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두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서와 같이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부시장님으로부터 당면 현안사항인 행정구역조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유승광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시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어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를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을 하는 안을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 인하는 현행 81년 4월 30일이전 주거용 건물은 1,000분의 25, 81년 4월 30일이후 주거용 건물은 1,000분의 50이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1,000분의 50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이 ‘96년 6월 2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 인하를 하게 되면은 대상필지가 지금 현재 6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한 780만원이 주민에게 수혜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이나 그다음 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식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군유재산의 사용요율 등을 규정한 국유재산법시행령이 ‘96년 6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어 96년 6월 30일자로 시행되고 있으나 각 시·군의 관련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또한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 및 공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서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 및 자구에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 이후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순동위원.

이게 아마 조례가 작년에 바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바꿔었습니다.

올해 처음 바뀝니까?

예, 요번에 이게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이것 바꾸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매각했는 건 전부 해당이 안되네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분할납부한 젓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공장부지를 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땅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은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 안에 보면은 국유지나 시유지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팔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할납부한 게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이 분할납부 요구를 했을 적에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주위원 입니다. 과거 통합되기 이전 14년전이 되겠습니다. 소년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있던 재산을 처분을 다하고 보니까 우리시가 사용하고자 목적을 할 때 다시 사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시로서는 시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지역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1,200km2 넘는 이 광활한 지역에 시유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토지를 물색을 해서 이것을 악용할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든 준칙이든간에 우리 시유재산은 그대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거는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m이하 되는 도로나 그다음에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섰는 것도 ‘81년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얹혀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면적이 초과할 적에는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실제로 파는 거는 될 수 있는대로 안파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파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개정안 내용에 보면은 23조 있지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23조1항에서 6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7항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 사항이 새로 발생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 23조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9조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1항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39조1항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보면은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 이렇게 명시됩니다. 그러면 여기와서 대부료는 81년 이전 건물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우리가 대부료가 감액이 되지요. 이것은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왜 여기 1항사항을 그대로 살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시켜버려야죠. 81년 4월 30일이전부터라야만 되고 이후부터 토지부에 있는 물권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주는데 분할납부는 왜 감액을 안해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실무자한테 한번 내용을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해서 81년 4월 30일이전 건물에 대해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감액 조치한다 이 조례내용이. 그런데 우리 분명히 81년 4월 30일이전의 건물은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부료가 감액 되면은 이 부분도 그 전에 이후 건물이라도 분할납부하도록 해줘야지요. 그게 상위법에 걸립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맹점이 있는가.

이게 우리 ‘81년 4월 30일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그것은 이제 우리 분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보면은 91년 4월 30일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나 그다음에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는 그사람들한테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분납이 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께요. 우리 여기 보면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1항부터 6항까지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그 사유중에 1항이 뭐냐 그러면은 39조제1호 및 3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분할이 되도록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39조1항 사항이 뭐냐 봐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39조1항에 가면은 뭐냐면은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에 있을 때만 분할이랑 말이오. 그러면 여기와서 대부료는 ‘81년 4월 30일 이후는 대부료를 1,000분의 50에서 25% 감액해주다 말이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81년 4월 30일 일자를 빼고 토지지상물권에 있는 1항에 해당되는 읍·면지역은 300m2, 시·군은 200m2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는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해줘야지, 그 안돼요? 왜 상위법 저촉입니까?

예?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건 81년도 4월 30일이전 것은……

그것은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또 못팔도록 되어 있고……

못파는 것 아니지, 81년 4월 30일이전까지는 매각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 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야, 지금 조례가. 그런데 이 부분은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대부료만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감액됐잖아요, 오늘 조례내용이. 그러면 이것을 감액시켜주는 입장에서 ‘81년이후 건물이라도 분할납부하도록 해줘야지, 그것 안돼요?

건물은 못팔거든요, 건물은.

건물은 못팔고 대부료만 인하시켜준다, 이겁니까?

예.

그 대부료 못파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81년 4월 30일이전에는 이게 조치 법이지요. 조치법에 의해서 81년 4월 30일 결정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종재산 중에서 4월 30일이전 사유건물을 있는 토지는 이것은 되는데 그 이후의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매각을 못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 매각 못하는 사유는 81년 4원 30일 이때는 조치법 기준일입니까? 아니면은 일종의……

특별조치법.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81년 4월 30일이후에 등기필했는 취득건물이라도 그 맥각을 못한다, 공유재산안에 있는 개인소유라도 못한다. 단, 못하는데 대부료만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시켜준다 이거다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국유재산법이 96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이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 조례 바꾸는 내용은 알지요. 그것은 요번에 바뀐 법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포항시에서 개인 국·공유지 국유지죠. 국·공유지에 있는 사유재산의 ‘81년 4월 30일이후에 건축물 등기필됐는 데에 대해서는 일체 땅을 매각 못한다, 토지를 매각 못한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대우위원님.

지금 이것말이죠,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있을건데요, 제가 볼 때는. 황보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것 뭐 확실한 거는 아닌데 앞으로 그런 걸 악용해가지고 했을 때에 그 조치를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매각기준에……

기준이 뭐 어떤 것입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이제 39조에 보면은 조금 전에 공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81년 4월 30일이전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특정건축물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그러니까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m2이하, 그다음에 동지역에서는 300m2이하, 그다음 읍면지역에는 700m2이하의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런 것은 수의계약해 줄 수 있다, 이래되어 있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5m이하의 도로나 이런 것 있는 거는 수의계약이 되고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안될 때는 못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수의계약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뭐 업자와 그 런 거는 없겠지만 시유재산이 꼭 필요한 재산인데 긴 안목을 보지 못하고 과장이 재직시에 한 2년, 3년, 10년 있는 것도 아니고 업자와 야합을 해서 대금을 바로 안주니까 없는 사람도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없느냐 이거지요.

수의계약 이외의 것은 전부다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개경쟁하는 거는 안합니다, 매각을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한해서만 한다 이거죠.

수의계약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1년 4월 30일이전에 있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러한 작은 필지를 가지고 돈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물론 그런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아는데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그걸 갖다가 분할상환할게 뭐가 있습니까? 저가 지금 잘못 입수된 건거 몰라도 청림 일월동에 있는 시유지 수만평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액수가 크니까 주택업자가 살라하면은 분할해준 다든가 이것은 여기에 말씀드리는 제일 목적 개정이유가 경쟁력 10%가 맞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하는 경쟁력 10%가 아니고 영세민들 봐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영세민 봐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앞뒤하고 안맞잖아, 논리가 안맞잖아요.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 23조7호에 신설되는 거는 이 공업배치법이나 산업입지및 법에 맞아야 우리가 해주는 거지 그냥 일월동에 있는 큰 거를 누가 주택업자가 산다 그래도 그걸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이제 여기 말한 주택촉진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건 주택촉진법에는 자기들이 한 3만평을 매입을 하는데 그중에 국가 공유지가 뭐 몇 평 들어가 있는 구라든지 이런 거는 매각을 해주지마는 그 이외의 것은 안됩니다. (

- 온 덩어리는 할 수 없다 이거지요?) 예, 큰 덩어리는 우리가 못하고 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왜냐하면은 개정일은 반드시 좋은 의미에서 시민에게 좋은 인상도 남겼지마는 우리가 개정을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개정해가지고 악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공두정위원님.

- 분할 안돼요, 지분 분할 안됩니까? 지형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하고 물려있으면 우리가 분할을 해서 했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도로가 말이죠, 도로로 만약에 그래 되어 있으면 용도폐지가 안되면 안되거든요.

- 용도는?) 용도는 대지지. (

계속 한필지 되어 있던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의 용지가 되어가지고……

- 발언 안하신 위원중에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양보하고 없으면 저가 두번째 질의를 하고……)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여기 법률을 주무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에 보면은 대금납부와 연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방법은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공장설비에관한법률이 보면은 납부방법 뿐만 아니라 공장설립에 관한 제반법률이 거의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악용소지란 바로 그거 다 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설립이 분명해서 분할납부 해줬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면 아파트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개인사유로 갔버리고 개인대지돼 버린다 말입니다. 이 관리를 여기 법률로서 규제할 수 있느냐 이거요. 즉, 이야기해서 중소기업자 개발용지라 해가지고 중소기업 열심히 했는데 당시에는 했다 말이오. 그래서 분할납부해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 공장 안하고 갔버리면 일단 대지 아닙니까? 그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이 있느냐 이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지방자치조례로서 규제를 안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분할하되 사용목적 외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수조치한다든가 분명히 팔 때는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팔고 그냥 분할 특혜를 줬는데 나중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고 보니까 다른 것 있고 왜냐하면은 용도가 대지거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느냐 이거요.

그것은 저가 법관계를 확실히 못봤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나중에 공위원한테……

이 보완해야 돼요. 이 보완 안하면은 이것 악용소지가 있거든요. (

- 그런데 공위원 그걸 보완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그것은, 그러니까 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는 우리 조례로 안하면은 여기 지금 공장설비에관한법률, 산업기지개발에관한법률 이 법률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나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장용지로……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파트 공사를 할 적에 자기들이 그 계약 업무추진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못할 적에는 그게 허가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법은 개별법이 다 되어 있을 걸로 압니다.

그것은 공장 지상물권에 대한 일종에 볼 수도 있고 토지는 어차피 국·공유지, 사유지일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국·공유지를 일종의 혜텍을 받아서 매입했다 말이오. 매입해서 그 사용목적 외 사용할 때는 매각자가 규제할 수 있는 이 보완법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계약을 할 적에 10년간 분납을 한다 그러면은 특약조건에다가 그러면은 이 공장용지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서상에 특약조건이 그런 악용소지가 없도록 명시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명시화해서 나중에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이 명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말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몇 년안에 이 사업이 시행 안되면 우리가 환수조치를 다시 한다든지‥‥‥

그렇지요, 그 안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국·공유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되면은 많이 매입할라 할 거 다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 의장님!)

예, 이순동위원.

만약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안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따릅니까?

안했을 때는 이 공장용지를 할려는 사람들이 분납이 안되니까 분납을 못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1,000분의 50 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게 삭제 안되므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연간 우리가 한 780만원 수해가 간다 안그랬습니까? 안될 적에는 그 분들이 780만원이라는 돈을 더 내야 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손해가 가는 거지요.

아까 공위원도 말씀하겼는데요, 이렇게 이런 땅을 뭐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아까 공장을 못짓고 용도변경은 몇 년후에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용도변경 관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요, 만약에 주택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업부서에서 몇 년까지 준공기간을 정해 줄 겁니다. 정해줘가지고 그 사업이 안될 적에는 허가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그 관계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국유재산에 대한 거를 10년을 만약에 분납을 한다든지 팔 때 특약사항으로 이것을 언제 언제까지 안할 때는 우리가 다시 환수조치한다는 그런 거를……

아니, 그런 제 아니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만약에 안되어서 실패를 했다 말입니다. 땅값은 10년 분할이니까 척척 갚아낸다 말입니다. 공장은 가동 안하고. 그랬을 때 10년후에 우리가 시에서 돈을 다 받았을 때 그다음에 이 공장이 안되는 줄 알면사 땅 주인이 용도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용도변경 관겨는 (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보면 이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정부예서 획기적인 안들을 지금 많이 내놨습니다. 뭐 지방세중에 일부를 기업활동을 위해서 뭐 50%는 다시 지방세 차원의 확보를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지금 나와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느정도 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전부 기업활동을 강화하고 또 쉽게 해주기 위해서 분할납부를 해주자 이런 뜻인데 지금 이게 대개 안좋다면 그 안이 확정이 되고 오늘 아침에 발표됐는 그 법률이 확정이 되고 나면 아까 공위원하고 이대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지금 사후관리의 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는. 지금 대개 안 급한 사항같으면 오늘 발표된 그법률하고 어차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별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이걸 변경하므로 해서 우리 주민이나 기업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준칙‥‥‥

토지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한다 하는 거는 이것은 우선 주변의 편의나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대부분 국·공유지 깔고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 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 예를 들어서 일부는 좀 급하다고 손치더라도 뒤에 지금 23조7항에 지금 언급된 부분은 포항시에서 그렇게 지금 매각할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우리 대다수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에 이런 경우가 생겨서, 뭐 아까 충분히 말씀은 설명은 들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입니다마는 그 사후관리 문제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오늘도 획기적인 그런 정부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게 또 조례로서 어떻게 정해야 될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같이 해서 차후에 다시 다루는 게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주무과장의 생각으로는 나중에 그게 또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그 안이 있으면 그때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거니까 이번에 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지금 현재 조례를 바꾸는 걸 두 가지를 동시에 묶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부 수정 의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위에 23조7호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저거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23조7항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것이 아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관리에 대한 지금 어떤 제재가 없다는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안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거는 아니니까 좀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뭐 사후관리는 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약사항을 넣어가지고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이 문제는 지금 사후관리 문제 부분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견조율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정회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걸 할 적에는 의회 승인을 다 안봤습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돌출되고 문제점이 나오면은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더 쉽게 말하자면은 조영우 간사 얘기대로 사용요율 인하건하고 이 20 몇 조 입니까 이것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선은 주거용 1,000분의 25로 요율을 낮추는 것 이것은 뭐 급하다 손치더라도 위에 것은 사실 급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 뭐 그때 그때마다 바꾸는 것도 좋지만 사실 조례도 법인데 상을 자주 바꾸는 건 결콘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분명히 아침에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지금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오늘 정부에서 기업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나중에 다루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조영우 간사 그러면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질의 내용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등으로 개인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사용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 법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용 목적외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초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검토한바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는 것 보다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정해서 충분히 그 내용들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특약 사항에 충분히 보완하도록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원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동의 재청합니다.

예, 담당과장님 공원식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 전에 조례에 있는 사항을 매각할때는 특약사항에 다가 그러면 자기들이 공장을 언제언제까지 설립을 한다 하면 목표가 안될때는 우리가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특약 사항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면현안사항보고

부시장 박상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위원장님,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시의 당면 업무인 행정 구역조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처음 배경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잘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해서 동사무소간의 거리개념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는 주민전자카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주요 업무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라든가 제중명 발급업무가 폐질될 것 내지는 축소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97년도 이후 지방세 전산화의 EDI망 구축으로 인해서 고지서 배부등 지방세 관련업무도 대폭적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읍면동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속에서 행정구역 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소동 통폐합과 또 일부 경계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해서 행정구역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또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기하고자 이 행정구역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과소, 과대등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선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이 6개동입니다. 이 기준 일자는 97년도 4월 30재 현재 기준 일자로 해서 과소동이 6개동인데 6개 동은 대흥동, 중앙동, 덕수동, 동빈동, 항구동, 용흥2동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6개동의 면적이 0.21km2, 0.31km2, 제일 작은 것이 0.21km2이고 제일 큰 것이 1.11km2 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동간의 거리 개념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동간 거리개념이 작아졌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면적 자체가 상당히 적은 면적입니다. 인구는 최소가 2,348명이고 6개동중에서 제일 많은 동이 용흥2동으로 4,319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인접해 있는 동에 5,000명 미만은 아니지만 인접해 있는 동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신동이 5,876명, 학산동이 5,910명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신동 학산동을 제외한 5,000명 미만 6개동의 공무원 정원은 55명입니다. 다음에 인구 28,000명 이상 과대동은 2개동입니다. 용흥1동이 2.84km2에 28,038명, 우창동이 6.20km2에 인구가 28.065명으로서 우리시에서 가장 큰 동입니다. 그리고 이 우창동은 앞으로 우현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인구 증가 요인이 한 5,000명 정도 더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안과 여건속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우선 인구 5,000명 이하 과소동은 과소동 상호간에 통합을 하거나 또는 인근 동하고 조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소동 통폐합후에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구 28,000명 이상의 과대덩 중에서 지리적으로 명확히 구획되어 있고 인구 유입의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분동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창동 같은 경우입니다. 이 우창동은 우현동과 창포동이라는 2개의 법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 유입이 약 한 5,000명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것은 법정동은 현행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하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하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방침과 방법속에서 저희들이 추진 일정을 대강 머리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일정 자체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있는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구체적으로 몇월몇일까지 어떻게 하고 몇월몇일까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날짜를 적시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조속히 실시한다는 방침속에서 12월 31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작업을 완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협의를 해주시고 또 의견을 제시를 받아서 하기는 합니다만, 시에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일부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자면 문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제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을 주고자 하니까 그 과목에 딱 맞는 용역비, 예를 를면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용역의뢰라는 이런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용역비 예산중에서 비슷한 과목을 골라서 1차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단기간 내에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바와 보조를 같이 해서 단기간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으로부터 우리시의 당면주요현안사항인 행정구역조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우리 동료위원에게 예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시장님께서 현안을 말씀 드리신다고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단지, 가장 시의원님들도 이 일에 해당되는 위원님도 우리 본 위원회에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핵심을 피하고 사안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면도 앞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정부가 방침이 있을 것이고 현재 6개동이 과소동으로 인구가 5,000미만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구를 중심으로 하실 것인지 또는 행정 지적적으로 통폐합할 것인지 아니면 또 용흥1동과 우창동은 2개동을 늘린 계획인지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것인데 그런 기준을 모호하게 말씀을 안하시고 넘어가시고 일정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들끼리 한번 해봐라는 식이 된 것 같은 기우도 있고 부시장께서는 잠정적인 개인 복안이라도 소신껏 말씀해주신다면 행정공무원 경력도 약 몇 10년 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를 당 위원회에서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 뜻을 한번 묻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동하고 어느동하고 합치고 어느동하고 어느동은 폐합하고 어느동은 인접동하고 합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에 우리 행정이 개입을 해서 용역이 사실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이대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들이 어떻게 들으시면 핵심을 피해간걸로 그렇게 지적받아 마땅합니다만, 한가지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실제로 예를 들면 동빈동하고 어느동하고 합치겠다 어느동하고 합치겠다는 것은 우리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폭넓게 하고 우리는 다만 과소동은 통폐합한다, 통폐합하는 방법은 인접동간예 또는 과소동간에 합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과대동은 분동을 한다, 과대동은 분동을 하는데 그 원칙에 법정동은 법정동대로 유지를 한다 하는 원칙을 제시를 하고 과대동이라 하는 것을 어느 것을 과대동이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구 28,000이상 이것이 과대동이다. 30,000에 근접하는 동 두 개를 과대동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우창동 같은 경우에 6km2가 넘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 6km2 라 하면 상당히 버스 구간으로 보아서도 긴 블록입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우선 정해주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기관에 맡기고 용역기관에서 용역 납품된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 또 우리 시정과 총무국 전문가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금 피상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대동은 아직 기준이 안 서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읍면은 지금 2만 이상이면 읍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그 읍면을 지금 시군통합을 한다음 읍면을 별도로 행정 조정을 아직 내무부 지침이 없습니다만, 용역을 준다 할 때 포항시와 한 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촌은 촌대로 내버리고 여기 중아에 몇 km2라 했는데 그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 자체가 아니냐, 그러면 오천 같은 경우는 약 4만이 넘는데 그 4만이 넘는 경우는 그냥 놓아 두고 여기는 28,000이 넘는다고 했을때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촌사람은 촌대로 모두 복잡해도 복잡한대로 살아라는 얘기이고 도시는 도시대로 한다는 것은 행정 논리상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개념 분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하고 동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조정대상에서 우선 개념을 분리해놓고 있습니다만, 우선 읍면이라 하는 것은 역사성이나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볼적에 읍면의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행정의 패턴이나 이런데 변화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천읍이나, 홍해읍, 구룡포읍이라든가 이런데 인구가 많은 읍에서 읍의 어떤 경계 조정이나 읍의 분할이나 이런 부분은 읍의 역사성을 헤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읍면의 문제는 지금 일단은 이 문제에서 행정구역 조정하는 문제에서 개념 분리를 했습니다.

예, 개념 분리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시의원이 보는입장에서는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기구인 만큼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통폐합하는데 기준을 여기만 두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실례입니다만, 구룡포읍이 과거는 2만이 넘었습니다만, 지금은 동해면보다 약 500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읍장이라고 해서 자동차까지 나오고 또 판공비도 동해면보다 실지로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인구 비례를 본다면 행정 공무원수도 또 몇 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하루속히 자치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 따로 영일군 따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그 기준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게 아니고 이 통폐합을 하면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무시하지 말고 용역을 줄때도 고려하고 했으면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달라고 하는 시의원으로서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이해가 안가서 하나만 묻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에 보면 과소동 통폐합 후 동간 경계조정 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동간 경계 조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가 무계획적으로 확산이되고 행정 공무원의 집행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 벽을 치고 나와서 동간 경계가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과소동 이것은 행정동이니까 통폐합을 하고 난뒤에 행정 구역도 일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순차적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고 하면 지금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동간 경계를 과소동 통폐합 후에 한번 조정을 해보자는 이런 얘기하고 똑같지요. 예를 들어서 송도하고 해도하고 맞닥뜨리는데 아시죠?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에 가면 집 하나가 반은 어느동이고 이쪽 반은 무슨 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기왕 동간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대로변으로 크게 짜르는 것이나 이것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번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를 들면 동빈동 같은 경우는 3개동을 계속 길게 깔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크게 크게 대로변으로 한번 짤라보자하는 것이나 지금 과소동 통폐합 후에 동간 경계조정 추진하자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왕 할 때 같이 하는것이 안좋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줄적에 동간 경계 조정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용역을 줍니다. 한꺼번에 주는데 통폐할 문제는 행정적으로 행정상의 문제기 때문에.

자, 어느것이 급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근본적으로는 통폐합하고 크게 다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55명에 지금 현재 줄여 봐야 한 20명 줄것입니다.

예.

한 20명 공무원 줄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절차를 밟아 갈 것이 아니라 기왕 용역 줄 것 다 같이 주어서 지금 불합리한 것은 사실 한꺼번에 좀 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차피 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그냥 의견 제시만 하는 것이 니까 그런 정도만 아시고 같이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보는 자리가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두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