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손재탁 의원 발언
명호
조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11회 임시회 이후 한달 보름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보고회, 주민 간담회 개최, 세미나 참석, 각종 행사참석을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파악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우리 충남도정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도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1997년 5월15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을 상정합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소경택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360만원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기자재도 부족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초 360만원의 연구기자재를 취득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감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 360만원 가지고 어떤 재산취득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지 계획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번에 증액되는 내용들을 보면 1,500만원이 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당이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 인상됨으로 해서 증액요인이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증원됨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증액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360만원 감액편성 사유는 당초 저희 연구원 시험실에 에어컨 장비를 사려고 요구했던 예산인데 마침 농민교육원이 통폐합이 돼서 농민교육원에서 쓰던 에어컨 3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쓰던 것을 우리가 우선 가져오고 저희들이 시험실에 전기료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것을 감액조치하고 그 돈을 부족한 전기료를 보태려고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당초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을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12월 30일부로,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늦게 인상된 부분이라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기관운영에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직원들이 수당이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것은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자산이어서 애초에 예산에다 명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취득비 같은 것들을 예산에 넣으면서 도저히 피해 볼 수 없는 수당이나 공공요금 같은 것들을 예년 공공요금 지불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 이하로 만들어 놓고 추경에 꼭 있어야 될 예산을, 재산취득비 같은 것들은 만약에 안 넣고 공공요금 같은 것들을 넣었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추경이 없다고 가상했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들을 부족분으로 만들이 놨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수당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가 끝난 12월 30일그때 증액 인상이 됐어요 본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던 사항이고 공공요금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도중에 전기료가 올라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쓰고 있는 예산하고 비춰볼 때 금년 2월 말경부터 연료비가 부족해서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거의 난방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한 것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농민교육원에 남아 있는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쓴 것입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추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수도료가 인상됐습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도료는 아닙니다. 전기료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재탁
손재탁위원
수도료가 인상 안됐으면 공공요금 추경 내역에 수도료, 청사전기 및 수도료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도료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이 전기료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장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출근하면 장비가 항상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기료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귀 연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자기네 필요한대로 만들어 놨다가 잘못된 부분은 추경에서 다루면 되지 하는 것이 관공서의 일반적인 관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공공요금이나 수당같은 것들을 본예산에 예상하지 않고 또 전기료가 인상될 것 같은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꼭 그 액수를 넣은, 아까 말씀처럼 자산취득 같은 것은 뒤로, 불가피하니까, 미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되는 예산은 애초에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었나 지적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다면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제에 예산관계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 주유소의 오폐수 문제를 연구원에서 검출확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소경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이 시행이 되면서 주유소 주변토양은 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토양을 채취하는 절차가 . 참고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시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만약에 기름이 샌다면 우선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95년도말에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몇 개의 주유소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3개 주유소를 해 본 결과 주유소 내의 지하수만 그렇고 주변은 어떤가 싶어서 주유소 주변 지하수도 저희가 160∼170개소를 선정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약 17%정도 휘발성 유기물질이라고 하는데 ,휘발성유기 물질 중에는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주유소 영향권에 있는 우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사국에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검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주변에 있는 지하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고 그 이후에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준 이내에 나온 지하수 10여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지하수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경택 보전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