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정만락 입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의 봉투공급을 윰·면·동 직원이 직접 공급하여 왔으나 봉투의 공급을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규격봉투의 적기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의 봉투공급을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함. 규격봉투 판매이익을 판매소 9%이하로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에서 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10조제 1항 입니다.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단,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제25조제1항제1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제작비+판매이익 입니다. (주)의 4)에 보시면 판매이익은 판매소 9%이하를 적용, 쓰레기봉투 수집, 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판매이익으로 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제10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입니다. 제1항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1항은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단,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별표 4]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조가 되겠습니다. 대조에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는 쓰레기자립도에 대한 100%×톤당 처리비용에서 수집운반비가 43,257원이며 처리비가 7,564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수집,운반비가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키고 조례로 저희들이 권해서 뺏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95년도에는 쓰레기봉투가격을 40%, 97년도에는 60%, 2001년도에 100%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 금년에 올릴 때 42%를 계산올렸습니다, 60%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무조건 저희들이 몇 %, 몇 % 하는 프로테이지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집는 쓰레기 봉투용량별 제작단가는 20원～134원인데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지금 100 l짜리가 273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도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제4항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하고 쓰레기봉투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9%를 9%이하로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우 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95. 1. 12일부터 지금까지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49조에 의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의 봉투공급을 읍·면·동 직원이 직접 하여 왔으나, 봉투의 공급을 개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규격봉투의 적기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또한 규격봉투 판매이익을 9%에서 9%이하로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내용면에 있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적기에 공급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으며, 관계법령 저촉이나 자구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용기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제작비+판매이익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제작비나 운반비가 해마다 달라지죠?

예.

달라지는데 현재 가격이 얼마되어가지고 봉투가격이 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봉투산정 가격은 10l 짜리가 26원, 20l 짜리가 38원, 50l 짜리가 125원, 100l 짜리가 273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봉투가격은 제가 아는데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이 현재 얼마입니까? 43,257원?

수집·운반비가 지금 71,081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자립도가 얼마 입니까?

수수료자립도는 지금……

과장님은 봉투가격 정할 때 이런 산출근거도 없이 정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봉투가격 정할 때 그때 자립도는 30% 했습니다. 32%였었는데 인상됨으로써 42%로 했습니다.

인상 전에는 얼마 했는데, 인상요인이 얼마 발생했는지? 얼마 인상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은 저희들이 그때 읍·면에는 35.5%이고, 동에는 20.6%를 인상 시켰습니다.

%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산출근거를 말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 말뜻을 못 알아 들으신 모양인데. (

과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가 일반 시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상반기때부터 봉투 광고문제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남에서 6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 광고를 공문만 보내지 않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예를 들어서 공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론하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인 기업체에 나가서 직접 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인 기업체에 나가서 직접 뛰고 협조하고 부탁도 하고 하겠습니다. 대백하고 동아하고 포철 세 군데는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실 예산절감하고, 금년에 경제문제 때문에 수용비 관계를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앉아서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같이 부딪히면서 뭔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 입니다. 현재 현행안과 개정안 중에 (주) 4)에 보시면 판매이익에 대해서 판매소 9%이하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예를 들어서 이 9%이하가 판매소 이익이 예컨대 7%, 운반위탁이 2%로 가정한다면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에 보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가 이 조례안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현재 2%를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봉투가격을 산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조례에 기존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법에 운반위탁비 2%, 예를 들어서 2%가 어디에 대해서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이 산정되는 겁니까?

봉투 가격을 2%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9% 마진이 판매소에서 마진을 하는데 판매소 마진을 9%이하로 한다 할것 같으면 저희들이 입찰할 때 그민간에 입찰할 때 입찰을 보이면 입찰가격이 단가가 최저가격이 낙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가 몇 %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요 우리 조례라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우리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법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조례예. 안 그렇습니까? 현재 판매이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매이익은 판매소 판매이익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디에다가 산정해가지고,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9%할 것 같으면 그 이외에는 쓰레기 봉투 산정하는데는 저희들이……

아니요. 명백히 해야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이익은, 조례라는 것은 누가봐도 똑같이 해석돼야 되지 않습니까. (

- 위원장님.) 예, 이진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규격봉투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규격봉투와 비규격봉투가 어느 정도 납니까?

비규격봉투는 저희들이 계약을 안해봤기 때문에 단가를 잘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규격봉투는 왜냐하면 전분이 들어있어서 섞습니다. 규격봉투를 저희들이 쓰는 것은 봉투 자체가 매립했을 때 섞기 때문에 규격봉투가 좀 비쌉니다. 그에 반해서 비규격봉투는 섞지 않기 때문에 재질이 싼겁니다.

그러면 현재 규격봉투를 쓰는 것은 재질이 섞게 하기 위해서 비싸게 하는데 실제로 규격봉투 속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규격봉투 빨간봉지나 색깔봉지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규격봉투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넣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넣다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안에 넣은 것을 못넣도록 홍보를 하고 해도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지, 시민들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규격봉투를 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시당국에서는 얼마 만큼 대시민 홍보 또는 주민의식 개혁 계몽운동을 어느 만큼 전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만든 것은 물론 종량제가 되어가지고 값을 받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하는 것은 언론이나 안그러면 각종 메스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비규격봉투는 규격봉투안에 안넣도록 홍보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용기 동료위원께서 하신 내용과 같이 실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각 읍·면·동으로 현지 방문을 하고 산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 주부들을 모아가지고 실지 계몽운동을 그러니까 교양강좌 같은 것을 열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제대로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계속 그냥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규격봉투가 나올때는 종량제 봉투가 질이 조금 나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니까 비규격 봉투를 안에 넣었는데 지금은 질이 많이 좋아지고, 마음대로 넣어도 안 찢어지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무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 주민들을 최대한 현장견학을 많이 시켜서 의식을 전환하는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부터라도 예산을 올릴테니까 보사산업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우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 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좀 지우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구문하고 틀리는 점이 “9%이하의” 라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전부다뺏다 하는 것 이것 두 개 뿐이죠?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포항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포항시장제출)

보사환경국장 김을성 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병환으로 오늘 출근을 못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 제5076호, 청소년기본법 (‘95. 12. 29)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포항시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 지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에 있어서 구성은 15인이내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에 관한 시행규정에 있어서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는 청소년지도 및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내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학교장, 읍·면·동장,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위원의 수와 임기는 각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등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지도위원에게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의 청소년기본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는 1항 포항시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포항교육청 교육장, 포항북부경찰서장, 포항남부경찰서장, 보사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 건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기타, 사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는 1항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제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1항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회의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2항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1항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청소년지도위원을 둔다. 2항 지도위원은 정 소년지도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지도위원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항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시장이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1항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6.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 2항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1항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1항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2항 지도위원은 해촉된 경우 증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등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1항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동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포항시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항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동에 1명, 또는 1개 읍·면·동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3항 지도협의회의 경비지원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우 입니다. 포항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먼저, 조례제정의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22조재2항에도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조례제정의 적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내용면에 있어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방법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자구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12조어 지도위원의 임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

임무를 쭉 보면 각종 지도위원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도위원에게 권한을 좀 줄 수는 없습니까? 뭐 권한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이기 때문에 업소 출입할 수 있는 정도는 증표가지고 제시를 하고 어떤 특수한 권한은 부여하기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 각 읍·면·동에 지도요원이 구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을 폐지하고 그때는 법령에 막바로 박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례를 해서 각종 활동경비도 앞으로는 예산에 좀 반영을 하고 앞으로 좀 청소년지도육성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도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준다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근위원 입니다.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그다음 제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석 부위원장을 두므로써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자동적으로 수석 이렇게 수석 부위원장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 안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부위원장을 두사람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장과 양 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예든지 3명을 줘야 될 확률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한데 이것은 조금 운영에 좀……

그래 3명이 되면 더 수석 부위원 하는 걸 딱 두고서……

그런데 저가 건의하건 미처 이런데 여기 부위원장은 우리 시로 봐서도 한 3명정도 둘 수 있도록…… (

제2조에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대부분 남성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 지도과정에서는 여성분들이 섬세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여기에 좀 참여시키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청소년 관계에 좀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여성분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진규화위원.

질문이 좀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위원회와 학교폭력배추진위원회와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학교폭력배하고는 뭐 성능은 비슷합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앞으로 정통성이 아니겠는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학교폭력배 위원장에도 시장님이 되어 계시거든요. 시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이런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폭력배는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되까 자치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청소년계가 우리시가 건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도 아마 이것때문에 바꿔서 정통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한국위원.

국장님 청소년위원회하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위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이 읍·면·동 10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몇 명이 됩니까? 예측하면.

만약 49개 동이면 490명.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지원을 일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지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거의 할 수 있다면 하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어떻게 한번 해봤습니까?

예산까지는 뭐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선도를 하는데 활동비라 하지만 예를 들어 어깨띠를 둔다 라든가 그다음에 교통편을 한다든가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완료되면.

그래서 지도위원 읍·면·동에 10인이내로 둔다, 이건 별도로 운영합니까?

예, 지도 이렇습니다. 청소년위원회 밑에 각 동 지도위원회가 있고 또 그것을 한 개로 해서 각 동 대표 위원장들을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체 읍·면·동에 움직이는 활동, 앞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앞으로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그 건의서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않습니까? 이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의심스럽고요, 또 지금 현재 현행으로 지금 청소년선도위원이 시·구청으로 지금 없습니까? 그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읍·면·동에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법에 의해가지고. 구법에 의하나 그러나 증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법률에서 아무 이야기없다가 지금 이제 조례를 위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 이런 청소년선도위원이 라는 제도가 없습니까?

구청은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청에서 그저 읍·면·동 관리만 하고 있지 구청에는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제도가 왜냐하면 이 제도가 있으면 또 그 제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폐지됩니다.

그 부분을 성명해 주셔야지요.

그것 폐기됩니다. (

- 위원장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최영만위원.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위원회 제2조3항에 보며은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포항교육청 교육장, 포항북부경찰서장, 남부경찰서장, 보사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시장 편의에 의해서 시장이 자기가 활용하기 좋은 분들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이 조항을 좀 바꾸어가지고 당연직위원이 추천하면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조항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어차피 회를 운영하는데는 그게 포항시에 시장이 최고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여기에 저희들이 위원을 하셨듯이 이 청소년에 관한 전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 뭐 시장이 그걸 뭐 청소년지도위원을 누가 잘 할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말로 열성이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가지 더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럴싸 합니다.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그럴싸 합니다. 이것이 자칫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민선시장을 위촉하고 이런 시기기 때문에 민선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조사를 더해가지고 좀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문제는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못하고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우리 조직 입니다. 개인 회사면 오너가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다 주간 참모역할이 다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위원님들은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가 있는 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 면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청소년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과 그다음에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이것이 서로 잘 보완이 되었을 때 이것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것은 문제 청소년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조례안이 나있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 조례하고 조금 상이합니다만 각 중·고등청소년 지도교사를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을 때 참 좋은 말을 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청소년을 현재 우리 시청이 관내에 지금 청소년 예를 들어 경주에 한번정도나 갔다온 애들 정도도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지도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가정과 그 애들을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있는 자가 자꾸 범죄를 더 유발해 나가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지금 사회가 따돌리고 있습니다. 너 형무소 갔다왔으니까 우리 학교 오지 마라,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주안점을 해서 그 범죄가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교육청도 하지마는 교육청이상으로 저희들도 그런 활동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는데 청소년 범죄를 일부러 유발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한국위원.

국장님 3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13조하고 22조에 청소년위원회와 그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기능이 자문기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기본법에.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안됩니까? 여기에 기본법에 자문기관으로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본법 내용이 지금 잘 안나와서 안나와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강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바와 같이 위에 관계법령에 보면은 22조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우리시가 청소년 시책을 개발해놓고 이 지도위원한테 내놨을 때 그 위원님들이 아, 그안은 이렇게 하자, 저래 하자 하는 어떤 결정, 우리가 시책을 개발하는 데 대한 자문을 해서 그것을 파급을 시키자 하는 데 그런 뜻에서 자문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그안이 나와가지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문같으면 다 듣고 자문위원의 의견이 어떻든간에 시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단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청소년기본법에 법령에 의해서 13조에……

그런데 이 청소년지도에…… 강한국위원 22조에 시장이 자문이라는 말이 나와있습니까?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떤 그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들어 무슨 조정위원같으면 그 의결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문기능입니까?

그러나 의결할 수 있는 우리 조직행정에는 의결할 수 있는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자문기능이다 이 말씀이죠,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예, 자문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기능이 청소년기본법과 일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자문기관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위에 법에요, 위에 법에는 자문기능은 안나와 있습니다.

자문에 의한다, 이것은 안나와 있지요.

예. 위촉을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결은 우리가 시책을 개발했을 때 위원님한테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결해주고 감행을 해야 되지 어디까지나 위원회는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 시가 이런 개발하겠다,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할 때 그 위원님한테 아, 그 좋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위원님들한테 정식 시의회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지요, 그래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충분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5페이지 참고사항에 국장님 각 시의 비교표를 해놨는데요, 이 조사날짜가 ‘96년도 5월, 6월, 3월, 3월, 12월, ’94년도, ‘97년도 이래놨지요, 아, 개관일이 그렇지요.

개관일.

그런데 이것 조사일자가 언제 입니까?

작년 12월입니다.

지금까진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현위원.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촌 지역이 굉장히 지금 현재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농사짓는다고 고생하고 어려움이 많고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5,000원 말고 한 10,000원정도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 97년도에 추정예산이 지금 450만원이지요, 129개통에 1,200대를 수리했을 때 450만원정도 추정예산이 나와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10,000원이 되어도 9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까지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1,000원하던 것을 한꺼번에 또 10,000원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1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0원정도로 해도 현재 전반기가 거의가고 후반기에 가기 때문에 지금 한 450만원정도나 500만원 소요가 안되겠느냐,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게 또 홍보가 되면은 엄청스럽게 물량이 많이 불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을 쭉 몇 년까지 해보다가 그때봐서 저희들이 또 한번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저 경운기 같으면은 환밸트 하나에 얼마쯤 해요?

환밸트가 한 2,500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개가 붙더라고 그죠?

예, 3개가 있으면 7,500원이 되는데요, 그래 되면은 그것은 3개를 다 갈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기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 한개 단가 기준입니까?)

그 1개단가, 그러면 기계 한대에 부품이 이제같이 7,500원도 들고 10,000원도 든다, 그 부품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면은 연계성이 없는 거는 10,000원까지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라이트를 가는데 또 뭐 한 4,500원 또 뭐 가는데 3,000원, 뭐 가는데 2,000원 이래 하면은 전체 한 대 고치는데는 이게 10,000원 될 수도있고 20,000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무 자꾸 올려놓으면은 양재수리센타하고 경영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한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나 부품에 대해서 5,000원 미만은 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한 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 부품이 그러면 한 가지가 5,000원 미만되는데 그 개수가 10개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4,500원짜리가 10개 들어가면은 시가는 45,000원 아닙니까? 그것 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래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새 좀 바쁘지요?

예. 5. 포항시보건의료계획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북구보건소 의무과장 나오겨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의무과장 채정욱 북구보건소 의무과장 채정욱 입니다. 포항시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장·단기로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다가서는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를 제시하고 각계각층에서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지지를 바라며,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건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주민건강 생활실천 및 건전한 사회건설에 참여하고 더 나은 주민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그리고 시·군·구 및 시·도별로 장·단기 계획 수립으로 추진목표의 명확화 및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제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의사회 및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관련단체와 관련기관 등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주민건강 생활실천 및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지역보건법시행령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의 평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영우입니다. 포항시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6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법정기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소홀을 지적할 수밖에 없으며 금후 업무의 적기 처리가 촉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비자치구인 우리시의 경우 구청별로 보건소가 존재하는 관계로 남·북보건소를 통합하여 시차원의 계회을 수립하는 조직이 없으며 또한 양보건소 업무분장 내용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추후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되어야 할사항이라 생각이 되며, 내용면에서는 지역 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을뿐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가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므로 내용상으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