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97감사업무추진실적

감사담당관 임종업 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감사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지금지의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과 감사역점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감사계획은 전체 19개 기관으로 구분됩니다마는 저희들 본청에서는 북구청과 위생환경사업소, 남구보건소, 건설사업소, 여성복지회관, 하수처리장을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적은 북구청과 위생환경사업소를 현재 마쳤고 내주부터는 남구보건소를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각 구청의 감사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감사실적은 대상기관은 북구청과 위생환경사업소, 그다음 구청에서 장기면과 청림동, 기계면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전체 지적건수는 205건에 시정이 104건, 주의가 101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97,153천원인데 그중에 회수가 36,962천원, 그다음에 추징이 60,641천원 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지는 46명을 조치를 했는데 이중에는 경고가 1명, 훈계가 10명, 주의가 35명 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북구청 감사결과는 현재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제외된 숫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과 부분감사 등 기타 사항입니다. 분야는 공직기강, 그다음 민원사무, 그다음에 가족수당 지급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서 지적건수는 전체가 125건 입니다. 이 중에서 시정이 37건, 주의가 88건 입니다. 그다음 재정상 조치는 774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부공무원일 경우에 어느 한 쪽 일방만 수당을 지급받고 일방은 수당을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이중으로 지급된 774만원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92명인데 감봉 3명, 견책 1명, 그다음 경고와 훈계 67명, 그다음 주의가 21명 입니다. 여기서 감봉 3명은 상당히 좀 형량이 높은 그런 건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도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크지 알고 다만 동전 10원짜리가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이건 일벌백계로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다스려졌습니다. 그다음 비위공무원 조치내역 입니다. 건수는 10건인데 전체 해당인원은 12명 입니다. 이중에서 신분상 조치는 12명 전원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감봉이 3명, 견책이1명, 훈계가 6명, 주의가 2명 입니다. 여기서 역시 감봉 3명은 작년도에 경주시청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설과에 해당되는 3명입니다. 다음 견책 1명은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1명 입니다. 그다음 비위공무원 계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남부경찰서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속은 환경위생과에 수질지도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박성운계장 입니다. 그래서 박계장에게 해당되는 범죄명은 부정수표단속법 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저희들도 현재 신문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서에 수사내용과 또 기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성수산의 사장 김익수라는 분으로부터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액면 1,500만원짜리 수표를 차용을 했습니다. 차용을 했는데 당초에 차용당시의 지급일아 96년 9월 28일자로 된 수표였는데 이 수표가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간이 경과했으면 이 수표를 반납을 하든지 또는 발행자에게 가서 다른 수표와 바꾸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친구가 몰라서 그랬는지 또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당초에 받은 수표의 지급일을 97년 4월 23일자로 변조를 해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죄가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월 6일날 입건이 돼서 5월 8일 현재 남부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이 집행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시로서는 현재 5월 9일날 이 친구를 직위해제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볼려고 했지마는 다른 내용은 더 알지를 못했고 보도된 그 이상의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훈위원님.

페이지는 없습니다마는 재정상 774만원 회수관계 이거 부부수당은 두 사람이 지금 못받고 한 사람만 받게 돼 있습니까? 부부간에

예,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공무원에 재직하고 있을 때는 가족수당이라든지 하는 것을 어느 일방에 한 쪽에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은 다같은 한 가족인데 부부가 받게 되면 결국 이중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 한 쪽에만 지급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감사는 결과적으로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데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금 사전에 어떤 예방조치나 그런 공문상의 통보를 해서 이런 건 해서 안된다 하는 통보나 이런 건 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의 현재 방침은 꼭 어떤 사람을 벌하거나 나무래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공무원 각자가 사전에 모든 내용을 인지를 하고 또 정확히 이루어지고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9,700만원 회수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종업 이 내용은 말이지요, 현재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감사결과 재정상조치한 금액이 9,700만원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부당한 금액이 지출된 것은 회수를 했고 그 금액이 36,962천원이고요, 그다음 추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가령 예를 들면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햐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내용을 몰라서 부과를 못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하면 저희들이 9,700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박승훈 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고하신 걸 보니까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실적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은, 감사실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에 대한 근태관리, 공지기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걸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공직기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점심시간 미준수, 그다음에 출퇴근시간 미준수, 그다음에 근무 중 무단외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예방책으로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행선지기록판 같은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도 가끔씩 무슨과, 어떤 과에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보면 한 시 반, 두 시 가보면 대체적으로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어보면 외출나갔다, 아니면 현장에 민원인들 하고 뭐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그 때마다 거의가 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걸 입증할려 그러면 결국은 행선지기록판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행선지기록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민원인이나 누가 들어가면 이 행선지기록판이라는 게 있어서 이래 보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볼일을 보러 왔는데 아, 행선지기록판을 딱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지금 어떠 어떠한 볼일로 어디에 지금 외출중이다, 이런 게 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비단 행선지기록판이 아니라도 이 이상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시장이 발급하는 공용출입증같은 거라도 달고 아, 이 사람은 진짜 공무로 인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 공무를 위해서 현장에 나갔다 이렇게 입증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번에 행선지기록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다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용출입증같은 어떤 그런 공증을 할 수 있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입증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지적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의 감사방향은 실적위주 보다는 예방위주, 또 이를 위해서 교육, 지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역시 공직기강 확림문제 입니다. 점심시간 준수문제, 출퇴근시간 엄수, 그다음 무단외출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역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각종 민원이나 또는 다른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출장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요즘은 워낙 민원이 다양한 민원이 많고 해서 이것을 국장이나 또는 시장,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과장 책임하에 과 단위로 과장이 장악을 해서 관내출장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는 관내출장명령부를 살펴보면 이 공무원이 현재 이 시간에 어디서 무슨 민원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자기 일이 바쁘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선지기록판을 활용을 했을 때 결국은 관내출장명령부하고 행선지기록판하고 똑같은 이중으로 기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데 이걸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선 저희들 과에서 행선지기록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효과가 어떤지를 봐서 타 과에도 권유할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또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도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가 지금 나오면서 전 직원을 출장을 내보냈습니다.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함으로써 그것이 곧 말하자면 시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의를 주고 나갔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지시는 뭐냐 그러면 우리 과의 직원일 경우에는 공직기강 확립, 또 5월달 한 달은 지방세체납 일소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을 독려하는 사항,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이라 그러면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입니다마는 거기다가 특히 지방세문제, 이런 걸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쥐어줘가지고 각 읍·면·동까지 확인하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회가 다양해지고 또 행정이 역시 다양해 지니까 민원도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충족해 주기란 대단히 어렵고 또 이렇게 저희들 공무원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박승훈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중에 점심시간 미준수, 출퇴근시간 미준수, 근무중 무단외출 미준수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는 기본이 안지켜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이 다 그렇지마는 기본이 지켜지면 됩니다. 기본이 안지켜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행선치기록판을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행선지기록판 유사한 게 비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행선지기록판 그런 어떤 저게 책상서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 직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만 보면 뭐합니까? 물론 최종적인 근태관리는 과장님이 하실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민원인들이고 그다음 직원들 입니다. 직원들이 찾았을 때 아, 이 사람 무엇 때문에 어디 갔다는 거 금방 파악할 수 있어야되지 책상서랍 열어봐갖고 그걸 알 수 있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벽걸이를 해서 행선지기록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벽걸이를 해서 아예 벽에 딱 부착을 해놓으면 아스테지 입혀갖고 부착을 해놓으면 아, 이 사람이 어디로갔다, 언제 몇 시에 귀가한다 어떤 목적으로 갔다,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것을 한꺼번에 실행하기 보다는 저희들 과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현황판은 출장나가는 본인이 기록을 하고 나가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봉기위원님.

그것은 강봉기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는 안묻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92명 중에 감봉이 3명 됐는데 그 3명 감봉 가운데서 근무시간에 이런 도박을 했습니까? 근무시간 외에 했습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가 오기 전에 사항인데요, 저가 현재 이야기 듣기로는 아마 당직실에서 직원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아마 화투를 만진 걸로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새 100원짜리 동전놓고 하는 화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고 실지로 이것을, 자기가 공직의 시간안에 이것을 하다가 적발된 사항이지요?

아닙니다, 야간당직실에서 그렇습니다.

근무중에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이 내용은 아마 여기 김병구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걸로 아는데 이게 바로 흥해사건입니다. 그 친구들이 저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정말로 착실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100원짜리 하다가 그렇습니다. 이거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야간 당직실은 근무중 아닙니까? 그래.

물론 근무지요.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았지요. 자기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았다면 동전 100원짜리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됐습니까? 최일만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하수사업인데 하수처리장 입니다, 송도다리에서 수협공판장까지 지금 공사를 시작해놓고 있는데 그 공고게재에 보면 5월 1일부터 8월말까지 4개월로 돼있어요, 그 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뭔가 우리 포항시가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변환경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성수기와 비수기, 우수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공사에 입찰볼 적에 시행일자하고 그것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이게 그 주위가 지금 성수기 입니다. 또 공사로서는 지금 우수기 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여기 맞춰서 4개월이라 하는 공사를 그 많은 관광객이 그리 들어오는데 왜 지금 시작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아직 안했다 했지요? 하수처리장은. 했습니까?

그 작업은 지금 현재……

감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안했다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석기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부실공사 추방, 그다음에 시민안전문화 정착유도 이런 감사에 역점을 두고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늘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하기야 우리 감사실의 인원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특히 공사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인력도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함에 있어갖고 방금 최일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 언제 끝난다고 하는 것이 그런 현장부서에서 철저하게 계획하에 올라오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불편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안돼 원인을 분석해 내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력의 부족 저가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 시민들로부터는 참 신뢰받는 행정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걸 혹 갖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일만위원님하고 지금 박석기위원님 하시는 질문 내지는 주문에 대해서 몽뚱그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좌우간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와 주변여건, 기타 우리 자금사정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그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사업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이 자 리에서 저로서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일 적에 사업시기가 나와 있을 거라 말입니다. 왜 이 시기에 하필 날짜를 맟줘가지고 사업을 줬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시기하고 계약한 걸 보자하는 얘기입니다. 감사1담당과 임종업 그래서 그 주무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윤화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세금관계 추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회수 36,962천원 여기에 대한 회수종목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한 몇 건이라든지 그러면 수당지급에 몇 건이라든지 봉급에 그러면 착오로서 몇 건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말이지. 회수 36,962천원 이래버리니까 막연한 건데 회수하는 것은 저거하고 내가 알기로는 현재 부과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세금누락을 추징하는 거 그것은 됩니다마는 읍·면 청림, 장기, 기계면 여기에 감사를 했다는데 여기 통틀어 가지고 현재 회수는 어느 분야입니까? 구청입니까? 읍·면입니까?

우리 시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는 회수종류가 뭐뭐 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수당에서 얼마를 회수를 했고, 공사비에서 얼마를 회수했고,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뭉뚱그려서 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는 구분해서 좀 내주셔야 아, 이건 사업비에 부당한 거 회수 했다든지 말이지요, 이런 게 좀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여기 민원사무 가족수당지급 하고 부인들 관계 부부 공무원 관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저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딱 집어서 무슨 수당의 이중지급을 말합니까?

가족수당을 얘기합니다. 같이 부부가 공무원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야근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별개 입니다. 별개고 다만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은 가족수당 뿐입니다.

민원사무 가족수당 입니까? 이게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사무, 가족수당, 뭐 공직기강 확립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뭉뚱그려서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민원사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요새 별도로 민원사무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민원사무를 처리해서 나오는 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수했다는 것은 가족수당은 이게 이중으로 나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공무원이라도 각각 특근을 했을 때 받는 수당은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기강 민원사무 가족수당지급 했거든요.

이것은 분야가 공직기강 확립문제, 민원사무 문제, 그다음에 가족수당 문제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뭉뚱그려서 보고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민원사무하고 공직기강하고 이게 제목이라 이거지요? 이거 구분됐다 이거지요?

예. 소규모의 분야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위공무원 조치내용에 보면 감봉 3명이 있는 중에서 아마 도박으로 인한 감봉이 있지요? 92명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람들은 청내에서 도박하다가 적발된 사람이고 시중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당수 시청 공무원의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그 문제는 공무원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나. ‘97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

기획실장 김택종 입니다.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의 선정을 위해서 타도시 사례견학을 지난 96년도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24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선진도시를 부산, 대전 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해서 각 국별로 해가지고 57명이 선진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수시책이라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관계를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을 발굴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21일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나서 견학 결과를 보면 내용중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사업선정을 해서 부실운영 초래한 것이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로 봤을 때는 문경시에서 검토를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 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사과칩 관계를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96년도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생수시판사업 같은 사경제 침해라든가 지하수오염 등으로써 2차공해 유발사례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산청군이라든가 또 영덕군에 인근에 있는 발산 생수문제 관계도 주민들의 오염문제 관계로 해서 사실은 계획은 1년 내지 2년을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힘든 폐기물 재활용이라든가 주차관리사업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는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공익우선사업을 생각을 하고 수익적 차원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사업관계를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가지고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주요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잔디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현재 양덕동 쓰레기매립장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금 현재 부지가 3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 96년 작년부터 잔디포를 3천평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잔디가 현재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했고,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토라든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96년도에 잔디포를 조성하고 했는 것은 98년도에 가가지고는 잔디를 반쯤 뜯어가지고 다시 확대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잔디를 사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보다도 더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를 어디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걸 계획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현재 있는 양덕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1만평정도 3만평중에서 1만평정도를 공영차고지로 활용 계획할 것을 그래 한다 하면 침출수라든가 가스같은 게 배출되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계를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32억을 공영차고지로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살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한다 하면 얼마나 예산의 절약을 가져 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만평을 공영차고지로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관계는 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자체가 엄청나게 이것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있는 잔디포 자체를, 실무선에서 이야기는 현재 있는 잔디포를 했는 그 부분에는 반드시 공영차고지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그래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을 그 옆으로 3만평이기 때문에 2만평 그대로 남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식해서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철성천 복개 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사실상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70년도부터 한 27년전부터 이걸 해 왔습니다.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단체 1개 경영수익사업 이상을 하라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경영수익사업 관계가 하고 있는 걸 전국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성공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고령군, 예천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우리 골재채취 관계를 직영화하는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고령군에는 1년에 재거 알고 있기로는 직영함으로 해서 순수익이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한 30억정도, 예천군은 23억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여건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활용 할 수 있는 데가 그렇지, 그 외에는 경영수익사업 관계가 사실상 이래 보기는 다 되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구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걸 수익성이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포항 북구에 있는 흥안 미생물연구소에서 미생물에 대한 허가 특허출원을 자기네들이 제공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자체가 쓰레기가 현재 30%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 하면 1일 4톤 정도로 해가지고 사료화 됐을 때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구를 하고 했을 때는 이게 충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완전히 되고 했을 때 축산농가에 사용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5억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흥안위생연구소에서 자기네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공장 건축이라든가 이걸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시행을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요한 사업관계 세 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경영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변경용역이라든가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공원이라든가 관광지개발, 배후공단개발 등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신항만 배후공단조성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한 민자유치 문제 관계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하고 있으나 타당성 검토부실로 해가지고 경영적자를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부담만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우리가 갖고서 우리 지역에 실정에는 맞는 것을 우리가 관광개발을 연계를 하는 특색있는 이벤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이게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화훼관계가 꽃재배 관계가 상당히 서울이라든가 경남 여기에서 구입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내에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없을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송라같은 이런 데서는 외국 국화꽃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관계도 저희들이 97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특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6억 정도를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업관계를 선정을 한 번 해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전문가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5명이 한다라고 했는데 시장님께 우리가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즉 말하자면 16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자기네들은 한 5억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로 해가지고 꽃을 재배 할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 자신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딴 데로 보낸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예산을 3,500만원을 줘가지고 시가지 꽃단지 팬지 그것외에 배추 관계, 양배추관계도 해가지고 시가지 미화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30만본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도소장하고도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도소에서 더 꽃을 생산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30만본을 일반 화훼농가에서 구입했을 때는 돈이 한 6,500만원, 그러니까 우리 수입으로 봐서 3,50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많이 하면 안좋겠느냐 이래 해보니까 앞에서도 얘기드린 바와 같이 개인 꽃 화훼하는 사람에 대한 침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가지 미화용은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정기훈위원님.

정기훈위원 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칠성천복개 주차장 운영 사업 임대기간입니다. 97년도 1월부터 99년 1월까지 3년간 이랬는데, 3년간이 아니고 2년간입니까?

이게 실지 따지면 1월 해 가지고, 200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가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3년간이 맞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문제, 쓰레기 매립장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기이 3천평이 조성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3천평을 완료했습니까? 할 작정입니까?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작정이지요? 그러면 ‘96년도에는 거기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없었잖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조성을 했고, 97년도에는 주차장 문제가 거론되고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의 방향쪽에서 봐서 잘못하면 심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또 옮기는데 낭비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낭비 되지 않는 면에 아예 한쪽에 계획이 없는 쪽에 아마 잔디를 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무 데나 잔디조성을 해놓고 또 여기에 주차장해야 되겠다, 옮기면 또 옮긴데 대한 예산이 낭비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차질없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사실상 공영 주차장 문제관계는 지금부터 한 20일전에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년도까지 전체 한 3만평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잔디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중에 시장에 이절 일반매립장에 팔아도 상당히 수익될 것이다 해가지고 크게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얘기드린 바와 같이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반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시의 예산의 절감차원이냐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공영차고지 문제관계가 상당히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 얘기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하는 사업자체는 일단 중지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 잔디포 관계는 5웜, 6월 초순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관계를 검토해가지고 이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대한 훼손이 없는 지역에 해서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강봉기위원.

조금전에 경영수익사업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얼마만큼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사례를 세 가지 들어놓았는데 보니까 투자는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금액으로 나오고 투자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효과야 우리가 꼭 수치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피부에 와닿는 수치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환경이나 간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런 어떤 얼마만큼 투자를 했으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데 아무런 그런 어떤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 이걸 보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떠하다, 직접적인 효과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30억을 투자해가지고 3천억을 우리가 몇 년 뒤에 3천억을 본다, 그다음에 간접적인 효과는 이걸 합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함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어떤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이런게 반드시 나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박승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앞으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 자체를 반회보에다가 쭉 실어가지고 이것은 어떤 것이다는 것을 동민 자체를 알도록금 못합니까? 그래야 되지, 뭐가 뭔지……

저도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이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같이 한 30분동안 할 수 있도록금 그게 나오면 좀 풀이해가지고 시민들도 테크노파크해가지고 1,200만평 확정 뭐 어떻게 하는데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의 주민들이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저 생각도 이장춘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추진 예증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항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고, 음식물 쓰례기 사료화 시범사업 실시하는데 음식물을 사료화 해가지고 어떤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나온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퇴비화 하는 것은 다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걸 사료화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특허를 받아가지 고 했을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했는 것 충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내에는 칼로리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가축들이 먹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있다 딴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값싸고 그래하면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식물이 소금이 안들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소금이 들어갔을 때 과연 가축이 먹고 이게 좋을지 안좋을지 시험자체는 자기네들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관계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이 관계를 한 3,4개월 두고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관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게 시비 5억원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 첫째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비 5억중에 지금까지 사업기간이 금년 4월 15일부터 12월까지 인데 추진사업 기본 계획수립하고 공장설립신고 및 공장건축 설계중 이게 추진사항인데 이게 완전히 완료돼가지고 금년 12월에 이 공장이 가동된다고 저희들 봐도 되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가서는 가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풍화미생물에서 이게 충청북도에 있어요. 충청북도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료요청을 그만큼 해도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는데 행정에는 이걸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여러 각도로 행정에서 팩스로 보내 주시오, 뭘 보내주시오 이러니 행정이 모르는 사항인데 어떤 개인이 얘기돼가지고 개발했니 이래가지고 자료요청하니 자료를 안줍니다. 현지에 가볼려고 생각했는데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니 관심있어 묻는건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시비 5억원 들여 가지고 이것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이 돼버리면 이런 계획 안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12월되면 이 공장이 완료될텐데 그전에 좀더 여물게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더있습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료화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판매합니까?

사료화 된 것을 판매합니다. 판매하면 현재 우리가 나오는 사료가격보다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획에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각 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한 곳에 몰아져서 어떤 결론이 안나온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고 그 차질이 곧 시민에게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강봉기위원님과 박승훈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잔디포 그런 사업 차질관계, 또 시민이 아무리 세금을 성실히 낸다 할지라도 산하에 있는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살림살이를 소홀히 한다든가 알뜰히 못 살 때 또는 그것을 견지하는 시의회가 옳게 견지를 못했을 때 그것은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각과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서로 조율을 맞춰서 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예를 들면 시청사이에 여기 지금 길을 훼손해서 막 파고 있습니다. 관을 묻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포장한 지도 얼마 안되는데 포장하기 전에 그것을 매설을 하고 했으면 시민이 세금도 덜 내고 절약될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예산만 기획할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시민이 세금을 부담을 덜 하도록금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유적지순례단운영

문화공보담당관 김광열 입니다. 문화유적지 순례단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올해는 문화유산의해로서 문화유적지 순례를 통하여 역사의 현장을 재조명함으로써 시민, 학생들에게 지역 향토 문화유산을 바로 알리고 가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족의 얼을 일깨우는 목적을 두어 왔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입니다. 유적지 순례를 통하여 우리 고장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여 우리 고장 유산을 찾고 가꾸고 아끼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고, 먼저 포항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호응이 좋을시는 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들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시기는 4월 26일부터 12월 31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순례 일정은 뒤에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순례대상에 있어서는 당초계획은 27개교 3,566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2개교 655명이 추가신청이 들어와서 5월 20일 현재 29개교 4,461명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순례코스입니다. 흥해 향교로 시작해서 영일민속박물관, 그다음 송라 보경사, 신광 냉수리 신라비, 그다음에 덕동문화마을입니다. 덕동문화마을에는 용계정, 애은당고택, 이원돌가옥, 사우정고택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다음은 죽장 입안서원을 거처서 기계 봉강재로 해서 순례코스를 잡았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첫째 순례차량 운영입니다. 버스 1대당 지도교사 1명을 하고 공무원 1명이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특히 순례단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승·하차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시켜서 승차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버스내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그다음에 해당학교는 양호교사를 필히 선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례버스 직원입니다. 차량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45인승 버스 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유적지 정비입니다. 이 순례코스에 있어서 주변정비는 읍·면·동의 문화재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비하는 걸로 하고, 특히 보경사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하기로 그렇게 협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순례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마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학생들에게 2천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을 팜플렛을 제작해서 학생들이나 안그러면 관광객, 순례하고자하는 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한 5천부를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순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추경때 올릴까 생각합니다. 이래서 문화재 안내 소책자 팜플렛 제작하는데 여기에 한 1,300만원 들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줄 수 있는 2천원씩 해서 한 1천만원 이래서 총합계 2,3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때까지 사업했는 게 문화유적지 순례단 이것 밖에 안했습니까? 딴 것은 없습니까?

딴 것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릴 것은 문화유적지 순례단 운영계획 이것을 보고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이것만 보고받기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포항시가 생기고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학생들만 순례를 합니까?

올해 처음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반응을 보고 또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초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강봉기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빵주고 뭐 준다고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단진 초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학생은 토요일 되면 책가방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고 지금 오늘도 갔습니다마는 봄소풍 이런 것을 어디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우리 시가 실시하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오늘도 아마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박석기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문화유적지 순례일정을 보면 여기 27개교를 해가지고 돼 있는데 29개교 해놓았는데 포항의 학교를 쭉 보니까 없는 학교는 전혀 없고 어떤 학교들은 몇 백명씩 이래 되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각 학교들이 다 포항시민인데 여기에 빠졌는 학교들은 왜 빠져야 되고, 이렇게 한 학교가 많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 초등학교에는 처음에 교육청에 다가 협조 의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회시 오기를 도저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는 협의가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 공문회시가 와서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로 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학교의 어떤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문화유적에 관심이 있는 학교는 인원이 많고 여기 보면 학교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데는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이렇게 순례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학교 책임 못진다 이런 대다수의 그런 의견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신청 안한 데가 주로 보면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시내 학교중에서도 조금 괜찮게 산다 하는 부유층 학교는 빠졌습니다. 그다음예 어떤 학교장의 관심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기훈위원님.

방금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봤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보급 문화재가 어떠 어떠한 것이 있나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것으로써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탱자나무, 모감주나무 이 나무 종류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하에 보면 청하성이 있습니다. 고구려때 건설이 축조가 되었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 귀중한 성의 문화재는 포함되지 않고 모감주나무라든가 탱자나무, 향나무 이런 것은 귀중하게 다뤄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순례코스로 잡았는 것은 국가 또는 도 지정이 된 곳부터 먼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들이 5건 정도 도에 신청해 놓았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청하, 다른 데도 장기 저런 데도 많습니다. 이것도 지정이 되면 내년도 계획에 넣어서 다 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다시 한 번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까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잡아 놓았는 것은 도 또는 국가지정 된 곳을 우선적으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에서 지방문화재를 샅샅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청하성 같은 것은 귀중한 문화재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두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물론 탱자나무도 좋습니다. 탱자나무가 몇 년 묵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청하성보다는 시대가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한 자료를 샅샅이 발굴해서 보고를 해서 문화재를 빠른시일내에 지정될 수 있고, 또 훼손된 데는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하성 하면 청하국민학교로 향해서 덕성으로 해서 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일부 훼손된 데도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경사 문제입니다. 보경사에 들어가면 첫째,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차료 물게 됩니다. 이유없습니다. 5분내에 나오면 주차료를 돌려준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산장옆에 가면 서쪽으로 대전2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번 작년에도 그게 지적돼가지고 체인가지고 열쇠채워 놓은 걸 잘랐습니다. 지금 그 길로 행인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너머 동네가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가면 깜짝 놀랍니다. 호루라기를 아주 강하게 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촌 말로 까무러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경사 절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보경사 입장료 관계는 93년도부터 아마도 영일군 통합되기 전에 영일군때 의회부터 다루어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정기회 감사때도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등산로를 개설하는 문제 또는 포항시민들을 보경사 주지하고의 어떤 협의하에 포항시민들의 무료입장 관계 등등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주지스님하고도 한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자기네들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그 청하 보경사 올라가는 계곡까지가 절 소유로 다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시민들의 어떤 불만은 등산가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불만하고 이래서 그 산 옆으로 해서 등산로 개설하는 문제 이것도 지금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등산로개설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연산장 서편에 소로를 통해서 뒤에 집이 일반 집이 있습니다. 가구가 있고, 그 산 너머 가면 대전리가 안 있습니까? 대전리에 용무가 있어서 볼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에게 호루라기를 불어서 깜짝 깜짝 놀라게 해서 말이지, 가지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주지하고 얘기해서도 안되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 통로를 통해서 무료입장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무료입장 못하도록금 담장을 하든지 울타리를 하고 그 통로에 가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한다든가 못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광열 그 관계는 우리가 현지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지금 정기훈위원 하시는 말씀, 거기 주민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증을 발급한다든가 그런걸……

아니지, 거기는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정윤화위원님.

정기훈위원에 있따라서 지역문제라서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고장 문화재 이걸 보면 서원이 들어 있네요? 서원이 들어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우리 고장에 서원이 많습니다. 서원이 많은데 특히 오천서원은 사액서원 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천서원은 국립국민학교고 딴 서원은 사립국민학교 입니다. 그런데 사액서원이 빠졌네요, 없네요?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이 책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문화재편람 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그 책자를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 소책자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도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편람 그 큰 책자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 서원은 말입니다, 오천서원은 사액서원 입니다. 임금님 하사받은 서원입니다. 포항시에는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서원하고 같이 취급할려면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께서 수고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12시 5분인데 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치고 오늘 오전회의로서 마치도록 그래 합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살리기추진실적 마. 97포항시서남아시아시장개척단파견계획

지역경제과장 김실근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실적보고 중심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로 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들의 종합대책은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각 실 과·소하고 구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또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 그다음 세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네 번째로 물가안정 기반구축 이 네 가지 중점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세부추진 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방향이라든가 세부 추진과제 또 부서별 중점 추진과제는 사후에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한 지역경계 살리기 추진실적 하는 유인물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최근의 지역경제 동향 실물동향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는 무엇보다도 포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포철에서 1/4분기에 총생산량을 저희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6,432천톤인데 이것은 광양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들 포항공장에서 생산된 총 생산량인 3,039천톤 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1/4분기 동안 생산된 2,843천톤 보다 실지로 생산량은 불었습니다. 6.8% 정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철강관리공단을 보면은 저희들이 1/4분기에 총생산액이 1조 821억원 입니다.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한 0.1%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동향을 보면 예대율이 지금 헌재 71.6% 나와있는데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음부도율을 보면 95년도에 저희들이 포항이 상당히 어음부도율이 높았습니다. 0.86%이고 이것이 96년도에 와서 0.46%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4월 현재는 0.52% 이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타지역에 평균보다 상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수치로 보면 타지역 보다는 우리 지역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예 저희들 수치를 안나타내놨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만 실사경기지수 하는게 있습니다. 경기가 얼마만치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건데 저희들 한은에서 발표한 실사경기지수에 보면 경기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제조업도 100을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한 90정도 우리 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업이 상당히 제조업 보다는 유통업의 경기가 상당히 나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동향 입니다. 수출동향은 3월말 현재 한 11억불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한 75% 수준입니다. 수출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이 수출이 준 원인을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보사태로 인해서 철강제가 내수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래서 내수쪽의 판매에 치중한 것도 한 원인으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입니다. 그 다음에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운전자금을 43개 업체에 80억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게 95년. 96년 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준 겁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저희들이 29개 업체 26억원만 지원을 해됐고 77년도 작년도에는 52개 업체 50억을 지원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온 수치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원해 준 수치입니다. 하반기에도 한 이 정도 수준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기술연수를 위해서 15개 업체에 저희들이 236명을 연수를 지원해서 이것은 연수비의 50%를,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원했는데 작년도는 7개 업체 38명만 연수를 했습니다마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이 우선돼야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업체에 많이 홍보를 해서 기술지원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를. 그리고 저희들이 공장설립 승인한 거 보면 이것은 상당히 지금 많이 저조합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창업 공장으로 승인해 준 것은 지금 현재 3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 1개 업체는 추진을 안하고 있고, 2개 업체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관계도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사님 표창, 시장님 표창 해서 60명을 근로자의 날 저희들이 표창을 한 바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장방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4월 10일날 시장님 직접 농공단지를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거기에 건의사항도 상당히 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지금 협의회가 상당히 운영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관계도 지원관계 또 수도관이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관계 이것도, 아마 이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비목에서 아마 지원해 줄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철에서 수주가 많이 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포철에 공사발주한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4분기에 총 발주한 것이 349건 입니다. 349건 금액으로서는 1,757억원이 됐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한 것이 건수로서는 상당히 62% 정도 됩니다만, 금액으로서는 한 31% 수준은 지역업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기별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2/4분기는 아직 정확한 수치를 못냈습니다마는 4월중에는 그 수주금액이 한 37% 정도 점점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협조공문도 내고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포철에서 협조를 해 주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시장 유통업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죽도시장도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고 또 상의에서 주관을 해서 조합이라든가 협회장 간담회를 4월 22일날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포철에 법인카드를 회수를 했기 때문에 지역상가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 이래서 이것은 경영차원예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하기가 곤란해서 상의측에서 포철에 좀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유소 상표제 폐지관계라든가 이런 상당한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려하고 있다 하는 걸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토요일 날은 저희들이 고향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위해서 대구에 있는 도심속의 고향장터 해서 이것은 문화방송에서도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특산물인 부추 외 29종을 가지고 가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단을 6월 15일날 파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75명을 모집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어, 중국어 서반어어, 영어 여러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무역을 위해서 어떤 번역자료라든가 이런 거 오면, 저희들 팩스로 오면 번역을 해서 회사에 통보를 해주고 또 하나의 예 입니다마는 동양석판같은 데는 중국의 산업시찰단하고 연수생이 한 달간 와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한 달간 통역도 한 바 있고 또 동명유화에서는 외국에 통역자원봉사자로 활용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전관계는 이 수치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54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품목이 지금 현재 1.6%로 금년 목표가 4.5% 입니다마는 1.6%로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직자하고 기업체 임직원들 의식개혁운동이라 해서 강연회라든가 또 공직자 자기혁신 실천다짐대회라든가 또 저희들이 계장급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 특별연수를 지금 경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정신교육 이래서 의식개혁운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운동도 저희들이 월드컵 저축 가입 유도를 위해서 큰 실적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도 1,216계좌에 지금 1억 4,590만원을 지금 가입한 그런 실적도 있고 또 지역경제살리기 통장 가입운동을 새마을헙의회 주관으로 해서 상당한 실적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운동을 위해서 자가용운행 줄이기라든가 또 5훨 18일 저번 주 일요일날이 되겠습니다마는 범시민 자전거 타기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수돗물 아끼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여러 가지 운동도 근검절약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에도 범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 유관기관단체하고 시민단체 연계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또 공직자 내부에 자기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중소기업 지원도 계속 지원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 아까 테크노파크 하는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서 물류비용을 절감시켜서 경쟁력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별지로 돼 있는 서남아시아 개척단 파견관계 이것은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파견시기는 6월 15일부터 25일 11일간을 잡고 있습니다. 파견지역을 서남아시아 3개국이 되는데 스리랑카의 콜롬보하고 파키스탄의 카라치, 방금라데시의 대카 이런 3개 지역을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KOTRA하고 저희가 협의가 돼서 현지 바이어를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을 해서 14개 업체를 모집을 마쳤습니다. 이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왕복 항공료 50%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업체에 2명이 참가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1명에 한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14개 업체에 16명이 참가하도록 그래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KOTRA하고 시에 바이어를 시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시장성이 희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도 해서 실지로 효과가 있는 업체만 참가하도록 그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이 일정을 붙여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전번에 연초 때 이야기 있어 가지고 시의원님도 여기에 일행으로 참가하시도록 건의가 됐었기 때문에 단장은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시의회에서도 현지 KOTRA사정 때문에 많이는 못가시고 한 분만 대표로 좀 참가해주십사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한 분 상의를 하셔가지고 참가하시는 명단을 저희 과에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KOTRA에 통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서남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행사에 참여하실 우리 의원께서는 요전에 처전기간 입니다, 그때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박석기위원을 추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박의원께서 어제 또 들으니까 사정상 못가실 그런 입장이 돼 있다 이래서 의장께서 지금 아마 조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수고많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물가안정대책 중에 소비자물가가 포항시가 높은 이유, 또 개인서비스료가 타도시 보다 또 전국보다 높은 이유를 분석 한 번 해 봤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물가는 품목수가 509개 품목입니다. 이게 조사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원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이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54개 품목을 지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품목하고 이래 나오는데……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안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어디 재정경제원 원장이 하실 답변을 당신이 하고 있잖아요. 포항시에 물가 이만큼 높은 이유가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왜 높으냐 내놔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씀 하십니까?

그런데 실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물가 509개 품목을 다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왜 이만큼 높은 이유가 뭐고, 우리 시대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높으냐, 시가 관여 못하는 무슨 품목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 되지, 개인서비스료 인구가 모자라서 높다든지 안그러면 특별직종이라 높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뭐 전국적안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아니, 물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딴 물가 치워버리고 우리 시 것만 내놔라 말입니다. 왜 우리 시가 이만큼 높으냐, 이것을 얘기하라 하지 전국 얘기를 하라 합니까?

위원님 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런데 포항시가 직접적으로 물가조사는 안해봤다 이거지요?

저희들 직접 조사하는 것은 54개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김병구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54개 품목 가운데서 딴 시·군하고 차이점이 왜 있느냐, 어떤 그거에서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54개 품목은 타 지역하고 비교가 다 수치가 나와있는데요, 지금 소비자물가 하는 수치는 워낙 조사 품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이 안됐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많다 하는 걸 제가 보고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여러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구위원님.

포항시의 공무원 같으면 우리도 포항시에 의회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 일이라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귀가 번쩍 뜨이는데 자, 전국에 제일 높다, 개인서비스료가 높다, 이거 뭐 때문에, 오늘 틀림없이 이게 수치가 높으면 위원들이 질문할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거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래 보고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전반적인 거보다도 오늘 이 문서가 나오면 아, 이건 틀림없이 나올 거라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래서 행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과장께서는 개인서비스에 5.3%가 경북의 4.8%하고 전국의 2.9%보다 엄청 나게 높지요? 여기에 대한 유인물이 나오게 되면 여러 위원께서 틀림없이 질문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왜 안해 주셨나 하는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유념하시고, 더 질의사항 없지요? 예, 최일만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진실적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43개 업체에 80억을 지원했다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포항시가 이자부담 입니까? 3% 이자부담하는 거.

3%는 주로 도에서 도비로서 많이 하고 시에서도 도에서 커버 못하는 것은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억 중에 도에서는 얼마 부담을 하고 포항시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아, 데이터 나와집니다.

그 자료 있다가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최일만위원 질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전자금 지원이라 하면 융자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지원이지요? 주는 거지요?

아닙니다, 융자지원 입니다.

그럼 15개 업체 기술지원이 있는데 이 기술지원에 대한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그것은 연수비 입니다. 연수비에 대한 50% 지원인데 금년도 15개 업체 지원해 준 것이 그것은 도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