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과 읍·면·동 예산 및 어제 심사 유보하였던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7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최진안위원입니다. 조각공원 야외조각품 매입비 3,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얼마였죠?

3,000만 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3,000만 원 가지면 전체 6,000만 원 가지면 몇 개나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6,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여섯 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000만 원이 좀 부족하고 해서 작품을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학교수들이나 예총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전망은 여섯 점은 너무 많고 세 점 내지 네 점 정도 앞으로 설계가 나오는 대로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96년도 야외에서 조각전을 벌렸죠? 그때에 전시품들을 우리가 매입한 게 있나요?

여섯 점을 해서 단지 내에다가 기 설치를 완료해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안을 전문가들에게 받아서 확정을 해서 10월경에는 납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조각공원을 설치한다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광국에서 올린 것은 경포지역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시설단지 내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이왕 하려면 몇 점을 적게 하더라도 대형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봐서 “아! 이것은 정말 하나의 작품이다”해서 우리 최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좀 큰걸 한 세 점 내지 네 점 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체육시설단지로서 시민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각품을 전시해 놓은 이 장소는 조각공원으로서 앞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을 시킬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조각공원으로서 하려고 합니다.

월드컵경기장 하고는 ……,

관계없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납니까?

예, 이것으로서 문화체육시설단지 내에 조각공원은 ……,

안 되겠죠? 여섯 점 가지고는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네 점 정도 큰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개관행사 5주년 기념행사보상비하고 공연단체보상비 5,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개관행사입니까?

제가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들이 강릉에 문화예술회관이 남들이 보면 시민들이 보면 좋은 것을 건립을 해 놨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해서 뭔가 볼거리를 우리 강릉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연극이라든지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확충 테니스장에1억을 주는데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 거기에다 시설을 확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라이트시설 나왔죠? 5,000만 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1억5,000이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면이 5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2면 정도를 바깥에다 더 확충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요?

동쪽으로 ……,

동쪽으로 1면이 나옵니까?

농구장자리입니다. 농구장을 서쪽 영림서 쪽으로 옮겨주고 농구장자리에다가 2면 정도 더 늘려가지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면을 1억을 들여서 하고 라이트는 5,000만 원 들여서 ……,

그건 별도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체육관 시설보수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체육관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우선 음향시설을 전부교체를 하도록 해서 1억2-3,0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벽체, 도색, 마당포장 이렇게 해서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데다 중점적으로 해서 ……,

전번에 주문진체육관 바닥에다 매트 깐다고 했죠?

그것은 없었고 주문진체육관에 대한 시설비는 이게 처음투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문진체육관 바닥에 공연하는데 고무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깔고 행사를 하면 걷고 하려고 예산 책정되어 가지고 설치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

없습니다. 안 했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육상보조경기장시설 해 가지고 어디다 합니까?

원래는 공인을 받자면 육상보조트랙의 규격이 원형으로 지금 종합경기장에 있는 트랙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부지 면적 내에는 그런 시설부지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중에 공인위원장을 대한육상연맹에 가서 저희들이 불러 내려서 현지에 와서 답사를 시켜서 우리가 임의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들이 좀 지정을 해 다오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 지금 체육관 종합경기강 동편, 쓰레기장하고 사이에 공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분들한테 여기다가 간이식이라도 원형틀을 안 만들어도 좋다고 내약을 받고 거기 쓰레기장과 종합운동장 사이 그 부분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 분들한테 내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겠다고 ……,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그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이 금액이 나와서 확정지어야 거기 에 맞춰서 질 높은 팀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 손숙씨라고 있습니다. 연극인, 그 양반이 모노드라마 담배피우는 여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시간을 혼자서 합니다. 보통 출연료가 얼마 정도 가느냐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갑니다. 3,00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게 전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거든요. 강릉지방에 있는 분들도 그 프로그램이라면 거의 다 압니다. 이왕 한번 하실려면 제대로 질 높은 그걸 한번 유치를 해 보는 게 어떻느냐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경기장 음향장비교체가 3,000만 원 예산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시설된 지가 이미 7-8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음향을 들어 보면 제대로 들리지 않고 이래서 지금 있는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출력을 높이시겠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나이트 이런데 가보면 대부분 스피커 같은 것을 외제장비를 씁니다. 외제를 쓰는데 우리 국산 인켈에서 나오는 게 SA라는 마크를 가지고 그게 지금 원래는 미국 것인데 인켈에서 그 상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실지 생산은 우리나라 인켈에서 생산하면서 미국라벨로 나가거든요. 그런 장비는 참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지금 나라상태도 어려운데 준비를 하시려면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바꾸면 손색도 없고 아마 가격도 저렴할 겁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경래입니다. 승마장 감정수수료 140만 원하고 승마장 이전비 5억4,000만 원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본 예산 다룰 적에 승마장은 토지매입비 6억만 주면 싹 다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는 것을 그때 과장님이 여기 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각서를 쓰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이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이. 그때 그 과장님을 불러와요. 그 양반 지금 어디로 갔소? 불러다가 따지자고, 사람 놀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그때 분명히 6억이면 다 된다고 했어! 여기 위원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왔어!

우선 문체소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납득이할 수 있도록……,

전임 계시던 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비가 기정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교부금이 5억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승마장에 하나의 체육(청취불능)승마장에 말들이 있는 애당초 체육시설단지를 할 적에 승마장단지로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나름대로 승마협회대로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부금이든 시비든 간에 다 저희들 자산인데 이왕 위원님들 이전하게 되어 있고 공사가 시작된 이 마당에 제대로 강릉에 승마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이건 목이 빠져도 안 됩니다. 분명히 위원들이 (청취불능) 있는데 그때에 의사록 기록을 찾아보라고요. 그 과장 그 사람 불러놓고 분명히 6억만 주면 다 해결하겠다고 확답을 했어요.

지금 이전하는데 시비가 토탈 얼마입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1억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이건 황학수가 교부금을 뺐어온 거예요.

교부금이면 명목이 박혀서 내려왔을 게 아닙니까? 명목이 딱 박혀서 내려왔다면 ……,

이게 뭡니까?

교부금이라니까 ……,

그런데 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습니까? 예산과장님!

교부금을 황학수의원이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장공비침투와 관련한 160억 ……,

160억에 속하는 거죠? 그건 전체적인 돈이지 않습니까? 못을 박아 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도에서 이걸 승마장으로 쓰라고 했으면 모르지만 이건 쓸 수가 없다고 ……,

이제 이경래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오늘 이번에 추경예산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추경이 뭡니까? 당초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하는 게 추경인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게 전부 추경으로 다 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삭감될(청취불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예산이나 과목 자체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건 싹 빠꾸시켜도 괜찮아요. 이게 왜 지금 올라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래위원이 얘기했던 승마협회는 나도 도와드리고 싶고 나도 승마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국장의 약속사항입니다. “6억이면 깨끗하게 하겠습니다.”하는 약속을 했어요. 이래서 삭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했던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삭감했던 것도 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상정해도 될 것을 그때 하면 삭감될까봐 지금 올라온 겁니다.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추경이 뭡니까? 당초의 부족분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추경입니까?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손소장님 계시고 그 과장님 어디 가셨는지 불러올 수 있어요? 그 과장 있을 때 이 돈만 가지면 책임지겠다는 게 의사기록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해 드리는데 조건부입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며칠 전에 황학수의원을 만났는데 지난번에 승마장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원금을 얻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5억인가 얻어준다고 승인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알아보고 교부금을 5억이고 8억이고 받았으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정히 그것도 없으면 이걸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조건부로 이걸 조금, 이건삭감을 하지 말고 ……,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심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통령배 승마대회를 강릉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이 누구라고 칭하기보다는 그분도 아마 대통령배를 강릉에서 하는 것을, 이번에 여기 있던 장소를 안인으로 가는 이것이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배를 우리 강릉에서 하는데 승마장을 저쪽으로 옮기는 와중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얘기를 저희에게도 와서 얘기를 했었고 관계 우리 국장님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대회를 처음승마장 이전해 가지고 이번에 강릉에서 개최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요구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 같습니다. 승마협회 사람들이 모 국회의원한테 조른 거예요. 우리가 이전을 하는데 “돈을 국비를 좀 해 주시오.” 하니 모 의원이 우리 공비로 인해서 160억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시에 예산담당관에게 얼마를 협조를 해 줘서, 내가 보기에 그래서 돈이 여기에 명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 그래서 이미 이전문제는 지난번에 이경래위원처럼 거기서 끝난 겁니다. 거기서 다 끝나고 이 얘기의 스토리는 거기서 온 거예요.

공비자금의 의의를 어떻게 둬야 됩니까? 승마장 이전하라고 공비자금 줬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지 ……,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공비가 와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니 그 피해보상차원에서 온 것이지 승마장주라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 전혀 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2억 받았습니다. 승마장건설비로 도비를 1억을 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걸 제가 추가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계시던 분들이 이경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6억을 가지고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제가 보충을 드리면 ……,

그러니까 보충해서 들어봐도 그래요. 6억에서 플러스하면 12억이란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는 전국대회 때문에 돈이 조금 더 가겠다 결론은 그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억으로 끝났는데 5억이 더해서 12억이 갑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봅시다. 이게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피부로 닿는 숙원사업은 하나도 못하는데 좀 있으면 사회진흥과 또 오지만 승마장 12억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는 데 제가 알고 있기는 도에서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상당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데 마지막 추경에 올는지 언제 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때 와서 돈을 커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 돈을 ……,

그건 안 되죠. 계정과목상에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것을 주고 우리가 쓰는 것은 안 되죠. 차라리 그때 하는 게 낫지 그건 안 되죠.

일반시설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번에 계상이 안 되면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것 때문에 안 됩니까? 지금 승마하는 사람들은 시중에 다니면서 모 국회의원이 해 줘서, 오만 것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죠?

이것만큼은 생각을 해 주세요. 인정상으로 국제대회를 한다든가 도 단위가 아니고 우리나라전국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삭감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옆에 이상욱위원도 강원도 정구협회회장입니다. 우리도 전국대회를 끌어올 테니 6억을 대 주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담당관님 인정상으로 6억을 해 달라면 못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승마장을 해 줬는 데 이건 못해 준다, 왜 못해 주느냐 하고 따질 때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것만큼은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 없습니까?

테니스장 도비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도비입니다.

테니스장 돈에 대해서가 아니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려고 하는 데 지금 5면이잖습니까? 그러면 라이트시설을 하면 5면을 다 할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라이트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가서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받습니까? 전기료를 ……,

지금 현재 운영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지 못 하고 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그 사람들이 돈 안 받고 하겠습니까?

라이트시설이 되면 일부 요금에 변동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면을 하고 있죠? 레슨 받는 2면을 아주 분리를 시켜 주라는 겁니다.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레슨 받는 것 때문에 이쪽에서 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주 2면은 레슨하는 사람을 주고 5면은 시민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계를 지어 주란 말입니다. 지금 가보면 레슨 때문에 진짜 가서 할 사람이 못 하고 있어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레슨비를 받지요?

그건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받고 관리를 다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얼마에 임대를 줬습니까?

250만 원 ……,

연간 250만 원요?

250만 원을 저희들에게 납부를 하고 그 외 경미한 사항들은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테니스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강원도만 해도 춘천, 원주, 강릉이 대도시로서 3개 시가 구축이 되어서 체육시설을 다른 춘천이나 원주에서 관리를 하는 예를 보면 지금 강릉이 제일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테니스코트도 제일 적고 춘천은 8면이 되어 있고 이쪽 옆에까지 하면 10면인데 원주도 7면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 관리합니다. 직영관리하면 사실 지금 250만 원 받지만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이 거기 나가 있어야 됩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 일일이 백회다, 네트다, 코트장에 비오면 소금 뿌려준다 이런 것을 시에서 전부다 하다 보니까 연간 인건비 빼고도 엄청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릉은 제가 봐서는 이건 특이한 전국에서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해 놓고 임대료를 받는 곳은 오직 강릉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고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자면 개방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걸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 아침으로 와서 치는 사람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입장료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설을 해 놨는데 입장료를 받고 하느냐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조례상에 되어 있으니까 기왕에 조례상에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인상시키지 마시고 현 수준을 유지하시되 다만 관리부분은 거기 임대를 맡은 임대자가 전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여기 소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테니스장만큼은 시에서 돈 한푼 안 들이고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임대료를 250만 원, 전기료는 아마야간시설을 하면 기본료가 아마 한달에 30몇 만원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전기료도 임대자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1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나오든 간에 임대자가 책임지도록 ……,

그러니까 임대자는 레슨비 가지고 수입을 보는 거다, 또 없죠?

아까 승마장부지 말이죠. 얘기가 안 끝났는데 제가 알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이걸 모든 걸 감안해서 전국대회를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홀딩이 되잖아요? 홀딩이 되면 금년에 공사가 다 스톱이 돼 버려요.

왜 스톱이 돼요? 6억이면 다, 이건 외의 돈입니다. 왜 공사가 스톱이 됩니까? 작년에 얼마 해서 저쪽 협회하고 다 얘기를 해서 6억으로 끝난 것인데 왜 이게 외의 돈인데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부지매입비가 5억이고 시설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전임자들이 아마 그걸로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1월 달에 와 보니까 이문제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빙상경기장 때문에 기존에 시설을 옮겨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마협회가 들어가 있고 전임 장춘석이라는 송정에서부터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소유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냥 1억짜리 100평 블럭으로 지어서 옮겨가는 것은 자기들은 수용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빙상경기강은 5월 말에 착공을 해야 되는 데 ……,

최과장! 그 얘기는 작년에 수차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6억을 가지고 끝낸 겁니다. 이제 와서 추경에 와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지 선정하고 이 사항을 밟은 거요?

그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왕에 시설을 하는 것 아까 기획담당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 또 도비에서 ……,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이것 아니면 공사를 중단하고 이사를 못 가니 하는 거예요.

중앙자금의 정책적인 배려, 또 도지사님의 2억 앞으로 2-3억 정도의 추가지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지금 8억7,000만 원에 저희들이 총가입찰을 했습니다, 계약을 . 그래서 지금 1차 4억9,000만 원을 가지고 1차 공사를 발주해서 부지 정리를 하고 건축이 800평입니다, 연건평이. 그래서 이것을 1차 총가계약을 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안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

이걸 말이죠, 전에 이전할 때 협회하고 다 사전에 해 가지고 6억을 내놓은 거예요, 문체소에서. 이건 예외적인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10억을 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다하겠는가. 더 좋게 짓지 ……,

그래서 거기서 5억을 지정 ……,

알았습니다. 더 이상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정금으로 내려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포괄적으로 와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육상기자재구입이 3,000만 원이 있는데 강릉시에 육상기자재가 전무한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 강릉시 육상경기장 공인이조건부 공인을 받았습니다. 보조경기장 해서 이번에 만들고 육상기자재가 언제 샀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육상기자재가 써먹을 게 전혀 없습니다, 육상경기장에 보니까 . 그래서 전체 한 30여 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 못 사더라도 심지어 중요기구만 사도 나머지 춘천시에서 이번 체전(청취불능)빌려서라도 공인을 우선 받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 읍·면·동 예산은 예산서에 보면 336페이지부터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 동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에 필히 들어가야 하는 게 안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것 하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포남1동에 MBC 앞에 행복예식장 건너편에 거기 보면 보도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넓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바깥에 주일날이면 결혼을 하느라고 차량들이 엄청나게 갔다 대 가지고 주일날, 일요일 날 차량 정체가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를 줄이고 그 보도블록을 해 놓은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강릉시에서 임대를 준다든가 거기 어떤 주차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복예식장에 1년에 얼마든지 받고 돈을 받든지 해서 수익성사업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가장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포남1동에 보면 다른데다가 집어 넣었거든요. 아마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시급하고 이런 곳에다가 좀 변경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교동에도 그런게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일부 편성된 게 있습니다마는 이건 동하고 관계과하고 이건 아마 예산이 좀 다량 소요될 겁니다. 인도를 축소를 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저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위원님 계시고 담당관님 계시니까 여기 보면 읍·면은 해당이 안 되는데 각 동에 보면 5,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사업이 된 것으로 예산서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노암동 같은 경우는 통이 50개 통이 됩니다. 43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이 너무 넓습니다. 사실여기가 그래서 의원도 두 사람인데 여기다 똑같이 5,000만 원 배정을 하시면 똑같은 동이니까 하나의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대신 두 몫을 달라는 것은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왜냐 하면 지역이 크고 각 해당 통마다 자기가 할 때 어느 통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의 50개 되는 통을 받다 보니까 예산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사업도 몇 개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동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삼아 이해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이 그러한 것은 참작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인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4가구가 아직 전기혜택을 못 받는 사천지역인데 너래라고 행정구역은 위로는 공설묘지에 속해 있고 생활권으로는 과즐동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전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좀 전에 지역경제과라는 데서 전기관계를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국비나 지방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전기사업은 끝나고 저희가 한전에다가 강릉시 지역에는 강동면 언별리가 몇 가구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사천 안 들어가는데 하고 함께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

시장님의 명의로 한전지사장한테 공문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

저희가 내일이라도 수요량을 조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판공비가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20% 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절감목표가 각 항목별로 명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5% -10%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저희 집행부에 시장 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과연 삭감을 예산상에 다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합니다마는 일단 국가사정이 어려우니까 절감예산으로 내적으로 판성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가 가지고 도에서, 예를 들어 정보비나 판공비는 어느 정도 국가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고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감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묶어는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치를 할 이러한 단계는 아니고 하반기에 가서 강릉시 뿐이 아니고 강원도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어려운 사정인데 다른데서 절약을 더하더라도 그런데 까지 계속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반기에 가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16 등이 있는데 시내에 있는 가로등은 하나가 200만 원이다 250만 원이다 하는데 옥계는 가로등 설치라는 것이 기존의 전주에다 매달아 놓기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끊기고, 도·농통합을 하고 나서 농촌지역이라 하지만 이렇게까지 소외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달섭위원님 새로 난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시가지 도로 있잖아요? 경포 쪽에 전주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은 불면은 금방 넘어지죠. 그러니 아무리 농촌과 도시의 어떤 격차를 두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도 블록사업도 말씀 드렸는데 담당관님 그것을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실무 과장님, 국장님이 최소한도 축소할 수 있는 계수를 얘기를 들어 보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입니다.

얼마인데 얼마를 줄였습니까?

1,400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 이하로 줄이면 도저히 경기운영이 안 됩니다.

제6회 아시아로울러스케이트선수권 이것 결산서를 보니까 기금조성금이 예산서에 보면은 이것이 400에, 자기부담금이 670, 참가료가 27만 원, 그 다음에 찬조금이라는 것이 제일 큰데 3,9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부예산 5,000만 원 중에서 말입니다. 거의 80% 이상은 찬조금을 협찬금액에 의뢰를 했습니다. 협찬금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에서 협조를 해서 찬조를 얻었겠지요? 그리고 연맹에서 내놓으면 한 200됩니다. 강릉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강릉시는 전액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치는 연맹에서 하고 연맹서는 한 푼도 쓰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 시비로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나가노시는 교육위원회하고 시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주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협찬금이라는 것이 3,900만 원, 예산서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자기부담금이라야 67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협찬금액을 보면은 강릉시는 유치만 할 줄 알았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연맹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유치했으면 연맹 자체에서 대안을 가지고 했어야지 전액 시비부담으로 하니까 가뜩이나 시 재정이 어려운데 ……,

당초에 유치를 한 동기는 지역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도는 일본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지금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그러한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는 찬조하라는 제도가 없습니까? 연맹이 회장을 하려면 자기 돈 대 놓고 다 합니다. 강릉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유치를 했는데 자기들 돈은 내놓지도 않고 전부 시비부담을 하고 ……,

저도 대학스키협회 이사를 해 봤는데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4억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2억 밖에 안 줍니다. 협회장이 2억 내놓습니다. 그 돈이 많다고 하면 이사장들이 조금씩 걷고 했는데 로울러연맹은 너무 합니다. 협회에서 없는 대로 얼마 내 놓고 강릉시하고 합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협회에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대 주겠다고 하면그것은 너무 한겁니다.

지출부에 보면은 예산액보다도 나간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입부분에지 스폰서하고 진흥기금 보조 이래 가지고 ……,

삭감하고 이것은 예결특위로 넘겨야 됩니다. 왜 자꾸 시간낭비를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경비를 투입해 가지고 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유치만 하면 그만입니까?

김재일위원입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필요불급한 행사는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은 있는 것이고 보면은 홍보라든지 부수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아치도 그렇고 환영현수막제작을 30개나 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이래 가지고 450만 원 했는데 공항에 현수막 붙이고 경기장에 붙이고 호텔 있는데 붙이고 하면 되지 이것을 강릉시내에다 붙이려고 하는 데 이거 붙이는 비용도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여기서 이것을 하되 규모를 너무 키우지 말고 알차게 하면 위원님들이 못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경비라든지 또 연맹측서 해야 될 부분을 강릉시에서 다 맡아 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진행표 같은 것까지도 용역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기 진행 같은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500만 원씩, 그 다음에 개회식 프로그램 짜는데 500만 원씩 용역을 준다면 누구한테 줍니까? 연맹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연맹에다 주어야지 연맹에서 알아서 개회식프로 그램을 만들지요. 그러면 어떤데서 만듭니까, 전문가는 그 사람들 뿐인데. 그러면 연맹에다, 이것은 보조금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까지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전부다 인정이갈 수 있는 비용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상욱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과장님께서 절약하려는 마음이 안 보입니다. 안내서는 책자하고 무슨 책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품이 있는 부분은 빼자는 얘기입니다. 행사를 알차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체육행사를 치루는 이러한 부분일 뿐입니다. 홍보할 부분도 없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행사를 우리가 그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지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그러한 거품적인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행사에 투입할 부분은 그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알차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이고 ……,

국장님! 홍보 같은 것은 유선방송은 자막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지방방송 몇 번 내고 ……,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질타를 많이 해 주셨는데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위에 있는 내용을 저희 담당 과장이 최소한도로 설명을 해 가면서 이러한 부분은 여기 까지 줄이겠다, 예를 들어서 수량을 줄인다든지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계수조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짚어가면서 편성을 하는 것이 ……,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것에서 현 집행부가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

최소한 몇 % 정도 해서 우리는 알차게 하겠다 하는 어떤 선서를 해야지 지금 현재 로울러스케이트를 말입니다. 지난번에 로마에가서 보았는데 지금 로울러스케이트대회를 하는데 보면은 무엇무엇 해 가지고 각 과에서 했습니다.

운영을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로울러스케이트연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연맹이 강원연맹이 주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연맹에서는 저희들이 몇 번 접촉을 해 보고 같이 회의를 해 봤지만 중앙연맹에서는 지금 강원연맹에다가 전부 100%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연맹이 주관을 한다고 하면은 강원연맹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연맹에서는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도움 없이는 대회를 ……,

모든 것이 다 강릉시가 주관이지 예를 들어서 협회는 뒷짐을 지고 자기들은 재미만 보겠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 예를 들어 단오하면은 새마을 등 다 끌어대 가지고 전부다 활성화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선지위원님! 여기 연맹은 회장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도 사실상 체육회가 총괄해서 전부 주관해야 되는데 체육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것이 있는데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김재일위원처럼 고정된 선수가 여기에 대한 누가 돈을 줘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사람만 오는 것을 위해서 행사만을 끝내고 마는 이러한 ……, 어저께 집행부에다 하루를 더 기회를 주어도 똑같은데 바로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다고 ……,

윤위원님의 말씀대로 2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의견조정을 했으면 ……,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다 조정을 한다면은 별도로 하지 말고 보고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 조정할 때 ……,

로울러스케이트장만 문제가 아니고 사회진흥과에 황영조 이러한 것은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 이 로울러스케이트장 있잖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최소금액을 얘기해 보십시오.

20분간 정회하실 때 제가 한번 최소한의 경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심사를 마치고 2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 계수조정을 하려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다 시간을 주고 그 다음 다른 것 사회진흥과에 대한 것을 질의하십시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거기에 있는 인공오름벽은 콘크리트벽을 만들어 놓고 밧줄매고 하는 암벽오르기 있잖습니까? 그러한 시설을 강릉시 등산협회에서 하나 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1억이 섰는데 작년에 유치 선정을 못 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위치가 종합공설운동장 국유림관리사업소 바로 그 밑에 소나무밭이 있습니다. 그곳에다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착공을 했는데 그곳에 하다 보니 이러한 송곳 같은 것을 꽃아 가지고 그것을 딛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보호철책시설을 안 해 놓으면 애들도 올라가고 등산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주위에다 보호철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2,500이 더 들어가네요?

그것은 보호철책시설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릉시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협회에서 1,000만 원 든다 하면은 반은 집행부에서 대 주고 반은 협회에서 하고 해야지 만약 사람이 다치면 강릉시가 돈을 물어주어야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체육회 운영보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체육회가 당초에는 480만 원만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명이 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의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800만 원 이번에 추가 계상한 겁니다.

왜 이것을 본 예산에 안 세우고 ……,

본 예산에는 480만 원이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80만 원을 하고 모자라는 것1,800만 원 ……,

강릉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강릉시체육회입니다.

141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은 9개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탁구 1개소, 게이트볼 2개소, 배드민턴 3개소, 에어로빅 2개소 이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안 했잖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것은 강릉초등학교, 문체소 ……,

생활체육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면은 다 보수해 줍니까?

과목경정하는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은 민간경상보조 섰던 것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 이래 가지고 8개소 ……,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보조를 신청하면 다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탁구를 어디서 합니까?

탁구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도자 수당인데 종목 확대나 개소 확대문제는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 가지고 하는 것인데 종목 확대나 개소 확대문제는 이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생활체육을 하는 데서도 지도자 수당이라도 얼마 대 주는 이러는 상황에 요구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해 준다면은 다른 체육단체도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어로빅 같은 것은 세 군데, 게이트볼은 두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줄이는 것으로 검토를, 사실상 강릉시생활체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거기에 다 세워져 있잖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넘긴다는 말이지요?

협의회에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해 주는 ……,

국장님! 황영조체육관 진행과정하고 7억이 드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계하고 지금 업자하고 우리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공사재개명령을 내렸는데 시작은 안 했습니다.

과정하고 7억이 들어온 이유를 세부적으로 ……,

공사가 작년에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안전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강릉시에서 작년에 11월 달에 안전진단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안전진단만 하는 그러한 기관에다가 쓰리디구조라고 그 회사에다가 안전진단요구를 해 가지고 안전인단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강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보강설계를 갔다가 시공회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시공회사에다가 시공을 하라고 5월12일까지 기한을 주고 명령을 내렸는데 5월12일 날에 시공사에서 인부가 5명이 나와 가지고서 현장 정리를 하고는 그 후에는 공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곧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공회사에서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주에도 사회진흥과장이 감사원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감사원에 지금까지 한 세 차례 다녀 왔고 또 감사원에서 우리 시에 세 번 와서 현지감사를 하고 설계감사를 다 했습니다. 또 도에서 감사반이 작년에 우리시에 두 번인가 와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총 공사비가 31억 들어가는데 왜 20억을 가지고 입찰을 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감사원에서는 그 31억이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너희들이 한번 뽑아보아라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 7명을 동원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뽑은 결과 28억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 가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는 28억이 나왔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찰당시에 낙찰율을 적용해서 5억2,000만 원을 강릉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감사원에서 강릉시에 의견을 물어왔고 5억2,000만 원을 더 주면은 시공사가 그것을 공사를 계속할 것인가 시공사에서는 10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서 시공사를 불러가지고 의사를 타진해서 강릉시에 통보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억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감사원에서는 그러면 우리 감사원에서 공문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난번에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전부 모여 가지고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우선 둘 째 문제고 우리는 빨리 황영조기념체육관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재개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공사재개명령을 내려서 만일 시공사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건설에 의해 시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시키도록 하고 만일 그래도 안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사는 지난 번에 시공사, 설계사, 감사원이 다 한 자리에 부시장실에서 모여 얘기했습니다마는 설계사에서는 끝까지 자기는 그때 당시에 20억2,000만 원인가 그렇게 설계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고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 구속도 되고 조사를 다 받아서 자기는 20억2,000만 원에 대해서 그 이외에는 설계변경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5억을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물어야 된다는 것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감사원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이 강릉시에서 5억2,000만 원을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

시공사가 또 돈이 없어 가지고 5억 이것도 할까말까 하잖아요.

도면입찰이니까 자기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자기가 공사라는 것이 경비는 20억이 나와도 자기가 16억에 하겠다면은 그때는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때 84%에 낙찰됐습니다. 시공사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사를 못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못 했잖아요.

회사에서 관급자재가 엄청나게 설계에 누락이 되고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중단시켜서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하여튼 시공사에서는 산·학경제연구원에다가 설계공동으로 해서 31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내부시설 이것이 무엇인데 7억이 됩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20억을 가지고 내시된 금액이 20억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20억이 남습니다. 2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 완벽한 체육관으로서의 기낭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설계서에 보면은 체육관에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 관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 같은 것도 없습니다. 보면은 기념관 내부시설이 5,000만 원, 관람석의자가 4,000만 원, 관리용 각종집기가 3,000만 원 이래 가지고 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

이것은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

설계상에 견적을 받은 겁니다.

김재일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설계비가 15억, 어제 정석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의논해 가지고 , 어제 얘기가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해 주면은 외부서 알아서 이 부분을 강릉시에 가 가지고 자체에 집행을 하겠다 이것을 안 해 주면 피파에서 이번에 심사할 때 이러한 것도 안 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깎아가지고 할 이러한 부분이 아니지요. 15억이 세워져 있는데 한 5억이라도 갖다 놓고 1억을 가지든지 15억을 가지고 있든지 우선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2차 추경에 또 하면 되는 것이고 ……,

5억 내지 10억 정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목으로 세워 놓고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간사 정석철위원입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서 115억2,295만 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1세기 발전상 제시 1,500만 원 중 1,500만 원, 홍길동 마스코트구입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충효관 건립 7억 중 7억, 홍길동축제보상 3,000만 원 중 3,000만 원, 문화재보수 1억 중 5,000만 원, 월드컵경기장건립 실시설계비 15억 중 5억 원, 인공오름벽주변 휀스시설 2,500만 원 중 1,000만 원, 문화예술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5,000만 원 중 5,000만 원, 재난위험시설 경포진안상가 응급복구 395만 원 중395만 원,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중 제7회 아시아로울러스케이트경기대회 관련 예산에서 1억3,4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용역비 4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내의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 등을 원만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곽기웅 정석철 김창옥 윤달섭 최석경 이경래 황준구 김열기 이상욱 최진안 정선지 어재옥 김재일 원희준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최선욱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용길 기획담당관 최돈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관리과장 최종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