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2월28일 모든 사무를 노동청에 이관을 했는데 노동관계법 시행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정되는 바람에 주무과에서 개정조례안 요구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는 사실상 완전히 이관을 시켜서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상정시켜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례개정이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안건이 올라오면 의회에 한 건이든지 두 건이든지, 급한 것은 바로 의회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한두 건 정도를 가지고 의회를 소집할려고 하니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나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사회과에 노동계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계가 없어지고 그 업무하고 중소기업 육성하고 각종 직업보도업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차종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안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구세감면조례중 일부 용어를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취락정비사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세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단서규정중 "준공한후"를 "사용승인후"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구민이 취락지구대상지구내에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개인안전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및 5년이상 입점하는 상인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자로부터 최초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세운영의 합리성 제고 및 구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전국을 100㎡라는 30평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분명할 때에는 건축바닥면적의 7배까지.

전체면적은 바닥면적의 7배까지....

땅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한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의 7배까지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