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충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소관 '97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 유통단지 심의위원회조례안, 충청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전문기술직으로 감사요원을 보강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몇 사람을 보강했습니까?

4명을 보강하였습니다. 각각 세무, 전산, 환경, 지적, 한 명씩......

이미 보강했습니까?

예,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산안 56쪽을 보면 7급 증원분으로 해서 직급보조비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증원분이..... 왜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명으로 산출한 것은, 보강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무직이, 당초에 우리 농업직이 있었습니다. 농업직이 별 필요가 없어서 세무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순 증원은 3명입니다.

그러면 4명을 증원한 게 아니지요.

세무직을 보강한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실제 증원은 3명입니다. 직급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보면 감사업무수행 특수활동비 증원분이 5명으로 또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5명입니까?

시책 추진하는 것은 사무관 하나, 주사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저희 감사실 T/O가 아니고 총무과 T/O를 기동배치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활동비는 우리 소속 실·국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직급보조비 4급은 한 명이 되어 있는데......

4급은 감사심의위원입니다. 부여 부군수 하다가 감사심의위원으로 오신 분, 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명이 증원되었다 하는데 그 증원된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금 행정수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배경이고, 지금 증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청내의 편제가 조정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지난번 사무진단 결과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보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구가 증설된 것입니까? 계가......

기구는 증설이 안되고, 그 순 증원은 3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 점검반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총무과 T/O를 저희들이 배치만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예비정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시증원이네요?

그렇습니다. 2명만 그렇습니다.

2명은 T/O가 정식으로 늘은 겁니까?

3명이 늘은 겁니다 2명은 임시로 프로젝트팀 운영하는 식으로, 임시기구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3명 늘은 분들은 어느 부서에 배치된 것입니까? 감사계에 배치되었나요?

지금 전산직은 감사1계에 배치되었고, 세무직은 감사2계 지적직은 기술을 담당하는 감사3계, 그렇게 배치되었습니다. 환경직은 조사1계에 배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9개 비목에 의무적으로 10∼20%씩 절감토록 된 계획속에 감사실 예산은 한푼도 포함이 안되었나요?

예산절감액은 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와 별도로 증원이 된 겁니다.

예산절감액은, 그러니까 절감하겠다고, 안 쓰겠다고 제쳐놓은 예산은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10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소요되는 것을 또 올렸다는 얘기죠?

기정예산 중에서 수용비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목별로 절감액을 산정해 놓고, 별도로......

이것을 승인해 주면 여기에서도 또 10%∼20%씩 절감하겠다고 또 계획서를 내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저희 활동 최소의 경비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라도 지금 9개 비목은 절감해야 될 의무비목 아닙니까? 그러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시 절감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의회에서 심의·통과시켜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10∼20% 내무부 지시를 받아서 예산절감계획서를 내셔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하고 여비는 저희 감사실의 사업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지난번 10%∼20% 절감계획에 감사실 예산은 하나도...... 다른 비목에서,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적인 것이라든가 여비에서는 안 하고 다른데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데에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중앙정부나 집행부쪽 예산파트에서 감사실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라고 또 요구가 있을때 이중에서 10%∼20%의 절감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심의 위원이라는 제도는 그 동안 없었습니까?

그 동안 저희 감사실에는 감사심의위원이 없었다가 다른 행정심판심의위원이라든지, 소청심의위원이 있었는데, 지난번 2월달 인사시에 한 분이 더 배치가 된 것입니다.

감사활동 특수활동비 3명 증원분하고 아까 두 분이 누구누구라고 했죠?

사무관 한 명하고, 7급 한 명입니다. 소속은 총무과 예비정원입니다.

지원 받는 겁니까?

지원 받는 것입니다 기동배치......

감사실 예산이야 경상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예산만 증액되는 부분인데, 4,1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죠?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이것이 없어서는 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말이죠, 검토의견을 얘기할 때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불요불급한 여비를 계상했다면,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고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을 해야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했다면 필요 없는 예산을 뭐하러...... 그러니까 문구를 조정할 때 이런 문구를 왜 여기에, 불요불급한 여비를 계상했다, 그것은 필요 없고 급하지 않은 예산을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적에 이런 문제는, 그러면 이 4,100만원 예산은 감사실에 전혀 필요 없고,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여기에 넣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감사실 4,100만원의 증액에 필요한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고, 꼭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감사실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내용 중에 상당부분의 과목에 과목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과목경정의 사유와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분 계상이 상당부분 되어 있는데, 부족분 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부족분이 상당부분 상기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립전문대학 설립 예산 증가내역의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려 110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110억원의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입니다. 도정홍보용 VTR 수정 보완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원고내용이 잘못 되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4개 국어로 번역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정홍보 VTR 제작 활용방안도 좀 설명해 주시고, 자치도정 발전방향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연구용역기관은 결정하였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능한 공무원으로 도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한 후 그들에게 넉넉한 뒷받침을 하여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방행정연구원에 3억원을 출연하는데 있어 출연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지방행정연구원으로 부터 우리 도가 혜택을 받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청양전문대학 설립추진전문위원한테 보상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문위원은 모두 몇 명이며, 전문위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채용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임의보조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6억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미계상분이라고 해서 2억을 했는데, 부족분이라고 계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되고 과목경정이 있는데, 미계상분이라고 하면 당초에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생각했다가 이번에 2억을 하는 것인지, 미계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사회단체 보조는 8억이면 몇 개 단체에 8억을 가지고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민자유치설명회에 1,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무슨 민자유지를 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과목경정의 증감사유와 성격,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된게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2월달에 저희가 사무진단결과에 따라서 일부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업무가 전산실에 있었는데 기획관실로 이동되면서 저희 기획관실 소관에 경정부분, 이것은 경정입니다, 추가가 아니고, 경정부분 예산의 변동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부족분은 도립대학 부분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민자유치설명, 기타 경상부분 이런 부분에서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자체가 도정을 통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족분에 대한 것은 좀 이해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 증가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1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기준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된 금액이 140억입니다. 그 중에서 120억이 국고보조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로 설계가 확정이 되고, 과가 10개 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증감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물가상승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단가라고 하는 것은 '80년대에 활용하던 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간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이 분야에서 약 5억3,400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토지를 저희가 추가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기준금액이 86억원인데 이것이 17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3억이 증가가 되었고, 또 감리 분야가 성수대교 이후에, 그 전에는 감리를 공무원들이 담당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완전히 감리단에 용역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약 4억, 기타 자재 확보, 당초 기자재 확보는 정부기준에서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왔고, 일반 비품비만 왔고, 이제 학습기자재가 내년도 오픈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약 2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10억이 필연적으로 개교를 앞두고서 증가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기숙사라든가 후생관이라든가 이런 학생복지시설을 점차로 늘려나가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합당한 사유야 있겠습니다만 이 설립회사 증가내역에 의하면 말이죠, 기본조사 설계비가 배 이상이 늘어났고, 실시설계비도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감리비 역시도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3개 부분이 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상치의 100%, 200% 이상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예요. 예를 들어 토지매입비, 지가 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아니면 토지를 꼭 필요한 그런 부분, 좀더 구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락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 예상 가능한 이 용역비 조차도 곱절 이상이 증액이 되고 시설비도 역시 배이상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 있었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또 부족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성격상 부족분이 상당부분 예산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43쪽을 보면 뉴욕사무소 임차료 부족분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뉴욕사무소 임차료가 왜 저희들이 개소를 한지가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족분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경정으로 부족분을 계상해서 임차료를 물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청양도립전문대학의 토지매입에 대한 그동안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당 단가하고, 앞으로 매입할 5억3,400만원에 대한, 몇 평을 얼마씩 인수하는 겁니까? 그것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뉴욕사무소 임차료 부족분은 우리가 국제임차료를 나가보니까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 앉아서...... 그래서 한찬희 사무관을 내보내고서 그때서 임차금을 계산하고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사무소와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만 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요. 달랑 나가는 것만, 그런데 행정장비에 대해서 예산자력 차원에서 구입하지 를 않고,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미국에는 말이죠, 임차, 소위 리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를 임차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차량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수용비에 분명히 뉴욕사무소 수용비 부족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아닙니까? 분명히 뉴욕사무소 임차료 부족분이죠. 사무소 임차료 부족분인데......

그러니까 수용비는 그 위에 따로 81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사무실 임차료는 이렇고, 이 수용비는 가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오픈하면서 많이 집행을 하고 해서 부족분을......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분명히 뉴욕사무소 임차료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뉴욕사무소 운영임차료인데, 그 내역이 행정장비를 팩스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자 활동지원 보상 부족분이 있어요. 그 국제교류협력자라는 성격은......

몇 페이지죠?

바로 뉴욕사무소 임차료 아래 항목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인가요? 국제교류협력자 활동지원보상......

이것은 현지인 인건비하고 현지채용, 그러니까 소장 하나하고 정보담당 하나, 여자 상담원이 있지 않습니까? 셋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넷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민간인에 대한 인건비는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이 보상인건비하고 또 현지인들이 활동을 하려면 민간인을 상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비보상, 이 두가지입니다.

현지인들 얘기입니까?

예. 국제예산, 환율변동하고도 관련이 있고 말이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김봉남 위원님,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한소환 위원님이 도정 VTR 3,000만원 관계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냐, 4개 국어로 하는 것인지 물으셨고, 활용방안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정 VTR은 우리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 만든 것이 계획단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자체가 구상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단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이 완료되고, 추진하고 완료된 것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화면이나 녹음 전체에 다시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면 VTR 자체가 새로 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활용방안은 아주 다양하죠. 외국인, 국내인, 또 지사님이 현지 출장 갈 때 무슨 행사 때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복사해 놓고 외국사람들이나 또는 국내에서 요구하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때 필요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이거 홍보해 줍니까? 보내줍니까?

요구하면 저희가 보내줍니다.

요구하면?

예.

요구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고요?

당초에는 보내줬습니다. 하나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대개 이것을 얼마나 몇 개정도 제작할 거예요? 대개 1년 소비량이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가 제작수량은 100개를 보고 있습니다.

100개를요?

예. 두번째 용역비 5,000만원 계상인데 용역기관이 어디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유능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하면 예산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라는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평가판단은 부족합니다. 물론 단순논리적으로 이런 백서발간 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 되는데 이런 진단평가 용역은 사실 어렵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대개의 경우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민선자치 3년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용역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들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앞으로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할 방안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각 부처에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우리 기획관 같은 분들 상당히 유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 활용방안도 앞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출연 이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일반재원을 가지고서는 잘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내시를 해 주고 다시 환원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해 보니까 잘 안되니까 도로 환원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주고서. 그래서 법적근거는 법에 의한 것이 있고, 이것이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혜택 보는 것이 많습니다. 연구원에서 지방행정지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 교양지라든가 교양활동, 특수전문활동 이런 것은 다 행정연구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있는 바로 지방행정지라든가 재정지 이런 연구비가 다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 돈주고 팔고있지 않습니까? 팔고있죠?

예.

앞으로 얼마나 출연을 해야 돼요?

이것은 사실 법정출연이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수시출연이 있는데 이것은 각 지방자치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각 시·도에, 저도 이사입니다마는 그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보상비 4,500만원, 전문위원 위촉이 됐는가, 몇명인가, 언제 했는가,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문위원장은 작년 11월 8일에 위촉을 했고, 기타 자문위원은 개교시까지 필요시 위촉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엄선중에 있습니다.

자문위원장은 했어요?

예, 자문위원장은 백승탁씨로 작년에 해서 의회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일반 위원들은 지금 저희가 엄선중에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교육계통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엄선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원장 보상금과 앞으로 위촉될 위원들의 보상금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문위원장 176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자문위원장이 얼마예요?

176만원 제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위촉 예정자들한테 집행될 그런 예산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을 대개 몇명정도 위촉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한 12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12명정도요?

자문위원요?

예.

이것은 이미 조례규칙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위원 위촉후에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런 순서를 밟겠습니다. 다음에 도립대 토지매입 관계는 자료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 위원한테 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강창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 2억원 추가계상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기존경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도의 풀 보조금은 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6억원을 계상하고 2억원을 저희가 유보시켜 놨어요. 그래서 미 계상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개 단체에 8억원을 집행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각 사회단체의 정액보조로 집행됩니다마는 대부분 수시발생요건, 무슨 행사경비라든가 장애자운동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것은 단체수를 얘기하면 이런 자생단체도 있고, 의단체, 사회단체도 있어서 숫자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발생요인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억원이었습니까?

작년에 7억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민자유치 설명회 1,260만원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자유치대상 사업이 시장군수가 하는 것도 있고, 도지사가 직접하는 것도 있고, 시·군이 25건에 1조 9,556억원, 우리 도 자체로 하는 것이 18건에 1조2,454억원, 중앙부처와 관련된 것이 9건에 3조8,112억원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조치원 동면에 하고 있는 중부권 컨테이너기지와 대전∼당진 고속도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안면도 연육교, 금산인삼관광센타, 또 천안의 용연저수지,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야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체에서 보고서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개별로 맨트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종합설명회를 서울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기정예산이 3,800만원이 섰었는데 합해서 5,060만원이 되는구만요. 그런데 올해는 한번도 민자유치설명회를 안했어요? 현재까지는?

한번 했습니다 박중배 지사님 계실때에.....

아니, 올해.

올해 한번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어요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140억인데 왜 250억, 110억, 계획이 잘못됐느냐, 증액 사유, 아까 김봉남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김봉남 위원님 답변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갈음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확정하고 토지추가매입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상승하고 이 세가지 요인이 가장 큰거다, 그리고 추가한다면 앞으로 기숙사하고 후생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직 반영이 안됐는데 그것이 반영되면 예산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도립전문대학 관계건의 예산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아까 한소환 위원님께서 요청했기 때문에 한부씩 만들어 주시고, 국제환경포럼이 대략 뭡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작년에 푸른충남21, 아젠다21을 만들었죠. 이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세계 각 자치단체가 환경관계는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토론하는 겁니다.

29일날, 30일날 하는 계획이죠?

예.

그러면 대략 초청인사는 어디어디 대개 누구일까요?

지금 14개국의 49개 자치단체 113명이 참석을 하는데 전체 우리 도내 인사까지 하면 3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이 13개국에 35단체 76명 우리 국내의 14개 시·도에 37명 이렇게 핵심요원들은 참석을 하고, 여기에 우리 도내 인사들까지 합치면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사들은 숙박료를 본인들이......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정책실인가......

지금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초청인사들 숙박료라든가 지출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책실 소관입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뭐예요? 국제환경포럼 외빈초청 여비로 여기 있는데,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들어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제환경포럼에 대해서 업무가 정책실로 돼 있으면 여기도 정책실이라고 들어가야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여비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얘기를 하던 것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국내인사들은 숙박료 지급을 않고......

예, 안합니다.

외국에서 하는 50명 관계죠.

예.

지사가 엊그제 일본 가신 것도 초청장 받고 갔죠? 그 때 여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00% 부담입니다.

그쪽에서?

예. 그리고 우리 도내 인사는 부담을 않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항공료, 숙박료만 하는데 이것도 1박2일만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있으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29일, 30일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인데 왜 외부인 초청여비가 기획관리실로 되느냐, 국제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국제협력관실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항공이나 국제여비이기 때문에 일원화 시켜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외국인 초청은 관례상 초청국이 부담하게 되나요?

국제관례입니다. 금년 7월에도 일본 토야마현에서 환경포럼이 있어요. 그 때도 우리 도에서 둘이 참석하는데 100% 부담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대개 기준이 3일에서 5일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관계상 자꾸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2일, 이렇게 했습니다.

50명 초청이 약 4,800만원이면 액수도 크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양도립전문대학 개교가 내년 3월이예요?

지금 건물 올라가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개교와 수강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건물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거냐.....

건물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건축부서에서는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예.

건물준공이?

예, 준공이. 그래서 그 전에,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을 어떻게 해야 할거냐 하는 문제가......

내년 6월에 건물이 준공된다고 그러면 자산취득비를 25억 세워놨다가 12억6,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렸는데 자산취득비 12억이 또 남아 있어요.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예산상에, 당초예산에 25억 자산취득비 기자재 구입비로다가 세워놨다가 이번에 12억6,000만원을 거기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했다 이겁니다. 그래놓고서는 12억이 또 남았어요 자산취득비가.

예.

그러면 건물을 준공하기 이전에는 기자재니 뭐니 이것을 구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2억6,000만원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우리가 돌렸고, 천천히 사도 되는 것은, 이제 외국발주라든가 조달품목 있잖아요? 그것은 사전발주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급한 부분만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일반비품 있잖아요 책상이나 이런것, 이것은 연내에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실장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건물이 준공돼야 물건을 갖나놓는 것 아닙니까? 내년 6월에 건물이 준공된다고 볼 적에는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개교를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기자재를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준공 안됐는데 어디다 갖다놓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12억 남아있는 자산취득비 기자재 구입비는 외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들여와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발주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하니까 남겨놨다고 하지마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자재가 얼마다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2억6,000만원을 기자재 구입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다 이런 얘기예요. 돌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12억6,000만원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예, 추가로...

또 필요하죠?

예.

또 필요하다고 그럴적에 지금 12억6,000만원의 기자재 구입비 남아 있는 것은 전부가 외국에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이냐?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는 아니죠?

왜 그런고 하니......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적에는 저쪽에서 배에 선적하면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제무역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쪽에서 저쪽에다 주문을 했을적에 저쪽에서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선적을 했다면 우리는 돈을 줘야되기 때문에 남겨 둬야할 필요가 있지만 내년 6월에 건물이 준공된다고 할적에는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에서 수입한다 하더라도 2개월 뒤에 도착하고 비행기로 1주일이면 도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12억6,000만원을 사장시켜놔야 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예산으로다가 전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 집행않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사장되는 예산을 빨리 활용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으로다가 이것을 돌려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정 전반을 조정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앞으로 예산운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가만 있어요. 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은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세요.

자료로 보내달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