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질문에 심기섭시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성의 있는 대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이 어차피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저의 질문조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이고 지원이나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데 후자 말씀드린 법률은 30만㎡ 이상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할 때에는 그 지원법을 그 법에 의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15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두 개 법안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崔鍾珉 세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5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1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會議中止 11時59分 繼續開議 ○ 副議長 崔鍾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 ○ 崔鎭安議員 의석에서 - 순서 를 바꾸어서 하지요?)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副議長 崔鍾卨 예,

묻겠습니다. 95년도 관망도 20년 이상이 28㎞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관망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몇 %인지 아까 제가 주장하기는 70%라고 주장했잖습니까? 그러면은 70%에서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전체 관망도의 5%밖에 안 되는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실지 관망도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실지 어디에 몇㎜ 관이 묻혔는지 뭐가 묻혔는지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은 복지회 관련입니다. 아동복지회는 조례 제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작년 9월에 각 읍·면·동에 2명씩 위촉받아서 인원까지 확정지어 놓고 작년 9월에서 올해까지 이 위원회를 위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의회도 수시로 열렸고 수많은 조례, 동의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처리하고 그랬는데 왜 이것만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발신음 등등 청소년 어울마당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강릉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이것을 아무렇게나 막 취급하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돌봐줘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하나의 혜택도 못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복지정책이 오늘 강릉시 정책, 우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정선군보다도 못한 이러한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후 강릉시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럼 초기에 많은 돈과 사업수립을 하는데 한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행정직이 나서서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데 지금 사업 시행이 시작돼 가지고 3년간 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강릉시가 얼마 전에 공고를 내고도 시장님께서 싸인한 공고안을 내고 5일만에 정정공고를 하는 그러한 망신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행정직이 유능하면 그런 공고 내고 다시 정정공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또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전부 공영개발, 말 그대로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 와서 공사를 합니다. 감리가 물론 있지만은 책임자가 방법을 알아야지, 용어를 알아야지 뭘 하는지 눈으로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자가 앉아서 지금 그 업무를 만약에 그르칠 이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런 얘기가 지금 없어요. 총무국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지금쯤은 적어도 기술직이 거기 가서 그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행정직이 행정능력이 더 많고 기술직은 행정능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논리는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우기 지금 하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토목직이 월등히 그 직책에 더 부합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다시 한번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崔鍾卨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한 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관망도가 현재 70%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망도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망도를 확실히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관망도전산화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합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저희들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副議長 崔鍾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經濟局長 咸寧河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아동복지법 7조에 의한 아동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9월부터 읍·면에다가 위원회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2월 말에 60명을 받아가지고 추전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자 할 적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와 그 다음에 또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상부 조례인 도 조례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도에다가 질의도 하고 또 여러번 협의를 해 봤는데 도에서도 조례를 아직 만들지 못 해 가지고 시가 그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향후 아동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동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아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은 가지고 왔습니까? 이 법에 보면은 그 조례로서 모든 것을 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성을 해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의회에다가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崔鍾卨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용문제에 대해서는 복수직입니다마는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시기가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갔다 놓는 것이 원만하게 일이 잘 되느냐 또 기술직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원만하게 잘 되느냐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시기를 맞이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崔鍾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명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벗어났거나 불충분한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서면답변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時19分 안건 2. 休會의件 ○ 副議長 崔鍾卨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관계로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21일부터 5월2일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散會 출석의원( 29 명) 崔鍾珉 崔鍾卨 權赫燉 金昌玉 崔錫卿 李基道 黃俊九 王鍾培 李相郁 崔鍾亞 鄭善智 鄭錫澈 金在一 崔瀅河 金鍾弼 金洪奎 尹達燮 崔泓燮 李務鍾 李慶來 崔仁圭 金烈起 朴容洙 崔鎭安 郭基雄 魚在玉 元熙駿 崔鍾黃 崔燉翰 출석공무원( 11 명) 市長 沈起燮 副市長 李容善 企劃室長 韓鳳錫 總務局長 崔善旭 社會經濟局長 咸寧河 文化觀光局長 崔相悳 農林水産局長 曺復鉉 建設都市局長 金炳善 農村指導所長 曺圭南 保健所長 李福勳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容吉 의회사무국( 5 명) 事務局長 文義道 專門委員 金振鳳 〃 李圭彬 〃 張景源 議事係長 金善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