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강동호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새마을과와 재무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환경보호과와 민원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5월 6일부터 경주에서 개최한 제35회 도민체전에 날씨가 비가오고 험한 날씨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에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 군이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산교 가설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산교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길이가 90m, 폭이 5m로 교량형식은 잠수교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중은 DB-18톤 규모이고, 소요사업비가 약 26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내역은 소요 예산이 260백만원으로서 확보액은 지난해 57백만원 확보되었고, 부족액이 2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6일자로 측량 및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족액 203백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우산교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다음은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인한 마을진입로, 농로, 안길등이 분할측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편입부지 일제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1달간 마을별로 설치를 하겠고, 이에 따른 일제조사 지침시달 회의를 5월 7일날 읍면 총무, 새마을 계장을 소집해서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 편입부지가 되겠고, 읍면별 조사반은 총괄반장에 부읍면장이 반장이 되어서 읍면 마을 담당직원,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조사반이 되겠고, 조사방법은 구간별, 기능별 현지답사를 해서 구분조사를 하도록 지금 조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측량은 3년간으로 잡아서 97년부터 99년까지 측량을 하고 연도별 측량 대상은 우선 금년도에는 기부체납 희망 편입부지 및 사업 완료지구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내년도에는 확장사업이 완료되고 일부 미포장된 지구 및 토지거래가 빈번한 지구를 우선으로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그 이후에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전등기 추진현황 및 금후 조치계획은 96년도까지 등기실적은 총 3,3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97년 측량 대상지 확정 및 예산을 확보해서, 2단계로 편입부지 분할측량으로 지목변경 및 기부체납을 독려하고, 3단계는 98년에서 99년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조사를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 다시 읍면 직원을 소집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분할측량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보상은 안하고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살만큼 삽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97년 측량대상지 확정 및 예산확보라고 하는데, 예산확보 이말은 부지보상문제와 측량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 금년도 6월까지 완료가 다 되면 측량대상자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측량 수수료,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필요한 이전등기 비용, 그 분야가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일제조사를 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그러면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만약에 보상문제가 나올때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정리가 안될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럼 보상문제도 가미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물량이 어느정도 될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조사를 해보면 몇필지에 몇평이 된다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여기 예산확보는 수수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일단 그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측량수수료하고 등기비용하고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일단 조사를 해 보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보상문제 이런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보상관계를 이야기 하시던데 보상관계는 과거 새마을 사업했는 지역에 현세 부지보상을 했는곳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1억이상 넘는 새마을 사업으로서 좀 큰 사업은 꼭 보상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지구에는 사실 새마을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그런 사업은 건설과나 이런곳에서 사업 보상을 주고, 지금 내도 덕암도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상 그 지구는 보상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 사업자체를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1억이하 예를 들어 몇백만원, 몇천만원 짜리는 보상한곳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때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보상한 예는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뒤에 보상 이야기를 안해야 안 됩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들으면 의심이 가집니다. 어디는 다 모르는데 어디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하면서 이미 편입된 부지, 개인이 기부체납이나 정리를 해서 이미 완료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앞으로 보상문제,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기부체납했는 지역의 그 사람에게는 보상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러나 기부체납을 안했다고, 그 지역주민이 말할 때 그럼 보상에 대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조사해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주 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사람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저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안 되겠다 이것은 답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새마을 사업은 일단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끊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의심만 가집니다. 어디는 보상을 해 주느냐하고 의심을 가집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리고 그에 곁들여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세 측량수수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질문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측량은 지금 지적계 측량기사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기사가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기사가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새마을사업 현장 측량 같은 것은 우리 자체 자금을 조금 아끼고, 지적계 있는 측량기사를 시켜서 해야지, 측량기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왜 월급주고 놓아두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방안도 상부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법상 문제라고 하는데, 법상 문제가 의심이 간다면 측량기사를 안 두어야되죠?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남에게 의뢰를 해야지, 왜 봉급을 자꾸 뺏기고 있어요, 누구 밥 줄려고 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다시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 사람을 놓아두고 활용을 못한다는 자체가 왜 못하느냐,
김기동의장
곽종생 의원님, 본 질문하고 그러하지만 이문제는 새마을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곽종생의원
그것이 새마을 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새마을과장이 측량이야기가 났는데, 그것이 새마을과장이 측량이야기가 났는데, 그 측량관계 수수료가 나왔으니까 안 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을 한번 고려 해 보세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두리 내에서 답변을 드리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법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던지 해서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먼저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마 저번에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때 이야기가 법상 소송문제라고 하는데, 법상 소송문제가 의심나면 아예 함부래 하지 말지, 뭐할려고 합니까? 기사를 두지 말지, 그리고 또 하나 더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성현 삼신2동, 1동해서 요구가 왔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동 같은곳은 온천장이 들어오고 관광지가 되어서 사실은 과거에 부지대금에 비하면 현세는 도로확장을 하고 자기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아까도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즉, 말하자면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샀습니다. 현세 법상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내땅이다. 이것을 파는 사람도 도로에 10평이 들어갔으니까 10평을 빼고 팔지를 않습니다. 10평 있는 것을 다 받습니다. 내 돈 챙기는데 안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이래서 문제가 나와서 군에다 측량의뢰를 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신속히 정리를 좀 해 주어야 되겠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삼신 리,
곽종생의원
그 동네는 지금 앞으로 마을길이 없겠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질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지방도, 군도 및 마을진입로등의 노후 위험교량 현황과 보수 또는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진입로등의 교량 현황은 물론 지방도, 군도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총 교량수가 90개소, 저희들이 판단한 가운데 양호한 곳이 74개소, 현재 다소 위험한 곳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양호한 74개소중에서 95년 이후에 개체된 곳이 7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 또는 신설계획은 위험교량 16개소에 대해서는 중차량 통행 제한등 제한조치를 하고 있고, 위험교량 보수 또는 신설 계획은 차량 통행 및 주민활용도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개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위험교량 16개소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청도읍 원정1리 통안교, 거연리 금호교, 유호 2리 조들교, 하양 삼신1리 신촌마을, 각북면 명대1리 교량, 남산2리 교량, 우산리 교량, 운문면 방지리, 봉하가 3개소 있고, 지촌리 상박교, 금천면 임당1리 2개소, 매전면, 남양2리, 동산2리 이렇게 해서 16개소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지방도하고 연결된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은 새마을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농어촌도로나 지방도, 군도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예를 들자면 각북면 덕촌1리 진입로 교량,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덕촌1리 진입로 교량은 면도입니다.
도치순의원
면도로 되어 있으면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비법정 도로입니다. 면도, 지방도, 군도를 빼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도치순의원
예, 95년 이후에 7개소를 개체하였다고 하시는데, 위험교량 16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역시 도치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으로 건립한 마을단위 양곡보관 공동창고가 농협의 산물벼 수매 및 보관물량의 감소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인데, 가내수공업 또는 농한기 농가소득 증대사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창고 현황은 저희들 관내 37개소의 이용실태는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32개소, 그리고 용도가 변경되어서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것이 5개소, 그래서 37개소입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증대 사업장 활용계획은 공동창고를 소득증대 사업장 활용계획은 공동창고를 소득증대 사업장으로 변경 희망이 있을시는 저희들 군에서 타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용도 변경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다음 계속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 마지막 답변순서로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도담배소비, 차량 관내등록, 양담배 안 피우기 등 청도사랑 운동의 추진실적 및 주민동참 유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도사랑 운동 추진실적은 청도담배 소비가 96년도 담배 소비세가 2,634백만원, 이것은 군세입 41.6%를 점하고 있고, 96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96년 4월 현재 담배소비세가 872백만원, 97년 4월 동기 담배소비세는 625백만원,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면 247백만원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외차량 관내등록 실적은 5월10일 현재 이전대상이 기관단체, 기업체에 총 491대, 이것은 타지역에서 청도군으로 출퇴근하는 관외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19대로써 목표의 44%입니다. 이 부분은 연간 82백만원의 군 세입의 증대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외산담배 점유율은 97년 2월말 현재 8.15%로 도내 상위권입니다. 이것은 96년 10월말 6.07%이던 것이 96년 12월말 9.03%보다는 다소 하향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외산담배를 군에서 많이 피우고 있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볼 때 매우 유감된 일로 생각합니다. 주민동참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96년 12월11일 이 청도사랑 운동을 최초로 시작하면서 요식업이라든지, 자유총연맹, JC, 로타리 라이온스, 새마을 단체등 각급 민간단체 차원에서 공동참여로 이 운동을 추진하자,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캠페인, 결의대회 개최로 많은 군민들로부터 일단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 차적이전 대상자에게서 한문을 발송했고, 금후 주민동참 추진유도방안은 출퇴근하는 관외차량을 대상으로 차적이전을 유도하고, 예를 들면 8시30분정도 남성현이라든지, 이서 양원 같은곳에 우리 민간 단체 회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보자를 씌고 관외차량을 대상으로 전단을 주면서 우리 지역으로 차적을 이전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차량번호를 부착한 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 미등록 차량 개인별 서한문을 이미 여러번 발송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송을 해서 차적이전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군 산하 직원에 대해서 매월 청도담배, 지금 우선 월 5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해서 현재 777포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등 기관단체 방문을 해서 관외차량 관내등록 및 퇴근시 청도담배 사가지고 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다중 이용 장소를 통한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방이라든지 요식업체에 외국 양담배를 피우는 사람 출입금지로 하던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담배 이 부분은 여러가지로 제한적 요인이 있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이 자체를 거론하는 것도 여러가지 제한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청도신문, 지방 일간지등 지속 홍보로 주민을 계도하고, 유선방송이나 각종 기회교육을 이용해서 이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청도사랑운동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 청도사랑운동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지난해는 26억원이며 우리 군세에 41%라는 높은 수치인데, 이것이 금년 4월 현재로 247백만원이 감소되었다하는데, 작년보다 줄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사실 담배를 안 피운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건화 증진이라는 측면도 있고, 우리 군 수입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양쪽 딜레마적 현상인데,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피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배를 이왕 피울바에는 우리 국산담배를 피우자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단 금연인구가 늘어났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일부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대충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감소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전에부터 우리가 시행해 오고 있는 권외 판매가 제대로 작년과 같이 이루저 지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어떤 차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관외판매부분은 사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담배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양담배를 우리 청도가 상당히 많이 피운다는 설명이 계시던데, 그러면 양담배쪽으로 많이 소비가 갔기 때문에 국산담배 소비율이 줄었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자세히는 알수 없고, 일단 양담배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도 일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영광
박영광의원
아까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관외 차량 등록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청내 공무원은 거의 다 되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산하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현재 안되고 있는 곳이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런 쪽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기업체,
영광
박영광의원
그곳에는 우리가 강제성을 띨수도 없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통해서 권유를 하는 차원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앞으로 계속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먼저 도치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전원주택 단지조성 계획의 진도를 물으셨습니다. 추진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도지역 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그 목적은 전원주택단지 조성하고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기로 해서 수권자본급이 약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립 자본금이 13억원인데, 이 돈이 우선 있어야 우리가 법인설립 등기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우리군이 51%로 6억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실지 1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실시를 해서 97년 1월 11일자로 조례까지 통과를 해서 의원님들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조례까지 가결을 받았고, 설립을 1월달에 내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3월 5일날 승인을 받고, 바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같이 할려고 하는 업체가 대한컨설팅하고 그곳에 같이 하고 있는 금류건설입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보시고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부도가 났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자기들이 우리 예산이 되었던, 안 되었던 12억원을 내고 우리가 1억원을 보태서 설립등기부터 우선 할 계획이었는데, 부도가 나서 여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계획은 다른 업체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기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은 각북 오산리에 43천평을 할려고 처음에 대한컨설팅에서 기초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했는데 부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실지는 공사설립을 할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체를 물색중에 있는데 이것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공사설립 등기를 마치고 계획을 그 자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계속 답변 다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도 도치순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기존주택 및 농경지로 활용하는 불하가능 하천부지의 현황 및 매가계획과 진도는 이렇게 물으셨는데, 하천부지 업무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도유잡종재산의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있을때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폐천부지로 바꾸어 주었을때에는 바꾸고 서류를 우리에게 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밑에 폐천부지 현황은 317.915㎡가 되겠습니다. 전,답,대지에 대해서 내역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법상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존을 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기준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기준에 준해서 매각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고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분의 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에 해당하는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쓸모가 없는 그런 공유지 이외의 토지 또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라든지, 또 일단의 토지면적이 2천㎡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 및 동건물 바닥면적이 2배 이내의 건물 소유자에게 대해서는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계획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은 박순봉의원님의 질문으로 동곡시장 부지내 기존 건축물 점유부분 매각계획을 물으셨는데, 시장부지현황은 우리가 면적이 9,25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2,801평이 되고, 점포가 891㎡로 21동의 건물로 되어 있고, 대부면적은 15세대에 1,048㎡로 317평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군유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96년 12월말 수립해서 시장부지내 기존건축물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지분할 측량실시를 했고, 매각면적을 확정지어서 용도폐지는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산업과 상공계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 주면 감정을 2개감정사에 해서 공유재산 심의회 및 의회의결후에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하기전에 개인별로 의견수렴을 전부해서 할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한다면 시간이 얼마쯤 걸리면 되겠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기간은 언제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좌우간 금년내로는 어떻게 하던지 팔겠습니다.
박순봉의원
97년내로는 팔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순봉의원
이 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동곡시가지가 되어서, 그래도 동곡시가지라도 도로입구가 있고, 또 저 안으로 들어갔는 건물이 있는데 가격을 산정할때는 똑같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하러 오게되면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우리 직원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장내라도 차이가 납니다.
박순봉의원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납니다.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2,801평하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것을 권역적으로 우리 군 당국에서,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전체의 면적이 그렇고, 파는 면적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파는 면적은 집을 깔고 앉았는데 지금 현재 시장부지에 집을 지어놓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만 판다는 이야기이니까?
박순봉의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부니,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순봉의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많이 안갖록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욕심입니다.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주민의 편에 서서 적절한 가격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다음 강동호 의원님의 질문으로 지방자치 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을 물으셨는데, 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수증대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수증대 방안은 실지가 법상에 되어 있는 세금이외에 하는 것은 아까 새마을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군산하 공무원 차량이전이라든지, 증가분에 대한 자동차세 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므로써 증대되는 방안, 관내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5,500만원하고, 차량증가분에 대한 자동차세 증가는 약 330백만원정도 증가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증가가 2억원, 자동차 취득세등 도세 증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2억원 정도 증가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 담배소비세는 지금 현재는 자료에는 10포를 했는데, 당초에 10포로 해서 공무원에게 판매계획을 세웠으나 너무 물량이 많다 이래서 우선 계장이상은 5포, 직원은 3포를 해서 현재 공무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내었을 때 단, 두서를 이것을 사 가서 관내는 안되고 관외를 팔아라 하는 것을 두서를 붙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입찰장에 담배판매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입찰할 때, 우리가 입찰이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일반건설업을 입찰 붙혔을때 100명내지 200명이상 오는데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담배 수입에 대한 담배판매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고, 사서 가라해서 금년에 지금와서 5월달에 2회를 실시했는데 30보루정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중에는 정기예금이자가 4월까지 450백만원, 여유자금을 정기예금해서 450백만원정도 이자수입을 받고, 96년 동기는 4,500만원밖에 없는데 10배정도 올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해서 세입을 올릴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별로 기대효과가 별로 없어서 백방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골재 판매 수익사업은 우리가 허가 예정량이 6만㎡해서 우리가 예상수익이 154백만원, 그중에 군세가 113백만원정도 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군세수를 위해 더 큰 사업을 한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좋은 질문입니다. 실지 우리군이 재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여러가지를 할려고 해도 제약이 상당히 많고, 또 할만한 사업이 지금 별로 많이 없고, 이래서 우리가 개발공사가 하게되면 여러가지 할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하고 합작을 해서 여러가지 할 계획을 있는데 지금은 특별한 군유산을 이용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설명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직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연구중에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리고 우리가 청도가 보면 산 좋고, 물 좋은 한재에 생수공장이라도 건립할 계획은 한번 세워 보았는지요?
무고
재무고
김종율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못 세워보았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개발공사에 대해서 앞에 답변했는 것을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그러니까 우리군하고 민자하고 합쳐서 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런데 민자에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대한 컨설팅이라고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쪽에서 처음 12억원을 낼려고 했는데, 회사 부도로 인해서 못 내었다 그런 말씀이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런 것 같으면 꼭 특정회사보다는 민간자본을 모으는 방법은 결국 이것도 주식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래서 특정회사를 하지 말고 공개주를 모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특정업자를 우리가 선정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 한번 해 보겠다고 도시과에 와서 거론을 해서, 이것이 개발공사를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도 특정업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던지, 이것을 여러가지 기업상태를 보고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냥 공개주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로 투입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떤 건설을 할수 있는 회사와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잊, 우리가 바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물색중인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지방업체, 지방업체중에 건실한 업체 이것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마지막으로 강동호 의원님의 질문으로 담배소비세의 점진적 감소사유 및 세수결손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담배소비세는 국민건강등 여러가지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담배소비세 징수 실적은 4월말 현재까지 해보면 247백만원, 아까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247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월 62백만원정도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있고, 또 기관단체 및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96년도에는 담배가 4월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른 가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인상된다 하니까 먼저 사 들여놓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연간 담배판매 목표 감소는 96년도에 550만갑, 97년도는 504만갑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청도지점의 판단은 전체적으로 연간 판매실적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작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통상마찰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국산담배 추방운동은 불가하고, 민간단체 주관으로 청도사랑운동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하 공무원은 아까는 말씀을 드렸고, 군산하 전 공무원에게 팔았는 것이 7,770갑정도 팔았고, 그 세수는 350만원,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하 군산하 공무원차량이라든지, 기관단체, 자연증가분, 주민세 관계는 앞에 장에서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가서 기타 은닉,누락세원 발굴 및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제담배 판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국산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96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97년도 1월부터 4월달까지 관외에 담배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작년도에 관외 2군데 팔았는데 8만갑을 팔았습니다. 97년도는 5월 현재까지 4만갑 팔았습니다. 그래서 관외 파는 것은 조금 더 많이 안 팔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관외담배 판매하기 위하여 고향 출향인사 기업이나 식당, 유흥업소등 경영하고 있는 다방면으로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우리 향우회 명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고향 사람이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지금 연락은 해서 다문 얼마라도 팔아달라는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방문을 해서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 자기들이 회사에 식당을 가지고 있다든지, 담배 판매소를 설치했다든지 이런곳은 다문 몇 %라도 고향담배를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위해서 한번 출장을 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본군 세수증대를 위해 군산하 공무원 전원 판촉활동요원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외산담배 점유율이 97년 2월 현재 8.15%로 도내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우리 군민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런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이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어떠냐 하면 담배소매 수입상이 청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수입하는 것은 아니고, 청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지역에서 가져와서 여기에 이 사람이 청도에 가져와서 청도에만 파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가서 팝니다. 이 사람 자체가 청도에 있기 때문에 청도실적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우리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사람이다 할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는 외부에 가서 파는 것은 외부실적을 잡아주고, 우리가 청도에 정확하게 파는 숫자를 파악을 해 볼 예정입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외산담배를 우리 군내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자료가 왔는데, 그럼 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군세 수입은 이렇습니다. 외산담배도 맨 판매수입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부산하고 서울, 인천 세군데에 큰 수입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할청으로 나누어 주어서 인천 같으면 인천시장으로 넘겨주어서 인천에서 군별로 판매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비율을 해서 우리가 국산담배 판매 비율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산담배를 적게 팔면 수입은 약간 적다고 봐야 됩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사실 우리군민이 애국하는 마음에 양담배 안 피우기 운동도 하고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와서 청도군민이 도내 상위권에 간다하면 외처에서 알아 들을때 군민의 자질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서 양담배를 취급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식으로 하시던지 이 율이 좀 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알선자가 청도사람이다.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청도사람으로서 타지역에 팔아서 청도의 매상고가 올라갔다 그렇게 분석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판매소에서 팔았는 양의 수치가 안 나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판매소에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꼭 판매소에만 이 사람들이 판다고는 못 봅니다. 다방같은 곳에 갖다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오기가 곤란합니다.
곽종생의원
혹 그런 수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양의 대부분인 7∼80%는 판매소에 의뢰를 해서 판매량의 수치가 나올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판매소에서,
곽종생의원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사실은 그것이 어느정도 되느냐, 우리가 알수 안 있겠습니까? 외지에서 팔아서 왔느냐, 사실은 우리 청도에서 이만큼 소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우리 지역의 외산문제, 우리가 이렇게 군민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댓가가 없다, 좀 섭섭하다 하는 이야기를 할수도 있고, 이것인 많은 세수가 포함이 된다면 외지 것 팔았는 것 여기에 와서 좀 팔았다해도 그렇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 청도에서 가창에 판매를 할수 있을 때, 사실은 외지의 담배를 많이 팔았는 원인도 그 사람들 집배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산이고, 고산이고, 가창에 가서 사실은 많이 끊어 들어왔다. 많이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비공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지역의 위상문제를 봐서는 지역주민의 뜻을 봐서는 아주 불리한 일이고, 또 세수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권할수도 없는데, 실지가 청도에서 팔고 이러냐, 안 팔고 이러냐, 청도주민의 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조사를 한번해 봐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적극 조사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앞의 4페이지 세수증대 및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추진 및 하천골재 판매수입 이외에 우리 청도는 산좋고 물좋은데 인근군의 창녕에 가면 화왕산성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곳에는 가을 축제때 일요일이 되면 5만에서 6만인파가 몰려드는데, 우리 청도에도 매전가면 오례산성이 있습니다. 이 오례산성을 개발해서 좋은 우리 산과 오례산성 안에도 보면 구경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의 관광객들 몰려드는 수입이 큰 수입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창녕가면 일주일에 인파가 10만씩 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오례산성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매전있을때도 보면 골프장 때문에 거론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된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스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영광
박영광부의장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께서 목이 좀 불편하고 해서 좀 쉬기 때문에 대리로 진행을 맡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화양읍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회관 부족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사업비 350백만원으로써 연 건축면적이 589.09㎡입니다. 추진 배경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지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가세 10% 약 3,500만원이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관리사는 설계상에 6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4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비 부족사유는 설계서 작성시 사업비 절감대책으로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설계되었습니다만 공사 계약후에 시행단계에서는 사급자재 사용으로 인한 차액이 13,685천원입니다. 설계서는 작성되어 있으나 사업내역에 사업비가 누락된 필수자재비가 사우나등 4개품목이 2,500만원 부족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신청 부담금과 상수도 연결사업비, 회관내에 온돌 바닥코일 시공비등 마무리 공사비가 6,996천원이고, 관리사 공사비에 대한 당초예산 미확보부분 2천만원과 사무실 및 각방 집기 구입비로 2천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여기 따른 예산확보 대책은 당초 계약시 우방산업과 장애인 협회에서 복지차원에서 협조지원하는 업체로 사업비 325백만원에 건립토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무리 정산 설계시 자재비만 계상되었으므로 추가지원이 없을시 복지회관에 정상적인 시설이던지 가동 및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경시에 예사확보로 본 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도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가지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청도출신 곽병원 운경재단 곽예순 이사장께서 지난 5월 8일 장애인 협회에다 2천만원은 꼭 필요한 집기 구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군 재정에 어려움을 감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원활한 회관운영의 방법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부족한 예산으로서 추진하시느라 수고는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관급자재를 사용할려고 하다가 사급으로 했다는 뜻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 발주를 군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말씀드린 추진배경의 중간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면 부가세 10%를 안 냅니다. 이것이 3,500만원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장애인 협회하고 우방산업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청도군수와 계약이 되면 우리가 부가세 10%를 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관 발주가 안 되니까, 밑에 자재는 사급으로 들어갔다 이말입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관급으로 하면 그렇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했으니까 부가세 10% 절감하기 위해서 3,500만원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했는 일이다. 그러니까 관급이 안되고 사제를 사용했으니까 1,300만원 더 추가되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럼 원래 설계상은 관급으로 할려고 했으면 이 사업비 자체가 3,500만원 10% 부가세를 안 물었으니까 이득을 보았는 것 아닙니까? 적자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곽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데 부족사유에 보면 1,300만원인데, 전체는 민간하고 했기 때문에 3,5000만원 득을 보았지만, 민간하고 할적에는 자재를 사급으로 계상해 주어야 되는데, 사급으로 계산이 안되고 발주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곽종생의원
사급으로 계산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급으로 안되고 관급으로 했더라도 3,500만원 이득을 보았으니까 1,300만원의 자재비가 더 들어도 1,200만원돈은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이득이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러면 부족금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말씀드리면 발주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발주한 이후에 했으면 지금 곽의원님 말씀대로 3,500만원 금액이 전액 득을 본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발주전에 민간하고 계약을 하면 이미 10%를 득본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곽종생의원
발주전에, 원래 설계 자체가 관급으로 하고 발주하는 것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전체 자금이 35천만원이라는 자원이 든다는 것이 목표된 것이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을 예들 들어 장애인에게 주어서 민간자본으로 움직였으면 10% 이득보았는 것이 3,500만원인데, 자재금은 1,300만원밖에 더 안들었으니까 1,200만원이라는 돈은 공사 전체로는 남아 있는 돈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부족할 이유가 없다는 첫째 이야기이고, 두번째 설계상 설계는 되어 있는데 4개 품목이 빠졌다해서 2,500만원이 나왔는데 이 품목은 어느 품목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면상에는 사우나 시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내역서 뺄적에는 설계 내역서에 안 넣어 주었기 때문에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빠졌다고 하는데 4개 품목이 무엇무엇이냐하는 말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우나하고 전기신청 부담금도 있고, 상수도 연결사업비하고, 특수건물이 되어서 바닥에다 온돌 코일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곽종생의원
뒤의 것이 그것입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절감을 할려고 위의 것은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이 4품목을 사우나도 없다, 전기도 빠졌다, 상수도도 빠졌다 이것은 안보고 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설계서를 안보고 사업을 했는 것이지 이것을 했다고 봤다고 해서, 이것이 빠져서 될 일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처음 당초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3억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중간에,
곽종생의원
3억5천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빼 먹었다. 그럼 뒤에 안해주고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집지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모자라도록 빼먹고 안 지어줄 것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서류상 큰 착오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관리사 관계에도 2천만원이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당초예산안에, 그런데 이것이 얼만 들었다 그랬어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확보된 것은 4천만원이고 실지 관리사 짓는 것은 다음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사 목적만 아니고 일반 휴게실 쪽으로 해서 평수를 늘렸기 때문에 한 2천만원정도,
곽종생의원
부족액이 2천만원이다 이것입니까? 4천만원에,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런것도 지금 박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예산집행 과정자체가 4천만원이면 4천만원에서 1∼2백만원 더 든다하던지 이런 것이지, 이것이 50%입니다. 50%를 증액한다는 사업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솔직한 말로 승인과정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사업과장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려고 하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양해를 받던지, 사업계획 변경서를 내어놓고 하던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회관 건립을 아주 초라하게 할 수도 없고, 안의 시설을 잘 하자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곽종생의원
초라하다 하는 것은 그것이고 없는 살림을 잘 살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도 요행히 곽병원에서 2천만원을 주었길래 조금 낫기는 낫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던지, 모든일을 추진을 하면 원망과 질책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회관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설계서 작성이 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누락된다 했는데, 설계를 만들 때 품셈표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러면 그것을 품셈을 하지 않고 그냥 설계를 하고, 품셈표를 계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일부 그런 부분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사실 장애인복지회관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 불우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썽이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고, 이것을 한번 보십시요, 관리사를 짓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17평을 넘게 짓다보니까 예산에 초과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예산대로 짓고 또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안될때는 의회 간담회시 사실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다, 의회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지어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그러면 얼마를 더 지었다. 사실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또 우리가 현재 답변서에 보면, 우리가 일반주택을 짓는 것을 보면 평당 150만원주면 짓습니다. 그러면 17평을 지을려고 하면 약 2,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4천만원도 부족해서 2천만원을 더 달라, 이것은 초호화판의 관리사가 아니냐, 결국 장애인 협회의 관리사로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만 대두되고, 또 뒤에보면 35천만원에 지을려고 하는데, 민간이전을 하다보니까 우방산업이 35천원으로 하니까 상당히 협조도 좋고 시공업체가 여러가지 장애인 협회에 협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좁은 상식입니다만 앞에 이렇게 했을때는 그렇게 협조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돈을 추가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협조가 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에 집행의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또 누가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집행나는 그런 집행과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본 의원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행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유의원님 말씀 깊이 듣고, 복지회관 운영이 잘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우방건설과 당초에 계약을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협회하고 바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 주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협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중에서는 우방이 잘 된다고 협회에서도 일반 군소업자가 하기보다는 우방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 이야기가 되어서 우방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물론 우방에서 건축을 잘 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추경시 예산확보 조치를 볼 것 같으면 마무리 정산 계시 자재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추가지원이 없을시 시공업체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당초에 설계낼때는 어떻게 해서 금액을 해놓고, 당초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정을 해서 또다시 의회의 승인도 얻지 않고 관리사시공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돈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은 시공업체 도와주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사회복지과장에게 한번 불어봅시다. 추경시 예산확보가 안될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도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지난번 이런 문제 때문에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한번드렸습니만 뒤에 현장을 한번 보시면 관리사는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때는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치순의원
아니 추경시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가 꼭 좀 해주셔야 될것으로 그렇게,
도치순의원
그 대책은 안 세워놓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막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전집행 하는 것도 고유권한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건축분야를 하다보니까 사실 제방이나 하천같은 경우는 가능하겠는데 건축분야는 조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잘하자고 열심히 하다가,
도치순의원
사회복지과장, 추경시 예산이 확보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좀 해 주시리라 믿고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도치순의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일이 잘 되겠끔 의회의원들과 또 간담회시에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를 해서 사전 동의를 얻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간담회시도 사회복지과장께서 질책을 좀 당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의심이 나서 한 개 더 질문합시다. 아까 도면에는 4가지. 사우나, 전기, 상수도 온돌관계 도면에는 되어 있다고 그랬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도면에는 되어 있는데,
곽종생의원
도면에 되어 있으면 하청업자가 분명히 자기네들이 해야지, 자기네들이 도면을 보고 하청을 했지 다른 것이 없잖아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건축같은 부분은 보니까 내역서 양이 부피로 따져서 많습니다. 그것이 조금전에 누락된 부분이 모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곽종생의원
누락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면을 보고 자기네들이 하청 받았는 것 아닙니까? 하청관계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도면을 보고 하청을 받았으면 도면대로 자기네들이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손익은 나중의 이야기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나가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도면에는 있고, 내역서에는 빠졌어,
곽종생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면에 있으면 도면을 보고하지 내역서를 보고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금액이 1∼2백만원 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는데, 크다가 보니까?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원
김기동의원
김기동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자꾸 모면할려고 말을 붙이다 보니까 자꾸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350백만원의 예산을 주었으면 350백만원에 맞는 설계와, 물론 도면도 그렇고 내역서도 그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전체를 350백만원에 돈을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했는 것은 약 5억내지 7억원의 설계를 했는데,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동의원
350백만원에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시방서를 뺏는 것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뺏는 것이지, 빼서 설계자체는 5억이면 5억원 설계를 했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내역서에다 그금액을 뺏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것인데, 그 다음에 4개품목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가 안 들어갔는 것이 아니고, 전기신청한 분담금인데 이것하고 온돌바닥하고 추가되었는 것은 사실 당초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돈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관리실을 17평을 지을려고 했는 것을 30평을 짓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아까 곽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보조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득은 보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로 3,500만원같으면 1,300만원을 제하더라도 2,200만원 득을 보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방서가 돈을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다, 그렇게 봐서 이 3,500백만원의 돈을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집행을 할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절대 장애인들한테 누가 되고, 장애인들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싫어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아주 잘못되었다. 교묘하게 의원들을 농락했다 그렇게 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기동의원
왜냐하면, 당초에 안 되는 것을 내역서에다 꼭 해야될 부분을 빼고 다음 추경때 꼭 부족하니까 해야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묘하게 의원들을 농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예를 들어 빼버리면 영영 빼 버려야될 문제가 되면 몰라도 뺏다, 넣었다 할것이면 왜 빼, 함부래 예산집행을 바로하지,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각북면 도치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 개념을 보시면 노인들만이 모여서사는 도시로 노인생활에 적당한 생활환경과 문화시설을 갖추고 주택, 의료기관, 관공서, 오락시설등 각종 복지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노인편의 위주의 약 5천세대이상 큰 규모의 도시를 실버타운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유있는 노인들이 노후에 고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룰수 있다는 장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카톨릭 수원교주의 성모의 집이라든지, 불교 조계종에서 보리수 마을, 성라 실버타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주비용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인당 평균 1억원정도, 부부 동시에 입주할 경우에는 1억2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이나 인적자원 동원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따르고, 사회적인 역할 분담 차원에서 민간자본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도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나 차지하고 있지만 재정등 기타 여건등을 감안할 때 지금 현실로는 조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팔조령 터널, 김해 고속도로 개통등의 영향으로 대구 배후지역으로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보다 나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서기 2000년에서 2006년동안 군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시켜 특히 산자수명한 각북이나 운문지역에 본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법인체등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권해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버타운이 조성될 때 기대효과는 핵가족화에 따라 소외되어가는 노인층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 조성함으로써 군 재정 및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성모의 집이나 보리수 마을에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은 거리도 멀고 해서 당장은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나는대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할 계획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2000년 이후에 계획을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희한
박희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경우이고, 종교단체나 민간이 참여했을때는 이것보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도치순의원
사전에 하기전에 면밀하고 현기에 여러군데 방문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 운문면 박재덕의원님께서 소년가장등 불우학생의 교통비 지원 또는 면제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44세대를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학용품비, 피북비, 영양급식비, 요양도시비, 교복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중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고생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에서는 중,고생 정원에게 교통비를 1인당 1,82,500원이고 지원인원은 약 48명, 중학생이 29명, 고등학생이 19명입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우소년 경우는 되어 있는데도 여타 실질적으로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이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개중에는 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1인기준 1일 500원 했는데, 여기에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실지적으로 거리까지 해서는 못하고 1인당 500원씩 해서 전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소년소녀가장 1인 500원인데, 버스를 안타고 다니는 학생들 500원 주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이 해당이 되면, 바로 옆에서 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법적으로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보자나 영세민에게 생계비 지급되는 것과 똑같은 위치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법적으로 지금한다 이말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운문면 출신이기 때문에 운문면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운문에는 초등학교 한 개와 분교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우리 운문면이라도 마일 2리 같은 경우는 금천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거리가 24㎞입니다. 1인당 교통비가 오는데 1,600원, 가는데 1,600원해서 합계 3,200원입니다. 도합 1달 25마일을 하면 8만원의 돈이 듭니다. 연간 100만원가까이 듭니다. 아마 공무원들이라도 연간 100만원 드는 공부원이 없을 것입니다. 출.퇴근하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여기에 있는 물론 소년소녀가장만 교통비500원이 지원되는데, 연간 182,500원, 소년소녀 가장이 아닌 불우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교통비를 우리 군비라든지, 어떤 돈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게 교통비를 지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인원만 하지만 방금 운문 마일같은 경우에 교통비를 그렇게 낸다면 학생으로는 상당히 과중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로 봤을적에는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극히 미약하고 이런 부분도 오지 학생이라든지 그중에 특히 불우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리고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인가 모르겠지만, 기본 요금이 새마을버스의 경우는 360원, 직행은 500원인데 교통비는 거리제한이 없이 기본요금만 줄뿐 원거리 있는 동네는 돈이 똑같습니다. 직행이나 새마을버스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이것은 민원과 소관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불우학생들에게 사회복지과장님은 신경을 좀 써서 도움이 될 수 잇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학생 1인이 1년에 100만원이나 드는 교통비 실지로 문제입니다. 요즘 농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학생하나 공부시키는데 100만원, 노트라든가 책을 사야된다, 잡비해서 한 학생에게 몇 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큰돈입니다. 과장님이 군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든지, 힘을 써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던데, 생계보호자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곳에 다 포함되어 나갑니다.
곽종생의원
교통비가 나갑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자에게는 이것보다 월등히 많이 나갑니다.
곽종생의원
학생들의 교통비가,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교통비 명목은 아니더라도 전체가,
곽종생의원
보호과정 자체는 주는 줄은 압니다만 교통비하고 소년소녀가장처럼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교통비 항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돈이 나갑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생활보호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생활대책으로 보호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이나 행정에서 알고 있는 일인데, 소년소녀 가장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나가니 법상 어떤 이야기를 하시니까, 법이라는 이야기를 내 세우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로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 어려움을 덜어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셔서 다음에 한번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곽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현재 우리가 생보자나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이 아닌 사람중에서 가장적으로 극히 불우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종생의원
아니 생보자, 생보자는 생활비는 나가는데, 소년소녀가장들도 여하튼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또 교통비도 별도로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도 별도로 줄 수 없느냐 그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생화보호대상자에게 주택보수사업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150만원
박순봉의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에는 나갑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소년소녀가장 그 불우한 사람들에게도 자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소년소녀가장도, 맞습니다. 사실 생보자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보호자는 연령적으로 모두 50대, 60대 이상되는 분이지만,
박순봉의원
물론 무조건 다 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정말로 어렵고 춥고 덥고 한곳은 다문 그런 것을 사회에서 커 나가는 아이들에게 배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 다음에 150만원 나간다고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순봉의원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실 처음에 생보자 할적에는 집이 남루하고 보통 보면 1칸, 2칸 이렇게 있었는데, 돈 지원받는 금액은 150만원이지만 모두 이웃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노력부담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문 방1칸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지, 사실 그 금액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소년소녀 가장도 오히려 이 생보자 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분이 있으면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겨울에 춥지 않도록 주택보수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꼭 필요한 가구가 자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포기하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융자를 좀 주던지해서 어차피 도와주면 충분하게 도와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선경을 써 주셔서 고충을 들어주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매전면 강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 및 집행내역과 금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불우이웃돕기 모금은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예년보다 2천만원이상이 많은 60,850천원이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이웃돕기 성금 집행은 건수가 많아서 24명에 대해서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내역별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지원내역은 생계비관계든지 치료비 관계가 있고, 일부 입학을 한후에 등록금을 못 내어서 애를 먹는 그런 불우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개인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활용 계획은 관내에 불우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원개인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활용 계획은 관내에 불우한 이웃이 발생할시에 주로 읍면장의 성금지원요청에 의뢰해서 생활실태를 현지확인한 후 이웃돕기 성금을 저희들이 현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6명이나 지급하데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는 할려고 하고 사실 등록금이 잘 안되어서 어렵다고 모두 읍면장의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개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거의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리고 답변서가 좀 불충실합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런데 생계지원이라하면 어떤식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생계지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개괄적으로 쭉 올렸는데, 주로 치료비이고, 보면 상당히 거의가 보면 아껴서 준다고 줍니다만 혹시 의원님들이 보실적에 조금 과하다 싶은 것이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성금관계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도 상당히 집행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청도위주로 주는 것 같네요, 23명중에 14명이 청도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읍 소재지가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혹시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다 파악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재지에 혹시 어려운분이 있으면 읍면장을 통해서도 좋고, 아니면 저희과에 바로 이야기 하셔도, 꼭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원래 도와 드릴려고 저희들이 모금을 해 놓았는 것이니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호
강도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원,
김기동의원
청도출신 김기동 의원입니다. 불우이웃 성금을 모금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 근거없이, 제가 볼때는 선심집행을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동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청도읍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인구도 많다고 하니까 좀 많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중에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로 영세민이나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동의원
영세민 아닌 사람이 아주 많고, 영세민 보다 영세민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또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한사람 등록금을 위해서 100만원씩을 주고, 생계비도 50만원을 지원해서 영세민도 아닌 사람에게 50만원씩 지원주고, 이것은 하나의 선심집행이라고 누가봐도 이야기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현재 주유소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정도가 상위권에 있는 사람인데도 생계지원해서 5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또 생계비를 100만원 주었는 사람도 있네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고 읍면장이 추천해서 받았는가 보고가 있는지, 군수님께서 집행을 바로 했는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게된 근거를,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금후 활용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서 하는 경우인데, 읍면에서 조사되는 경우는 혹시 의원님들이 마을에 방문하셨다가 보고 이야기하신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일차 읍면에서 그 사람의 생활실태라든지, 어려움이 조사가 됩니다. 그 조사가되면 저희 사회과로 송부되면, 다시 저희들 담당직원과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전부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이 되었더라도 먼 친척이나 누군가 도와주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는 읍면에서 하고, 2차 군에서 현지 조사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원
현지조사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의 공부상의 재산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김기동의원
내가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 이재곤씨 같은 바로 군청앞에 자녀가 주유소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생활상태가 아주 상위급에 속하는 사람이고, 아마 이것은 특정인에게 선심집행이라고 안 볼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읍에도 보면 생활정도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집행했는 것에 대해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곤씨 부분은 집행했는 서류를 다시 한번 더 보고, 저도 지금 현재, 직접 현장은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집행했는,
김기동의원
아니 백혈병이나 이런 경우에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 내가 특정인을 청도에 있는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양우식씨다 지금 해서 다 과수원을 가지고 다 있는 사람들이고, 생보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돈 15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뭐한다 해서 어려운 세대가 있는데 그런곳은 예를 들어서 10원도 집행을 안하고, 이것을 또 집행하는데 여기에 돈을 10만원, 20만원 주었는 것도 없습니다. 전부 50만원이상 100만원씩해서 지불했고, 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더라면 일률적으로 읍면에 학교단위로 해서 배분을 해서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서 정말로 어려운 이런 사람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모계에 2명 같으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내하고 잘안다고 해서 군수가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 군민들이 내어 놓았는 정성스런 모금을 함부로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장님 집행과정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저희들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김기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다음에 감사때 저희들도 자료를 충분히 받고, 이 명단에 의해서 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다음 감사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님,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성금모금 실적이 60,850천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원님들에게 전부 한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의원
그리고 앞서 강동호의원께서나 또 김기동 의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보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이것은 선심지원이라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운문, 각남, 각북 같은 곳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읍면장들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읍면장에게 만만하면 미뤄놓고, 그렇게 보고를 안하다고 해서, 어느곳에 편중되어 있고, 또 그리고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기준이나 근거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돈을 6,085만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슨 기준도 없고, 무슨 근거도 없고 기분내키는 대로 이렇게는 안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기준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더욱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운문의 박재덕 의원님,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6,085만원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이것은 당년에 돈을 다 쓰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이월금도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지난 년도에 이월된 것이 3,665만8천원이고, 97년도 모금했는 것이 6,085만원입니다. 총계가 9,700만원중에서 방금 의장님이나 도의원님께서 집행에 편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상반기가 다 넘어갔는데, 상반기중에서도 만약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년도에 6천만원 들어왔는 것을 당년에 사용해야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이 숫자보다 월등히 많아질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3,600만원 이월이 넘어왔는데, 이것을 모아 놓았다가 뭐합니까? 지금 실지로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제때제때 어려운 사람 해결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고 불우이웃돕기 모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아 놓을려고 모금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목적자체는,
재덕
박재덕의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당년에 각읍면에 어려운 사람의 접수를 받아서 해결해주면 되지, 돈을 자꾸 모아놓아서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이것을 전부 다, 실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방금도 지역적으로 편중문제도 저희들 수시분으로 하는 것이지, 이웃돕기 성금이 6천만원들어 왔다 해서 그 돈을 당년에 다 쓸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 제가 그전에도 보니까 우리 민선하기전에는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겨우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두었다가 발생할시에 집행하는 것이 되고, 상당히 이웃돕기 성금이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개개인이 다른 경우는 거의 읍면장의 공문에 의해서 바로 집행하지만 이 경우는 전부 과에서 현지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전부 옆에 탐문조사까지도 하는 실정이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도 A의 경우는 성금 지원이 좀 부당한 것이 아니냐, 딸이 잘 살던데, 그런 경우도 저희들 간혹 듣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이 23명해서 상당히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는데 어차피 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모이면 최저에서 아주 못사는 사람부터 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지원해 주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 성금집행하는 것은 단지 어떤 수시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과장님, 자꾸 집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절대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각 읍면에 어려운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곳에서 금액에 따라서 나누워서 환산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런 일반 생보자나 영세민 이런 경우에는,
재덕
박재덕의원
이 돈을 가지고는다른 공사나 이런곳에 사용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불우이웃돕기를 년년이 모으면 그때 집행하고, 또 모으고 그렇게 해야되지,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말이 있느냐하면 불우이웃돕기 돈은 내는데, 이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과연 궁금하다, 연말 연초에 반회보를 보면 항상 나옵니다. 불우이웃돕기 누구 얼마내었다. 얼마내었다 나오는데, 사용했다는 돈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회보에 5월달에 몇사람을 지원해 주었으면 몇사람 지원해 주었다, 반회보에 내어주면 지역주민들이 안다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개별 내역은 못하더라도 전체 인원수는 가급적이면 박의원님 말씀대로 반회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성금을 모금할 때 각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납니다. 개인별로 하는분이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러면 우리가 모금을 해서 이돈을 각읍면에 조금전에도 청도읍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만은 예를 들어서 각북이나 각남에 한건도 없다. 아직까지 남았으니까 할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그면에 성금액수와 비례해서 어느정도 가는 것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 다음연도에 모금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만약에 이것이 어느곳에 편중되어 있으면 다음에 읍면에서 모금을 할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점도 감안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리고 과장님 다음 설명 해 주식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매전면 강동호의원님께서 경로당 건립현황과 향후 건립계획 및 예산운영 방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현재 195개소입니다. 청도 40부터 해서 매전 21개소, 96년도 실적 및 97년도 계획은 96년도 실적은 77개소에 신축이 32개소, 보수가 45개소, 총 사업비가 1,84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65개소중에서 신축이 56개소, 보수가 9개소입니다. 총사업비가 2,483백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97년도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았을 적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23개리입니다. 그 내역은 청도 원정3리부터 해서 매전 관하1리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소규모 마을이거나 부지확보등 어려운 점이 있는 마을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마을별 부지확보등 애로사항이 해결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하고, 군전체 노인들이 안락한 휴식공간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들 경로당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등 운영비를 매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eh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면적에 따라서 10평이하는 34만원, 30평이상은 48만원으로 최고 48만원까지 지원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의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님,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이 96년, 97년도에 상당히 많아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97년도 건립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23개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 개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전혀 없습니까? 개축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23개 마을에 경로당이 전혀 없다. 그러면 마을회관도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관계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치순의원
거의 대다수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회관은 거의 다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말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말이 조금 틀리는 것이지, 실지로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사용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치순의원
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3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개축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방금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는 제가 조금전에 경로당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현재 노인인구수가 적어서 등록기준에 미달해서 미등록했는 경우도 있고, 또 보수기준에 합당하면 등록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23개리는 건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금 미 등록된 그런 상태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마을 경로당 등록이 되지 않아서 유지관리비가 안 나간다는 이런 뜻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도치순의원
그럼 마을회관은 있는 것이네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촌 1리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정을 아는데, 이런곳은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도치순의원
그럼 23개 마을에는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서 지원금이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현세 과장님이 청도군내 신축 96년도에는 32개, 97년도에는 56개 했는데, 사실은 옛날에 방금 도의원 말씀과 회관 같은 것, 마실에 이런 것을 가지고 경로당을 하고 있는 동네도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세 새로 즉 말하자면 현대식 건물로 지었는 노인회관이 32개, 56개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앞에 32개, 56개는 완전히 신축입니다. 개축을 하더라도 신축이 다 되었는 것이고, 뒤의 보수부분은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 공동건물, 그런 부분을 지금 보수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그것이 88개소인데, 우리 현세 노인회관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95개소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러면 앞으로 195개소하고 23개소를 전부 신축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되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향후 계획에 23개리는 동네에서 신청을 요구해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곽종생의원
그 이외에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자기들이 부지확보라든지, 어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원이 안되고,
곽종생의원
부지협의가 다 되었는데, 신청을 요구한다면, 어느것이던 요구를 해야지, 요구를 안하면 해줄수 없잖아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신청요구를 하면 예산반영을 해서 건립토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보면 신축해야할, 사실은 노후되어서 해야될 곳도 있고, 안해야 될곳도 있어요, 이런 곳에 현세 신축을 하고 막대한 자원을 흘려내는데 아까도 선심사업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조금 고려해 주면 우리가 생산성 있는 청도 사업을 해야되고, 생산성 있게 살아야 장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소비성입니다. 사치성입니다. 이렇게는 안해주면 노인들이 들으면 야단날기라,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해 주어야 되겠다. 현세 이백수십개 동네에 다 한다고 보고, 심지어 할머니회관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앞으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 내가 살아가는 살림은 아니지만 실은 걱정입니다. 할머니 회관을 지은곳이 벌써 몇군데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동네만 안지을려고 해 다 지을려고 합니다. 과연 관리비라든지 보호를 어떻게 해 줄것이냐, 그러면 우리 청도 세입이 얼마정도 증액될 것이냐, 잘 살면 더 좋은 것 해도 되지, 이것을 조금 자제를 해 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과장님,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던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23개리에는 현재 경로당이 건립이 안된 이 동이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규정이 대충 안 맞는데, 어떤 면에는 8개 마을이 남았는 곳이 있고, 어떤 면에는 한개동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보면 경로당 등록이 읍지역은 15명이상이고, 면 지역은 10명이상 노인들이 계시는 동네입니다. 지금 수치를 보니까 이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운문같은 곳은 운문 방음 한 마을만 빼고 다 되어 있는 실정이고, 주로 등록이 안되었는 것이 상수도나 화장실이나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등록이 되는데, 주로 그런 경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이것은 등록이 안 되었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등록이 안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럼 여기는 등록도 안 되었지만 현재 경로당도 없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거의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러니 신축을 원하는 동네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곳은,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영광
박영광부의장
여기는 과장님 사는 면이라고 이렇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촌1리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회관도 없고, 전혀 없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신청사 새 회의실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순서는 축산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오,폐수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주기적인 점검 및 단속계획과 '97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운문면 대천리 주민들의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남면의 장병세 의원님이 질의하신 최근 축산규모의 대형화추세에 따라 오.폐수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주기적인 점검 및 단속계획입니다. 답변내용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 및 단속은 환경부에서 시달돼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지침에 의하여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 점검은 허가대상은 반기별로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대상은 연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대상은 연 1회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환경보호과에서는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시지도, 점검은 오염피해 진정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및 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정상 가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중에 수시지도 점검은 2회내지 3회정도 환경보호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다음 이서면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97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간을 이용, 인근 지역의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불법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있어 무단투기자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97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은 금년도 2월에서 3월까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아침 6시30분부터 7시30분 사이에 종량제 홍보 가두방송을 매일 실시하였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규격봉투 미사용자 집중단속을 9회 실시하여 과태료 10건에 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요령 홍보물 8천매를 제작하여 청도, 화양읍에 배부하였고, 또한 청도소식지에 불법투기 보상금 신고요령 제도 및 분리수거 홍보사항을 각 2회 실시하였습니다. 대도시 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하여 우리군 산하 읍면에 일용인부 10명을 상용 고용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수시 단속토록 조치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의원
화양의 곽종생 의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 2월,3월에 종량제봉투 정착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했다는데, 불법단속 실효건수가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불법단속 건수는 10건을 적발해서 10건에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은 규격봉투관계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곽종생의원
외직에서 우리 청도는 대구에서 인접해 있고, 창녕에서 인접해 있고, 밀양에서 인접해 있고, 경주에서 인접해 있는데 이 지역의 고개라든지, 이 지역에 단속하고 그에 대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1건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에서 쓰레기가 2차, 쓰레기가 연탄재입니다. 이 연탄재 2차가 유등 2리 지역에 왔어요. 길 새로 났는 옆에 갖다 부었는 것을 우리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했기 때문에 답변서상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곳에 있는 쓰레기는 다시 대구로 싣고 갔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것도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남성현, 또 팔조령, 이 2개의 재를 가끔 한번씩 넘나드는데, 사실은 이 재 옆을 보면 쓰레기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곳까지 올라가서 실어다 버리지는 않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구 사람들이, 청도 사람이 대구갔다 오면서 싣고 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외지 쓰레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명의 단속요원을 두고 있으면 이것이 주로 한낮에 하는 이 요행히 있다고 보지만 거의가 아침,저녁 아니겠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맞추어서 한번 경계를 해 보았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해 보았습니다. 쓰레기가 특히 이서지구하고 청도읍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티재 넘어가는데, 여기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사실이 전에 있었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원인규명을 해 보았습니다. 청도읍 직원하고 우리 환경과 직원이 나가서 그 쓰레기를 다 들추었는데도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요새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곳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름 같은 것이 적힌 것이 더러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도 지능이 발달되어서 그런 근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 자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읍면에 저가 특별지시를 해서 야간에, 또 아침 일찍 이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몇 번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갔을때는 그분들 적발이 현재까지, 이분들이 나가서 적발했는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이 낮에도 근무를 해야 되지만, 낮 근무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읍면에도 지시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이제 우리가 보통 단속요원이 10명이라는 과장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사실은 공직자들이 밤낮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우리가 고용인을 사용한다고 보면 과감하게 단속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사실은 보면 아주 흉합니다. 흩어놓았는 것이 봉투하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차에 우북 싣고와서 버렸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 와서 하고 나니까 우리가 통행을 할때 보기에 불쾌하고, 그에 대한 우리가 조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갖다 버리던지 또 버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곳을 그곳에 놓아두고 볼수는 없잖아. 그러니 이런 것을 단속을 하시면 못 붙들어도 단속한다는 것이 홍보만 되면 좀 덜 갖다버릴 것입니다. 사실은 그곳에 다니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잘 몰라요, 우리들이 타고 다녀도, 10명이면 청도에서 각북, 이서, 남성현, 이쪽에 곰티재 넘어가는 산동쪽으로, 한군데 1∼2사람씩 다 놓아둘 수 있잖아요, 주로 그곳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유등 연못앞에도 보면 낚시하러 와서 낚시 실컷하고 가면서는 쓰레기 봉투를 흘리고 가 버리고,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부인네 3∼4분들이 아침으로 조기 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모두 주워서 갖다 태우는데, 참 고맙다는 인사를 내가 하고 했는데, 이것을 볼때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시간여유가 있고 지성인들일 것인데, 이렇게 험한 짓을 하고 다니느냐, 자기네들은 놀다가 불에 싸 질러버리고 가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봉투를 그냥 버리고, 그 자리에서 먹은 것이 아니고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짓을 하는데, 우리 경계선에 다른 곳보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감시를 하면 좀 나을 것이다. 저가 다녀볼때는 그렇습디다. 그것을 유념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불법 투기단속요원이 10명이 있다고 했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군내 전체 10명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런데 이 종량제 실시이후에 방금 우리 곽종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가 자주 보는 곳이 어디인가 팔조령재인데, 그 팔조령재에 다니다보면 코너부분에 건축폐기물이나 심지어 장판떨어졌는 것, 폐의자, 별의별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누가 밤잠을 안자고 지키고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매복을 해서 지킨다는 소문만 날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가는데, 현재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불법투기단속요원이 있는 읍면이 화양이 2명, 풍각에 2명, 각북에 2명, 이서에 2명, 금천에 2명해서 10명이 있는데, 종전에는 이분들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정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불법투기가 작년보다 대도시에서 오는 횟수가 좀 잦아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2회정도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 이분들을 시켜서 아침,저녁으로 단속을 해 보았습니다. 단속했는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도록,
영광
박영광부의장
이 사람들이 현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하는 일은 읍면에서 대도시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부어놓으면 그것을 치우는 것하고, 읍면에서 도로변에 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하고 이런일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일은 우리 이서도 열심히 하던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팔조령재나 남성현재, 헐티재 같은 곳에는 이 사람들 트럭으로 갖다부어 놓고 도망가거든요, 저런것을, 안 그러면 우리 이서같은 곳은 팔조령재에 산불보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서 그 사람이 감시를 하는 그런 방향도 괜찮지 싶은데, 그것이 우리 팔조령뿐만 아니고, 헐티재도 그런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런 분들이 아침, 저녁이나 아니면 야간이라도 한번씩, 계속은 할수 없지만 순찰하는 정도로 한번 해줌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서 불법투기가 근절이 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금천면 박순봉 의원님이 운문 대천리 주민들의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문면 방지리 970번지이고, 인구는 239세대 642명입니다. 하수발생량은 1일 130톤정도 발생이 되고, 이 시설은 1988년 4월 19일 당시 건설과 이주대책계에서 건설부로부터 설계심사를 받아서 시설의 용량은 83㎡입니다. 임호프탱크 방식으로 처리효율은 한 50%정도 설계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2월1일날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물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 BOD 107PPM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BOD 60PPM을 초과했습니다. 물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로는 방류수 수질 20PPPM미만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화시설 설치하는 회사를 몇군데 현지를 보였습니다. 또 과학기술원에 박완철 박사를 한번 초청을 해서 현지에 가 보니까 합병정화조로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정화시설을 설치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계획을 할적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데는 한 1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억원의 예산은 우리 환경과에 시설비 1억원정도가 매립장이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 설치를 하면 안 되겠나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합병정화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정화시설의 설치를 해야 리터당 20PPM미만으로 물을 정화시킬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한 1억정도의 돈을 더 확보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금천의 박순봉 의원님,
박순봉의원
금천면 출신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전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박완철 박사를 초청해서, 또는 정화조 전문인을 불러서 연구.검토하셨다니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BOD가 이미 107㎎/ℓ은 이미 증명이 되었는 것 맞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물검사 의뢰를 해서 107㎎/ℓ나왔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서 아직까지 처리를, 예를 들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과장님께서 장담을 하십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재원상태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원이 좀 된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제가 이것을 세번째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운문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저희 금천면소재지의 지역민이 바로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곳에 가 보셨겠지만, 말로써 다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꼭 우리 예산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는 못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수자원의 공사의 예산은 운문댐 구역 같으면 또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도시과에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임호프탱크 설치되었는 지역은 운문댐 구역외입니다. 운문면 밑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하고는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좀 당기는 것이 어떠냐,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당기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박순봉의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당기기가 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원인제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원인제공은, 박의원님 질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인제공은 운문댐 구역내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오수인데, 그래도 운문댐의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댐구역내에는 지원이 됩니다. 댐구역내 같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댐구역 외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썼고 하신데, 제가 자꾸 하겠다고 하는데 더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추경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운문의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대천리 본면 출신으로서 금천면 박의원에게 상당히 죄송합니다. 원래 이주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그때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239세대가 만약 거처한다고 생각했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설을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와서 아직까지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인데, 과장님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운문면 사람들도 편안하게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근 금천면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흘러오는 것인데, 좌우간 과장님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조치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질문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이서 박영광 의원님께 양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지역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은 저희과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일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지역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장이 한꺼번에 대답해도 좋은지요?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다음은 도치순 의원님의 질문인 최근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 지역에는 교통안전시설이 유도표지판이 5개가 되어 있고, 주의표시판이 1개, 그리고 타이어를 매어놓은 것이 1개가 있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작년에 9건이 났고, 올해 4월말까지 벌써 6건이 났습니다. 이중에서 96년도는 전부가 관외운전자가 사고를 내었고, 올해도 관외운전자가 2/3인 4건이 관외운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교량입구가 너무 급커브라는데 첫번째 원인이 되고, 그리고 관외운전자가 도로사정을 모르는 것에 따른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원인중에서 예방대책은 저희과 소관인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할수 있는 방법만이 저희과에서 할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100M 설치를 하고 유도표지판을 10개를 더 설치를 하고, 대형 굽은 도로표지판, 고속도로 같은 곳에 대형 굽은 표지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7월중으로 해서 운전자가 도로 사정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님,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내었는 경위는 96년도에도 본 의원이 경찰계통, 집행부에 대해서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금년들어서 4월 27일날 덕촌1리에 변세원씨외 3명이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도 경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때 과연 그러면 남산교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 도로가 삼평1리에서 남산교로 올라오는데 너무 곧은 상태로 올라오다가 이 남산교가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과속으로 오면 탈선하게 되는 예상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삼평1리를 볼 것 같으면 이병희씨 집앞, 구 지서앞에서부터 마을가운데 그곳에도 96년도에 주민 2명이 경운기와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2명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본 의원이 집행부나 경찰에 그만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 교통시설물을 미끄럼 방지시설 100M, 유도표시 10개, 이것이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7월중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과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 이병희씨 집앞하고, 저쪽 위에 헐티재쪽으로 삼평1리하고 남산교앞에 하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예산확보는 저희가 하지만 시설물 설치나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내고 난 이후에 민관과장께서는 그 지역에 한번 다녀온바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볼때 우리 각북면출신 지역구에서 교통시설물이 거의 대다수가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기 안좋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교 난간을 볼 것 같으면 타이어 1개 이것도 96년도에 파출소장이 직접 달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민원과장께서 주의깊게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되지 않고, 주민이 어떻게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불우학생 교통비 지원 및 면제대책에 대한 민원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했습니다. 민원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기본요금이 새마을 버스는 360원이고, 직행은 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동곡에서 마일2리 24㎞, 마일1리 22㎞, 봉하 21㎞, 정상 22㎞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똑같습니다. 기본 요금은 140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비는 똑같은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박의원님 질문하신 소년가장 등 불우학생 교통비 지원 또는 면제대책은 제가 질문서를 보았는데 사회과와 합의를 해서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복지분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합의를 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또 면제대책 부분은 저희과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요금의 인가나 면허이기 때문에 면제하는 부분은 지금 현행 법이나 제도상으로 면제를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늦게나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행요금과 시내버스인 농어촌 버스 요금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행 기본 요금이 500원인 것은 5월 9일부로 인상이 되어서, 이 부분 인상은 도지사 권한으로 인상이 되어서 시군에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5월 9일전까지 받았던 요금으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면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360원인 것은 8㎞가 기본구간입니다. 직행은 10㎞가 기본구간이어서 10㎞에 45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구간이 지난 ㎞당 요금은 47.74원으로 농어촌 버스나 직행이나 요금이 똑같습니다. 요금은 똑같은데 장거리 가실분들은 중간에 안 세우는 직행을 타시는 것이 유리하고 편리한 부분이고, 가까이 가실분은 자주 정차를 하는 시내버스를 타도 손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 있는, 요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요금이 마일2리까지 학생들인 중.고생에게 1,600원을 받고, 일반은 1,7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차이나도 가격은 같다 말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요율적용하는 부분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8㎞이고, 10㎞인데, 그 이상은 47.74원으로 합계내면 새마을버스하고 직행요금이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요금이 그러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기본요금이 틀리는 부분은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은 장거리를 안 가시고 짧은 거리에서 내리기 때문에 기본구간을 길게 잡으면 짧은 거리에 가는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8㎞를 적용해서 360원 했으니까 ㎞당 요금은 똑같은 부분이 되고, 그 부분을 넘는 부분은 47.74원으로, 똑같이 되고, 기본구간도 직행이 10㎞에 450원이기 때문에 ㎞로 한다면 그것도 45원으로 똑같고, 요금 계산은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반액이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그런데 중.고학생에 대해서는 몇% 할인이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초등학생은 50%이고, 중.고등학생은 10%를 할인하는 것으로 요금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10% 같으면 일반이 1,700원 같으면 170원이 할인이 되어야 되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1,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농어촌버스일때 그렇고, 직행버스일때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요금인상된 부분이고 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과장님 이것 좀 조사하셔서 학생들에게는 10% 같으면 10%를 확실히 할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율 적용도 지사가 하고, 더군다나 시외버스는 구간구간마다 요금을 도지사가 정해서 내려오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방금 과장님이 시내버스하고 직행하고 10㎞이상가면 요금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기본 요금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기본요금이 직행은 450원으로 볼때, 현세 시내버스는 360원이면 360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음에 올라갈때는 우리가 지방택시 타듯이 몇㎞가면 기본요금이 얼마씩 올라간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당 계산해서 47.74원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몇㎞를 가야 똑같다고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것을 8㎞까지 계산하면 기본구간이 8㎞만 적용을 하거던예.
곽종생의원
그렇지예, 8㎞,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러니까 똑같아 지지예,
곽종생의원
8㎞가고, 직행은 10㎞라고 이야기했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곽종생의원
10㎞에 450이고, 이것은 360원인데, 2㎞를 더가면 얼마 올라갑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2㎞의 차이가 똑같이 45원이고, 넘는 부분은 47원이니까, 2원74전이 차이가 나는데, 끝에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곽종생의원
10㎞가면 그렇게 되는데, 10㎞갔을 때 이것은 얼마냐 하면 1㎞당 45원이면 90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50원이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아니고요, 기본구간에서만 1㎞당 45원이고, 기본구간 8㎞를 넘는 9㎞로 부터는 1㎞가 47.74원 그렇게 계산되니다.
곽종생의원
그렇게 올라갑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렇게 올라가면 10㎞가면 같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거의 가 같아지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어떨때는 시내버스가 요금이 더 많아질때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는 직행보다 더 안 많게 하기 위해서 내려 시내요금 버스 조정은, 요율은 지사가 하지만 요금조정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업자하고 합의를 해서 더 낮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니까 10㎞가 넘어서면 직행은 ㎞당,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직행도 똑같이 47.74원입니다.
곽종생의원
똑같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럼 10㎞ 넘어서면 요금은 거의가 같다. 이렇게 보면, 저도 이상한 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서에서 타보면 이서에서 청도오는데 직행요금이나 시내버스 요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데,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 부분은 같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잘 알았고, 각북 남산교 관계, 남산교가 거리가 몇 m쯤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남산교 교량길이가,
곽종생의원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표지판을 뭐 붙인다. 뭘한다 이것은 전부 임시적인 것입니다. 근본적 치료를 해야 병이 안나지, 근본치료를 안하고 임시치료를 해서는 장차 병이 또 납니다. 그래서 남산교에 사고다발지역이다. 생명을 몇이 잃었다, 사실은 사고났는 구경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마음이 조금 아파도, 당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봐야되고, 서러움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남산교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곧 차서 할수 없느냐,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곽종생의원
건설과 소관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조금 한쪽으로 붙혀서 하던지 하면 방향자세를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원리가 되는 것이지, 임시치료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교통안전 표지판을 붙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미끄럼 방지를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해줄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서로 수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장차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교량을 가설하는데는 기간이 걸리니까, 쉽게 할수 있는 것이 표지판이고, 또 저희과에서 할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우선 조치를 한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군 관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몇군데 있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 관할이고,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할이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어느어느곳에 몇 개의 교통사고가 난다는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가지고 안 있으면 다음에 사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강동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군 민원실에도 지역군민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전화로서 애로를 표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받은 사항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전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순봉의원
위험을 느껴서 어떤 도움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제가 직접 받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교통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금천면에 가면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래전인 신라때부터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중앙선을 막아놓았습니다. 왜 본 의원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곳은 분명히 법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가다가 그쪽으로 가기는 가야되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을때, 무조건 박곡으로 가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현지에 오셔서 보시고, 저는 그런 곳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애로를 해결해 주시면 하면 질문을 합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곡리에 제가 현지에 가보고 경찰서 관계자하고 현지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금천 박의원님, 도움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이서지역에도 그런곳이 몇군데 있어서 파출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경찰서 협조를 받는 것이 제일 빠릅디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것이 원래 경찰서 소관입니다.
박순봉의원
그것이 경찰에 몇 번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안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