에 4층건물이 들어왔다 이럴경우에는 부대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앞 건물을 준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그보다 높다할때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받도록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건축과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용인입니다.

산림녹지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녹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승우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거수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733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구획정리사업 전산화컴퓨터 구입 1대 250만원,프린터구입 1대 250만원인데 어떤 컴퓨터이고 어떤 프린터입니까?가격이 비싼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도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안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 사용하고 있는것을 가지고 설계서를 보관하고 이런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들한테 타진을 해보니까 안내책자나 이런것을 보면 250만원은 주어야 설계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래서 금액을 정 했습니다.

컴퓨터에 설계를 보관하기 위한 컴퓨터?

설계만 주로 합니다.

프린터도 250만원이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거수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