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도원 의원 발언
도원
한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기 중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회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수
심낙수의사직원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총괄적인 공공시설 사업용 토지 207필지 37만661㎡,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한 ㎡이고 별도의 일반회계 중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 이중에서 안면도 쪽에 이번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을 어느 필지를 어떻게 매입하는지에 대한,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국장님, 매입하는 토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윤석우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자료는 금방 되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별도로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필지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그것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관리계획 변경안이 별도로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조서가 다 붙어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필지별로 다 나와있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필지별로 소유자, 면적 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태산
박태산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는 목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도면을 하나 주시는데 기 매입된 부분표시와 또 이번에 매입할 부분을 색깔로 표시를 해 주든가 해 주시고, 그 중에 국유, 도유, 사유를 표시를 해서 지도로 하나 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지를 가서 볼 적에도 다녀 가면서는 잘 모르니까 어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박태산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오늘 회의 일정내에 해 줄 수 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 재산목록 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다시 취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4대 때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 중에서 구입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합산해서 다나온 목록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별도로 표시된 것은 없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번 '95년도 관리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동안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의 관리계획이 2년이 되다보니까 시효가 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구입하는 토지하고 구분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에 사고자 했던 부분하고 이번에 새로이 사고자 했던 부분이 추가되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의석에서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땅은 기왕에 안면도 땅을 사고 있는데 협의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관리계획을 맡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면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경안 올리는 것,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9필지 (청취불능) 편입된 땅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을 분류해서.. (○의석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취득대상 재산 목록 현황을 살펴봤는데 충남도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사유토지 편입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소유자는 몇 명이고 협의가 아직 미진해서 도가 건설부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냈습니까? 냈죠? 앞으로 낼 계획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협의를 해서 안되면......
시우
이시우위원
보상협의가 아직 안된 사람은 몇 명인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내무국장 설명대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때문에 한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재산취득과 관련해서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이것이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변의 땅값은 어떻고 공시지가가 어떻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서 주고, 특히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지사가 아주 큰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잘되기를 다 바라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도로 갖다가 설명도하고 우리가 소관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해서 1차 계획은 어떻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왔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상토지들을 보면 처분대상이라든지 재산취득대상 이것은 어떻습니까? 결정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변경계획안이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올라왔을 때 그 이후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처분 대상이나, 취득대상이 일정기준이나 요건이 있어서 그 중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순서대로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 각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올려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무자의 검토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제외해 놓고 또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정조정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뺄 것은 빼고 꼭 이것은 필요하겠다 해서 올리는 것만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나마 올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어디어디를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가는 곳의 현장에 실무과장들을 배치를 하든지 국장을 배치를 해서 자상하게 거기에서 도면을 가지고 그 계획전반에 걸쳐서 보고도 하고 질의도 받고 상의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 장애인 복지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건립개요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에 부지가 3만1,110㎡, 건물이 1,570㎡를 건립하기로 해서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추를 하다 보니까 살때 당시에는 몰랐던 그 산들이 전부 암반이 대부분이라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약 49억3,6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무리가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근 옆에 있는 토지 3,000여평을 더 사면 그 3,000여평의 매입가격이 약 2억3,8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매입해서 하는데 건물을 짓고 운동장을 만들고 기왕에 사놓은 땅에다 실습장이나 장애인 극기훈련장 같은 것을 만들면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현 장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미리 주세요. 지금 우리 국장말씀대로 기존에 승인을 받은 내용이다, 3만여평 되는데 암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3만여평은 아니고 약 1만평 정도 됩니다. ㎡니까.....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땅을 살 적에 그런 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 그 필요성이 나름대로 인정이 되어서 일단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을 받기까지의 문제가 사전에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몇 평입니까? 3,000여평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가로 많이 매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던 시설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기존계획에 없던 시설을 지금 추가하는 것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평위원
내용은 좋아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내용자체는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재산을 이런식으로 사지 말자는 얘기지,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지 지금 이번 추경자체가 900여억 되어 가지고 돈 쓸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걱정하는데 여기 3,400만원입니까? 3,476만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 아까 설명하신 중에 각 부서에서 재산관련해서 처분계획이 올라온 것을 일단 심의를 해서 가장 시급성을 요하고 꼭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계획을 올린다, 그러면 참고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각 부서에서 관리계획 요청이 올라온 것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순평위원
예.
도원
한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매입한 부지에 말하자면 건물을 세울 자리가 건물을 앉힐려고 예정했던 자리가 생각지도 않게 암반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건물을 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암반은 없다 하는 정도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시추를 해 보았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렇다면 사놓고 나서 불미의 상황이 발생해서 건물을 못앉힐 그런 경우는 없겠군요. 이번에만 제대로 사면, 그 다음에 종축장 이전부지에 편입구역 바깥의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추가로 살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편입구역안의 땅을 파는 사람들이 집만 달랑 남았으니까 여기서 못산다 땅을 다 거기에 편입시켰는데 집만 하나 쳐다보고 어떻게 사느냐 농촌에서,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입니까? 몇 사람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건물이 16동입니다 540㎡니까 얼마 안되죠.
재택
정재택위원
조그만 건물들이군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시골농가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편입구역 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지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주변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안면도 땅은 이미 산것도 엄청나게 많이 사놓았는데 기존에 사놓은 면적이 얼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336만7,816㎡ 약 100만평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매입한 면적이 303만3,229㎡를 사고 나머지가 33만4,587㎡가 남은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살려고 하는게 말하자면 기존계획에 들어가 있었다 그말이군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기존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관리계획이 '95년도에 받았는데 '95년, '96년도에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97년도에 매입하려고 나머지 땅을 다시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던 것이지만 다시 올린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시효만료로 인해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부지 이것이 처음에 산 것이 몇 평이죠? 약 1만평.....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1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될 것은 약 몇 평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1570㎡니까 약 500평정도 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참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1만평 정도의 땅을 사는데 5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인 땅을 도가 매입을 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건물 플러스 거기에 운동장 부속시설 까지를 전부 합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면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도면을 협의해 와서 봤는데 매입한 땅들이 야산인데 그 산에 지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농경지도 덜 들어가고, 그 위치가 야산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샀는데 해 보니까 대부분이 암반지역이라 신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지금 설명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애당초 1만평이라는 이 땅을 구입을 할적에 앉아서 샀어도 그쪽정도인 일반상식, 말이라도 들을 정도인 땅을 샀다면 이것이 50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1,000평이나 2,000정도 샀다면 이해가 갑니다. 1만평이라는 땅을 샀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의 땅을 샀다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건 공무원들의 실수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나요? 그건 문제 아니겠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건 나중에 사업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리고 지금 약 3,000평의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예를 들어 지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어떠한 민원이 됐든지 민원이 없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현재 그 사람들은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비싸게는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면서 공공시설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건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별개로 봅니까? 한 말씀드리겠어요. 왜 이것이 별개가 아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애당초 산1만여평의 부지가 이것이 문제가 없는, 건축을 하지 못할 정도의 땅을 샀었으면 이런 민원이 없을 텐데 여하간 저것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민원이 뭐냐면, 어떤 시설물에 대한 민원도 민원이지만 나머지 3,000여평을 매입을 할적에 공특법을 적용한다 등등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한다 하는 방법은 있겠죠. 거기에서 오는 민원이 애당초 이 땅을 잘 샀었으면 민원이 없을 것을 처음부터 잘못을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됐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은 모호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또 그 집행자들이 이러이러한 법률이 있으니까 법의 의해서 조치를 한다 물론 되지요. 밀면 됩니다. 허나 시대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군부독재 시절에 하던 술법, 그 법령 그것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오느냐 민원이 온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토지 소유주하고 이미 사용 승락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현시가하고 감정가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보상가격 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편입되기를 바라는 입장이 농촌에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가지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오히려 공공사업이나 개인주택사업 같은 것에 도로로 편입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봅니다. 이미 또 사용승락까지 받았다면 가격 가지고 민원이 되지는 않겠나, 그것은 해당 부서에 박위원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아까 안면도 답변 안하셨는데 제가 장애인 복지회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오신 분도 있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26억2,700만원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계획이 바뀌면 사업비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사업비는 내내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같고 부지만 더 사서 사업할 위치를 조금 변경시키는 것이죠.
정순평위원
부지를 추가매입 하는데 사업비가 같아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추가매입 하니까 추가매입 하는 토지매입비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정순평위원
총사업비면 매입비는 안들가요? 땅값은 안들어 가냐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땅값 들어가죠.
정순평위원
그런데 왜 안 바뀐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땅값 들어가는데 건물 짓고 하는데는 더 들어가는 것이 없고, 추가 토지매입하는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계획에 건물이 2동이 약500평이 안되는데 계획이 공주시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계룡면 기산리고 하는 곳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공주시에서 논산 나가는 쪽에......
정순평위원
지도로 준비한 것 없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현장에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내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삼거리 지역에서 2 3km보시면.....
정순평위원
'96연도 4월달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재산취득 승인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96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죠.
정순평위원
그런데 땅을 사고 암반 있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취득한 이후에 알은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공사를 하다 알았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설계를 하려고 현장에 가서 시추를 해 보니까 3m내지 5m밑에 전부 암반이 걸려 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겠다 하는 판단이 난 거예요.
정순평위원
언제 그것을 알았느냐고 이게 설계를 착수한 것이 '96년도 7월인데 금강건축설계사무소가, 담당설계 사무소에서 암반도 모르고 설계를 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 납품을 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직 납품을 못했죠. 설계를 안 했으니까, 설계를 하려고 시추를 해 보니까.......
정순평위원
기본설계서는 납품했잖아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기본설계서는 이렇게 대략 배치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구상을 했다가 그것을 실시설계를 하려고 가서 땅을 시추를 해 보니까 바위가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못한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설계가 안 끝났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안 끝났습니다.
정순평위원
계획자체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변경해서 다시 바꿔야 합니다.
정순평위원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도대체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것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것도 국비가 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정순평위원
이게 성한 사람들도 복지관을 만들어놓고 하면 잘 안가요. 잘 못갑니다.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진짜 계획성 있게 잘 지어야지 계획을 해놓고 계획보다 상당히 늦춰지고 있어요. 지사 공약사업이에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사 공약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순평위원
특히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신경을 더 써야 돼요. 그런데 땅을 사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복지관에 현재 국비 포함해서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현재 26억2,700만원이 본래 사업계획인데 거기에서 부지매입 한 것들이 4억5,900만원이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척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안이라든지 기본설계서 납품 받은 것 그것은 다 끝나고 나서 돈을 줍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정순평위원
현재 나간 돈은 4억여원밖에 안 나가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부지매입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금강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건설사업소 하고 같이 할텐데 암반 못한것 책임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땅 매입 못해 주겠다 라고 하면 끝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지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변경안을 낸 것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왜 돈이 더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잘잘못은 공무원들이 추궁을 받아야지요.
정순평위원
기본부지는 도로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노란 것을 칠한 것은 진입로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암반을 피해서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두 군데 중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직 도면 확정이 안되었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태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626의 임야 당초 노란 부분 그것을 6,244평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시추를 다섯 군데를 해보니까 암반이 약 3m내지 5m지하에서 암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 지으면 기반조성 하는데도 49억정도가 든다라는 설계가 나와 가지고 도저히 이 지역은 못한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추가매입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형이 산이 약 75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노란 부분 611-9, 626-1 구거로 된 부분은 약간 낮은데 그리로는 통행로라든지 그 밑의 마을이 있어서 그 땅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앞에 도로에 노랗게 칠한 그 땅을 진입로로 해 가지고 626의 임야로 진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바위가 나오기 때문에 옆에 초록색 칠한 것은 답이 8필지, 전이 2필지 10필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지대가 낮고 전답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건물을 설치하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과장 나오셨는데 처음에 땅을 살 적에 아무 문제없었어요. 이렇게 못쓰는 땅을 왜 샀어요? 우리 과장께서 처음부터 관여를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현지도 가보고......
정순평위원
현지도 가봤는데 암반이 나오는 것을 몰라요. 70m높이의 임야를.......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거기의 외부상태로는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다른 분 가보신 분도......
정순평위원
우리 과장이 내용을 모르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이것은 개인땅이 아니에요. 도민들이 내고, 국민들이 낸 돈으로 땅을 사는 것인데.....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평위원
복지관을 짓는다는 국가적인 시책중의 하나인데 우리 도에서 전시위주라든지 실적위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든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과장께서 여기 못쓰는 땅 사 준 것 밖에 더 되냐 그거예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위치라든지 토지 형태라든지 그것만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했지 일반적으로 땅을 살 적에 시추까지 하고 사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정순평위원
개인이 땅을 사도 수맥을 다보고 사요. 지관을 데려다 땅을 사는 거예요. 도내 땅 살때 어떻게 삽니까? 모양만 괜찮으면 사는 거예요. 70m정도 되면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예상을 해야되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순평위원
토목공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암반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어야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게 다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엎질러진 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복지회관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전부 암반을 까 가지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49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정순평위원
알았어요. 국장 알았고, 우리 과장께 내가 여쭈어 보는데 저도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답이 많은데 이쪽에 노란 부분은 현실적으로 공사가 어렵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여기까지 다 살 필요 있어요? 3,000평을 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초록색 부분이요?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투자를 추가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규투자가 아니고 추가로 투자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여기에......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초록색 부분이 2,956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뒤에 626의 임야가 있으니까 최소한 면적을 거기에 조성해 가지고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는 475평의 건물이 들어설 자리만 추가매입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26의 임야가 2억5,5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 옆에 도로가 나가지고 해서 재산가치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살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에서 조성을 한다면 충분한 부지를 조성하고 앞으로 뒤쪽에 629 초록색 부분에도 다른 건물도 복합적으로 거기에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그런 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런 안을 검토해서 오늘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설명을 현장에 가서든지 하세요. 이 초록색을 다 매입을 하지 않고서라도 효과적으로 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라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5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심사를 거쳤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풍
유제풍위원
내무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에서 애당초 139만평의 면적으로 '95년도까지 매입을 계획해서 실천에 옮겼죠? 그런데 지금 다 이루지 못해서 추가로 우리한테 의결을 요구한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관리계획을 동의를 받아 놓은 것이 2년이 지나가면 무효가 됩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면적 내에서 토지가격차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서 본인들이 불응해서 139만평 내에서 매입을 못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139만평 내에서 산 것은 빼고 그 동안에 협의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안 맞아서 그랬다든지 해 가지고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낸 것입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니까 10만평이 남아서 그놈을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토지차액이 생기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가격이 다를 수도 있죠.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로 제 가 알고 싶은 것은 매입불능이라든지 토지가격차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토지협의 과정에서 분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대수는 매입하지 못한 게 46세대라고 하는데 그 46세대의 사정은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다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주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이 완수할 수 있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당연히 해야죠.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 좀 우리보고 해줘야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관리계획 승인을 일단 받아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것을 받아놓고 협의하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적극적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만약 아주 불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의석에서 지금현재 46세대 중에서 완강한 사람이 18사람정도 되는데 5월말까지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수용을 하면 아마 거의 될 것으로 보고있고, 대다수가 믿기 때문에 지금(청취불능)관리계획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이 하겠습니다.)
먼저도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결과는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토지주들의 협의매수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하려면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가능하면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5월 30일 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5월 30일이 지나면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내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이 지나면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승인하셨던 것 다시......)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협의매수를 최대한도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동안에 안면도 개발계획 자체가 상당히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이행도 있었고, 구체적인 아직도 실시설계가 안된 줄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토지수용까지 해야될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느냐 그래서 딜레이 되어 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다 매듭지어가기 때문에 토지수용 요건을 전부 갖췄다고 봐서 이번에는 진짜 안되면 수용이라도 해야죠.
제풍
유제풍위원
수용하게 되면 가격차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수용하는 것은 가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가격은 재결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유제풍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추가로 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27필지가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언제 전입이 되었는지 전입된 일시를 하나 해 주시고, '95년도 매입당시에 현재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값이 현재의 값인지 이것도 하나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이게 지금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마린월드 사업은 우리가 여기서 땅을 몇평을 더사고 들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지금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혀 마린월드 사업이 진척된 것이 없고 협약에 의해서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인피니트사와 계약된 것이 거의 현재 실행단계에 있지 못하다 백지화 단계다, 즉 충청남도에서 땅을 대고 미국의 인피니트사에서 현재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서 현재 그 회사의 사업성에 대한 자본투자 의욕이 적고 현재 자본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현지에 다녀와서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한 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복지회관이 처음에 매입할 당시부터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지요? (○의석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미리 장애인 복지회관을 세우겠다는 부지매입하기도 전에 유출이 되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땅을 팔지 않겠다, 또 일부 꼭 필요한 땅은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하는 전문업자들이 와서 미리 계약을 한 이후에 다시금 해약을 하는 그런 절차도 있었지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협의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기 전에는 정보가 샌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토지소유자하고 구두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 받고서 저희가 계약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더 추가로 부담한 것 없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추가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미리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처음에 출발시점부터 보완을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정보가 새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한 몇 개월간 지연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지 않게끔 잘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되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협의내사 할 때 전부 승락서를 받아야......
윤석우위원
심의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방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지를 다녀 온 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자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본 변경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5월 30일, 5월 31일 2일간 현장 방문 후 다시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내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도 전체 추경규모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 규모에 대하여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인 7.7%인 816억1,3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1조1,437억9,6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816억1,3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조1,437억9,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7% 증가된 규모로써 금회 추경안 증액된 부분 중에서 경제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08억9,679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전체 소관부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내무국이 417억, 문화체육국이 30억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6억원, 계룡출장소가 23억원 증액되었고 소방본부는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이석을 해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일 먼저 몇가지만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무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81페이지 기부금 수입 5억이 계상 되었고, 109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에 1억5,000만원이 산출기초에 보면 있고, 237페이지에 보면 농정국 세입예산에 3억5,000만원도 똑같이 역시 같은 과목에 엑스포 골프장 지역발전 협력금 계상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같은 과목인데, 소관업무국이 내무국 문화체육국, 농정국으로 이렇게 표기가 다른 이유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엑스포 골프장이 지난번에 사업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때 당초에 약속했던 20억중에서 10억을 납부를 하고 10억은 8월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어음을 받아 놓은 바 있는데 그때 들어왔던 10억을 그 사용처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용처별로 10억을 나누어서 계상을 했는데 내무국이 5억이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가 10억중에서 5억은 연기군으로 주어야 될 사항이고 또 5억은 우리 도 자체에서 써야 될 재원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에 세워져 있는 5억은 지금 연기군에다 줄 것을 우리한테 세워 놓은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1억5,000만원과 3억5,000만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표기가 3개국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같은 과목인데도, 이해를 하겠구요, 86페이지 수용비 효행학생 표창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과다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774명을 표창을 하겠다 이것은 대상자를 우리 도 자체적으로 선정합니까? 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표창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우리 도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774개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도 본 위원의 선거구에 졸업식 때마다 죽 다녀 보았습니다만, 지사가 초중고 졸업식 때 표창을 하데요. 이것과 관련 있는 것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명식 효행자를 선발을 해서......
시우
이시우위원
전부 초중고가 774개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이것이 아니면 물론 다른 사람 효행하고 귀감이 가는 사람들 학생 뿐 아니라 시민까지도 표창은 당연히 뒤따라서 귀감이 가는 사람들을 격려도 해 주어야 됩니다만, 평소 상이라는 것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졸업식 때 시상은 1개교에 1명씩 이런 대상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제고해 보아야 되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임명지사 때도 초중고 학교마다 1명씩 표창하는 사례가 있어나요? 88페이지와 103페이지에 관련된 통리반장 또는 도의 새마을 교육 참석 대상자 부분 중에서, 정재택 위원이 공헌하신 위원인데요, 도의 새마을 위탁 교육에 남녀 총 7,8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이 이런 위탁교육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면 본 예산에 계상을 안한 이유는 뭐고 금번 추경에 계상했을 때에 참석대상자가 대체 누구고 위탁 교육기관은 어디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농민교육원에 당초 예산을 세워서 주었었는데 지난번 농민교육원이 기구정비할 때 그것이 산림환경 연구소와 통합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세워졌던 예산을 그대로 이기를 해서 복지농로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이기해 놓은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지사가 민선지사가 각종 시군에 크고 작은 모임들이 하도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것도 다음 선거를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대상자 명수라든지 예산규모가 과거에도 이러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예년 수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0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우리 위원들간에도 아까 적용해서 대체적으로 언급을 않겠다고 했는데요, 사업조서 46억7,000 사업조서를 금번 회기 끝날 때 쯤 해서 조서를 자료로 내 주실 수 있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사업조서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요.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은 내드릴 수 있겠지만 확정이 되지 않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전부 내주기는 어렵고 확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자료로 회기 끝날 때 본 위원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가능한 부분만 내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노윤숙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세입부분에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35억이 증가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당초 예산할 때 예상을......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당초 예산에 예상을 못했다기 보다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기금 때문에 수해복구기금 내려와서 그것을 이자를 올리는 바람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105억의 이자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40억을 당초 예산에 잡았는데 40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았는데 생각지도 않던 한보 문제가 터져서 한보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를 분기별로 월별로 나누어서 배정하는 것을 국회장관께 지사께서 특별히 건의를 해서 우리 도에 1,800억원이 당초에 주었습니다. 지난 2월달에 그것을 주어서 시군에다가 약 1,000억 정도를 주고 우리 도에서 80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800억 정도를 미리 당겨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립을 해 놓고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금년도에 지금 4월말까지 40억원을 목표로 했던 것이 36억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35억정도는 더 들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더 잡았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87페이지에 연금 부담금 부족분해서 89억6,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 아래 연금 부족분 있잖아요 부족분하고 그 밑에 재해보상 급여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헷갈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8억9,600만원인데요,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계상하느냐 하면 예산에 서 있는 보수연액에 65/10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세워서 총 30억7,000만원이 필요한데 26억7,400만원 밖에 안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필수적인 경비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했었는데 추경에서 특별히 해야 되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당초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액을 산출해서 낸 것인데 낸 것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 곱하기 작년에 돈이 없어서 미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납한 부분이 1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작년에 그것까지 예상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다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워서 금년에 1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이 될지 몰라서 이번 추경에 전부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 관계도 일용인부임이 다 신문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일용인부임은 가급적이면 결원이 생기면 채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일용인부임을 금년도에 29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해 보상 급여 부족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한달 봉급을 주고 한달 봉급에 해당하는 위로금도 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3개월분 본인이 무슨 공상으로 병원에 병원에 입 원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1억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벌써 나간 돈이 상당히 많아요. 금년도에 1억을 세웠는데 1/4분기에 59%가 나갔습니다. 1/4분기 가지고 54%가 나와서 금년도에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1억을 다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 예산서에 보니까 200만원씩 10명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200만원씩 10명을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29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부족분이 생기는 것이네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희들이 29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9명이 다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최소한도 20명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이 다 되어서 29명이 다 나간다라고 하면 정리추경에서 다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리고 그 재해보상 급여도 당초에 2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50% 나갔으면 10명 정도 나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예비비 같은데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예비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정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과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1억을 세워 놓고 해 보니까 금년도에 아마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이 다른 해 보다도 상당히 늘었어서 1/4분기에 벌써 59%가 5,9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4/4분기까지 있어서 최소한 1억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을 추경에 하지 말고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비비에서 하나 추경에서 하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1/4분기를 통해서 해 본 것이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종전에도 보면 예비비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나갔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88페이지에 민경부분인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부족금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방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의회 방위협의회가 도지사가 방위협의회 위원장이고 병역에 의장이면서 향토사단장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장이 방위협의회 위원인데 이방위협의회 위원회에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방위성금을 받아서 거기서 대부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장병 위문금이나 등등에 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거기서 지원을 했는데 그 방위성금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각 시도에 방위협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작년과 재작년에도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과 7,500만원을 세워서 지출했습니다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도 2,500만원만 당초 예산에 세워 놓아서 이것을 연말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6,0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6,000만원 더 올리는 것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기부금하고 성금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된데 언제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문민정부 들어 와서 부터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러면 200%이상 증액 편성된 것이거든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200%가 아니고요, 부족분입니다. 처음에 작년에도 7,500만원을 세웠었고 그 전에도 7,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2,500만원만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만원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91페이지 3대 질서 추진 우수 시군 포상 4개 시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준는 있겠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몇 가지 죽 일괄적으로 묻고 일괄답변 보다는 하나하나 답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3대질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3대질서의 추진사항은 금년도 도지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질서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시군간에 열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벌릴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이 첫째 이유가 있고 두번째로는 실제 노력한 만큼 댓가를 그래도 다소나마 지원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말에 대대적으로 표창도하고 또 시상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질서 추진 우수기관에 대해서 4억을 계상한 것은 상사업비로 최우수 시군에 2억, 그리고 우수 시군에 1억, 그리고 장려를 해서 3개 시 군 2개를 해서 5,000만원씩 해서 4억인데 그외에 기관이나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은 별도로 수용비 또는 포상금에서 별도로 조금씩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는 그때 그때마다 작성을 해서 해당 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관리하면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 그렇게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질서 운동추진 주관기관과 우리 행정과와 자치행정과와 합동을 해서 4자가 한꺼번에 가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미리 만들어서 한달전에 시군에 다 통보를 해서 그 해당 체크리스트 있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 6월까지 추진한 것을 7월에 계상하고 있고 11월쯤에 다시 한번 평가해서 12월중에 최종적으로 표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 3대질서 추진 붐을 일으키자 라는 뜻에서 만든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 포상 기준을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잘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은 좋은데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면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체크리스트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 체크리스트만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다음으로 93페이지 초고속 다중화 장비설치 도 시군간 물론 하기전에 기대를 100%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에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효과 면에 대해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초고속 다중화 장비 설치는 작년도에 도와 내무부간에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 보니까 그 전에는 전용회선 15회선을 써서 내무부와 통화를 해도 감도 나쁘고 실질적으로 이용도 15회선 밖에 안됐는데 이것을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설치하고 보니까 설치비가 약 3,500만원 들었습니다만 하고 나니까 15회선 중에서 14회선을 회수해 버리고 한 회선만 가지고 써도 이 초고속 다중화 장비를 쓰면 30회선을 쓴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습니다. 회선 사용료를 한 회선으로 감축을 시켜서 2,9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음질도 좋고 활용면에서는 30회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었다, 지금 내무부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서 전화하는 우리 구내 전화보다도 더 잘 들립니다. 그런 상황은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음성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전파까지 전부 하면 통신의 질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됩니다.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에 발을 맞추거나 예산절감면에서 보나 아주 장비의 효율성 증대면에서나 굉장히 좋았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군과 우리 도와도 그런 회선을 써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군하고 도하고 계약되어 있는 그 회선들을 전부다 걷어 내고 우리가 철수를 하면 시군에서도 장비를 들여다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회선씩 시군별로 쓰면서 30회선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군별로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들을 취소하더라도 30회선에 쓰면서 음질도 좋아지고 영상 매체까지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연간 시.군과 통화하는데 회선사용료가 약 2,900만원정도 절약이 되고 시군에서도 연간 1억1,100만원씩의 회선 사용료도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10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도서개발 사업비 이번에 이것이 축소가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양여금 사업에서 오는 사업인데 국비에서 16억1,500만원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국비가 85%이고 도비가 7.5%, 시군비가 7.5%해서 15%가 지방비 부담인데 16억1,500만원이 올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확정예산 내시가 국비가 12억6,300만원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부담률도 줄이면서 그 줄인 비용이 국비, 도비 합쳐서 4억2,76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85%이고 지방비가 7.5%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다음 하단에 소도읍 개발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소도읍 가꾸기에도 교부세에서 오는 예산인데 당초에 우리가 교부세 올 때는 15억이 왔습니다. 15억에 맞추어서 이것은 교부세에서 25%, 도 비에서 25% 시군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부세가 15억이 올 것으로 가내시가 와서 도 비도 15억을 잡았는데 국비에서 17억4,000만원이 왔습니다. 2억4,0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이번에 더 온 2억4,000만원과 우리 도비 2억4,000만원해서 4억8,000만원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런 것 같은 것 과년도 예산을 보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서 시군 부담금이 50%, 왜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하면 해마다 편차가 생기게 되면 집행하는데서는 이웃 시군간에 어디에서는 몇 % 도비 부담하고 중앙 부담이 있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이러느냐 하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중앙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사업당 20억 짜리를 골라 보아라 해서 20억짜리를 올리는데 시군에서는 욕심껏 20억을 넣으려고 보니까 20억 아구리가 딱 안 맞으니까 30억짜리를 20억만 소도읍 가꾸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20억만 해놓고 나머지 안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것을 더해야 되겠으니까 더 부담해 주시오 해서 떼쓰다 떼쓰다 도에서 더 좀 지원하면 되고 안되면 시군비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이 커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다음 104페이지에 주민 숙원사업 18건으로 명기가 되었거든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주민숙원 사업비는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받아서 정리한 숙원사업비로서 이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에 공주시에 3건, 그 다음에 서산시에 1건, 금산군에 2건, 부여군에 1건, 서천군에 3건, 예산군에 1건, 태안군에 2건, 당진군에 1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18건을 늘려서 공주시에 1개, 아산시 5개 서산시 2개, 논산시 2개, 연기 1개, 부여 1개, 서천 1개, 청양 1개, 예산 1개 태안 1개, 당진 1개 이렇게 추가되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시장, 군수 숙원사업으로서 요구한 것이 본 예산보다 18건이 늘었다 거기에다가 추가지원이 아니라 건수가 늘었다 이것이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건수가 느니까 그 건수에 필요한 돈 18건에 대한 9억4,000만원이 더 늘은 것이지요.
태산
박태산위원
그 위에 있는 연기 관계는 엑스포와 관계되는 것이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오지면하고 오지개발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오지면을 개발하는 것이 오지개발입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런데 제가 오지면 개발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일을 읍면장들이 협조가 안되어서 안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면과 면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은 면 길까지 도로를 포장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쪽 면에서는 거기는 이용 가치가 없다 이래서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군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이지요.
제풍
유제풍위원
제가 오지개발사업 제가 지역에서 읍면장보고 오지개발 자금이 나오면 우선 근본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오지개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읍면에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억씩 지원해 주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제가 도에 그것을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20억에 맞추어서 읍면에서 앞으로 99년도까지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누락이 되니 우리 읍면장들 보고 그것을 안했느냐 이렇게 넣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의원이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방치한다 이겁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면장을 혼내주라구요.
제풍
유제풍위원
혼내주기는, 면장은 당연히 자기 면에 이기적인 생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도에서 풀예산 있으면 내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을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20억씩 10개년 계획해서 다 받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의원이 설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무진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진짜 오지라고 하는 것을 500m나, 300m나 1km나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면장을 징계해야 되겠네요.
제풍
유제풍위원
마을 부락에서 홍성읍에서 700m나 이렇게 된 것을 안해 주고 타동네와 은하면 계을리에 연결되는 것을 안해 주고 또 구암 신곡리서 홍동 은월리 이렇게 되는 지역이 선통이 안되어 진곡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철도가 있어서 옛날에 50년전 인가 60년전에 철도를 설치할 때 마차 하나 다닐 정도로 조그맣게 해 놓았는데, 지금 거기는 개발하려고 해도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 한다고 하더라도 리어카 차도 제대로 못 다니고 대형차도 하나 못 다녀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그런 세 가지를 제가 저희 선거지역에서 세 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좀더 조사를 해서, 읍면이 서로 미루는 실정입니다. 전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점을 지시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한두 사람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돼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산보다도 예산의 운영 면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앞으로 그것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먼저 예산의 내용을 보면 세출예산 중에 아까 국장 제안설명 중에 부서별 경상비를 전부 합쳐보니까 14억3,000만원 정도 경상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97년도에 예정되고 있는 경비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경직성경비 경상비 같은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내용별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우리 공공예금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현재 4월말까지 1,600억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아까 800억 포함해서 1,600억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전액이 다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돈 중에 그것을 금고의 일반 예금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류를 해 가지고 표지예금으로 해서 2개월짜리, 3개월짜리로 나눠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예금 관리는 한 부서에서 하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세정과에서 합니다.
정순평위원
어느 예금에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가 있는지 내역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은행별로는 제일은행입니다. 내역은 드릴께요.
정순평위원
예금별로, 그리고 영진에서 거평으로 엑스포가 넘어갔는데 당초에 영진하고 약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영진하고 엑스포 골프장이 약정하고 달라진 것은 없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때 약정된 날짜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래서 그때 약정된 날짜를 영진에서 여러 번 넘겼어요. 부도가 난 뒤에 약속어음을 받아놔야 휴지조각일 것 같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연기를 해 줬습니다. 연기를 안 해주고 놔두면 잘못하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간이 되기 전에 그것을 항상 연기를 해주다가 거평으로 넘어가면서 그 20억을 내기로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조건으로 붙잡아 가지고 사업자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그 20억중에서 10억은 계약할때 우리한테 납부를 했고 나머지 10억은 8월말까지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약속어음 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그 약정이 거평으로 넘어갈 때 사업자 변경을 할 때 한 것을 이행한다는 말씀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정순평위원
보면 당초예산에 전혀 업던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 차량선박비, 포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방 국민운동사업 추진, 3대질서추진, 반환금 여러가지 명목으로 해서 이것이 12억5,000이 넘습니다. 이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90페이지입니다. 학교 폭력시책추진 상사업비 서산시 이것이 무엇이에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것이 작년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각 시도에 한 시군씩 선정을 해 가지고 내무부 특별교부세에서 1억씩 상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상장은 줬고, 그때에 내시가 온 돈을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잡아서 서산시에 그대로 전달해줄 돈입니다.
정순평위원
서산시가 선정이 된 이유가 있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작년도에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서산시가 우리 충남도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 갔어요.
정순평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리고 이 밑에 3대질서 우수 시군포상 해 가지고 4개 시군 했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이다 이랬는데 사실 이렇게 물론,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그 수단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4개 시군만 뽑고 이러면 나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군간에 안보이게 경쟁이 붙고 그런 것도 있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도 차원에서 시군을 통제하는 수단도 될 수 있고, 나름대로 3대질서 추진하는데 목적달성을 하는 수단도 되지만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런데 저하고는 판단이 조금 다른데 제가 연초에 지사님을 모시고 도민과의 대화를 하러 시.군에 갔습니다. 갔을 때 3대질서 운동에 대해서 지사께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고 도정업무를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고,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꼭 이것만은 달성하겠다고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2월, 3월에 거기를 갔는데 시군에서 3대질서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무감각해서.......
정순평위원
제 얘기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이것 아셔야 합니다.
정순평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줄 아는데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순평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임명직 시절 같았으면 속된말로 박살이 나도 몇번 났을텐데 이제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이제는 인센티브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알았아요. 알았는데 제 말뜻은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기왕이면 4개 시군만 하지말고 8개 정도 더 늘리란 얘기예요. 1억씩 해서 4개 시군만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위에 형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너그럽게 덕으로 다스려야지 돈으로 다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8억으로 증액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보면 102페이지에 지방국민운동사업 추진 해 가지고 국고보조 사업인데 민간보조로 9,700, 자치단체보조로 또 2억1,700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없던게 생겼거든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금년도에 지방국민운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의사라기 보다는 중앙에서 지원이 3억2,100만원이 그대로 교부세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3억2,100만원이 와 가지고 그 중에서 시군에 내려보낸 것이 2억2,400만원, 우리 자체적으로 도단위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에 6,2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도에서 직접 집행할 사업 3,500만원을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상입니다.
정순평위원
국고보조 하면서 따로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특별한 지침보다도 그것을 보조목적별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라 해서 왔는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1억7,500만원,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을 하는데 8,800만원, 자원봉사활동 추진하는데 5,800만원 이렇게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산업리지발간 해 가지고 4개 시군 500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옛날에 아주 시골농촌마을이 산업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도내에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옛날의 역사자료를 모아서 지금 현재 갖춰놓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옛날 것 다 잊어버리고 없어진다 해서 그 지역에는 그런 자료를 집대성 해 가지고 책으로 발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4개 시군씩 하는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104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금강변 도계가꾸기 사업해서 4억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역을 설명해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금강변 도계가꾸기 사업에서 장항읍 원수리에서 부터 한산면 신선리 까지 17.5km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373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209억, 민간부분에서 163억을 지원해서 '97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개발할 계획으로 편익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상업시설, 수상관련시설을 여기에 세워놓겠다고 해 가지고 서천군수가 목을 메고 건의를 해서 서천군수의 뜻을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도비 4억을 지원하면 시군비 4억을 보태서 8억을 가지고 기반사업부터 먼저 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전체 373억 사업비중에 4억 지원해 줘서 될지 모르겠어요. 예금관련 된 것은 자료로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정순평위원
한가지 제가 빼놓았는데 제일은행 전에 질의할 때 제일은행 관련해서 한번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달라 그런 주문을 한적이 있는데 세정과장 거기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습니까? 제일은행이 우리 도금고인데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요. 제일은행 부도날까봐......
의철
황의철세정과장
(의석에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국장님, 81쪽에 내무국 세입부분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 예산액에는 200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약 338억1,200만원이 늘어난 538억1,2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거든요.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많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200억을 잡았는데 실제 결산을 하고 보니까 538억이 들어왔는데 내역은 작년도에 우리가 2,150억을 잡았던 지방세에서 441억1,3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또 사용료수입이 13억4,400만원, 수수료수입이 3억5,7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74억3,600만원, 그리고 변상금 하고 과태료수입이 6억5,000만원 해서 538억이 추가징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억을 빼고 나머지 338억을 이번에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처음에 기정예산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을 때는 200억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본 예산 보다도 더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제일 큰 수입이 작년에 예측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방세가 2,150억을 잡았는데 그것이 441억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늘어난 부분과 또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예산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와 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실시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까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적기에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부분이 방금전에 할 때 약 74억, 이것은 이미 74억에 대한 것은 이미 예견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이자수입이 총괄적으로 75억이 예산액 대비 증가되었는데요. 약 35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본예산에서는 40억을 계상했었고, 40억을 뺀 나머지 35억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작년에 그랬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74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가 기정예산을 할 때는 45억을 이자수입으로 잡았거든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예기치 못했던...
윤석우위원
지금 338억은 이번 추경에서 늘어난 순세계 잉여금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자수입 74억도 이 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늘어난 것이다, 74억을 뺀 나머지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은 3억5,000, 13억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지방세에서 430을 더 걷었다, 이것은 숫자개념으로서는 안 맞는 숫자이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441억하고 74억은 작년에 더 들어온 사항이고 여기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이만큼 남았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을 것을 예상해서 현재 책정된 것인데 기정 예산은 200억을 잡았었는데 이것보다 더 늘어난 것이 338억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538억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200억 정도는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잡았는데 작년도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538억이 남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기정예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 200억은 예감으로 해서 잡은 것이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감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잡으면 안됩니다. 본래 원칙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윤석우위원
그런데 200억이 앞으로 남을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에 잡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남을 것이다 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이 어차피 남으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금년도에 200억이상 들어 올테니까 200억을 잘라서 미리 예산편성을 연초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더 남으니까.....
윤석우위원
내 질의요지가 기정예산에 예상이 200억이 되었는데 갑자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상액이 아니라니까요.
윤석우위원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가 쓰고 남은 상태에서 예산을 잉여금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338억이 본예산 200억보다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윤석우위원
여기 늘어나서 338억...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죠.
윤석우위원
여기 338억이 늘어나서 538억이 된 것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당초예산에는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산을 다 해보고 추경에 반드시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예산이 부족하면서 세입이 적으니까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 연말에 최소한도 200억원 이상은 남을 것이니까 우선 200억만 잘라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빵구를 때우자, 쉬운 말로 그렇게 해서 200억이 들어간 것이지 200억이 예상되기 때문에 넣은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윤석우위원
200억을 당초에 넣은 목적이 방금 얘기한대로 본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윤석우위원
그런데 200억을 기정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갑자기 338억씩 늘어난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늘어난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정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우위원
예상치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세외수입 같은 것도......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500억이 되었든, 700억이 되었든, 300억이 되었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할 때 넣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을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 나올 것 중에서 200억을 미리 당겨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338억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생긴 거라니까, 당연히 생긴 거죠. 연말결산......
윤석우위원
이해가 안가네, 아니 200억을 앞으로 쓸 것을 예상해서 준비했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윤석우위원
아니, 지금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분을 갔다 놨다면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결산을 해봐야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원칙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그 다음해에 추경에 넣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연말에 짜다 보니까 결산도 하기 전에 짜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세입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나올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200억을 당겨서 미리 편성을 당초예산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는 것이야 자동적으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200억은 우리가 쓸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항목으로 보고 나머지 338억이 어쨌든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으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200억을 미리 당겨쓴 것이니까.....
윤석우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338억에 대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기타 이자수입을 다 포함한 숫자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세출예산이 세입예산보다 적으니까.....
윤석우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338억으로 책정되었다 그 얘기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책정이 아니라니까요. 왜 책정입니까?
윤석우위원
앞으로 남을 것을 예상한 것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예상이 아니라니까, 작년도에 이미 남은 돈을 여기에 계상하는 거예요.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해서......
윤석우위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200억은 기정예산으로 쓸것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남을 것이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남을 것이다가 아니고, 작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이미 돈이 남았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어요. 사실상 잉여금은 500억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결산이후에나 알아지는 것이고, 확실한 액수를,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지 않는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통상 전례를 보고 타 시도에도 그렇고 원칙상은 국가도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미리 잘라서 넣는 것은 실질적으로.....
태산
박태산위원
적법하지는 않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적법, 부적법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태산
박태산위원
편법이 부적합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법이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부적합하고는 다르죠. 불법하고 편법하고는 다르죠.
태산
박태산위원
저도 이것이 의심이 갔습니다. 잉여금 발생이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마는 결산이전에 본예산에 잉여금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원칙상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에 결산을 언제 하느냐 하면 2월말 연도폐쇄기가 되어야 결산이 됩니다. 2월말 연도폐쇄기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것 결산을 금년도 2월 이후에 했어요. 3월달에 했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작년에 한다 말입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와서 결산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을 추경에 넣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추경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너무 세입이 적으니까 내년도에 결산해서 발생할 순세계 잉여금을 200억을 미리 당겨 쓰고 나머지 더 남은 액수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을 다룰 때 의회에서 삭감되면 삭감된 돈을 어디에 넣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비비에 넣죠.
윤석우위원
나중에 예비비 다 빼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비비 안 쓸 수도 있고......
윤석우위원
거의 다 대략적으로 예산집행을 예비비를 사용하는 예가 많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연말까지 안 쓰는 것은 남죠.
윤석우위원
물론 안 쓰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비비로 책정된 것은 다시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의 뜻은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발생시키면서도 보통 예비비를 빼쓰고 하는데 예산집행상에 이런 순세계 잉여금 책정을 만들어놓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빼쓰고, 물론 이것은 예산 때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서 기정예산 200억이 이미 목록이 표시되어 있고, 338억이 증감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증감된 부분이 방금 얘기 한대로 지방세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된 숫자개념이냐 이것을 묻기 위한 것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고, 그리니까 200억보다 338억이 증감된 표시를 해서 기록이 되었으니까 기록된 내역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윤위원님은 338억이 또다시 예상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예상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돈이 남은 돈이기 때문에 남은 만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다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비비가 남았는데 왜 순세계 잉여금에서 안쓰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별개입니다. 세출은 예산편성에 세출이 있어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이죠. 순세계 남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윤석우위원
이해는 안 가는데.....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탓하기 이전에 그 당해 년도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해 년도에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복지증진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잉여금이 538억까지 발생하면서 결국은 충청남도에서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재원이 부족해서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에 못미친다라고 하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국장님을 책하기 이전에 예산이 제대로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면 당해 년도 발생한, 정말 주민의 혈세,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복지에 써줄 수 있는 돈을 사장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지 다른 것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시고,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의결은 다음 부서와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국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