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환경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형복 사회과장입니다. 윤성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인용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주두 청소과장입니다. 강익수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입니다. 전영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이기만 적환장사업소 소장은 3주간 교육이기 때문에 윤태영 주사보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평택 시정을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익재 내무위원장과 이규천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예산은 4개과 3개 사업소 예산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335억1,5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320억9,600만원으로 14억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가정복지과에 경로당신축 등에 6,500만원, 환경보호과에 수질오염 감시상황실 설치 5,0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 6,000만원, 청소과에 일용인부임 단가차액 인상분 2억4,9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 1억7,2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3,900만원, 여성회관 운영비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탄공단 평택공단입니다마는 과거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수입을 기정예산에 6억7,200만원 보다 2,071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에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2,071만5천원 다음에 97년도 운영비 간접비용이 6억6,846만6천원에 10% 가산한 6,6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북부노인회관 대회의실 사용료 40,000원 곱하기 25해서 100만원, 여성복지회관 강당사용료 수입이 예식장 사용료와 폐백실 사용료해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에 여성회관에 교양강좌 수강료를 계상했습니다. 기술교육비 6만원, 취미교육 4만원 해서 각각 인원 수에 따라서 2,580만원하고 2,400만원 해서 4,980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위생감시원 무전기구입비 기지국 무전기 및 안테나 설치 100만원 곱하기 1국인데 이것은 위생업소 야간단속을 할 때 국을 하나 설치해 놓고 위생감시원 무전기 세대를 가지면 사무실과 감시원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저희가 단속은 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긴급한 연락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단가 인상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자 전세등기 수수료입니다. 전세자금으로는 1,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등기수수료 13만원씩 시장명의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19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서 그것이 6,691만6천원으로 감을 했는데 에바다농아원에 국도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저희가 인원이 72명이었던 인원을 34명으로 감이 됐기 때문에 그 34명으로 감된 만큼 변경내시가 돼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운영은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났기 때문에 4,147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재활복지센터 등 운영비는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므로 지원액이 증가돼서 646만7천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에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특수근무수당 이것은 직원 1인당 5만원씩 해서 168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도비지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정액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당초에 연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돼서 당초예산지침에 내려왔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제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아래부분에 동방재활원 노후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야외놀이시설 3,000만원은 199페이지 상단에 있는 3,000만원 동방학교에 극기훈련장 설치 3,000만원을 감해서 극기훈련장을 노후 전기시설 보수 및 야외 놀이시설로 예산내역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바다농아원 도색이라고 190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에바다 사태 이후에 농아원생들에게 식당 이런데 도색을 해 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래부분에 거택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지원은 일인당 월 1만원씩 증가된 67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공공요금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01페이지에 경로당위문 2,300만원 감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북부노인회관 무료 식당운영에 따른 부식구입비 일부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북부노인복지회관을 직원 단 2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2명만으로는 미흡해 가지고 그동안에 서정, 송탄, 송서성당에서 무료 식당을 운영을 해서 4월8일 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한 2,9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실을 3월10일 개관을 해가지고 4월8일 현재 46명으로 하루에 평균 12명씩 수지침실을 3월27일 부터 개관해 가지고 107명해서 평균 27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부식비가 보통 주당 하루에 한끼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가지고 월간으로 따지면 20일만 잡아도 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하는데 최소한도의 비용을 시에서 아무것도 대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운영비 보조로 50만원만 해주려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북부노인복지회관 이.미용실 도구구입은 좀전에 말씀드린 이.미용실에 파마기구라든지, 이발기라든지, 자외선 소독기 이런 등해서 각 20만원, 20만원, 10만원을 계상했구요. 노인복지회관에 물리 치료실이라든지, 오락실, 식당, 회의실 이런데 냉방 장치가 되지않아여 선풍기 18대 다음에 식기소독기 다음에 진공청소기 등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30개소 2,070만원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개보수 비용하고 증.개축 비용하고 중복된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전부 정산을 해가지고 2,07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북부노인회관 운영경비에서 운영비 120만원이라는 것은 순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300만원 이것은 좀전에 나온 200페이지에 북부노인회관 공공요금 300만원하고 밑에 난방연료비 이쪽에서 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난반연료비 230만원 삭감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글교실운영비라는 것은 각 남부, 서부, 북부노인대학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한 회에 2시간씩 글을 아직 읽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지들을 활용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개소당 한 30만원씩 3개소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시지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예산에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충원경로당은 서정동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실시설계비 205만원, 시설비 4,800만원 다음에 창문 블라인드는 북부노인회관입니다. 거기 블라인드 커텐하는데 200만원, 충원경로당에 시설부대비 그것이 51만9천원 다음 204페이지에 감리비 188만7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충원경로당에서 민간보조를 시설비 등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했는데 민간보조금에서는 5천만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통복5리 경로단 신축은 통복동 283번지인데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해서 2층까지 다목적회관하는데 1,500만언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덕 학구단에 경로당은 청북면 삼계리입니다. 삼계리에 도로개설하는데 도로안쪽에 위치해 가지고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 건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노인복지회관에 모사전송기 팩스 한대를 120만원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원 위탁교육은 여성대학원을 금년 2월 부터 8월 까지 1기를 마치고 9월 부터 내년 2월까지 다시 제2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부담 30% 들어가는데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애 보시면 주부의 날 출연팀 실비보상 190만원 38개팀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 부녀회원 23개 읍.면.동하고 15개 여성단체 해서 38개 단체에 보상금을 실비보상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주부의 날 레크리에이션 운영보상비 지원이라는 것은 금년 6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때 대상인원이 1,14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지도 보상금으로 해서 진행위탁을 하고 음향기기 빌린 값, 게임소모비 200만원 또 맨밑에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참가보상은 저희가 97년 2월에 발족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특별근무수당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년이상 근무자 9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시설은 동방학원 내에 있는 에스더의 집이라고 있는데 5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도비 50% 시비5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96년 7월12일자로 청소년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기구개편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일반수용비 학교폭력근절 홍보물, 표창장 제조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유공자표창, 홍보전단,어깨때, 플랭카드, 신고함, 청소년 선도테잎인데 이것은 아침 저녁하고 시내버스에 카세트 테잎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선도하는데 방송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서한문 제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관련단체 임직원 교육강사료 7만원 곱하기 4회 다음에 유해업소 대표자교육 강사비 10만원 곱하기 1명 해서 4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4개지역에 폭력 유해업소 및 관련단체 교육도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해서 급식비하고 유류대 지원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협의회운영 보상금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원평동 청소년 수련실이 당초 4월말 경에 준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회사 부도관계 등으로 해서 6월말경으로 늦어질 것같습니다. 개원 에 대비해서 필요한 물품을 기자재 구입비를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못했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부에 무봉산 청소년수련마을 당초 건축계획이 1,500 평 해서 약 447평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분 2,200만원 하고 청소년 수련마을 지질검사비가 누락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수련마을건립에서 4,4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공공 청소년수련실 2개소는 팽성읍에 있는 것하고 앞으로 원평동에 준공될 것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팽성읍 청소년 수련실 방범창 설치하는 1식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부터 자산취득비로 원평동 청소년수련실에 필요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피아노,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이것은 금년에 청북면하고 세교동 2개 보육시설입니다. 청북면 보육시설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장 1동 보육시설 신축 대체농지조성비 부담 238만1천원, 청북면 보육시설 신축 농지전용 부담금 29만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맨밑에 보시면 세교동, 송북동 보육시설 신축비 2,2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215페이지 청북면 보육시설 신축비 237만9천원을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는 안정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236만5천원 동천리하고 하북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350만원씩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북어린이집 보일러 바닥공사에 400만원 또 밑에 동천어린이집 지붕공사에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21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택호 맑게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진 전시회용 사진제작하는데 판넬 하나에 2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시설비 수질오염감시상황실 TNS 설치하는데 도비 5,0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 시비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을 마저 계상을 해가지고 무인감시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측정 대상업소가 영풍제지, 신풍제지, 일성제지, 만도기계, 삼정펄프공업을 사무실에서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입니다. 민간위탁금을 96년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간접비용 부족분 3,955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간접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송탄에 있는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시험분석장치라든지 등등 통신망장비 이런 것들의 값을 뺀 나머지에 10%를 계상한 것을 간접비용이라고 합니다.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운영비 부족분 2,0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을 마치고 210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징수원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도 공중변소 관리인 단가 인상분입니다. 221페이지에도 가로환경미화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미화원 단가인상분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 시범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구평택시내와 송출지역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5개 동이 되겠습니다. 비전 1동, 2동, 중앙동, 지산동, 송북동 아파트 수로 보면 37개 아파트이고 세대 수는 15,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 각 가정에 발효통 12리터짜리를 가정용으로 줍니다. 그것을 모아놨다가 중간수집통 120리터짜리에 담으면 저희가 구입한 2.5톤 차량에 자동 상차를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서탄면 수월암리에 있는 대풍에 한약재 찌끄러기라든지, 과자찌끄러기 하고 섞어서 그것을 퇴비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효통 12리터 짜리를 당초에 4,500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량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500원으로 떨어져서 1,044만원을 감을 했고 중간수집통도 종전에 4,500원이었던 것이 다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대량생산이 돼서 3,500원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2,015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발효제를 월 2㎏ 정도 저희가 각 가정에 시범으로 나눠주려고 했는데 발효제까지 주는 것은 너무 뭐하다 해서 이것은 주민부담을 시키기로 하고 9,800만원 예산을 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평택에 일부 아파트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는가 하면 어느 아파트에서는 심지어 15층, 20층 에서 비닐봉투에 담아서 휙 던지면 될 것을 빈통을 갖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귀찮다 해서 그것은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는 생략을 하고 맨밑에 폐기물 단속에 따른 중기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불법매립 신고가 들어왔을때 실제로 그것을 어디에 매립돼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포크레인을 빌려서 해야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작년도 세교동 K-2 스포츠뱅크 옆에 하고 용이동 협진여객 사업장하고 세교동 대원폐차장에 있는 것이 검찰에 고발된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중기임차료를 계상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팽성 노양리에 쓰레기매립장주변 영농피해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못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은 1,950평방미터로 농업진흥청에서 나온 농축산물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과목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227페이지에 있는 수거차량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기왕에 2,500만원 있는 것과 합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2대는 구입했고 이것이 추경에 통과가 되면 마저 한대를 구입해서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위탁처리비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탄면 수월암리에 있는 대풍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따라서 쓰레기 톤당 가격을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 45,000원씩 해가지고 앞으로 잔여기일수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부족분 성림환경하고 금강환경 5,600만원, 6,7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운영부담금이 3,768만2천원이 늘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때 100분의33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이 지나고 나서 또 정산을 합니다. 연초에 들어와서 하니까 실제 계상이 35.8%가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수수료가 8,290원에서 17,179원으로 107%나 인상됐습니다. 배가 넘게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 3억3,9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500만원 감액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음식물 고속발효기 6,000만원은 1,500만원에서 4개를 사가지고 대형아파트 단지에 시범사업으로 해줄려고 했는에 이번에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사다 보니까 굳이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놓지않아도 될 판단이 서서 6,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본청소관을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일러용 연료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소화조 온도유지를 위해서 보일러를 계속 가동해야 됩니다. 유지비하고 양수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원심분리기 유지비 100만원 감한 것은 작년도 11월초에 탈수기를 신규 설치했는데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벨트프래스 탈수기 유지비 2,000만원을 역시 감했습니다. 잉여가스연소기 유지비를 7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비상용발전기 구입 3,000만원은 96년도 회계과에서 96년 말에 위생환경사업소에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에 심정개발을 하느데 필요한 실시설계비 278만원, 발효시설 설치공사에 5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화구 폭기시설 8,000만원 감한 것은 평택위생환경사업소에서 평택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말경이나 준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쓸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에 따라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가스브로와 설치 및 분뇨이송 배관공사 이것은 4,800만원을 기존시설로 사용을 하고 분뇨이송 배관 5,2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1억원을 감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정개발 이것은 소각기, 탈수기, 세척수 심정개발을 해야 하는데 안성천 수질이 오염이 됐기때문에 심정개발을 해서 맑은 물을 쓰고자 합니다. 하루에 400톤 시설로 개발을 할까 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배관 및 산기관 2,400만원 또 1,500만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지연때문에 그런 것이고 슬러지 야적장은 발효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굳이 야적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발효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저류조 증설은 현재 123톤 규모를 500톤 규모로 증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화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빼고 심정개발은 2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다음에 비상용 발전기 설치공사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사업소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244페이지에 쓰레기 압축시설이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제품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2억만 남겨놓고 8,00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사우나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놀박스를 당초에 500만원짜리 50개로 했었는데 이것도 시중가격이 350만원으로 단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7,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4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여성회관이 작년말에 준공이 돼서 3월 26일 준공돼서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여성회관에 인력은 18명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기본급,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250페이지에 사간외근무수당 등 기본수당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하단에 관서당경비도 당초예산에 계상안했던 1,259만5천원, 252페이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성회관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판 설치 다음에 예식장을 대여하는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성혼서한문, 장갑, 양초, 조화, 꽃길, 촛대, 카페트 등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폐백실, 사무용 모사전송기, 화분, 수족관, 복사기, 토너, 드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전혀 계상이 안돼서 3,90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460KW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전화요금, 안전관리비,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으로써 교육강사료 7만원 곱하기 1시간 또 3만원 곱하기 1시간 해서 이것은 기정예산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술교육수당, 취미교육 강사수당 2,300만원, 1,900만원 각각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톤 짜리인데 15인승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수수료 위탁관리수수료 필요한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구내선로 키폰 위탁관리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수배전반유지비 등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누락됐던 부분을 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전혀 계상이 안돼서 요리과 및 미용과 실습보조인부 다음에 폐백옷 구입, 소화기 등 해가지고 3,174만4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18명에 대한 정원가산근 해서 그것은 고정적으로 직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 7급, 기능 8,9,10등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20만원 다음에 대민활동비 432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공무원들이 받는 것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품발표회에 우수작품 수상비로 72만원, 참가자 급식비, 교육강사, 연찬회등을 계상했습니다. 법령집 구입비 120만원 다음 페이지에 시청각자료, 도서, 책상, 의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마치고 723페이지에 의료보험특별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860만원했는데 3,468만9천원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2,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2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200만원 감을 했고 도비에서 감을 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의료보험용 컴퓨터구입비 200만원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회수 수입, 이자수입, 배당금수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산한 바 감액하는 것이 마땅할 것같아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동방재활원 노후 전기시설 보수 및 야외놀이시설 설치는 거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서 극기훈련장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먼저 해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십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야외놀이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애당초 극기훈련장을 만든다고 했을때도 정상인들이 이용하는 극기훈련장이 아닌 그런 형태니까 야외놀이시설을 한다고 보면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목을 차라리 야외 놀이시설이 아니라, 그냥 전기시설 보수하고 극기훈련장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관했을텐데요?

근데 극기훈련장하면 도가 높은거고 이것은 좀...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은 1M만 돼도 안간힘을 써야 넘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맨아래에 최저생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기정으로 해서는 2,133명을 12월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2,200명을 12월로 경정에 올리셨단말이죠. 금액은 1만원씩인데 2,133명을 12월간 1만원씩 줬다고 보면 지금 몇회 지급이 됐을거 아닙니까?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을지라도.

그러니까 당초 할 때는 2,133명 밖에 없었는데 당초예산을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조금 늘어나서 2,200명이 됐단말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이 아니지요.

이것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 연말을 기준해서 2,133명인데 작년말 기준해서 금년 연초에 다시 책정해 보니까 이것이 2,133명 보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 것으로 해보니까 2,133명인데 다시 집행을 하다보니까 2,200명 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다 6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더해서 1천만원으로 됐습니까?

보훈단체만.

그러면 노인회 시지회는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0만원 밖에 더 안 늘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훈 4개 단체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 전반적으로 봤을때 경로당이라든가, 수련실이라든가, 아니면 회관이라든가, 신축을 하면서 당연히 시설이라든가, 집기 아니면 당해년도 운영비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안됐고 적은 액수의 추경에서 계상한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인 경우에는 작년말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기구발족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작년 12월부터 다루면서 우선은 당초에는 빼고 추경예산에 하자는 시의 방침이 결정됐다든지, 또는 원평동 청소년 수련실같은 경우에는 4월말 준공이라고 하지마는 여러가지 제반요인이 있으니까 1회 추경에 하자는 방침때문에 저희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되지않았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당초예산 보다도 훨씬 적은게 추경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추경에 거의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집기라든가 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본예산 에 안하시고 추경에 해 가지고 가뜩이나 없는 돈을 별도로 나눠서 추경에 해야디는 원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뒤늦게 여성회관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신 것과 또 저희가 도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런 기구승인 문제 등 이런 것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기구승인도 돼야 당초예산에 되는데 작년도에 기구승인이 되지않았습니다. 연말 준공이후에 승인을 해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에바다농아원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도색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주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자로서 참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 11월27일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쌍방이 팽팽히 맞서있고 또 이사장이 현재 물러난 상태에서 이사장취임을 못하고 또 농성하는 측에서는 이사장 까지 다 물러나고 사회환경국 관계공무원 또는 제3자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야한다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뺏기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때문에 현재 팽팽히 맞서서 그전에는 서울농아복지회에서 농성을 하는 학생이 30명이 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9명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사장을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멀지않은 기간동안에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쌍방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끝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농아원 건물 도색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시설을 설치한지 한참이 됐고 또 현재 우리시 또는 국비,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논 도색이나 천정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기구를 일부 교체하고 도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우중충하고 해서 이런 농성으로 인해서 안정된 분위기가 안돼기 때문에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공명구 위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페이지 부터 215페이지 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부터 201페이지까지 북부노인회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2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금 300만원, 노인복지회관 난방연료비가 203만6천원 그리고 201페이지 상단에 두 가지가 새로 추경에 요구가 되는 사항이고 2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120만원, 300만원 다음 장에 보시면 난방연료비 203만6천원 이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에 일반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북부노인회관에 대해서 운영방침이라든가, 이것을 다시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2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는 일은 청사관리하고 현재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하고 있고 주된 사업내역으로써는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송탄지역에 3개 성당에서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많이 올 때는 130명 정도가 오시고 평균 77명이 오셔서 무료급식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제공을 받습니다. 먼저 그 사업에 이어서 다음에 이발을 하고 미용 이것을 무료차원에서 하는데 재료비로 이발인 경우는 커트하고 500원을 받고 퍼머인 경우에는 3,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일주일에 1회하는데 17명 정도가 지금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다음에 수지침을 지금 협회에서 7명이 나와서 무료로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요구가 뭐냐하면 수지침은 시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거기에 와서 혜택을 받으려면 한 통이 백개 들어가는데 3,000원입니다. 3,000원은 본인이 사 가지고 오셔서 계속 시술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이 있는데 오락실에서는 노인분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일감을 저희가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실을 끼는 것인데 한장에 300내지 400원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쓰는 쇼핑백입니다.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한달에 한6만원 내지 7만원을 버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용자들이 많을 것같아서 저희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이 몸이 아파서 통증오는 것이 고통스럽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 지역에 설봉사회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하고 협의해서 매일 셋팅을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통보가 됐는데 거기에는 전문의사가 상주를 하게 돼있고 14명이 오셔서 일을 하는데 그 인건비를 다 그분들이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주말이면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내주초쯤에서는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부터 홍보계획을 짜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이를 해봤을때 병원만 개설하면 인근 수원에 지금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하루에 200명 내지 240명이 오셔가지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타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층이예요?

지금 지하1층, 지상 2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는 식당으로 내준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 14명이 온다면 거기에 해줄 수 있는 층은 몇층까지 해 줄수 있는 겁니까?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당은 북부노인대학을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 낙우회라든가, 그런 회의를 할때 저희들한테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강당은 제공을 할수가 없고 지금 1층에 금년 당초에 물리치료기를 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물리치료기를 해놓고 이용 할수 있는 공간이 체련실로 돼있습니다. 체련실하고 상담실 그리고 옆에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경비실로 쓰듯이 조그만 창고가 있습니다. 약국으로 쓸 겸해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이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볼때는 거기에서 환자를 받을때도 나이를 가려서 받을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치료를 받으러오는 노인들 한테는 하나도 안받습니다. 안받고 보험료로 요청을 하고 대신에 65세이상 된 사람만 한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하는 안돼는데 단지 그 재단이 재가복지도 겸해서 합니다. 재가복지하면 노인이 아파가지고 드러 누워있어서 여기까지 못오시는 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직접나가서 약도 타다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간식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까지 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예산 안들이고 사업만 제공하므로써 노인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충원경로당 신축비가 4,800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시설설계비가 205만원 서있고 감리비가 188만7천원이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충원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서있다가 삭감되고 삼덕경로당 거기로 목변경을 한 겁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원경로당 신축을 목표로 해서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부지위치가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데 부지가 없어서 어린인놀이터는 소유가 평택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은 마을단위로 짓기 때문에 재산이 마을터에 짓는데 그런 경우는 민간적보조로 나갑니다. 그안에서 설계비, 감리비 다해서 직접운영을 하는데 우리 충원경로당 같은 경우는 놀이터에 짓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데 민간적보조에서 시설비로 목을 바꾼것이고 그 밑에 삼덕노인정 관계는 지금 청북면에 길이 곡선으로 된 곳이 있는데 거기를 바로잡는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보상금받고 거기에 다시 지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숫자가 한 50명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해주지 않으면 그 분들의 불편이 있을 것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충원경로당이 지금 전세로 들어가있죠? 5,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더 추가해 주었을거 아닙니까? 3,000만원을 송탄시 당시에 증액해서 2,000만원 더 준 것같은데. 그러면 그 전세금을 빼서 시설비에 투자할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로 이사하면 세입조치가 돼야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노인회관 대회의실 사용료가 1회 4만원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25회 정도 대여를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몇번이나 대여했습니까?

지금 일곱 번 정도 밖에 이용을 안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무료급식을 많을 때는 백여분 되고 평균 77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백명에 30일을 잡았을때 이분들이 드시는 주 메뉴가 뭡니까?

밥인데요. 밥에 부식은 식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 1식에 만원을 잡는다고 보면 월 3,000만원이면 가능하지요? 하루에 백명씩인데 1인당 만원이면 한달에 3,000만원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한끼에 만원이면 엄청납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것은 3개 성당에서 1천만원씩해서 3천만원으로 그 한도내에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입니다. 지금 3천만원은 굉장히 자금이 적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5일 급식을 하는데.

한 달 단위인줄 알았습니다. 그럼 됐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파마기구나 이발기구를 당초에 북부노인회관 시작할 때 부터 올라왔던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미용사나 이용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교대로 와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협회에 의뢰를 해서 쉬는 날 맞는 사람을 골라서 보내는거 아닙니까?

협회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협회에서는 잘 안돼고 해서 개인 몇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마기구나, 이발기구를 설치하면서 기구를 안사도 돼느냐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예요. 자기 가위, 자기 빗이 아니면 안써요. 세명이 같이 일을 해도 틀림없이 그 사람 것으로만 하지, 다른 사람들 것을 안 쓴다니까요. 그런 이유에서 이것을 하지말라고 했는데 때만 되면 이발기구, 면도칼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하는 것도 참, 바쁜 틈을 내서 하는데 자기 기구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1년간 해주면 보상비로 무슨 학교폭력근절로 해서도 상도 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1년에 한 20만원 상당의 기계를 근사한거 사주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지, 이것이 관리가 됩니까? 교대 교대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구요. 그 선풍기를 18대 사시겠다고 했는데 지하1층, 지상2층인데요.

그것은 18대인데 식당에 4개를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식당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한 50평이 넘거든요. 6개를 놓고 오락실 2개, 사무실, 그외에 5개가 있습니다. 칸칸이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씩 놓는 것으로 해서 18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청사관리 인부도 있지요?

관리인부가 한분이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카페트나 이런 쪽에 많이 쓰는 것인데 거기는 시설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오락실은 비닐이고 그리고 타일 같은 것으로 붙인 곳도 있고 하여튼 간에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어지럽히십니다. 그래서 혼자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에 일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참가자보상 해 가지고 12명이 2회인데 이것이 연 2회겠지요?

네. 앞으로 2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2회 정도 하시는 것같은데 어떠한 사람으로 12명 구성이 되며 이것이 6개월 단위로 1회씩 하는 겁니까? 어떠한 분으로 구성이 되면 여성정책을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하시는 것인지요?

지금 15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을 12명을 위촉을 했는데 12명중에 교수가 5명인데 우리 평택대학교 교수가 있고 또 안성산업대학교 또 중앙대학교 거기에서 전문여성 관련한 학과를 전공한 교수님으로 위촉을 했고 그리고 평택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세요. 그분을 위촉을 했고 수원에 보면 수원 여성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그 회장인데 전문가입니다. 법대 나와 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수원에서 한분 모셨고 우리 비전동에 덕동아파트에 사시는 드라마 작가가 있습니다. MBC에서 먼저번에 가슴을 열어라하는 작가인데 그분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한 분하고 평택에 문인협회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여자 분인데 그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분으로 위촉을 했구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장 한 분으로 해서 이렇게 12명 그리고 거기에 사회환경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해서 15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상금 관계는 공무원은 빼고 나머지 민간인들 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회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시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일 참석하는데 몇시간 회의를 하십니까?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참석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상된 보상금 성격은 회의를 나와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보다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어떠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숙제를 내주는 이러한 식으로 하면 그것을 자기 방에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현재 부녀자하고 근접된 그러한 시책이라든가, 제도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내주는데 필요한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을 하고자 하는 핵심은 시간적으로 따져서 2,3시간 미만의 정책개발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2,3시간에 10만원씩 고가의 인력을 지급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어째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고가의 일당을 주셔야 되는지, 더군다나 1년에 2회정도 2,3시간 가지고 여성의 정책에 커다란 개발이 나오고 하물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 달에 한번씩 하는 식으로 해도 부족할 판에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돈만 주는거 아니예요? 더군다나 10만원짜리 임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강사수당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준용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대학교수는 한시간 할 때 7만원, 두 시간 할때 둘째 시간은 3만원 해서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을 한 것이고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어떤 테마를 주어줬을때 그것에 맞는 쉽게 얘기해서 답이죠. 답을 고찰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내는 레포트 값으로 그것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 한번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생산적인 말씀도 많이 됐고 제대로 거기에서 많은 효과를 걷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습니다.

지금 본청에 직급이 국장님, 계장님들도 고급인력인데 우리 고급인력은 다 썩히고 1년에 두 번해서 여성정책에 커다른 기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따지면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꼭 이렇게 외지인을 모셔다가 돈만 낭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도 물론 업무를 연찬회에서 이런 비용을 절감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 자질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학관 연구회라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마는 그분들한테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책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해도 되지는 되겠지요?

아니, 굉장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폭력근절하자는 것은 국가적인 명제같이 느껴지는데 추경만 해도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5,6천만원 정도 세워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신 모양인데 활동계획이 서있으십니까?

네. 여기에 지금 현재 계상돼있는 학원폭력 관련경비는 당초에 업무가 시정과에서 했었는데 2월달에 업무가 같이 묶여야 한다는 이론에서 저희들 한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입니다. 시정과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시정과 것은 삭감을 하고 저희 과로한 것인데...

예산 금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2월에 업무자체가 시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돼왔으니까 이것의 진행계획이 서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서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별도로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네.

나중에라도 계획서를 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청소년 선도라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기도 나쁘고 효과도 별로 없고 안하자니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인데 지금 까지는 그냥 어물어물 해왔습니다. 어깨 띠나 한번 두르고 유흥가나 한번 휙 돌고 오면 청소년 선도활동 했다고 지금 까지 그렇게 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번에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에도 그런 형식으로 캠페인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계획서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별도로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세한 계획서를 우리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노선 선배위원께서도 질의 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고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폭력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에 437만원에서 1,413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시정과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좀 몇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기정에 400만원대에서 1,400이 되니까 한 4베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에 1,400을 잡고 추경에 400만원 증액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 에 400 잡힌 것이 추경에 1,400 잡힐 정도로 예산편성 자체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플랭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의 일부가 늘어났고 그 밑에 끝에서 세번째 줄에 학원폭력근절 신고함 설치 그리고 그 밑에 카세트테잎 제작, 서한문 제조 이것이 별도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카세트테잎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500개를 제조해서 일단 교육을 하려면 교육생을 한데 모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모여지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이 통근버스를 타거든요.

네. 됐습니다. 증액된 것만 제가 질의 를 하고있는 거니까 이거 3개해도 700정도 밖에 안되는데 1천만원 정도가 뭡니까? 또 다른거 뭐가 있어요?

4건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지금 시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밀하게 판단을 못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20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유해업소 및 관련단체 교육 급식비라고 돼있는데 폭력근절 유해업소 관련자들을 데려다가 교육하는데 급식비를 제공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유해업소 관련 해서 업소도 물론 대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참가하는 지도요원이라든가, 청소년선도위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 한테도 급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해요. 참여기관, 단체 급식및 유류대지원이 선도위원들 몫이 아닙니까? 근데 유해업소도 선도위원을 관련시킨다면 됩니까?

그것은 이 밑에 3천만원은 밤에 선도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교육을 시킬때는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추진협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몇분이나 됩니까?

286명입니다.

폭력근절대책 추진위원회가 286명입니까?

네. 그것은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지원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해야 할 땐ㄴ 우리도 가고 우리가 할 때는 경찰서에서도 하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지도육성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양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할 때 그분들도 오시고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운영보상금 아닙니까? 9개월 동안 48명 교육비가 아니잖아요?

보상금 이것은...

본 위원도 지난번에 청소년 선도위원 명단을 읍.면별로 만들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제출받아 보기도 했었는데 검찰청 선도위원, 경찰서 선도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선도위원들이 뭔가 특별히 청소년에 관한 어떤 경험이나, 선도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중, 삼중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략 보니까 경찰서나 검찰청 선도위원들은 지금 까지 수년간 그 일을 계속 감당해 왔던 분들이고 우리시 읍.면동에서 옛날에 만든 15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5명으로 별안간에 늘렸더라구요.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거냐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까지 진행된 내역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은 것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관망해봐야 될 일이고 같이 참여할 일이지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 5,6천만원을 선도활동에 쓰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나중에 계획서를 보겠습니다마는 어느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내일이라도 그 계획서를 보여주시면 예산하는 데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주부의날 행사에 관한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부의날 행사 뿐만아니라, 우리시에 여러가지 1회성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사회진흥과 질의 중에도 시민의날 행사때 범정부차원에서 10% 절감운동으로 5,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줄이겠다 하는 이런 관계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20%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보다도 꼭 이렇게 더 1회성 행사를 증액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하면 우리 인구의 반정도가 여성인데 여성분들이 인제 직장생활을 해서 사회에 참여도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참 우리가 모르게 일을 하시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뭔가 활력소 내지는 단합된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고 또 작년 까지도 계속 이것이 이루어 졌는데 참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된 것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이 작년도에는 행사를 실시 했던 것이고 해서 본예산 에도 올라왔던 것인데 여러 선배위원들이 충분히 심의를 해서 여러가지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일회성 행사가 많이 진행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것인데 불과 수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목으로 올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의 를 하는겁니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은 상당히 잘 지어서 옛날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회관 말씀이죠?

네.

그것이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삭감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여성회관이라고 신장 1동에 있는 회관이 있는데 송탄시 당시에 건립된 사항인데 이 여성회관이 생기므로 해서 여성회관에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를 해가지고 공부방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7,0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할 사업인가를 검증을 받자 해서 뺐는데 다른 것은 다 빠졌는데 이것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삭감될 분야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예산이 편성되는거 아니예요? 국장님 설명하실때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든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애당초 질의 받기 전에 이런 것을 먼저 해 주셨어야지요. 제가 언제 까지 가나 끝까지 보고 있었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청소사업 대행 수수료에 서림환경과 금강환경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219페이지부터 인부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본 예산보다 더 많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1억7천만원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게 되면 김포에 반입하는 쓰레기량은 점점 줄어 듭니까?

줄어 듭니다.

그러면 227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당초예산은 8,290원 이었는데 운영조합에서 톤당 가격을 획기적으로 17,179원으로 인상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량은 14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으로 일부 빠지고 또 주민들의 쓰레기 종량제 협조가 많아서 쓰레기 양이 줄어서 1일 140톤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 의해서 했습니다.

발효통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급된 곳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개동에 15,000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내주 26일부터 15,000세대에 시범 사업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 차량을 5천만원씩 주고 2대를 구입 했고 또 12ℓ짜리 물기제거용 통이 15,000개가 공급이 되었고 또 120ℓ짜리 중간 수집통이 800개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적환장사업소 같이 질의 받겠습니다. 24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운영비에 연료비 목으로 보일러용 연료비가 본 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일러 연료비용을 예산부서에서 난방용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365일 저온소화조라고 해가지고 온도가 인체와 같게끔 32도에서 37도를 항상 유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외부기온이 높기 때문에 덜 들어가기도 합니다. 365일은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높게 올라 간것입니다.

본 예산에 제대로 안되고...

당초에 365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난방용으로 18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실지로 난방용이 아니고 저온소화조 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송탄여성회관 249페이지 부터 260페이지 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보상금에 교육이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가져서 잘한 사람에게 상도 주고 참가자들 급식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교양강좌 수강료를 보니까 약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강사수당이 4천4백만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재료비가 275만원 정도 되고, 259페이지 보면 166만원은 발표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대략 4천9백만원이면 수강료 수입과 거의 맞아 들어가서 여성들 교양이나 취미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리가 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교육을 받았던 사람에게 과목당 몇번씩 시상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아심이 들고 이것과 아울러 예식장을 운영한다고 하였죠?

예식장 운영수입은 연 34만원 입니다. 예식장 임대료가 24만원, 폐백실이 10만원 해가지고 연간 34만원이고, 예식장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이 7백만원, 몇번 치르는 예식때문에 일용인부 인건비가 460만원, 폐백실에 580만원, 폐백실내의 집기가 250만원, 대략 보면 1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천2백만원 투자해서 총수입이 34만원이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식장을 운영하고 시에서 1천2백만언을 부담을 한다면 사용료 수입가지고 돈 받는다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평택시 여성회관 자체는 어떤분에게는 전액 무료로 하겠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여성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오히려 전액 무료로 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1년데 34만원의 수입을 받아가지고 10년이면 34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50년은 되어야 1천2백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1천2백만원 투자해서 정기적으로 20만원, 30만원이 더 들어 가는 한이 있더라도 10년 동안 임대 수입을 받아 보아야 34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입을 계상할때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받아 본 것이 없기때문에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이고 저희가 1년 동안 해 보았다면 확실한 숫자 계산이 나오겠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앞으로 6월부터 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준비를 해서 오는 사람 접수를 해야 되는데 세입 잡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청처럼 예식장을 꾸미는 것은 사용자 부담을 하고 언제라도 빌려 주겠다고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주방과 조리실은 서로 다른 것입니까?

예, 주방은 저희가 식당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조리실은 4층에 요리실이 있습니다.

주방은 자체적인 식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평택시의 숙원사업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국장께서는 지난해 부터 소각장 문제때문에 견학도 했는데 평택시에서는 소각장이 제일 큰 숙원사업이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제일 신경을 쓰는게 소각장입니다. 올 추경에도 소각장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와 소각장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께서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평택시에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왕복 300㎞를 달린다는게 대단한 무리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시급한 사항이고 당연히 저희 관내에 독자적인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처리 공장이라고 표현까지 해 보았습니다만 당시에는 어느 공단내에 쓰레기 폐기물처리 공장을 설립하고자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위원님들께 브리핑까지 했지만 그것이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단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포승국가공단에 부지를 물색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300톤 처리규모의 소각로를 자체로 한다더니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300톤 규모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공단자체에서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그나마 저희가 다시 그 틈을 비비고 들어 갈 수 있는 여부를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부지선정 문제가 어느정도 자신감이 서야 거기에 맞는 소각로를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위원여러분에게도 다시 출발할 때는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국가공단이 만약에 안된다면 또 제2안은 있습니까?

현재로써 일부지역에 소규모 공단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이야기를 해 보았더니 소규모 공장이 되었던 소각로가 되었던 예를들어 10톤 20�짜리를 여러번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스톱화방식이라는 소각로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진로그룹에서 하는 플라스마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소각로는 소각온도를 900도 내지 1,200도 정도내에서 소각처리 하는 것인데 이때는 고양시나 평촌같은데서 다이옥신 문제등이 나오는데 지금 검증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마 공법이란 것은 소각 온도를 2,000도 내지 3,000도로 올릴 수 있는 공법이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법도 저희가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소규모 처리공장 내지 여러개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다면 대규모 처리공장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준비가 되는대로 기회를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발효통과 중간수집통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운반은 서탄까지 운반을 해줍니까?

우리가 합니다.

현재 하루에 몇톤 정도 합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면 5개동에 아파트 수는 37개동 15,654세대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것에 음식물을 거기에 넣으면 물기가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틀 정도만 보관 하셨다가 120ℓ 중간수집통에 갖다 부으면 저희가 5천만원을 주고 산 음식물 수거전용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다 하면 자동적으로 상차하게 됩니다.

시범운영 중에 하루에 발생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아직 갖다 준 적은 없습니다.

톤당 얼마정도 위탁처리비를 계산 하셨습니까?

대풍에서 손익계산서를 받아 보니까 45,000원 선에서 우선 처리해 보고 거깅 가감요인이 생기면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15톤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대풍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대표자 되시는 분과도 이야기를 해 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대풍에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 훨씬 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 이야기로는 자기들이 운반도 하고, 신문에서 보니까 4~5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 만큼씩 주시겠습니까? 물론 상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참고하시고 계획은 세워 놓았지만 이런 저런 것을 따져서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웅 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억4천148만4천언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인건비와 송탄보건지소 물리치료실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로, 보건소에 2천652만7천원, 송탄보건지소에 2억454만8천원, 성병진료소 1천40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업무수당이 당초에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관련지침이 35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미계상 분은 일반의와 치과의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60만8천원은 일당 17,640원에서 19,220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6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전화요금등 공공요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66만원은 포승보건지소에 부과세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17만9천원은 구보건소 정신보곤센타에 세이콤 사용료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임에 90만원은 단가 변경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 한것은 금년도 3월 18일 단가 입찰이 종전에 79.17%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58.8%로 낙찰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마약단속 여비인데 작년도 37건에 양귀비 2,065주를 검찰 경찰 합동 단속과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되겠스빈다. 시설비 3천137만4천원은 구보건소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와 오성 보건지소가 지금은 노후가 되어서 오성복지관으로 이전해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내과, 치과, 대기실, 사무실, 창고, 공중보곤의 숙소를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전기승합공사 5백만원은 장비자체가 220V이었기 때문에 종전 시설은 100V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에어콘 70만원은 안정 성병진료소에 에어콘이 없어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에 냉온풍기 구입에 270만원을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고 X-선 간접촬영기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치과유니트 구입도 10% 절감차원에서 3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272만8천원을 송탄보건지소에 의사 인건비 5%상승분에 대한 것을 계상 했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만4천원은 청사 관리인부 단가조정이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조정 된 것입니다. 276페이지 방역의야품에 85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품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운영비 7천320만원은 송탄 물리치료실 내 소모품 구입비로 침대시트와 핫백카바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은 이번에 58.8%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77페이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5천8백만원과 비품구입비 1천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60평을 증축하는데 570만원, 시설비는 1억8천만원, 시설부대비 129만원, 감리비 53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 X-선 간접촬영기도 10%절감 차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 성병진료소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요구된 추경예산안은 진료 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시면 보건행정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26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송탄보건지소 건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증축해서 장비나 소모품을 구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금번 추경때에 실시설계비나 시설비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금년안으로 증축되어서 개관이 될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개관하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물리치료실이 완공 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소모품이나 비품,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맞지않나, 똑같이 하게 되면 소모품, 비품, 기자재는 건물이 완공이 될 때까지 창고에 쌓아 둘 수도 있으니까요? 소모품이나 장비등은 이번에 같이 사지말고 적정한 시간을 맞추어서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증축되는 단계로 해서 준공 단계에 맞추어서 장비가 납품되어서 운영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배정 요구도 시기가 적절하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미리 사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 구입 같은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신청을 해도 연말에 빠듯하게 됩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증축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시기가 촉박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금년안으로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안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물리치료실에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 것같은데요?

제2회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하면 바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제2회 추경때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병진료소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성병진료소가 몇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송탄에 하나 입니다.

팽성에는 없습니까?

그곳은 성병관리소로 되어 있습니다.

팽성에 있는 성병관리소는 직원이 몇명이고 성병진료소 직원은 몇명입니까?

송탄은 7명으로 되어 있고 안정 성병관리소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탄 성병진료소 직원 7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성병진료실에 의사가 검진실에 1명, 행정요원이 1명,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병진료소 직원이 검사실에 가서 1명이 근무하고, 한명은 진찰실에 가서 근무하고, 한명은 민원실에서 접수받고, 1명은 일용인부로 취사분이 되겠습니다.

성병진료소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 1명 행정요원 1명 간호사 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은 송탄보건소에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성병관리소로 해가지고 7명을 그쪽으로 배정해 놓고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병진료소로 조례가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보건지소에서 흡수해서 보건지소 인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운영할수가 없습니다. 성병진료소 검진 사업은 검사업무, 접수업무, 치료업무가 연관이 되어 이렇게 분산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성병관리소다 하지 말고 송탄보건지소로 합치는 방법은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기위 송탄보건지소 방역계소속으로 직제개편을 해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성병진료소 자체가 송탄보건지소 검사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송탄보건지소와 같이 근무를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 요청중에 있습니다.

도에 언제 올라 갔습니까?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송탄보건지소 분리 개통시 같이 올렸습니다. 같이 직제 개편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송탄보건지소로 독립하는 것과 같이 올렸다는 말씀이죠?

송탄보건지소 소속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하나더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독립에 대한 안이 도에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송탄보건지소가 독립이 될 경우에 송탄보건소장 직급은 같은 급입니까?

4급으로 올렸습니다. 송탄시 보건소 관할을 확장해서 출장소 관할로 확대하여 보건지소와 진위 보건지소, 서탄 보건지소, 고덕보건지소를 다 포함하고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송탄보건소 관할로 했습니다.

4급으로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직제가 변경이 되어 인원이 충원될 가능성이 있죠?

예, 충원 됩니다.

충원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기존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직제변경만 하면 되니까요. 다만 4급 요원으로 되면 그때 승인이 나야 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승인은 언제 결정 됩니까?

일단 5급으로 되면 바로 되는데 4급으로 보건소장이 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절충 기간이 더 있습니다. 언제 될는지 그것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송탄출장소 지역을 보면 서탄과 진위 고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가 15만명이 됩니다. 독립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라 온게 없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예산은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건지소에 있는 예산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다만 추가로 되어야 할 게 4급 승급 요원에 대한 것만 세우면 되고 나머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오게 되면 보건소 예산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평택 보건소에 있는 직원도 나누어 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박주선입니다. 먼저 안중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욱 총무국장 입니다. 장석호 시민과장 입니다. 이승준 세무과장 입니다. 안성헌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사회산업과장은 사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시민과 출장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출계산 프로그램 유지비 입니다. 36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192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숙직실 에어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청사난방 설치 3백만원은 기사대기실과 수로원 대기실에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 375만원을 계상 한것은 지적도 도면 1면씩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540만원은 압류재산 공매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오성면 양교리 물탱크 교체에 2천만원, 포승면 원정 6리 심정개발 2천3백만원, 현덕면 대안 2리 노후관 교체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등에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비 5천만원은 지방도 10㎞와 시.군도 45㎞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긴급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석정 3리 마을안길 포장에 5천만원을 기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희곡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인광리 입구 구국도 아스콘 포장에 3천150만원인데 고잔2리 농로포장 공사에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면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는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건설과 그리고 읍면동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몇평에다 설치하는 에어콘 입니까?

7평 정도 됩니다.

에어콘비가 1백만원씩 갑니까? 보건소는 10평이 넘는데 70만원이고 여기는 어떻게 7평에 1백만원씩 합니까?

가격의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70만원에 100만원이면 3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에도 벽걸이 7평짜리가 97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에어콘 구입비가 70만원입니다. 평수가 15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7평에 100만원인데...

저희가 시중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적정가격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조금씩 더 올려서 계상해 두면 나중에 다른데 꼭 쓸데도 못씁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314페이지 지방세 전산관련 모뎀구입비에 1천330만원인데 19대를 면.동에 주는 것입니까?

예, 11개 면.동이 있는데 면.동당 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대가 필요한데 저희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19대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산업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수도과 등 일괄 질의 .답변받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견인관리소 견인차 보관용 가건물 설치에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할려고 합니까?

주택이나 아파트지역 중앙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보면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텐트 같은 것을 쳐서 보기 좋게 차폐합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견인차 보관용 가건물이라고 했는데...

견인해 온 차를 보관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용호약수터 주변 개거설치 공사에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약수터 주변개거설치 공사에 4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호약수터 앞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에다 시설설계비로 3백만원을 세우고 35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거기에 1천만원을 계상 했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로 4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수질검사 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분기별로 약수터는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학수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한 표를 내일이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활용을 못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소문에는 대장균이 엄청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검사한 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3월말에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송북시장내 도로개설 부족분 5천만원과 349페이지 송북청과시장 도로개설 6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북시장내 도로개설에 5천만원은 토지매입비 입니다. 총소요가 11억5천5백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1억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천만이면 완전히 다 수용이 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가정복지과에 어려운 청소년 현실적을 위탁교육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매년 실시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관내에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복학하고 사회적으로 문제 학생들을 300명 정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절기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양평이나 용인지역에 콘도를 1박2일 정도로 빌려서 거기서 교육 내지 레크레이션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송탄문예회관 소강당에서 학부모 교육을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교장과 좀더 의논을 해가지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와 계수조정 을 하신후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