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5월16일 안병길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이태흠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사항설명의건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남구 청사 건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신청사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예정지는 남구 대연동 1272번지에 일원 부경대학교 못골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97년1월부터 2001년 12월 약 5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두가지 방안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행정서비스센타화 할 경우에 사업개요을 대지 1만3,000평에다 건물 10개동에 8만190m², 2만4,300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관공서 내용을 보면 먼저 구청사, 구의사당, 보건소, 세무서, 경찰서, 등기소, 우체국, 교육청, 교육연구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 정도 소요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 단독청사화 할 경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 600평에 건물 3개동에 9,500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구청사 8,000평, 의사당 800평, 보건소 700평 이렇게 해서 3개동에 9,5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81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상, 땅값이 252억, 공사비가 313억 기타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 확보입니다. `95년3월 분구 당시부터 남구신청사 건립계획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계획 후보지가 7개소 선정하고 세밀히 현장 답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최적격지는 부경대학교 못골 캠퍼스가 아주 적격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3월 이후에 전 차정호 남구청장님이계실 때 청장님과 구의회 위원 당시 부산공업대 총장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1월22일 부경대 못골 캠퍼스를 신청사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부경대 내에 있는 시유지와 부경대 못골 캠퍼스의 교육청 땅을 교환하는 계획을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릉 다시 교육청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97년4월16일부터 5월6일까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16명중에서 14명을 제가 직접 방문하고 우리 남구청사가 시급하다는 설명을 교육위원 14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7년4월28일 우리 남구의 의장님이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5월5일 청사관련 관계기관장 모임을 대연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은 우리 남구 갑·을출신 국회의원 두 분과 부산광역시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 남구의회 의장, 부경대 총장, 남부 경찰서장, 수영정보단지 사장님이 참석하셔서 청사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97년5월7일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17일날 오후 늦게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남구에 회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청 부지에 남구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때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청사 건립 계획입니다. `95년6월23일 신청사건립 게획을 수립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했고 `96년11월 업무보고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개동 14,000평을 건립하는 걸로, 경영수익사업과 병행해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경영수익사업 건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실지 구청 청사 그런니까 경영수익사업을 뺀 당초 구청 청사 계획으로 다신 변경을 했습니다. 14,000평에서 9,500평으로 축소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96년1월 청사적립금 10억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추경에 삭감되고 `96년8월 `96년9월 시본청에 예산지원요구를 두차례 걸쳐 했습나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2월 자치구청사건립시비지원기준안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비는 부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자치구 표준청사 건축면적 남구같은 경우에는 표준청사 건축면적이 4,587평으로 기준이 됐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시에서는 50%를 4년간 분할지원한다는 자치구 청사건립시비계획이 본청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97년4월25일 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적극적인 반대로 재산교환 방법 등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다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구 표준청사 건축면적이 4,587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500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4,587평과 9,500평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재정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교육감을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표준청사 건축면적만큼 우선, 그러니까 4,587평을 먼저 건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마련을 해서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