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재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박학순 산업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방 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 체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예산, 자 본예산 그리고 자금운영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회계 편성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표, 별도로 나눠드린 것을 한 5~6분간 설명을 드리고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2,292억9천6백6만2천원 보다 537억4천75만원이 증가한 2,835억3천6백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 사업예산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기정예산대비 339억4천2백89만4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택지매출수익은 이충지구 미분양용지 6천813만원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분양되어 전년도 미수금으로 편성 감소 되었으며, 합정지구 분양은 당초 예산편성시 선수계획 분양으로 계획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어 196억천6백27만5천원이 증가 되었고 현화택지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계약해지에 따른 재분양으로 212억4천4백88만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407억9천3백2만6천원이 증가된 506억7천6백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판매수익은 세교 개나리아파트 2차 94억4천2백70만7천7만원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분양되어 증가된 미수금으로 편성 감소 되었으며, 은행아파트 미분양 세대 2억8백59만원이 분양예정으로 증가되었고 제일아파트는 '97년 1월에 분양되어 21억8천2백75만2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70억5천73만5천원이 감소된 28억7천9백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부주택 판매수익은 제일아파트 임대아파트 20세대 연부계약으로 2억60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을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대비 35억4천72만3천원이 증가한 82억3천7백21만4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은 현화지구 용지매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35억4천71만3천원이 증가된 52억3천7백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170만원이 증가 되었고 유동부채수입은 기정예산액 293억천99만천원에서 241억2천8만5천원이 증가된 51억8천2백97만6천원이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합정택지분양 선수금 105억7천9백43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택비매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또 송화택지 선수분양 수익금 135억4천8백58만원을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분양수익금이 다소 감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수익은 칠괴지방사업단지 우회도로 개발에 따른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보상금 수입은 기저예산대비 40억원이 증가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으로 당초예산액 527억5천6백66만천원에서 112억천55만천원이 감소된 415억4천6백7천원이고 이월금은 당초예산액 451억5천102만원에서 475억9천3백99만6천원이 증가된 927억4천5백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계속비 이월액은 당초예산대비 119억8천8백33만9천원이 증가된 374억천백41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당초예산대비 99억4천8백26만3천원이 증가된 102억8백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계정 이월액은 당초 예산대비 12억4천7백12만6천원이 감소한 101억7천6백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지급금 비용은 기정예산대비 73만6천7백64만천원이 증가한 84억천2백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대비 195억3천6백87만9천원이 증가된 265억3천6백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5천백79만원이 증가된 36억6천2백2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사업비는 제일아파트 분양에 따른 도시가스 설치비용으로 3천만원이 증가한 1억6천백5만9천원, 인건비는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1억4천6백89만6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송수행 변호사수임료 및 분양계약서 공증료등 기정예산액 대비 5억3백26만원이 증가한 6억5천6백68만천원이며 여비는 소송수행여비로 기정예산대비 3백만원이 증가한 3천6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조정 2천3백76만원이 감소됐고 복리후생비는 정원조정으로 역시 5천5백7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배상금은 평택공단 지원시설용지가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으로 5억5천4백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기정예산대비 1천7백13만원이 감소되어 1억천2백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당초 예산대비 5백만원이 증가한 8백만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당초예산대비 216억백72만원이 증가한 285억9백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평택공단, 세교택지, 현화택지 및 아파트 계약해지에 따른 기 수납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고자산으로 당초예산대비 31억2천9백41만9천원이 감소한 1천5백13억7천7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실시설계비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인 추팔산업공단 사후 환경관리 용역비가 2천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용역비가 2천만원이 증가되어서 당초예산대비 4천만원이 증가된 6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장당산업단지 철도변 잔여지 매수보상금 6천2백62만8천원이 증가되고 유통단지는 평택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38억천9백30만7천원을 삭감해서 기정예산대비 37억5천6백67만9천원이 감소한 694억3천2백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칠괴지방산업단지가 1억7천4백52만7천원이 감소되고 장당지방산업단지는 1억4천4백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추팔지방산업단지는 3억5백44만원이 증가되어 기저예산대비 591만2천원이 증가된 763억2천백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추팔산업단지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설계영역보다 부족하여 1억2천백만원이 증가한 13억3천9백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편입측량비와 감정평가수수료, 장당지방산업단지 추가편입토지 기정예산대비 4천백49만5천원이 증가된 17억3천2백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주택 건설비는 세교 개나리아파트 물가변동 증가 및 전면 책임감리용역 증가분으로 당초 예산대비 4억천8백85만3천원이 증가된 7억5천2백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으로 당초 예산대비 7백만원이 증가된 949만원으로 업무용 컴퓨터와 팩스, 카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및 기타자산은 카폰설치에 따른 전신전화 가입권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은 기정예산대비 14억2천백만7천원이 증가된 180억2천6백만7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은행아파트, 제일임대아파트, 국민주택상환 및 임대보조분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현화지구 오수정화 설치부담금 7억2천만원, 일반회계 지역개발지원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를 적용해서 당초예산대비 7억8천8백76만5천원이 감소된 17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및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당초예산대비 285억5천7백11만7천원이 증가된 662억8백13만7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보면 계속비는 당초예산대비 199억8천8백33만9천원이 증가한 374억천백41만5천원으로 합정택지 조성공사, 세교소형아파트 건립 및 현화, 추팔, 장당, 칠괴산업단지공사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계정 이월금은 당초예산대비 12억4천7백12만6천원이 감소된 101억7천6백35만2천원으로 사업지구보상금, 시설분담금, 또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당초예산대비 99억4천8백26만3천원이 증가한 102억8백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지급 비용금은 당초예산대비 73억6천7백64만천원이 증가한 84억천2백3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지원금 80억과 현곡, 한산 폐수종말처리장 설계비 및 제일아파트 위생오수배관 교체비 등 미지급 비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별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총괄표와 2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기히 설명드린바와 같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중 수입분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매출수익은 이층지구 미분양용지 분양에 있어서 당초예산편성 이후 분양이 되어서 전년도 미수금으로 편성됐기때문에 6천813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합정지구 조성용지 분양에 있어서는 당초 선수분양계획서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 됐기때문에 그것이 196억천6백27만5천원 증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수분양에서 일반택지분양으로 해서 증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상단에 현화택지 조성용지 분양은 계약해지에 따른 재분양으로 212억9천3백88만천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판매수익으로 세교 소형아파트 2차분양 수익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분양 되어서 전년도 미수금으로 되기때문에 94억4천2백7만7천원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은행임대분양수익은 미분양세대 분양에 따른 증가로 2억859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임대아파트 분양수익은 21.5평형에 77세대, 25.5평이 3세대해서 21억8천2백75만2천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부주택 판매수익에 있어서는 제일임대아파트 분양수익이 2억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1.5평형이 19세대, 25.5평형이 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현화지구 공동택지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3개 부락에 35억4천72만3천원이 위약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사업비는 제일임대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용에 따른 3천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하단에 인건비는 정원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1억3천백48만5천원이 감소되고 다음에 35페이지 수당역시 저희들이 정원조정에 12명이 감축되기때문에 1천8백80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외국기업 분양계획서 영문번역수수료가 20만원, 외국기업 분양계획서 공정 및 변호사 자문수수료가 3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공공기업 및 재세는 카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소송수행여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도 역시 인원감축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역시 정원조정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하단에 정액증식비도 감액이 되는 겁니다.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영구부담도 역시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42페이지 하단에 배상금이 있는데 평택공단 시설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이 5억5천4백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분야는 일용인부 퇴직므으로 5백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손이익 수정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공단 근린생활시설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1억5천백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공단 지원시설용지 인지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8백만4천원인데 이것은 평택 쌍용자동차에다가 1년간 임대료를 상납 받아서 기간 한달전에 해약을 했기때문에 한달치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임대아파트 계약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이 760만3천원인데 이것은 2세대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교택지 근린생활용지 계약변경 반환금이 1억7천2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산업공단 지원시설용지 계약해지 반환금이 5억8천8백13만5천원인데 LG상사와 계약했다가 해약되기때문에 계약금 받은 것을 반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화택지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205억천5백73만8천원 이것은 한진건설, 대림, 동화 강산건설등 3개 블럭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택지 등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예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 1억5천7백77만천원을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으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 본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반구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관용차, 집차가 내수연이 지나서 판매한 결과 17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금에 대해서는 합정택지 분양선수금은 105억7천9백43만5천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선수금에서 일반택지 매출수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화택지 분양선수금도 역시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135억4천8백58만원을 감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기타자본적 수입은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부담금을 당초 500에서 40억을 더 증가 부담시켰습니다. 부담은 쌍용자동차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중에 추팔지방산업단지 사후 환경관리용역비가 2천만원, 또 현곡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변경 용역비가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장당지방산업단지에 토지보상금 잔여지인데 6천만원, 그 다음에 재개 월 상승분이 185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유통단지 토지보상금인데 역시 38억천9백30만7천원이 감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칠괴지방산업단지는 우회도로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가 5천4백11만천원, 다음 장에 지주설로 이설비가 2억9천8백만원이 단가조정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비가 9억450만원이 증가되는데 그것은 하단에 단지조성사업비에서 삭감해서 거기로 올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비가 6천45만원, 지구외 배수로 농지전용부담금이 874만원, 그 다음에 몽리구역 탈퇴비가 ㎡당 23만원씩해서 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 사업비가 9억4백5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조경공사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장당지방산업단지 대체조림지하고 임야전용부담금 등해서 1억4천4백99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중간에 추팔지방산업단지는 토지전용부담금이 2천4백34만원, 또 한전이설비가 1천백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추팔지방산업단지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당초에 4억천3백96만원에서 1억2천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편입토지 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 경계측량현황측량 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편입토지보상감정 평가수수료가 3백38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장당산업단지 추가편입토지 측량수수료가 분할측량이 130만원, 지적확정측량이 362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곡지방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토질조사와 측량비 1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분양주택건설비에서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교 소형아파트 2차 물가변동 증가분이 당초에 3억이 계상됐는데 3억9천8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중에 세교 소형아파트 2차 전면책임감리용역 물가변동에 따라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2천7백2만원인데 부족한 것이 2천28만2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핸드폰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구입을 5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팩스 1대, 이것은 내수구연이 지나서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설치비에 따른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신전화 가입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상환에 있어서 은행임대아파트 국민주택 기금상환이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 7세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임대아파트 국민주택 상환금, 100세대에 대한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 고정부채상환은 은행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상환 7세대에 2천백25만2천원, 제일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상환에 21.5평형이 91세대에 3억천7백31만7천원, 25.5평 3세대에 1천2백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현화지구 공동택지 오수정화조 설치비용 부담금이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개발지원금은 4개지역으로써 신신약국에서 현화택지간, 동삭동대로, 안정-객사간, 신장 쇼핑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7억8천8백76만5천원을 삭감해서 17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인 택지매출 및 공단조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시켜서 양 질의 택지와 산업운영의 공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자주전양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량 공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관련내용만 질의 하여 주시고 예산과 다른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정 질문 을 하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을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는 여러과에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면 해당과장이 그때그때 나와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책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한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소송 변호사수임료가 1천9백50만원, 그다음에 민사변호사소송 수임료가 무려 4억8천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와 소송진행중인 건수와 어떤 사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변호사는 어떤 사람들이 선입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과장 신용철입니다. 행정소송수행 변호사수임료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가 6건이 있는데 토지소송이 3건이 있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취소를 요하는것이 1건, 이주자대책용지를 달라는것이 2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수임료를 65만원씩 따졌고 그리고 1.5배를 해주는것은 승소 했을때 승수사례금 1.5배를 더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입니다. 2심까지 갈것으로해서 2회를 해서 1천9백50만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변호사는 저희 고문변호사로해서 소송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아까도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화지구에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반환청구소송 내지는 본계약까지 체결한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온것이 소송수가가 한4백억 됩니다. 지금현재 승소사례금, 인지대 기타비용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4억8천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고 지금현재 현화택지에 따른 소송은 수원에 있는 김인화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번째 변론을 했고 이번 23일날 네번째 변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인화 변호사는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아니죠?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가 몇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명인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과 제일 경혐이 많고 또 전문분야로 하시는 분이 김인화 변호사라 그분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의 고문변호사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고문변호사하고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같습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저희도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건이 단기간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를 30건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1건에 대한 수임료입니다.

현화택지 4백억이 지금 소송이 걸렸는데 4백억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하면 4억8천만원을 준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게 되어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255만원이 기본수임료이고요 거기에 따른 소송수가에서 1억을 뺀 나머지 0.5/100를 곱해서 거기에 85/100을 우선 착수금으로 줍니다. 그것이 1억7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승소를 했을경우에 거기에 따른 150%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2억5천8백, 그리고 인지대 및 기타비용이 5천만원, 이래서 4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수임료입니다.

만약 우리시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패소 했을경우는 착수대하고 인지금만 지출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이 1억7천하고 2억3천 정도 됩니다.

패소하면 우리시가 변호사비를 떠나서 현화택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의 수임료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임료가 문제아니라 패소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현화택지에 대한 공사는 못하는 겁니까?

공사는 계속 합니다만 기 분양된 용지에 대한 해약내지는 저희가 받아놓은 토지매입금을 전부 반환해 주어야 되고 이자까지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 수가가 한 4백9천4백만원인데 이자는 지금현재 거기서 요구 들어온것이 저희한테 소장이 송단된날 까지는 연6% 자기들이 낸날부터 연 6%를 계상해서 이자하고 소장송달일로부터 변제일까지는 25%의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 온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든지 승소를 해야 될 그걸 입장이고 저희가 패소를 하게되면 지금현재 현화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는것중에서 최소한도 5백억 이상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승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현재까지 변론한 과정으로 봐서는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적인 것이 많이 보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화택지 민사소송 하게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현화택지 소송에 대한것을 일괄적으로 시간이 가도라도 보고를 드릴까요?

네.

안중면 현화리, 송담리, 학현리 일대에 285,000평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94년8월20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단독택지용지가 186필지, 공동택지용지가 12필지, 상업용지 15필지, 준주거용지 18필지, 기타 공공시설용지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선수분양을 '94년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12개브럭에 대한 선수분양을 해서 일단 선수금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수공급을 할때 한국주택협회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선수공급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선수분양된 필지가 9개필지에 304,000㎡를 분양 했습니다. 분양대금이 984억8천9백만원에 계약한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선수금을 받았던 것이 656억원을 선수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공급업체는 14개 업체가 됩니다. 9개브럭에, 그래서 전체는 12개브럭에 지금현재는 선수분양을 하고 본계약 체결을 하고해서 12개브럭이 전체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분양된 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그렇게해서 분양금액은 1천415억8천4백만원에 분양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아직까지는 해약내지는 소송이 들어오지않은 업체가 6개브럭에 7개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공급한 금액은, 저희하고 계약한 금액은 736억3천7백만원이고 현재 돈이 들어와 있는것이 243억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에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업포기, 해약신청을 하고 지금현재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와 있는 업체가 본계약체결을 하고 지금 해약을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업체가 3개브럭에 4개업체입니다. 공급금액은 325억4천백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현재 납부된 금액이 227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선수협약만을 하고 저희한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3개브럭에 5개업체인데 그중에서 1개브럭에 1개업체는 소송에 참여를 안하고 2개브럭에 4개업체가 소송을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납부한 금액이 173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위원님이 질의 한것중에서 원인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것은 저희들한테 안중 1,2공단의 개발을 전제로해서 당신들이 택지공급을 한것이 아니냐, 아직까지도 안중 1,2공단을 개발하지 않고있는 것은 평택시의 약속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평택시의 규칙 사유로해서 당초 협약을하고 대금을 납부한것을 전부 반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아까 설명 드렸던 소장 송달일까지 자기들이 납부일로부터 송달일까지 연 6%의 이자를 변제를 하고 송달일로부터는 돈을 변제하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내놔라 하는 것이 원금만해도 한 4백억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이자가 날짜별로 계상되는 거기때문에 지금현재 입장으로서는 100억정도 되지않을까 하는것이 저희 추측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반환을 요구하는건데 저희로서는 도저히, 안중 1,2공단을 개발하면서 현화택지를 분양한것은 아니다 기타 국가공단 또 평택항, 서해대고, 여러가지 안중지역에 평택항이 조성되므로서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택지가 필요하기때문에 그것을 소화하는 입장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분양을 한것이지 안중 1,2공단에 입주하는 종업원들만 보고 택지공급 한것은 아니다 하는 증빙자료 내지는 여러가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가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한 업체는 당신네들이 모든내용을 알고 계약을 햇고 본계약까지 했고 또 중도금 이상을 납부 했기때문에 일방적인 해약은 응할수 없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잔금을 내놔라 납기가 도래하고 그랬으니까 잔금을 내놔라 미납된 잔금이 한 97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변제하라 하고 반대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본계약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반대소송을 들어가면서 나머지 잔금을 내놔라 그리고 정상적으로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 하고 주장을 하고 소송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협약만을 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정상적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해약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선수협약만을 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질질끌고 가봐야 이자만 더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3일자로 해약은 됐습니다. 4월4일자로 그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금액의 10%를 너희 규칙 사유로 인해서 해약을 하는거니까 10%는 우리가 귀속을 시키겠다 해서 35억이라는 귀속금을 공제한 나머지, 납부한 금액에서 35억을 공제하고 72억원 정도를 공탁 했습니다. 와서 수령을 하라고 통보 했더니 자기네들은 소송에 영향이 갈거다 하는 판단을 해서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기히 지급하고 해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해약업체중에서 강산이 소송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도 10%를 귀속시키고 나머지 납부했던 대금을 공탁을 했습니다. 강산도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현재 소송하고 있는 추이를 보고 거기서도 대응이 들어올거라고 예측이 갑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본계약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해든지해서 잔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소송제기를 우리가해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약이 됐으니까 그업체에 대한, 그브럭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있고 내입의사를 표시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종결되어 있지않고 또 나머지 본계약 체결한 업체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런지 하는것이 관망중이기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전망이 나오면 재분양을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소송업체가 소를 취하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데로 우리안을 제시하는데로 안을 받아들이면 다시 사업을 하도록 조치 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용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베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도 해결된게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종결짓고 해결 할수 있는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마무리가 2심까지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언제쯤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을경우에는 업체에서 앞으로 거취에 따라서 결정이 될거고요 또 저희로서는 패소를 한다면 2심까지 가야 될 입장입니다.

2심까지의 기간을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그 기간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입장인데요 금년말이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원인제공은 시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안중 1,2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아파트를 지으면 수입성이 좋다라고 광고가 나갔고, 공단을 빨리 조성 안 함으로써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될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번 의회에 나와서 공영개발소장이 뭐라고 얘기 했느냐하면 협상중이라고 했습니다. 수입성이 적으니까 거기애 대한 연 109억의 보상을 주는것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9억을 준다고 했으면 이미 이쪽에서 잘못 된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재판을 해서 무슨 승소가 있다고 생각 하는지 상당히 의심 스럽습니다. 잘못한것이 없는데 109억을 준다고 왜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그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백몇억을 줄려고 하는데도 저쪽에서 응하지않아서 협상을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나와서 얘기 했습니다. 이미 인정을 한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영개발사업소의 규칙 사유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이라고 했던것은 옛날 평택군당시 두가지의 홍보물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현화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했고요 하나는 우리 평택군관내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공업단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었던 내용중에 두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안중공단, 우리 관내에 있는 공단을 '96년도 말까지는 개발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현화택지에 홍보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연계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관련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자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관련업체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평택시의 규칙 사유 아니냐고 소송이 들어온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화택지하고 공단하고의 연계는 배후에 그러한 시설물이, 그러한 사업이 추진 될 계획이라는 얘기였었지, 현화택지 자체가 꼭 안중 1,2공단을 개발해서 입주하는 종업원들을 한정해서 개발한 택지는 아니다 하는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계속 봐서 했고요 또 어떤내용인지 먼저,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오늘 여기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 에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요 먼저 소장님이 100억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셨다면 바로 이런걸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고요 지금현재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나와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여기에 나와서 손해에 대한 109억을 주려고 협상을 하는데 109억도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위원들이 누구 맘대로 당신이 109억을 준다고 협상을 할 수 있느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막강하게 109억을 줄수 있다는 협상은 누가 할수 있느냐, 시장이 할 수 있느냐, 공영개발사업소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까지도 따져 봤습니다. 이미 이쪽에서 잘못한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간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소송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현화택지가 당초 순수협약을 하고 당처 업체들한테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시기를 '96년도 11월이면 가능하다 하고 안내를 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96년도 11월달에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95년 11월까지 가능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31일까지, '96년 11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승낙을 해줍니다. 공동주택용지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1년동안 우리시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융이자를 변제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얘기때문에 납부금액에 대한 연 9.5%의 이자계산을 해서 잔대금에서 공제해 주는걸로 이렇게해서 했는데 그 금액이 9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대금에서 공제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시행을 하고 그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업체에서, 그것은 지금현재 소송 들어온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사업자체가 소송 들어온 내용에서의 규칙 사유하고는 별개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소장님 답변내용이 틀립니다. 백억얼마를 준다고 해도 싫다 해약해 달라고 주장한다고 그때는 여기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만합시다.

네, 이영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바로 그겁니다. 제시간내에 토지사용을 못하게 해줬기때문에 이런 위약금 문제, 모든문제가 터져 나온것이지, 저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득금이 없다 사람이 없다해서 하는것이 아니다 하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원인을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토지보상을 전부 해주고 공사 넣어주고 한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것이냐 이런 얘기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재기간내에 공사를 마쳐 주었으면 이런일 저런일이 없었을것이고 또 90몇억이라고 하는 이자를 물지않았을것인데 지금 이중으로 이자를 물고 있는겁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이미 보상해서 땅값이 다 나갔고 또 여기에서 공사가 지연됐기때문에 90몇억 더 물어주어야 되고 또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길 자신 있습니까? 변호사가 한다고해서 이길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것이 잘못 됐기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일이 뭐냐 하는것을 추궁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겁니다. 기일을 제시간내에 못 했기때문에 위약금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와서 했을때, 벌써 오래된 얘깁니다. 지금와서 발뺌만 하려하지 말고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하는얘기를 위원들한테 속시원하게 얘기하라 이런 얘깁니다. 이기지 못할것을 재판해서 뭐하냐 이겁니다. 시에서 집지을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못짓게 하고 사용을 불가능하게 해놓고 지금와서 다른소리 할게 뭐 있어요?

네, 질의 가 자꾸 다른데로 흐르는데 위원님들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소송하는것이 아까 과장께서 계약시 안중 1,2지구를 개발해가지고 현화택지를 분양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소송을 한겁니까, 아니면 땅이 '95년 11월이면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용을 안 해가지고 소송을 한겁니까?

지금 소송 들어와 있는 소장 내용은 안중 1,2공단을 왜 개발 안 했느냐 하는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와 있는겁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토지사용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질의 하겠습니다.'95년 11월에 가능하다고 통보 해놓고 왜 11월까지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저도 2월달에 왔습니다마는 3개시군 통합이 '95년 5월10일날 됐습니다. 통합되어가지고 업무적으로 미룬것이 아니라 '94년 11월에 선수분양 해가지고 '95년까지 보상이 완전히 되지않은 상태에서 선수분양을 미리 했기때문에 개발을 사실 적기에 못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95년11월 사용시기를 이행을 못했기때문에 1년간의 은행 금융이자,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위약금이라든지, 이런것은 별도로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선 개발하면서 용지보상을 해야되고 용지보상을 하게되고 그다음에 적기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1년에 공기가 맞아서 척척 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는데, 예를들면 용지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행정대침을 하려고해도 묘지 같은것은 대집행 근거가 없고,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는데 지금현재 공영개방사업소에서 '95년11월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으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모든것을 감안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통보해가지고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자 94억 지급 했습니까?

지급 한것이 아니고 잔금에서 공제하고 받겠다고 했습니다.

94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업뭏는 담당자가 11월가지 못하면 미루든지 해야지 왜 11월까지 해주기로 해놓고 이런 사건을 발생하게 합니까? 그 담당자는 책임없는 우리시에 100억이라는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 담당공무원은 문책을 받은적이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자금운영은,

긴급 동의 합니다.

오승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 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되니까 이것은 마지막날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온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여기서 100억의 돈에 대한 지출내용, 그것을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다른쪽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긴급 동의 를 합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한번 다루는게 어떻습니까?

이 질의 를 끝맺는다면, 사실 업체에서 안중 1,2지구때문에 소송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승소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94년도에 나간 광고가 정식계약도 아니고 3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정책이 바뀔수가 있는건데 단지 광고하나만으로 , 정식계약 맺은것도 아닌데 광고하나만을 가지고 소송해서 대응하는 자체도 사실 소송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안중 1,2지구를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광고때문에 소송이 됐다면 우리측에서는 별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산 사람들이 광고 하나만 보고 안 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기때문에 그것때문에 소송이 됐다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계약한 업체가 3개브럭에 4개업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업체는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다알고 본계약을 '96년도 6월21일날 저희하고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계약 체결업체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도 안하고 있고 저희하고 대응도 할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선수협약을 한 2개브럭에 4개업체는 지금 해약통보를 했고 기 납입됐던 것은 전부 줬습니다. 다만 쟁점이 될 수 있는것은 위약금 10% 띤것에 대한것을 줘야 될것이냐, 안 주어야 될것이냐 하는것만 남은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21일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6년11월부터 금년초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100세대인데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들이 현재 LPG가 도시가스로 전환요구가 되어가지고 하는겁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장장하게 말이 너무 많아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위원들이 못 알아듣는것도 아니고 다 알아들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시장이 잘못 한겁니다. 시장이 팔아먹고 시장이 허가 안 해준다고 했을때는 잘못 된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상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평택시장이 땅을 팔아먹었으니까 시장상대로 해서, 실지 자기네들이 돈은 더 냈지만 청구 들어온 돈은 덜 들어왔다 이거 아닙니까?

네.

간단간단히 얘기해야지, 장시간 얘기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다합니다.

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택지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억5천만원 계상 했는데 아까 소장님 사항설명을 보면 예비적으로 계상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해약사태에 대비해서 세우는겁니다.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돌발적인 예측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또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야전용 부담금 20/100, 30/100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팔지방 산업단지 초지전용 부담금 기정에서 경정으로 2천4백34만원이 늘어난 평방미터가 어디지역인지 알려주시고, 추팔지방산업단지 전면책임감리용역, 기정에 4억천3백만원인데 1억2천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개발과장 김홍진입니다. 56페이지, 임야전용부담금은 장당지궁 법률적으로 80%를 감면해 주고 또 30%를 다시 감면해 주는, 법에 나와있는겁니다.

80%를 감면해주고 30%를 감면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임야전용부담금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에다가 20/100이 전용부담금입니다. 그리고 30/100은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는 70%를 감면해 줍니다. 30%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75,094원에다가 적용율 20/100이 임야전용부담금인데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을 하기때문에 70%를 감해서 30%만 내는것으로 계산이 되는겁니다.

그다음에 추팔지방산업단지 초지전용부담금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추팔지방산업단지 초지전용부담금은 당초 '94년도에 실시계획승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당시 0.67㏊가 초지로 편입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30일, 작년도 대체 초지조성비 납부를 위한 최종 협의시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농지면적이 초지면적으로 편입이 된겁니다. 그래서 11.7㏊가 초지면적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시 늘어난겁니다.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겁니다.

위치는 추팔입니다.

평원농장 있는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원농장은 20년전부터 초지로 되어 있던거지, 농지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협의기관에서 대장을 잘못 본것 같습니다. 최종협의시에 나타났어요. 우리시에서는 이익입니다. 실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훨씬 비싸요.

추팔지방산업단지 전면책임감리용역 1억2천백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추팔산업단지 감리용역비가 '97년도 1월6일날 됐습니다. 당초 과기처에서 고시한 '97년도분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총 계약이 5억3천4백96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 되어있는것이 4억천3백96만원입니다. 1억2천백만원이 더 증가 되어야 '98년도 12월26일까지 감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 한겁니다.

추팔지방공단 입찰 본것은 작년도에 본것 아닙니까?

입찰 본것은 금년 1월6일부터 착공 됐습니다.

작년도에 입찰을 봤는데?

'97년도부터 했으니까 그것을 적용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도 몇월달에 입찰 본겁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입찰 볼 때 전면 책임감리용역까지 같이 보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보는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현화택지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해서 해약한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위약금 10%는 공제 했습니다. 저희들이 35억을 수익 잡은겁니다.

59페이지 분양주택 건설비에 시설비하고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세교소형아파트 2차 물가변동 증감분 해가지고 기정이 3억인데 경정이 6억9천8백57만천원에서 한 3억9천8백57만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배이상이 증가됐고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이 2천7백만원인데 2천만원 이상이 증가 됐습니다. 물가변동이 크게 증가되면 이렇게 다 주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교소형아파트 2차 물가변동 증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물가변동이 있을때는 금액을 조정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기약일로부터 120일이상 또 계약금액 조정은 5/100, 당초예산에 9억2천4백을 올렸습니다마는 3억만 저희주고 3억9천8백 모자라는것은 그이후 조정이 들오왔기때문에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감리도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삭감이 됐기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9억을 올렸습니까?

그것은 비율의 18%를 봤습니다. 다시 공사 한것으로 봐서는 5.1~2%라 올랐기때문에 그 금액에서 더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9억을 상정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3억만 세워준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3억9천8백이면 당초예산보다 2억이 적네요? 나머지 2억은 나중에 또 올릴겁니까?

그것은 안 올립니다. 공포 가 되어서...

예를들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 안하고 9억을 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포 되는 대로 금액별로 주기때문에요 그나머지외 2억여부는...

왜그러냐하면 제가 내무위원회 있을때에도 특히 물가변동분이,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보내면 나중에 안 올라오는 것이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억도 아니고 5억 가까이 되는 금액들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알고 삭감을 하면 꼭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또 올라올텐데 안 올라오니까 아까도 행정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5억얼마의 배상금을 줄 정도인데 물가변동증감분도 건축업자와 건설회사가 계약할 때 계약을 잘하면 나중에 추가로 몇억씩 주지 않아요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두번씩 공포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1월하고 8월하고 그래서 예상을 못 했기때문에 그 시점마다 당해년도에 계상을 해야되고...

계약할때 물가변동분에 대한 계약을 합니까?

추가로 나타나는것 만큼 계약을 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집을 지을때 건축업자하고 예를들어서 평당 150만원에 지어달라 100평을 지어주면 1억5천에 지어주기로 계약 했어요. 1년이 지나도 1억5천을 주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계약을 안 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계약에 관한 법률 19조에 공공기관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물가변동율에 대한것을 너무 많이 해주서 시에서도 너무많이 주는게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포 한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예산이 그렇게 수반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도 보면 부실공사도 많이하고 잘하는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주는것 같아서 얘기하는겁니다. 끝으로 62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역개발 지원금이 50억인데 어디어디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중지구에 신신약국에서 현화택지개발 지역간인데 거기에 11억, 그리고 동삭대로 1~4호선 도로개설이 역시 11억입니다. 그리고 안정~객사간 도로개설이 13억6천만원, 그리고 신장동 쇼핑몰 조성사업에 14억4천만원 이렇게해서 4개소해서 50억이 지원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지역개발지원금으로 50억원을 지원 했는데 실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익금이 발생 되어가지고 지원 한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265억 정도 넘어왔는데 거기서 일부 50억을 어차피 지역개발차원에서 하는거고 이익금은 우리지역내 개발차원에서 50억을 지원 하는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210억정도 남았습니다.

향후 더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때문에 또 재투자를 해야됩니다.

지금현재로는 더 지원 할 계획이 없으시다? 50억이외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비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조경공사비로 부기를 변경 했는데 애초부터 조경사업비 9억5천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부기변경을 9억씩이나 �ジ�는것은 설계상에 잘 못 된게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조성비 9억을 삭감해서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는 현재까지는 별도발주를 하게끔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얘기는 조경공사를 9억씩 발주하는데 설계를 다 마친후에 추경예산에 9억을 넣어주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기정예산에 안 세우고, 잘 못 된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단지조성사업비를 9억씩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단지조성공사비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암발과 같은것도 나올데가 안 나오고 다른 물량이 증감 되는것을 파악해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니까 9억4백5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맞추기 예산을 쌓은겁니다. 단지조성사업비에서 9억을 빼다가 조경공사에 넣고 조경공사에서 빼다가 단지 조성비로 주고 예산을 마구 세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을 하는데 용역은 몇가지로 구분해서 용역을 줍니까? 감리,

감리는 단지조성 하나이면 하나이고 단지조성 하는데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소각장이 들어가면 별도로 줍니다.

추팔공단에 보면 환경감리해서 나오고 55, 57페이지 보면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 감리가 상승 됐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는 뭐고 환경영향평가는 뭡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겁니다.

별도입니까?

그렇죠 착공부터 5년간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를 주는것은,

감리하고 용역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감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리는 시공에 대한 감리를 얘기하고 용역은 용역인데 감리가 들어가면 시공에 대한 감리를 얘기하는거고...

시공에 대한 용역입니까?

네.

전면감리용역이라는게 있고 환경용역이라는게 있습니다.

사후 환경관리 용역비입니다. 5년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매년 1년씩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처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은 현재 진행시공에 대한 감리를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시공에 대한 감리라면 건물 하나짓는데 감리를 얼마를 줄건지 계약을 하고 감리 하는거죠?

공사감독을 주는 겁니다.

감독하는데 얼마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과기처에서 나오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승감리까지 추가로 올리느냐 이거죠?

'97년도 1월6일부터 착공이 됐는데 '98년도 12월31일까지 감리를 주어야 됩니다. '97년도에 과기처에서 발표된 내역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1억2천백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감리는 무조건 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공사입찰식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입찰을 하는데요...

거기서 얼마주라고해서 더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율을 가지고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겁니다. 계약한지 4개월 이상되고 5%이상 물가변동 되면 그만큼 상승 되는 겁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95년도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조정을 언제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인원조정을 11명 했는데 몇월달에 했습니까?

2월달에 했습니다.

부기계산에는 12월달로 했는데 1월달 봉급을 안 줬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원은 69명이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된 게 56명으로 운영 됐습니다. 아주 다 깎아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 건설위원장님이신 박학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측이 지난 '97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 됨으로서 여기에 따른 봉급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의해서 충당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97년 정부노임 단가조정에 따른 직능별로 예산편성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소 인부임을 비롯한 청소인부임, 운영 영양지도사, 조직배양실 품질관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농촌짇소가 27대의 660만원과 그외 청사의 전기안전 검사 및 도난경보 시스템 운영의 수수료, 화재보험료 및 오물수거료 등이 기존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큰 건물로 이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화재보험료 및 오물수거료는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연료비는 농업개발센타내에 버섯재배사를 운영하기 위한 경유보일러 유류대가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861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무보조인부 및 구내식당 조리인부는 역시 정부노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한 조정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촌지도소에 전기직과 기계직, 지방기능 8등급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684, 685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97년 세계 고양 꽃박람회의 산업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때문에 농촌지도소에 편성된 보상금에 의해서 이미 이것을 만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편성했습니다. 685페이지는 청사 및 시험실증포장 운영장비 물품구입을 위한 청소기 구입과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 재료비 구입, 저희가 하우스에서 각종 농작물을 생산하고 일반포장에서도 농작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것을 결속을 하기 위한 결 속기 1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축제 행사를 위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가지고서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만부득이하게 부족한 예산 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단체하객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947년도 3월달 한국의 4H사업이 시작된지 만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H운동 50주년을 맞아 이번 농업인 학습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회원간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4H출신을 비롯한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4H의 역사성을 기념하고 지덕예체의 4H이념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다짐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세계화 시대의 농업인의 역할 및 농정시책교육 4H활성화를 위한 선후배 조직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47년 3월달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구경업 지사님과 미고무관으로 나와있던 찰스에이엔더슨 대령에 의해서 한국의 4H사업이 시작된지 만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마음먹고 한번 개최를 하려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소각로를 농촌지도소에 1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농촌지도소 정문있는데 그 앞에서 비포장 된 것이 한 100M 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저 포장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불편없이 다니게 해 드릴려고 해서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통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1개소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성에서 백봉리쪽으로 가다가 저희 청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 길이 좁다 보니까 혹시 길에 서있는 양반들이 드나들 길이 좁아서 차를 몰고 가다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야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으니 설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에 35인승 중형 승합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평택시 농업개발센타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게 됩니다. 교육생들도 수송도 할겸 또 저희 품목별 농업인들의 현지연찬 및 견학을 하는데에도 활용하려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5인승 중형승합차를 요구했습니다. 저희한테 상당히 필요한 차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선처를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업개발센타 운영 인부임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17,640원 되던 것이 19,22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소생산 농산물 출하용 박스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리온실 2동, P.C온실 1동, 비닐자동 하우스 3동 해서 6동을 운영하여 거기에서 오이, 토마토, 애호박 노지에서 재배한 고추, 가지 등 다섯작목의 농산물을 판매를 하기위해서는 농산물 출하용 박스에다 붙이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농산물을 판매를 할려고 만부득이 하게 박스에 붙이는 스티커 제작비, 박스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수성 신종품 벼품종 시범포 운영에 대한 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수성 신품종 시범포 운영도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 시범단지를 20ha정도에다 재료비로 해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을 일부 지원코자 중앙단위에서 계획하여 보조내시를 줬습니다마는 추후 검토한 바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단지규모를 1ha로 대폭 축소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농기계 및 기타 종자나 농약, 비료로 해서 민간 경상적 보조로 변경 내시기 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품목예산 특별교육 현지연찬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재료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중형 승합차가 구입이 되기때문에 임차료 백만원 구성되어 있던 것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해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공고에 '96년도에 치타대를 구성을 했는데 6월달에 회원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운영에 따른 강사비라든가 훈련비, 기타 필요한 용품이나 도구를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지원에 따른 시.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정밀균평기 구입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있던 것을 일부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2천만원 중에서 천백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9백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이것은 건답직파나 무논골뿌림에 대한 직파재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균평작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논골뿌림에도 쓸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균평기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목변경해서 1,91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조정해서 총 계상하고 나머지 88만원은 재료비로 농약병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질의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35인승 중형승합차를 산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차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오성면 숙성리 뒷쪽으로 깊이 들어가있기때문에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걸으며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하기때문에 드나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생들 수송에 편의도 제공할겸 농촌지도소 산하 각종 품목별 조직체, 또 농민단체, 이런 분들의 포장견학이라든가 선진지 견학등 연찬회 참석할 때에 항상 차때문에 애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하여 계상했습니다.

승합차만 사면 기사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사는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기사는 있는 기사를 활용해서 끌고 다닐려고 합니다.

기사가 혀재 있다고요?

네.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들이 베스타, 트럭운전사가 있습니다. 그 운전사들을 잠깐 활용해서 다른 차를 제외하고,

농촌지도소에 기사가 몇명입니까?

다섯분입니다.

대형면허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에 보상금이 6천7백만원이 섰는데 보상금의 내용이 처음에 뭐로 편성된 기정예산이에요? 뭐에 대한 보상금인데 꽃박람회에다 과목경정 했습니까?

6,791만원을 4H경진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교육을 하거나 또는 행사 하는데 따른 총 계상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 꽃박람회 예산이 원래 재정경제국 산업과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농촌지도소 기존에 이 보상금이 계상이 되었으니 농촌지도소에서 계상되어 있는 보상금을 평택시에서 꽃박람회에 참여를 안할수도 없어서,

잠깐만요, 보상금이 무엇의 용도로 해서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는 각종 교육비에 대한,

각종 교육을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못하는게 아니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게 아니예요. 꽃 박람회에 가서 다 써버렸으니까요.

이렇다고 산업과에서 얘기를 하니 참 사정도 딱하여 우선 돌려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본연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688페이지 재료비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과목경정 해서 332억인데 689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조로 했다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민간보조에는 국비와 시비인데 265만원 플러스 해서 330만원을 만들어 놓은거죠?

네.

688페이지는 시비죠?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 한일우 위원이 질의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으로 2,461만원을 이양해 주셨단 말씀입니까?

저희가 대신 꽃박람회의 모든 행사를 주관해서 우선 참여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안되어 있던 것을 집행하시고 추후로,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도소는 재정경제국의 봉입니까? 뭡니까? 대신 집행해 주고 행사나 결정하는 기관입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택시를 위해서 어느 부서가 되었든간에 세계꽃박람회에 참여를 안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인가 그래도 예산을 지출해줘야 그 행사를 참여를 할 수 있기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게 있어서 서로 돕는 입장에서 지출을 해줬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평택시를 위해서든, 농민을 위해서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 좋지않은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가 어제 끝났죠?

네.

평택시에서 몇명이나 갔습니까?

2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천명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98명이 참석한 입장료, 중식대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때 필요한 것만 지출하고 다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 총 금액이 얼마인데 나중에 추경때 또 해요? 300명 정도밖에 안갔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천명이 갈 계획을 했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에 보면 천명을 보낸 계획을 해서 9,525만원이 나온게 아닙니까?

네.

현재는 3백명밖에 안 보낸게 아니예요?

네.

그리고 이 목인 6,791만원은 꽃박람회에 쓸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에 쓸려고 했던 것이 그 쪽으로 간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답변에 추경에서는 2천4백만원만 가져도 충분한 돈이 아닙니까? 꽃박람회에 대해서는요, 나머지는 지난번 본예산 에 섰던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세계 꽃박람회가 다 보상금으로 나왔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300명 간 인원이요.

나머지는 다 원 계획과 똑같이 들어갔고 위원님 685페이지에 보시면 참가자 입장료와 참가자 중식비만이 계획이 천명이 되었는데 천명이 아니라 298명이 실지 참가를 했기때문에 나머지는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부수 사용료나 전부다 사실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가자 입장료와 중식비만이 298명분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세계 꽃박람회 부수사용료 부터 장미 아가씨 참가보상비까지 총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300명만 빼면 나오는 거니까요. 세계 꽃박람회를 가는데 부수사용료 부터 장미아가씨 참가보상비 까지 그것은 다 나간것이고 참가자 입장료와 참가자 중식비 인원만 빼면 총 들어간 금액이 나올게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298명분에 해당되는 것이 357만6천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357만6천원이요?

네, 7백만원과 5백만원, 천2백만원 중에서 3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미구입서 부터 부수사용료 전체는요?

그것은 그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계 꽃박람회를 치른 어제까지 들어간 비용이요.

집행이 덜 된 것이 8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42만원이면 여기 6,791만원은 지금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까? 이 돈은 지난 본예산 에 쓴 것이니까요.

실지 들어간 것은 1,618만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지금 2,161만원 안에 들어간 돈이고 거기서도 남는 돈이 아닙니까?

네.

행사를 치르고 거기서 남는 돈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옆에 기정예산 6,791만원 쓴 것은 다 남아 있는 돈이 아닙니까?

거기서 2,461만원을 쓸려고 이번 추경에 경정한 거죠?

아니죠. 전체가 9천1백만원인데 그것이 합치니까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6,791만원 편성되어 있는것 중에서 꽃박람회 2,461만원을 지출해서 이 행사를 치르려고 추경에다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다 반영을 했는데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기정예산 6,791만원이 서있죠?

네.

거기에 2,161만원이 이번에 증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때 추경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까, 전체가 9,152만원이 아닙니까, 이 예산 2,161만원이 통과가 되면요.

네.

거기에서 지금 쓴 돈은,

그런데 6,791만원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2,461만원 꽃박람회 사용한 것은 그 외인 6,791만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이 사실 천명이 갔으면 이 돈은 다 쓸려고 했던게 아닙니까?

천명 계획대로 다 갔으면 2,461만원이 다 들어갔죠.

왜 그 돈만 들어가요? 6천7백까지 다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그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천명이 어떻게 2천4백만원을 가지고 다 씁니까?

2,461만원을 가지면 꽃박람회 행사는 다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었던 기존에 서있는 6,791만원 중에서 우선 쓰고서 추경에서 충당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목을 변경해 놨어야지 왜 보상금에다 그것을 넣어놨느냐고요. 다르게 만들어야지요. 꽃박람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보상금에다 플러스 해놨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현재 소장님이 6,791만원에 대한 것은 보상금으로 또 쓸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본연의 행사를 위해서,

글쎄 본연의 행사를 위해서 왜 꽃박람회를 여기 이 항목에다 플러스 해 놨느냐 이거예요?

보상금 목에다 하다 보니까요.

보상금 목을 분리해서 나누면 되었을 게 아니예요?

......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이것이 재정경제국 산업과에서 추진한 게 아닙니까?

네.

산업과에서 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산업과에다 예산을 투입해 세워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6,791만원은 본 예산에 선 것 그대로 계획으로 나가는 것인데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돈을 여기에다 갖다 플러스 시킨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산업과 보상금 목으로 서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 있는 것을 농촌지도소의 행사를 위해 우선 대신 집행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알고 거기에서 선인장 판매를 한적 있어요? 우리 평택시에서 꽃박람회 해놓고서 선인장이나 다른 꽃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선인장 판매는 안했습니다.

선전만 한거예요?

네.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꽃박람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부수사용료를 80만원에 1개소를 하셨죠?

네.

예산은 농촌지도소에서 편성하고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에서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까?

화훼작목계에서 했습니다.

고양 꽃박람회 화훼작목계에 예산을 줘서 부수 하개를 사용하는 허가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평택관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관계 되시는 분한테 상세히 물어봤더니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하셨더라면 두부수 정도하여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부수만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평택관이 제일 초라하게 보였어요. 이왕 이런 사업에도 평택시가 참여를 하고 홍보차원에서 하신다면 사전에 금년도 예산도 세우시지 않았고 또 불가피하게 예산을 나중에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마는 계약한 것도 농촌지도소에서 관계공무원이 세우고 하셨으면 행정담당 공무원이 로비를 해서라도 최대한 두부수정도 했어야 타당 하다고 보는데 한부수만 해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평택시를 홍보한거냐, 아니면 세계 꽃박람회에서 우리 평택시는 이렇게 보잘 것 없소, 하는 것을 보인건지 제가 아주 가슴이 아파서 왔습니다. 유심히 평택관에서 한참 서서 있다 온 견학소감을 솔직하게 잠깐 말씀 드렸는데 부수준비는 급식비라든지 숙박비 다 화훼작목계에다 위임을 했었던 것입니까?

네, 부수사용료서부터 전시회 하는 것을 저희 지도소 지원과 같이 협조를 해서 화훼작목계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하셨다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행정공무원이 계약도 했고 또 지도지휘를 하셨으면 화훼작목계는 후원으로써 따라와 줘야 되는데 제가 자초지종은 묻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꽃박람회에 가서 평택관을 봤을 때는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미 다른 시.군에서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평택시가 가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부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하셨더라면 평택시를 홍보하는데 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았는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씀씀이 있게 쓸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페이지 시설비에 폐기물 소각로 설치 1천3백만원이 있는데 폐기물 소각로는 어떠한 기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소각로 1천3백만원이요?

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이전 하면서 지금 휴지나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내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거기서 소각해서 처치를 하고 처치가 불가능한 것만 소각로 단계로 소각하기 위해서 지도소 청사내에 설치하는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

글쎄 그것은 아는데 소각로 기기를 갖다가 사다 놓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거예요?

공냉식 소각기입니다.

얼마짜리입니까? 1일 소각할 수 있는 몇톤짜리 입니까?

시간당 30㎏정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꼈지만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애당초 천명을 보낼려고 했죠?

네.

그런데 천명 안가고 298명으로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원이 너무 많이 갈수도 없는 형편이라 덜 갔습니다.

아마 어디에 저촉이 되어 문제가 생겨서 못간 것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를 내가 들은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까?

거기의 수용가능 인력도 참작했고 저희시 자체에서 당초에 한 천명정도 보내고 싶은 의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양쪽에서 도저히 너무 많은 인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여달라고 하여 줄였습니다.

예산을 동이나 면단위에 줬죠?

네. 인원배정을 했습니다.

얼마씩 줬습니까?

산업과에서 인원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인원배정해서 돈도 거기에 맞춰서 줬을게 아니예요?

돈은 산업과에서 줬습니다.

산업과에서 돈을 줬습니까?

저희가 지출해서 화훼작목계에서 참여인원도 전부 정리해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선심을 너무 쓴데 대한것을 어디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나쁜데 또 국제박람회 해서 사실 별로 가볼때도 없는데 우리 평택시에 천명, 수원에서는 3천명, 인천에서는 만명 이렇게 보내야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서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되고 요새 때가 어느때입니까? 인원 동원시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신장1동에는 처음에 몇명이 가는 것으로 되었냐면 18명인가 20명으로 계획아여 4명인가 5명으로 줄였는데 왜 줄었느냐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예산이지만 우리 평택시에도 예산이 넉넉치 않은데 그렇게 예산 세우는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남옥 위원께서 질의 할때 농업인의 날 축제행상 지원이 기위 예산서에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2천만원 삭감이 되고 3천만원 된것이 아니예요? 아니면 원레 3천만원 그대로 된 것입니까?

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농업인의 날 축제행사 천만원이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본예산 할때 시민의 날이 5월 10일입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못합니다. 가을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획실에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라든가 총무구구에서도 행사 하는게 있어요. 농업인의 날 축제행사가 그렇게 하나 있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것이요?

아가씨 선발대회 하는것도 있고 농업인을 위해서 기획실내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에서 할것입니다. 가을에 여러가지 행사가 많아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예를들어 총무국에서도 하고 기획실내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하는데 여러가지 행사를 세군데에서 나누어서 하지말고 그 예산을 묶어서 하라고 제가 말한 기억이 나는데요.

올 가을에 행사를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사는 몽땅 같이하는 행사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세군데 부서의 예산을 모아가지고 하면 절약 될뿐더러 알찬 행사가 되는데 아무리 가을이지만 이분들도 바쁜데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것 보다는 우리나라도 경쟁력 높이기 이런것이 많은데 이 부서에서도 행사하고 저부서에서도 행사하고, 그 부실한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동원되기에 바쁘기 때문에 세군데 부서것을 모아서 알찬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적어서 무조건 올리느니 그런 식으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각하기를 그것이 바람직한 행사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도 하고 계시죠. 시장님과 같이 하실때 발언을 하셔서 한군데로 묶어서 하셔야지요. 아까 오승수 위원이 말씀 하셨지만 꽃박람회 간다고 와라, 시민의날 한다고 와라, 너무 사람이 많아 동원되는 것도 낭비인것 같아요. 그것좀 간부회의에서 건의 하셔서 묶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것 제가 잘 이해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간실, 산업과로 분산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로 해서 한 행사로 같이 협조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286페이지 청사 진입로 개설 천8백만원 선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진입로 개설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게 아닙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정문있는데 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서쪽으로 논옆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이쪽을 포장하고서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포장 했어야 되는데,

농로포장이 정문있는데가 아니라 다른데 있습니까?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는데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로포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는 건설과에서 하죠?

저희는 옆에 바로 농로가 되기 때문에 논과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다 농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포장이기 때문에 지도소와 붙은 농로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농업인 축제행사 자체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좀 보완을 하고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주체가 농업인의 축제면 농업인들 다운 행사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거기에 갔다가 참 곤혹스러웠던게 뭐냐하면 무슨 부녀회나 청년회가 와서 막걸리 한잔 먹고 돈 만언 내야 되고, 커피 한잔 먹고 돈 만원 내라고 하고 대여섯군데를 거쳐갑니다. 여기저기서 붙잡아 가면 만원짜리 하나씩 줘야 되는데 난장판에서 돈 뜯으려고 행사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농산물을 보여주고 농산물제품을 시민들한테 훌륭한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타락한 현상같은 인상을 줘가지고 농업인 축제행사 같지않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시정해 줬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 드려서 그런 형태의 행사가 흐르지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소 전통문화계승 활동지원이 있죠?

네.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촌에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치타대를 구성한것이 되겠습니다. 동일공고 학교에 4H 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담학교가 되겠습니다.

청담학교요?

거기에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구성을 해놓고 나몰라라 할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비, 훈련비, 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해서 지원해 줄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구성은 된것입니다.

구성은 되었고 거기에서 치타대를 하고 있어요?

네.

4H 회에서,

4H회에서 작년도에 구성이 되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사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치타대라고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올림픽때 기다린 나팔 같은것이 있는데 옛날에 왕이 출타할때에 밖에서 불어주는 그런것을 치타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통계승 발전을 위해서 그런 조직경비를 지원해 주어 발전을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현재 여주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그것을 발전 시키고자 도에다 요청하여 시에서 도비와 시비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게 뭐냐면 엄격하게 전통문화라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합니까? 전통문화라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부서가 거기가 아니예요?

물론 문화공보실에서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비까지 들여서 하면 농촌청소년들에 대한 4H 후원 지원차원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학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97년 본예산 19억6,866만원 보다 179억4,335만원이 증가된 199억1,301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89억7,1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192억7,158만5천원 보다 1,287만원이 감소한 192억5,871만5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본예산 216억5,794만8천원 보다 17억6,922만원이 증가한 134억2,716만8천원으로 ";97 본예산 428억9,819만3천원 보다 286억7,243만원이 증가한 총 715억7,0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 및 감소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증가부분은 세외수입 분야별로 안중 현화택지개발 하수시설원인자 부담금 141억1천6백만원, 장당 택지개발지구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토지개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13억원은 군문 택지개발지구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주택공사분이 되겠는데 17억3천3백만원이고 평택 하수종말처리장 계약해지 위약금 3억2천만원, 진위천 골재채취 매각대금 4억7,5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9억4,435만원이 증가한 199억1,30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의 국도개설 사업으로 4억, 시의 시도개설 사업으로 24억3천7백만원,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으로 25억3,474만2천원 총 89억7,1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을 말씀 드리면 접도구역 관리에 141만원, 일반 용수 개발사업비에 1억8천만원이 감소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비 2,328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에 4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에 1억4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128억7천만원이 감소된 192억5,8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도로보수 시설물 유지관리분 인건비에 2억1천4만원, 휴경논 기반조성비에 1억5,250만원,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억2천9백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3억1천백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는 8천4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6,922만원이 증가된 234억2,716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을 보면 ";97년 본예산 1,209억6,151만원 보다 339억1,485만2천원이 증가된 1,548억7,6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가 ";97년 본예산 692억1,135만7천원 보다 4백억 5,024만5천원이 증가된 1,092억6,160만2천원, 특별회계가 ";97년 본예산 133억61만5천원 보다 96억193만7천원이 감소한 46억9,867만8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97년 본예산 374억4,954만4천언보다 34억6,654만4천원이 증가된 409억1,60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각과 및 사업소별로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 세출예산은 ";97년 본예산 567억3,968만3천원 보다 197억4,590만원이 증가한 764억8,55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 갖고계신 예산서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35억2,443만7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3억7천9백만원이 늘어서 총 39억3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억7천9백이 늘은 내용을 말씀 드리면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가 6백만원이 늘었고 암반관정개발 실시설계비가 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시설비 3억6천9백만원이 늘었는데 암반관정개발이 8천6백만원이 들어갔고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2억8천3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권관 신영지구 방조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데 대한 자본적 이전이 당초보다 2억9백1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서 1억8천이 삭감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2,91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당초보다 9,515만4천원이 삭감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비에 용역비가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정주권 개발사업의 시설비가 1억7,315만4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감리비 3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있어서는 9,671만9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고덕면 문화마을 개발사업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등이 7억9,783만5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97년 농촌마을 농로포장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5,679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남산 1리서 부터 대사1리간 농로포장에 3,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두정2리 계성초등학교간 농로포장이 43만5천원, 비전21통에서 원곡간에 농로포장이 2,175만원, 원평동 19통 농로포장이 2천9백만원, 631페이지에 나와있는 농로포장 사업비는 당초 시비가 전ㅂ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계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632, 633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634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는 안중면 현화1리 농로포장이 당초에 2천9백만원이나 시비가 빠졌던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1억2백만원인데 대반5리 농로포장, 하북3리 농로포장, 마산2리 배수로 설치공사, 하북4리 배수로 공사는 1억2천만원을 삭감했고 농어촌지역 농로포장 유지보수비도 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636페이지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8백만원도 삭감 했습니다. 638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일당이 1,58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천사용료 징수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37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37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화천정비 승두천에 670만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고 공사사업비로 ,129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개수공사는 상류로 연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2억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서 2억천만원을 감액을 대신 시켰습니다. 63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동연교 안전진단비 3천만원을 확보했고 시설비는 총 7억4,683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지산천 복개공사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동연교 철거에 따른 군통신케이블 이설작업에 683만원, 지산천 복개공사에 5천만원을 토지매입비에 들어간 것을 시설비에서 삭감 했습니다. 유천제 개수공사에 4천만원, 내기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9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진위천 하도정비 사업에 6억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급양비 3백만원을 당초에 넣지않았던 것을 추가로 넣었고 임차료를 대신에 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원평 배수펌프장에서 6백만원을 삭감했고 재해사업의 시설비에서 재해대책 기금으로 4억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대한 법정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6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평택시 종합개발 계획도 제작 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644페이지는 단가인상에 대한 직원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2,260만8천원을 계상했고 도로 표지판 정비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 141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13억6,711만6천원이 내시다 되어서 법원검찰청 도로개설 설계비에 천만원, 신궁 대추간, 황구지 동고간 아스콘 덧씌우기 5백만원, 삼계 고잔간 도로 확포장공사, 숙성 당거간 도로 확포장공사, 금각 금각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5천3백만원을 세웠고 토지매입비로 41억8,611만6천원을 세웠는데 고덕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금암 황구지리간 도로개설, 법원검찰청 도로개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삼계 고잔간, 금각 금각간, 권관기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648페이지에 시설비로서는 고덕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이 46억2천만원, 팽성 안중간도로개설에 28억5백만원, 신궁 대추간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천백만원, 삼계 고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숙성 당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금각 금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간 기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도 과목경정해서 1억5천만원 추가로 변경했고 이에 따른 시설비도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감리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고덕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과 국도 38호, 법원검찰청, 석근 계양간 3개소를 합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120억이 계상 되었는데 합정동 통합개설, 석근 계양간 도로개설에 12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당초 연구개발비에 자전거도로 정비 실시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이 섰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천만원을 줄이고 시설비는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는데 한강아파트와 주공아파트에 7백만원이고 객사 근내리간 도로포장에 천2백만원, 송타공단앞 보도육교 설치에 천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3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강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광귀부락앞 보행자 육교 설치에서는 1억7천만원을 삭감했고 신영리 항만도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을 계상 했습니다. 금암연립주변 도로개설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견산 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 광귀부락앞 보행자 육교설치, 월곡동 진입도로 포장, K-55 후문서부터 황구지리간 굴곡부 사업등에 총 20억3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7년 본예산 에서 18억5,588만4천원 보다 3억2,146만9천원이 증가된 21억8,7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75만9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직원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는 당초보다 2,071만원의 실시설계비가 늘었는데 통복 어린이공원 지질 및 구조설계비와 통복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경설계비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1,050만원이 늘었는데 신호기 실시설계비가 되겠고 실시설계비에서는 2억8천5백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신호기 설치인데 포승면 신영리 항만 주유소앞, 소사벌 초등학교 입구, 팽성읍 남산3리, 통복시장 로타리, 송탄 서정고가교앞이 되겠고 점멸등 설치분은 비전 1동 이곡슈퍼앞, 고덕면 동청1리입구, 팽성농협 농산물 직판장앞, 안중 청학빌라, 농촌지도소 입구가 되겠으며 신호기 및 점멸등 보수기 3천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에 3천5백만원의 금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고 소관 일반회계 ";97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몇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총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누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는 일반회계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97년도 제1회 본예산 에 15억6,631만7천원 보다 6,420만원이 증가된 16억3,051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실시설계비에 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신대3리 간이상수도 배수탱크 설치공사분 시설비로 당초보다 6천3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팽성 신대3리 간이상수도 배수탱크 설치공사에 4천8백만원이고 함정1리, 본정2리 간이상수도 배수탱크 보수공사에 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97년도 추경예산 87억8,736만원 보다 198억9,395만6천원이 증가된 286억2,131만6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가 당초보다 204억4,495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분에서 3억5천만원이 증가 되었고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가 9억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추리 하수도 공사, 통복동 하수도 설치공사, 안중 하수처리장 주변하수관 매설, 오성면 숙성리 하수도 및 보도설치공사, 팽성읍 K-6 구 진입로 하수도 정비공사, 비전1동 20통 하수도 공사, 신장2동 하수도 공사, 실시설계비 공사료가 토지매입비분에는 당초에 없었던 53억1천8배만원을 계상했는데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0억2천4백만원,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대추리 하수도 정비 및 안길포장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통복동 하수도 설치공사 안중 하수처리장 주변 하수관 매설, 진위면 가곡2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오성면 숙성리 하수도 및 보도설치공사, 팽성읍 K-6구진입로 하수도 정비공사, 비전 1동 20통 하수도 공사, 신장2동 하수도 정비사업, 송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억, 평택 하수종말처리장에 18억7천만원,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93억 해서 총 127억 1,546만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감리비로는 평택 하수종말처리장과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에 10억3,44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보조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동고리 하수도 정비공사를 3천만원을 삭감해서 고덕면 궁2리 하수도 공사 3천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감액이 없습니다. 주차장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대추리 ㅎ수도정비 및 안길포장, 금곡리 하수도 설치공사, 비전1동 13통 하수관 매설, 송화4리 K- 6구 정문간 하수도 공사 천3백만원을 추가했고 시설비에서는 4천5백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대추리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 통복동 하수도 설치공사, 비전1동 13통 하수관 매설, 두두2리 하수도 공사, 고렴1리 하수도공사에서 4천5백만원을 삭감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계상 되었던 것을 양여금으로 바꿔서 세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중 하수종말처리장과 팽성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는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회계 로 전부 바꿔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에는 차량등록사업소소관의 가�莩瑛� 158만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직원급여 변경에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자동차 인시운행 허가관 제작이 있는데 임시차량 번호를 저희가 제작해서 보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2천백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작성인부임의 기본급이 94만8천원이 늘고 월차 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늘은것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69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분담금 수입이 있는데 군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17억3천3백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삭감된 것은 일반회계 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4억4,602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62억3천2백만원도 일반회계 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억3백만원,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6천9백만원도 일반회계 로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81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철도청과의 정산금액이 되겠고 안중 하수종말처리장도 2억2,500만원을 일반회계 로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97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는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까지 계속이고 702페이지도 같은게 되겠습니다. 703, 704페이지 증감까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재료비가 있는데 소규모 하수도공사의 맨홀구입에 467만5천원을 계상했고 물품도서구입비에서 하수도 사용고지서 발급용 도트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것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도 2억9천4백만원이 일반회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경 되었고 시설비도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72억4천6백만원이 일반회계 로 갔습니다. 감리비 5억도 일반회계 비로 계상이 되었고 주차장사업 기본 조사설계비중에서 통합 평택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공시설 편입 몽리지 조합채무 분담금 223만6천원을 계상했고 기존의 CCTV조사 및 부분보수공사에 4억5천만원도 수입감소로 삭감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직소민원 해결을 위한 하수도교체 및 신설 1억6천만원도 삭감을 했고 시가지 관로준설 및 보수 2억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하수도 사용료 전용 컴퓨터 1대를 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7년 제1회 추경세입 예산에 "; 97년도 예산 31억3,763만5천원 보다 7,577만2천원 감소된 30억6,1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7,57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리인부임인데 이것도 단가인상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고비를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기본조사 설계비에 73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8백만원이 늘었는데 구청사 주차장 아스콘포장과 배수로 설치공사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7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드렸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추렸기 때문에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결 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제출한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97년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맑은물 공급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성과를 제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투자비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적정규모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74억4천9백만원 보다 34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409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따른 공사비 부담수익금 38억5천5백만원, 예금이자수익 3억원, 8개 건설보조금 3억4천9백만원, 재정자금 차입금 10억3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아울러 ";97년 본예산 증과로 계상된 1억8천8백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적정투자비로 계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에 1페이지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5페이지는 예산총칙으로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142만9천원을 삭감했는데 삭감된 내용이 일만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에서 삭감을 했고 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수도계량기 구입에 3천5백만원, 수도계량비 교체비에 3,050만원, 인건비에서는 당초보다 563만4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직급 변동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기타직 보수수당금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서 234만9천원을 삭감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상수도 기본현황 현황의 제작비에서 삭감했고 특근자 급식비에서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삭감했고 업무추진비 4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40만원 증액 된것은 직책금 업무추진비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ㅂ에서는 103만7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으며 체력단련비에서도 62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15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연구개발비에서 3,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평가수수료에서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49만2천원인데 이것도 법정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에서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125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중에서 검침바인더 구입, 자동이체 고지서겸 영수증 인쇄비인데 인쇄비는 5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을 삭감했고 30페이지 지급이자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송탄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0만8천8백원이 삭감 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96만원이 늘고 누수복구용 증기임차에서 16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삭감했고 누수복구용 장비구입에서도 삭감했스빈다. 일반관리비에서도 삭감했고 누수복구용 장비구입에서도 삭감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도 67만2천원을 삭감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도 2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60만원이 늘었는데 직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법정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도 있고 증액되 있습니다. 특수업무활동비도 직원들의 법정경비인데 부기변경을 했기 때문에 1,050만원이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상수도 배수관망도 정비에서도 56만원을 삭감했고 배상금도 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191만7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도 203만2천원을 감액하고 피복비에서도 노무화를 사는데 3만6천원을 추가계상 했고 이륜차 유지비에도 1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요금과오납금 반환금을 2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에 안중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에 24만3천원 감액 되었는데 가족수당으로 90만원이 늘고 장기근속수당, 기타는 직급변동에 따라서 증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2만6천원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4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도 100만4천원을 삭감했고 여비에서는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상수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1,320만7천원을 삭감했고 삭감한 내용은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전화요금, 피복비등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258만6천원을 삭감했고 국내여비에서도 29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력비운영에서도 2천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도 1,436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를 삭감했고 마지막에 동력비중에 지산배수지 전력비는 4,02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는 자 본예산 이 되는데 차입금이 10억3천8백만원이 삭감 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억4,94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에서는 15억2,137만6천원이 삭감 되었는데 현화택지 상수도시설 부담금이 삭감된 반면 한산공단 상수도시설 부담금이 32억7,982만2천원이 추가로 편성 되었습니다. 추팔공단 상수소시설 부담금이 29억7,847만원, L.G전자 상수도시설 부담금이 4억2,930만원, 송화택비 시설부담금이 10억9천5백만원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총 15억6,843만3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가 2억6백만원, ,L.G전자 배수관 매설공사에 6백만원, 시설비가 13억937만6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청북, 안중계통에서 8억8천9백만원 증액되고 L.G전자 배수관 매설공사, 지산가압장 경부철도간 배수관 매설공사가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에서 294만3천원 감액했고 대수선비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이 추가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910만원이 늘었는데 자동복사기 구입외 2종에 20만원은 삭감을 하고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개인용 컴퓨터, 레이지 프린터기, 검침용 단말기 구입해서 9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는 당초보다 10억3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계통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환금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재해복구 국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 했습니다. 67페이지 송탄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총 1억7,245만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지산가압장 수전설비 증설공사 실시 용역비가 들어갔고 시설부대경비, 감리비 96만8천원, 대수선비에서 하북삼거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지산가압장 수전설비 증설공사, 광역상수도 이설공사에서 1억6,8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2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자산취득비로 S.T.S 압축유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안중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백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상수도 업무관련 휴대폰 2대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상수도사업분에서는 시설비가 당초에 2억4,251만천원인데 이번에 2043만4천원이 더 늘어서 2억1,294만5천원이 되는데 늘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로 유천정수장 변압기설비 교체공사비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추가 되었고 유천정수장 슬러치등 건축 설계용역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보다 1,581만9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천정수장 슬러치 농축조 설치를 2천만원 삭감하고 유천정수장 슬러치등 건축공사 조립식에 2천만원을 새로 넣었습니다. 유천정수장 변압기 설치교체 공사에 천3백만원을 새로 넣은 대신에 송탄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는 2,65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진동감지기 설치비 및 보수에 있어서는 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송탄정수장 설치공사에 천8백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또한 송탄정수장 침전지 안전장치휀스에 1,533만4천원, 유천정수장 진입로 사리부설에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가 10만6천원이 늘었는데 유천정수장 슬러치등 건축공사와 유천정수장 변압기 설비 교체공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자산취득비로 3백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동력예취기 구입외 15건에 대해서 삭감 했습니다. 82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를 펼치실 것은 없으시고요, 건설과에 사업량이 참 많으며 각 사업명이 수백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전2동 출신인데 참 유감스럽게도 저 출신지역의 사업이 하나도없어서 제가 좀 한말씀 올립니다. 그사업은 주민들의 필요요구에 의해서 시가 반영하고 집행부가 번영을 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전동에는 이미 인구가 4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담이 연간에 약 백억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그 많은 세를 부담을 하고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업을 하나도 넣어주지 않는지, 이렇게 사업선정에 불공정성을 초래하는지 제가 참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전동사업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육교건설을 요구한 일이 있었고 소사동 14통에서 천안가는 도로옆에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대두되고 있고 또 소사동쪽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23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을 했는데 유독 비전동에만 사업을 배분을 안했는지, 비전동이라는 동이 평택시에는 없는건지,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뉴코아앞에 육교설치를 하는데 뉴코아가 부담을 하여서 설치를 한다, 시가 요청을 해서 뉴코아에서 하기로 했는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현장답사는 했는데 위치가 부적정해서 아직 하겠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먼저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장도 뉴코아가 자기 사업장의 발전을 위해서 부담하여 육교를 설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뉴코아측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육교를 하지말고 지하도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지하도로로 할 경우에는 사업에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행정기관이 어떤 개인업체 보고 그러한 막대한 부담을 들여 가면서 시설을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건지, 특히 시의 방침은 시청옆에서 그 앞의 아파트 사람들 단체로 육교설치를 해야 된다, 요구했더니 뉴코아가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그 상태가 좋으면 그대로 하고 그것보다 나은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대기하며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엄청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우선 집행부 공공기관에서 자기 스스로 시민을 위해 모범적인 편의시설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인업체한테 중앙정치권이 부당한 일을 해서 말썽이 빚어지는 지금의 시국과 같은 내용입니다. 개인업체가 하고나서 그 이후에 그것을 보고 잘했으면 그대로 하고 어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이 그랬습니다. 그 자체의 발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시청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6개 아파트단지에 2천5백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물론 신호등과 건널목이 있는데 하고 200M이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기를 건너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노약자들입니다.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며 유아들도 다닙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이라고 제가 시장한테 얘기하고 시장 보고회 할때도 주민들 모아놓고 와서 1년에 한번씩, 두번씩 얘기 했습니다. 그 지역 통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건의 했을때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고회를 하고나서 시의 간부회의에 가서 전달해준 그 자리에서 어떠한 편리한 대답만 하면 끝나는건지, 공수표로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배덩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균형이 맞아야 되지않나, 예를 들어서 연금 부담하는 사람도 많이 부담하는 사람, 적게 부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연금혜택을 받는데는 공공기금으로서 가치투자가 되는 것이 있고 개인의 실적별, 또 분담하는 배분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이 타는게 아니고 엇비슷한 수준으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많이 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10%라도 기본적으로 배정해 주고 나머저 90%는 시 전체를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배분방식도 간부급에서는 생각하시는 그러한 차원까지 생각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 한푼도 배정을 안해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모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어떻다고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면은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비전2동이 신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기반시설이고 주위환경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i아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홀한 느낌을 가지실수도 있는데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거대한 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미쳐야 할곳에 못미친 경향도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기회 있으면 시장님과 이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 드려서 앞으로는 서운한 그러한 감이 안들도록 참모로써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내 생각에는 꼭 비전2동을 개발할때 신규개발 지역이니까 더 개발할 여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이 잘 된데가 서울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제일 많이 사업부채가 많습니다. 개발된 지역은 개발된만큼 할일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비전동 전체 개발된 지역만이 있는 비전동이 아닌 것이고 개발이 안된 변두리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오히려 인근에 개발된 곳과 바로 지척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이 더 강렬합니다. 한길 건너서 우리는 푸대접을 받느냐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지 너무 무관심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플랭카드 부치고 시장이 시정보고에 와서 거짓말만 펑펑하고 육교한다는 소리 거짓말이라고 당장 해명하고 어떻게 할거냐, 난 그런 소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국장은 이근표 위원님의 질의 에 시장님께 선처를 하셔서 앞으로는 좋은일이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근표 위원께서는 시간관계상 시정 질문 때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 651페이지에 광귀부락앞 보행자 육교설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동 광귀부락앞 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위치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지금 공단에 있는 중앙사료 있죠? 광동제약 있는데요. 거기서 철도를 횡단해서 넘어가는 길입니다.

퓨리나사료에서 저쪽으로 큰 길 건너서 광귀부락앞으로 가는 길입니까?

네.

육교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의 그쪽 분들이 보행자와 분간해서 다닐려면 철도로 건너갈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육교설치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뒷쪽에 사는 인구요.

인구는 지명만 광귀부락앞이 나온거지 그 혜택은 율포리 고덕까지 다 연계하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토지매입비를 2억을 세워 가지고 1억7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삭감한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된 거죠?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때 도로를 전부 편입용지를 살려고 했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농로를 개보수를 하면 도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잔여분 만큼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육교에 예산이 2억9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2억9천만원 보다 더 많은 3억1천만원이 추경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되었는데 이렇게 배이상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단순히 보행자만 다니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기왕에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보행자만 다닐 필요가 있느냐, 2차선을 하더라도 차량까지 다니는게 좋겠다 하여 차량까지 통행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변경 할때에 단순히 보행자만이 아니라 이쪽의 고덕면에서 나오는 분들이 현재 효명학교 뒤로 돌아서 철도건널목 이용하는게 위험하니까 기왕에 돈들이는 것을 조금 더 들여서 차량통행까지 해보자, 이것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육교를 설치할때 차하고 같이 통행하는 우리 서정고가교만 보더라도 거기지역 사람과 차와 같이 다닐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현재의 서정고가교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그렇죠.

인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다녀요.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육교를 설치할때는 이왕이면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게 만들려면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식으로 만들면 안될것 같아요. 아마 서정리에 있는 육교도 그런식으로 만들어 있을걸요. 사람을 따로 이쪽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었죠?

서정동은 사실 선형이 굉장히 불합리한 데에다 육교설치를 했는데 윤한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육교하면 차도 다녀야 하고 인도를 만들어서 사람도 다녀야 하는데 거기는 지금 인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2차선으로 차만 다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서 사람이 건너 다닐수 있는 보행자 철도, 어버브릿지를 놨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 드릴것은 아니지만 육교로서는 조금 조잡하죠. 시인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지금 읍면동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초 8개지구에서 현덕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안중에 금곡, 대반, 청북, 사리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내는 것입니까, 경지정리 하는 사업입니까?

휴경논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역별로 해봐서 여기는 왜 농사를 못짓느냐, 휴경논이라는데가 농사를 못짓는데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를 해준다든가, 또 관정을 해준다든가 좌우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를 봐주세요. 어소리 채소단지 농로표장을 보면 도비를 3,045만원을 기정에 받았다가 2천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비를 거기에다 5천7백만원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거예요?

네. 내시가 되고 다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시비를 넣어야 되는데 시비를 못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다 넣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지 실시설계비에 통복 어린이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통복동 어린이공원 아래에다가 이 주차장을 긋는다는 거죠?

네. 현재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내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다시 덮고 그 위에 공원을 다시 만듭니다.

지금 차를 몇대 정도 주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57면이 되겠습니다.

57면의 사업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사업비를 지금 9억4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관리는 어떤식으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특히 송탄출장소 관내의 지산주차장을 보면 거의 차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나오면 되는데 거기 가기가 싫어서 가지도 않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료로 하실거죠?

거기는 어차피 그 부분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지산주차장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세우지 않고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어린이공원에다 주차장을 하면 일단땅위에 있는 주차장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할려고 할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그쪽 부근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 하세요. 주차장 자체를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말씀이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 9억을 들여 가지고 57면의 주차장을 하는것이 조금 비실효를 따질때에 그렇게 많은 차를 댈수가 없다해서 대안 으로 그 부근에 찾아봤는데 땅값이 비싸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 자리로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무리한 공사같고 우리시 말고도 다른데에서 지하주차장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지하주차장이요?

네.

그런데 많죠. 서울을 가면 시에서.

서울말고 지방도시, 소도시에서 놀이터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과연 효율성이 있었나를 질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는 권장사업이예요. 땅값이 비싸니까요.

알겠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자전거 도로정비 실시계획 용역은 어디것을 삭감시킨 거예요?

이것은 10%만 삭감한 것입니다.

어디것입니까?

경기도 내무부에서 권장사업인데 어느시든지 아주 의무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라,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발주는 안했어요. 발주는 안했는데 송탄이고 평택이고 안중이고 포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기존도로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느냐, 그렇다고 사람타고 다니는게 아니고 송탄같은데는 여건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출장소앞에서 농협쪽으로 가다 보면 보도가 많은데 5M씩 되니까 그중에서 2M50은 자전거가 다니고 도로가 좁아지면 끊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하느냐는 것을 기본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면 이 부락산 건지미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락산 도로는 스포츠용 자전거 도로이고 이것은 보행자용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하는 것을 예산도 한번 써보지도 않고 왜 삭감을 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그래도 뭘 해보다가 돈이 남아야지 예산 승인할때 삭감하지 어디다 하는지 지역도 선정을 안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인데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처음에 관내니까 송탄, 평택,

신장1동이면 신장1동, 통복동이면 통복동에다가,

다들어가는 거예요. 평택이나 송탄예요.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송탄지역은 어디로 해서 연결하면 좋겠고 평택은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고를 판단합니다.

용역 줬어요?

줄거예요.

알았어요.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진위천 하도정비 사업을 보시게 되면 하천정비가 14.6㎞로 되어 있는데 기 시행한 것이 9.7㎞를 했습니다. 금해 시행이 2.4㎞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 주셔서 현재 6억1,683만원이 기위 투자가 되어 121억6천4백만원에서 127억7천4백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하천정비 사업량은 14.6㎞인데 기위 시행한 것과 금해 시행까지 합치면 12.1㎞가 되거든요. 잔여 하천정비가 또 남아있는 것입니까? 금년 12월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나눠드린 9.8㎞는 제방보축이 9.8㎞이고요.

저수호환은.

저수호환은 이번에 시행할 것이 2.4㎞를 해도 일부가 남습니다.

일부 또 남습니까?

네.

금년도에 진위천 하도정비가 끝나지 못하겠네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이번에 동영교 상류쪽으로 고수부지 정리 못한것이 있습니다. 골재가 15만루베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재수입금 일부 시비를 부담해서 지금 동연교 하류지역에 일부가 약간씩 안된게 있습니다. 그 부분과 거기는 저수호환을 하고 하류쪽 백봉리앞에는 고수부지 정리는 못했습니다마는 저수호환 조금 남은것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해 놓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으로 마무리 하실려고요?

네.

금암리 일원에는 저수호환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연교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6억1,083만원을 새로 예산을 세우신거다 이거죠?

동연교 위로 보면 고수부지 정리를 안해서 튀어 나온데가 있어요. 그래서 6억천만원인데 4억7천원이 골재대금의 수입을 잡고 나머지는 시비로 보태는 것인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것을 했다가 골재가 안나와서 4억7천만원에 대한 세입이 손해가 나는게 아니냐인데 우리가 타절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 했는데 어차피 모래파는 잔대를 했어야 금년의 장마에 견뎌요. 그래서 회사에서 골재가 15만루베가 나오든, 안나오든 자기네들이 4억7천만원은 골재 목표달성이 되든, 안되든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내기를 한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위천 하도정비 공사를 ";93년도서 부터 계속해서 정비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래가 지금 15만루베가 나온다고 타당성 용역을 설계조사 하신게 아닙니까?

네.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래가 15만루베가 안나도는 시기에서도 또 투자했어야 된다고요.

이제는 안해요.

금년 12월말에는 마무리 하실 것입니까?

회사에서 좌우간 15만루베가 나오든 안나오든 그 돈은 다 저희한테 불입하고 목표량 달성관계 없이 저희는 거기에서 4억7천만원을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금년 12월이면 마무리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동연교 안전진단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동연교가 새로난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안전진단비는 뭡니까?

그것은 구 교량을 철거를 하고 제가 감리를 줘서 시공을 했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이 되기 이전에 제3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좋고 이상이 있어서 발견되면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수를 해야 돼요. 제3자는 안전기술협회에서 와서 주는 것인데 대형공사 일수록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난,

새로 놓은것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 동연교 안전진단비입니까?

아니 구 동연교를 철거하고 새로 놨거든요. 새로 놨는데 감리가 감독을 잘하고 시공자가 아무리 철저하게 잘했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와서 볼때에 과연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객관적인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보안등 전기요금에서 5백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어째서 더 요구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자꾸 신설이 되고 가로등 켜지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신호등의 전기료가 굉장히 나와요.

자꾸 증설이 되어서 그런거죠?

가로등도 자꾸 증설이 되고 신호등도 증설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겨울에 시간을 맞춰놓았던 가로등, 보안등은 오전 7시30분, 오후에는 6시때에 불이 켜져요.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로등이 옛날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썬스위치로 작동 하는데 어떤때는 날이 천둥 번개치고 구름이 많이 끼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저희가 한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제히 정비를 하고 조정해서 시간 단축을 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도록 하고 저번에도 제가 전기직 한테 지시를 했는데 우회도로 가운데에도 가로등이 있고 양쪽에도 가로등이 있고 너무 밝은것 같아서 시민들이 보실때에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격등제도 해볼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기요금 절약하는 것도 절약이거니와 대낮에 벌겋게 불이 켜져 있는것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종합개발 계획도 제작이 천2백만원인데 이것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네.

천2백만원에 대한것이 이거고 나머지 4천8백만원은 다른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 만드셨는데 이제 올라와요,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적은돈도 아닌데 뭔가 착각하신것 같은데요, 이것이 처음에 아마 제가 의원들 다 나눠주라고 해서 다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면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평택시 종합개발 계획도를 제작하면 의원들도하나씩 줘야 되는데 부동산이나 각실과소, 읍면동에 붙어 있는데 의원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천2백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어떠한 예산인지도 모르고 추경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4천8백만원이 어떤것이며 천2백만원은 어떤 것인지요.

....

답변 못하시면 서면답변 을 바라겠습니다. 기회 있을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종합개발 계획도를 읍면동에다가는 표구까지해서 주고 의원들은 이런식으로 종이하나 팽개쳐 주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왕 할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예산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표구 안하고 그냥 줘야지 왜 예산까지 더 세워서 표구까지 해서 줍니까?

읍면동은 표구가 편리하고 개인들이 보는것은 표구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읍면동은 예산이 있어서 조그만 예산을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의원들도 갖다가 벽에다 걸어나야지 보는게 아닙니까?

김남옥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멸등 설치가 있는데요. 농촌지도소 입구에 한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예산을 보니까 농촌지도소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또 6백만원이 서있거든요, 이것하고 그것은 성격이 어떻게 틀린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입구에 있는 점멸등은 지방도에 설치하고요, 지도소에서 세우는 시설비 6백만원은 지도소에서 진입로상의 갈매기 표지판 이라든가 다른 교통안전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한계가 묘합니다. 사실 저희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지도소에서 당초에 공사를 할때에 그 부대시설비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도소에서 거기는 판단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지도소쪽에서 진입로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통복시장 로타리 시장입구 고가도로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는 그전에 해가지고 못한게 아닙니까? 설치해 놨다가 한달인가 두달인가 사용하다가 도저히 교통흐름을 막아서 안되겠다 하여 다시 설치를 안한게 아니예요?

몇년전에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효성이 없다고해서 폐쇄를 했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때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제일 높은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것이 좋다, 그 대신에 평택역쪽에서는 원평동 지하터널쪽으로 나가는 좌회전만은 안된다는 전제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도에 좌회전이 안된다고요?

네. 지하도 좌회전은 안되고 통복고가교 좌회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평택역쪽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나오다가 좌회전을 줄 경우에 대기차선을 설치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안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굉장히 정체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은 안되는 것으로 이번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로타리에 다시 설치해 가지고 지난번 그런 현상이 안생길것 같아요? 차량이 몇년전 보다 증가 했는데요.

옛날보다는 줄었죠. 군문고가교가 생기고 앞으로 안성천으로 돌아가는 38우회도로가 생기고 하면 그쪽의 교통량이 많이 감소됩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신호기 설치 예산을 보면 3천만원, 4천만원, 4천5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점멸등은 5천만원씩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점멸등이 더 싸야 되는데 비싼 이유는 뭡니까?

5백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 신장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신장동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신장동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기은행뒤 입니다.

경기은행뒤에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보상 다 나갔죠?

아닙니다. 기본 실시설계비가 되어 면적이 다 나와야 합니다.

현재 보상은 제가 거기 가보아 알기로는 6월중에 보상이 나간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빨리 결정이 되어 확정이 되야만,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결정을 받고 다 해야죠.

그러면 한참 걸리겠네요? 6월달이 아니라 다음 추경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걸려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얼마가 승인이 나야지 금액이 갈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 나와 있어요?

보상에 대한것은 전년도에 기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받아서,

보상이 결정되어 있어도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야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된게 아니예요. 원래는 설계부터 한 다음에 보상금액이 나가는게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죠. 그때는 보상금이 확정이 안됐죠.

설계를 하다보면 보상금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나오죠. 감정을 해봐야죠.

얼마를 세웠는지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얼마 세웠죠?

12억입니다.

12억중에서 보상가격이 한 15억 정도 나왔다면 3억을 더 세워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고난 다음에 실부만 또 나중에 주는 것입니까?

보상을 주는데까지 줘야죠.

그러면 공사가 늦어지겠네요, 만약에 더 나오게 되면 돈 안준 사람은 못나가는게 아니예요? 저는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아무튼 있는돈 가지고 보상드리는데까지 드리고 불응하는 분이 있으면 절차를 밟을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것이고 돈이 100%나 되어 있어야 얼른 찾아가시면 빠른데 감정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요금과징해서 8만원×4인×12개월 384만원 입니다. 그러면 왜 계상을 했으면 지금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누가 특별히 주는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직원들한테 월정금을 주는 금액입니다.

직원들한테요?

네.

특정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급료외에.

명칭이 그렇습니다. 대민업무추진비 해서 1인당 얼마씩 주고하는 공통경비입니다. 똑같이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안세웠다가 왜 추경에 올라왔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과징에서 6인하고 누수관련업무 종사자 4인 명수는 우리과 직원이고 이것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부기변경을 이번에 했어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삭감했잖습니까, 요금과징 누수관련업무 삭감한 내용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이것은 1회의 집행이 맞는것을 부기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 금액이 특별하게 업무활동비라고 더 주는것은 아니고 법정경비,

누수관련 업무는 384만원 똑같은데 요금과징은 틀리네요, 금액이 480만원과 570만원, 늘어났네요,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네.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11명은 송출 계장 얘기인데 1명이 당초에 누락이 되어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 본예산 에 1명이 누락 되었다고요?

네.

그 다음에 37페이지 전기손익 수정손실에서 요금 과오납금 반환금 572만원해서 240만5천원이 서있습니다. 요금을 두번 낸 사람이 많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독촉장이나 내보내 가지고 와서 두번 낸 사람들을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죠? 저도 사실 수도요금 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 하도 쪽지가 올라오니까 냈는지, 안냈는지 몰라서 냈어도 또 낸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는데 572만원이 아니라 우리시에는 굉장히 많은것 같은데요. 확인을 바쁘다 보니까 이 572만원의 이 분들은 그래도 와서 확인이 되어 반환해 준것이고 확인을 안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을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조회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내 드리는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실것으로 충당해 드리는것도 있는데 그것은 해당도 안되고 전부 반환한 것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것이 조흥은행인가 어디서 B.C카드대금이 두번 빠져 나갔는데 그런것은 사람들이 통장에 넣어 금방 알기 때문에 알게 되지만 사실 이런 조그만 요그ㅁ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발부를 잘 못했을 경우 두번내는 경우가 있을것 같아요.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오납을 했는데 영수증에 과오납이 되었습니다라고 찍혀 오더라고요. 그러면 과오납을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계량검침 과오도 있어요. 두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계량검침원들이 하는데 그때 숫자를 1로 볼것을 2로 본다든지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본인이 확인을 했더니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많이 나왔느냐 하여 다시 전달것과 연계해서 마이너스 하면 검침이 잘못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경우에 과오납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윤한수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게 안맞는게 뭐냐 하면 1을 2로 알았다 해서 과오납 반화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내고 마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월달에 11인데 12로 했다, 그래도 5월달에 다시 30일이 나오면 30에서 12를 빼면 18명을 장수하면 되는것이지 징수원이 잘못 써가지고 몇㎞더 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것 같아요. 그냥 두번 낸거지, 내ㅇ왜냐함ㄴ 한달액내고 마는게 아니잖습니까?

다시 정의를 내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수도과에서 제가 이달에 5천원을 냈는데 두번 내서 5천원을 찾아갸야 되는데 다음달에 가서 3천원어치 물을 쓰면 2천언이 남잖아요. 그러면 2천원는 그 다음달까지 가서 연장을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고도 여기 보시면 ";96년도 과오납분인데 연말 페쇄기가 되어서 더 연장을 이월을 못시키고 이것을 끊고 내주는 돈이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신것 같은데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96년 세입결손 보존금 23억3천3백만원, 이것을 ";96년 세입결손 보존금이라고 했는데 계상이유와 세입결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이 ";96년도 결산을 ";97년도 3월에 합니다. 3월에 하는데 23억3,311만7천백원을 부담하거든요. 광역 5단계 시설부담금 토지개발공사, 가스공사 포승 L.N.G 가스공사에 부담금이 들어와야 할 돈이 ";96년도 말까지 안들어 왔어요. 우리가 세입을 잡았는데 결산을 3월에 하니까 그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토개공과 가스안전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을 이번 추경에 자본적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돼죠. 총 내역에 보면 40억정도 가 넘어옵니다. 그 내용을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드려야 저희가 나머지 지출을 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 5단계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