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신석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년월일은 '97년 5월 10일 본의원을 제외한 7인 의원으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현행 세법상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이렇게 4가지 세목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목에 대해서 먼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는 세무1과에서 분장을 해서 거기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세무2과에 분장을 해서 거기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세무관리과에 기타 목적세를 다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거기 업무를 주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분장사무중 제5호에 규정된 기타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즉, 개정안 제5조 제3항 제5호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은 첨부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신바와같이 본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신석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 뿐만 아니라 원안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없는데 다시 수정안이 발의 되었다는 자체는 조금 의사진행에 원만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 의문이 가지면서 수정안과 함께 원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의안이 4월 7일 제출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4월 9일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상임위원회에 같이 함께 동석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이것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조급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는지 그때 그 이유가 주무부서에서 4월에 개정이 안되면 업무상 대단한 애로점이 예상된다. 그래서 조급히 상정해서 해야 된다고해서 양해를 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달동안 지연되어도 문제점이 없었는지 과연 정말 거기에서 긴박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도 이렇게 지연되었는데도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무부서의 기구가 원래 그전 개정되기전에 이것이 이렇게 세무1과, 세무2과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95년도 3월 6일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하고 분리 시켜서 했다가 또 다시 그전 안대로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조례를 할 때는 제도적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할 때는 좀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개정을 해야지 상위기관에서 하라고해서 이렇게 해도 과연 구청에서 행정이 신중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정말 애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세무부서 기구를 그대로 두면 시민불편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받아본 결과 '96년도 전체 민원현황이 6만여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일 평균 200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전화민원이 72.5% 약 4만 4,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내청에서 구두로 제기한 민원이 약 1만 6,000건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초구의 세무행정의 신뢰감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기구개편을 하면 민원이 감소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기구개편하는 것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개편해야 된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이 개정안을 4월달에 요구해 가지고 조급히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문제점의 해소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조급히 상정한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에 와 가지고 체납시세를 징수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만 이 개정안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95년 3월 6일날 내무부에서 인천에서 세무비리 사건이 터져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면적인 감사를 하고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야만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 개정 기구개편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상부에서 지시해 서울시에서 그것에 따라서 각 구청에 지시해서 각 구청 25개 구청이 공히 3월 6일자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현재와 같은 기구개편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보니까 문제는 우선 저희 취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민원 위주로 구민이 편리한 위주로 조직이 되어야지 행정이 편리한 쪽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고 보니까 세무1과, 2과에서 계속 재산세니 취득세니 부과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을 전부 관리를 하니까 체납고지서를 세무관리과에서 계속 독촉장을 띄우면 홍길동이라는 분이 독촉장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돈을 냈는데도 잘못 처리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면허세만 지금 체납이되어 있는데 다른 세목까지 부과가 된 경우, 이런 경우 구청을 찾아서 또는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면 일단 세무관리과에 와야 합니다. 체납고지서 발부한 곳이 세무관리과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는 세무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것은 세무1과로 가십시오. 그러면 세무1과에 가 가지고 다시 확인하면 거기에서 근거를 확인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부과됐느냐를 다시 세무관리과로 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세무대장을 찾아 가지고 이런 번거로움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편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해결될 일을 두 번, 세 번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를 할 경우에는 세무관리과에 전화를 하면 세무1과로 어렵게 전화가 연결이 되면 세무1과에 돌려주면 세무1과에서 받으면 다시 돌려지지 않습니다, 전화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국장에 있어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무국장에 있으면서 저희 국장실에 엄청난 민원을 접했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귀착됩니다. 이것은 안되겠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광진구청이 제일 먼저 개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마포가 개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추려 가지고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도 이제는 더구나 자치시대에는 구민위주로 기구가 개편되어야지 어떻게 관 편의위주로, 단지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쪽으로 보니까 이게 마치 빈대 하나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님도 그 모든 데이터를 보시고 자신도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한 번 고쳐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급하게 서둘렀던 이유는 이왕 이것이 개편되려면 6월달에 재산세 납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6월전에 이것이 기구가 개편되면 우리 직원들 기구가 개편이 되면 어차피 계가 움직이고 직원들이 움직여지니까 사무인수라든가 전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델리케이트하고 복잡합니다. 이것을 빨리 정리해 놓고 재산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5월달에 재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6월 1일자로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재산세에 큰 문제없이 바로 저희들이 모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되면 이것이 큰 무리 없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동기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6만건의 민원자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를 제가 질의했어요.)

추가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만건에 대한 민원 물론 제가 와서 보니까 세무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시민들 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구청의 전산이 25개 구청중에서 거의 비등한 상태에 와 있는데 강남구가 저희보다 조금 앞선 상태로 그레이드업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추경에 의원님들 허락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전산 쪽까지 저희들이 랜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면 홍길동이 주민등록번호만 두드리면 이분의 세금의 온갖 체납된 것이 일괄적으로 나와서 이것이 백과사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면허세면 면허세, 취득세면 취득세 전부 랜망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모든 민원이 지금 6만건에 대한 모든 민원 100% 해소된다고 자리에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은 인력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재무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이 세무분야를 한 단계 높이고 25개 구청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세무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지환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많은 논란을 거치고 또 이렇게 심의를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발전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의원들이나 상임위원의 위상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보류동의를 했을 적에 신석근의원님의 그 상임위원회에 참여한 분으로서의 사과 말씀이 계시면서 이런 이런 이유에서의 보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를 하고 재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도 이의가 없었고 그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보고 내용에서 보면 이 자체 3조 3항에 대해서 5항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도 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조례는 필요한 조례만 넣어도 굉장히 조례집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조항이 필요없는 조항은 빼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조문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과정에서의 어떤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데 그것은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이 의안 자체가 이 내용이 삭제하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는 당당한 조례를 심의하는 의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해야 되는 자세라고 보아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중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 ...)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안건이 남았는데요, 이것 처리하고 하죠.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규정에 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으로 하고 지방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중에서 이종태의원 1인으로 하고 의원 외의 자로서 현재 공인회계사직에 있는 박노영 공인회계사, 이종진 공인회계사, 정이성 공인회계사, 박창수 공인회계사 등 의원을 포함해서 총 5인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11시 31분

총무재무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용덕식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현장방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여 총무과장 등 관계관의 안내를 받아 '97년 4월 17일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구민회관 독서실,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구민체육센터, 서초구립독서실 부지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에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구민회관 독서실입니다. 독서실이 남녀석이 별실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관리실이 외부에 있어서 실내를 능률적으로 통제,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입니다. 현장 진입로가 트럭터미널 진입로 한 개로서 청소종합시설을 완공후 트럭터미널, 양곡시장, 유공주유소 청소차량 등의 진입으로 현재의 한 개의 진입로로서는 매우 혼잡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세 번째, 구민 체육센터입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모두가 회원제로서 한 번 등록하면 계속 하기 때문에 관내 이용 희망자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으므로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을 위해 지어진 서초체육센터는 운영방법상의 문제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까운 지역주민에게만 혜택이 가고 원거리에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으므로 이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초구 구립독서실 부지입니다. 진입로가 주택가 4M 골목길이고 고지대로서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 할 것 같고 주변 주민들의 심한 민원이 예상되고 공원 정상부근으로 산림이 무성하여 우범지대화 할 소지가 많아 독서실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난 4월 17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서초구민회관 등 4곳에 대한 현장방문의 결과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40만 서초구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드릴 순서는 다음 경위와 같이 방문내용결과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업무 특성상 공공시설물의 신.개축 등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회의체 형식의 심사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하면서 공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공사중에 있는 시설물들이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후에는 건축물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준공전에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정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등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점검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내곡동 종합시설, 주흥교확장공사,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반포유수지정비공사에 대하여 당초 발주시의 계획보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또한 공사진행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할 점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경과를 말씀드리면 제64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였고 이운택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97년 4월 17일 14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4개 공사현장을 방문, 현장소장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종합 현장방문결과를 말씀 드리면 내곡동종합시설건립공사현장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으로는 준공예정일이 '97년 3월까지였으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공사진행중에 돌출되어 설계변경으로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이 되었으며, 설계변경내용은 CIP연장으로 토목1회, 지내력 부족으로 건축1회 변경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분적인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도면이 미확정되어 전기, 설비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공기연장에 따른 부가적인 문제는 시공업체의 시공이 지연되더라도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으므로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소요금액을 구청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사지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전에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에 포함된 지질조사가 형식에 치우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면, 당초 준공예정일이 '96년 5월에서 12월초로 연장되었으며 다시 '97년 3월초로 확정되었고 현장방문시 1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 바, 현장소장의 보고로는 최소한 금년 12월까지는 공사준공을 할 것이라 하나 공사 진척사항을 보아서는 기간준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시할 경우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이고도 면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두 번째 방문지 주흥교확장공사의 현황은 7쪽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으로는 공사구간 양측면에서 지하철 건설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교통 민원발생은 전혀 없으며 단지 금년 7월경에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지하철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확장공사에 따른 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반포사회 복지관건립현장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시점이 '95년 12월로 되어있으나 발생 민원해소 등으로 공사착수시기가 3개월 정도 미루어져 시행되었으며 장마철 및 월동기 공사중지로 기간내 준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지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전에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에 포함된 지질조사가 형식에 치우쳐 공사착수후에나 파악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포유수지정비공사현장으로 유인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준설토 반입 자재규정 협의지연으로 인한 준설토 반출불가로 1차 공사완료 시점을 무기한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2차공사발주는 1차공사와 연계되어 지연되지는 않았으며 구청 자체발주가 아닌 조달청 의뢰발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7월초에나 발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부터의 현장방문에 대한 방향을 현장공사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코자 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현장이 주변에서 제기되는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부수요인으로 인하여 준공목표 기한내에 준공을 하기 힘든 정도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공사발주전 충분하게 지역주민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 접촉으로 이해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에게 무엇인가 수혜적인 공급을 통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현장방문시에 발생한 문제점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공사지연 및 시공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설계전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질조사의 결과치 부정확으로 지내력 부족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설계변경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첫째, 설계용역 당시에 과업지시서(시방서)에 지질조사에 대한 명시적 사항을 세밀하게 분류하여 설계자에게 지시하여 지질측정의 정확도를 높임은 물론, 두 번째,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 전반에 걸쳐 심의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 토질조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심의하게 되어 있으나 심의자체가 계획적 측면을 중시하여 외관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의의뢰 당시 명확하게 토목, 구조, 전기, 기계, 지질 등 기술파트를 세밀하게 분류, 제출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세 번째 일정규모 미만에 대한 공사일 경우에도 구청자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 심의로 지질조사의 정확도를 높여 줌으로써 시공의 효율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밖에 시멘트 몰탈 충진부족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으나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심각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며, 공사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부분이 예년보다 발전된 수준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특히 주흥교확장공사는 당초 주흥교는 시에서 유지관리하여 확장공사를 시와 구청 어느 곳에서 발주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확장공사는 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구청에서 교량공사를 실시하여 구청측의 교량공사에 대한 경험을 쌓았으며 또한 토목공사 중에서 감리전문업체에 전면책임감리를 맡김으로 인하여 그 동안 구청에서 감독을 한 경우보다 감리에 대한 전문화를 가져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결과 시정할 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방문 소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달하여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함은 물론 오늘 본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공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가급적 다시 한 번 같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재차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회로서는 이번의 현장방문 활동에 대한 경험의 축척으로 서초구 공사의 모든 부분에 전문적인 검증을 도모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결과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방문결과보고서를 경청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위원회 보고서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 긴급동의요). 긴급동의입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64회 임시회 폐회중에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의 중에 질의가 종결되고 토론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보류동의안을 접수하면서 만약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서명하신 분이 21명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후반기에는 정치적인 대선도 있고 정기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가장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아서 그 보류동의 이유가 타당치 않음을 지적하며, 제65회 임시회기중 본회의에 부의하여 줄 것을 긴급동의로 제안합니다. 보류이유로는 시간이 짧다는 것과 검토할 조례가 89건으로 과다하다고 하였습니다. 제2대 잔여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더욱 짧아지며89건이 과다하다고 하였으나 서초구의 조례가 총 89건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한다면 모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초구의회는 초대의회에서 '92년 10월 9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93년 2월 24일 제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이 22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며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후 그 뒷마무리를 하지 않고 초대의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지적하였던 내용중에 그 동안 각종 조례가 수차 개정되면서 내용이 함께 개정된 조문도 있으나 그 다음 방치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가 개정되어야 할 불합리한 조문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서초구의회의 활동이 미비하다고 지탄받을 수 있다고 보아서 필요하다면 조례정비를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운영위원회에서 지연시키거나 제한해서는 본연의 역할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안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1인의 의원이 서명하였으며 9인의 의원 중 에 위원장을 제외한 8인의 운영위원이 서명하였다는 것을 첨언하며, 이번 임시회기중에 본회의에 부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긴급동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의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상임위원회에 심의보류 계류중인 안을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제61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더라도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가능 안건은 제9조의3의 지정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와 위원회에서 폐기된 경우에 한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폐회 출석의원( 29 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