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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1997-05-21

이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묵

최중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1회 임시회와 연이은 의정 연찬회, 그리고 또 꽃박람회 참관 이후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맞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보고회와 주민간담회 개최, 세미나 참석, 기타 각종 행 등의 참석을 통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파악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 바쁜 지역구 활동과 농번기임에도 불구 하시고 생업과 지역구 활동을 뒤로 미룬 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주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와 판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신중히 잘 보살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농정국장님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각각보고 청취 후 심의는 실과 사업소 단위로 다루되 오늘부터 관련 사업소를 포함한 2개 과씩 3일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농촌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농촌진흥원장님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각각보고 청취 후 일괄 심의토록 하고 오후에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일괄 계수조정과 의결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5일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 자로 접수되었고 의장으로부터 동일 자로 본 위원회에 송부 되어 동 안건 중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사항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소관 농정유통과와 농산과를 비롯한 동과 관련사업소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식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되 관련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유통과와 농산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은 소관 과장님과 사업소장님들이 순서대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와 농산과를 비롯한 관련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말씀하시죠.
병호

박병호위원

오늘은 농정유통과와 농산과,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의 추경을 다루는 날입니다. 그러면 축산과라든가 기반조성과, 기타 해당이 안되는 과나 사업소는 사실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퇴장하시고 다음 해당되는 날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박병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관이 아니신 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퇴장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국제 꽃박람회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상계되어 있는데 꽃박람회를 언제 하는데 지금 추경으로 7,000만원까지 상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98년도 본예산에 상계해도 될 것을 추경에까지 끌고 나갈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250페이지에 보면 뉴욕 농특산물전 참가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상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합니다만, 해외 공판장, 특산물판매장, 과연 지원해서 우리 농민에게 얼마나 이득이 가느냐 지난번 LA의 공판장으로 5,000여만원씩 어느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도 3년만에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폐쇄했고 또 농정부분에서 투자해서 직판장을 만들면 농림수산위원이 가서 그것을 잘 파는지 못 파는 지도 보고 결함을 발견도 하고 해야 됨에도 반드시 해외에 시찰 나가고 감리를 나갈 때에는 기획경제위원이 나가요. 이럴 바에는 농정부분의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시장관리 측면에서 기획경제에서 다루면 기획경제에 예산상계를 해라, 분명히 한계를 긋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5,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과연 앞으로 시장개척이라고 해서 또다시 관련 부서가 아닌 기획경제 위원들을 대동하고 나갈 것이냐, 확실히 짚고 예산상계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역발전협력금이 엑스포 골프장에서 나왔는데 엑스포 골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내놓은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3억5,000만원....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활력화 10대시책 홍보 VTR 제작에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또 꽃 전시회에 맞추어서 인삼세계화 용역이라고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보고 해 주시고 25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서 소위 말썽 많은 시상을 의식해서, 쌀 증산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시상을 의식해서 세워진 것 같아요. 이 6억이라는 제초제 보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활력화 10대시책 홍보 VTR해서 3,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VTR을 제작해서 어디에 보급을 해서 무슨 효과를 얻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페이지에 보면 중부농산물 물류센타 운영비 지원해서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든지 해야지 운영비지원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0% 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법인체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온저장고시설 해서 대술 마전에 1개소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과연 몇평짜리를 짓는지,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적은 평수로 짓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소규모로 해서라도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1개소에서 3,000만원이면 크지도 않고 그 규모가 이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취약지 중후기제초제지원해서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 번 본 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쌀 증산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만, 이것이 농민들에게 의타심만 길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에 보면 잠업사업소의 원료견대 해 가지고 3,12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가족수당에서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직원이 본예산 때 보다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지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민교육원에 보면 2억6,144만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농민교육원 같은 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증액은 못시켜 줄망정 삭감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환

오명환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환

오명환위원

쌀 생산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251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2,100만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 보다 1차 추경에 과다한 예산이 올라오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쌀 생산 부분에서 취약지중후기 제초제 지원 6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6억이 섰는데 원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형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쌀 생산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부문에서 원예산이 1,200만원 섰는데 추경에 1,5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1,200만원의 홍보효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일

장기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잠업사업소의 세입부분에서 생사 매각대가 많이 줄었고 번데기도 약간 줄어들었는데 생사매각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고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일용인부가 과연 필요치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과 과장님과 각 사업소장님은 지금 답변이 가능 하신지 아니면 시간의 여유를 드려야 될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겠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시간이 11시 45분이 됐습니다. 마침 가셔야 될 곳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는 3시 반부터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가 돼서 집행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영 농정유통과장님과 유명상 농산과장님을 비롯한 사업소장님들은 순서대로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질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명환 위원이 질의하신 농어촌 활력화 10대시책에 대한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전달 드립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열 위원님께서 국제꽃박람회를 2002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물음을 주셨고, 두번째로 뉴욕 특산물전 참가에 대해서 참가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꽃박람회는 저희가 2002년도에 전국 최초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화훼생산자 기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히 2년내지 12년 전에 등록되어서 사전의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꽃박람회가 자연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육묘를 한다든가 또는 사전에 식재를 해서 적어도 2-3년 후에 꽃이 보기 좋게 필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꽃박람회에 대한 기본계획이 사전에 최대한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프로젝트팀이 금년 2월에 발족을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그렇다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그래서 부득이 올해 추경예산에서 확보토록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수출 판촉행사는 이 위원님께서 지난 LA 특산물판매전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뉴욕은 미국의 동부시장으로써 저희 도가 진출을 한 바가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뉴욕사무소를 올해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 동부시장에 대한 우리 농특산물의 시장개척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뉴욕 한인청과상조회라고 뉴욕의 교포들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시장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마는 이런 단체에서 올해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석을 맞이해서 아주대대적인 축제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농특산물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스스로도 동부시장에 대한 시장개척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런 요청이 있어서 반드시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에 참가비 5,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참여할 생산자 단체는 우선은 전통가공식품을 비롯해서 농특산물이 주가 될 것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농특산물, 전통식품 LA판매장 설치해서 3년 동안 실적이 없어서 취소된 것도 잘 알고 있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열

이종열위원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느 기업 통해서 돈 5,000만원 줄 예정입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어느 기업을 통하지는 않습니다. LA와 센프란시스코 시장개척 활동에 있어서도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개척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업에 보조를 하거나 이러는 일은 아니고, 그 시장개척 활동을 대행해 주는 코트라를 활용하거나 또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유통공사라든가 국가의 출자회사 내지는 공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판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인데 시장하면 기획경제에서 해야 되죠? 그럼 기획경제에다 상계하지 왜 우리 농수산 분야 돈 가지고 가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 상품의 대상이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종열

이종열위원

알아요. 아는데 농사짓는 사람 촌에는 농사꾼이고 판다고 하는 것은 기획경제 시장이니까 그것은 또 기획경제에서 권리는 장악하고 있으니까 농정 부분의 돈 말고 기획경제에 상계해서 돈 5,000만원을 쓰든지 이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다든가 이런 일들은 최소한도 이번 행사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해외출장, 실적 현황을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대에 들어와서 기획경제 위원이 아닌 위원은 한 사람도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농산물 파는 것도 전문성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나가고, 심지어는 충남 상품을 팔려고 해외시장 개척단에다 우리 충남 상품의 경쟁업체를 데리고 가 가지고 팔아주고 삼 많이 팔고 왔네, 농산물 많이 팔고 왔네 하는 이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 농정 부분의 돈만 축냈어요. 그러니까 시장개척단 가는 거하고 그것도 시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기획경제의 돈을 가지고 거기다 상계시켜서 가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돈 있으면 우리 농정 부분 농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그래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상품의 내용이 농산물,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데와 같이 보시면 그러한 말씀도 가능합니다마는......
종열

이종열위원

농사를 짓는 건 농정 부분 우리고 판다고 그러면 시장개척이라는거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획경제만 가잖아?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런데 위원 61명중에 다른 위원 있는가 하고 내가 한 번 더듬어 봤더니 전부 다 기획경제에서 갔다 왔어요. 또 갈거여 이거.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제가 이번 행사로 뉴욕 농특산물 수출 판촉행사로 해서 기획경제 위원님들이 가시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 문제 뿐만도 아니에요. 이 문제 뿐만도 아니고 농정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출장 내지 어떤 출장은 전문성있는 농수산위원이 가야하고, 소방이라든지 기타 다른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그런 것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가야지, 해외출장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안하려면, 무슨 일관성 없게 그렇게 처리를 해요. 앞으로 두고 봅시다 이거.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기일

장기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뉴욕 농특산물전 참가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전에는 농특산품 이렇게 돼 있다가 농특산물로 품이 물로 바뀌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1차 가공까지는 농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2차 가공을 하면 공산품이라고 농산품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료는 농산물이지만 그걸 가공하다 보니까 공산품이 돼버리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원료는 농산물이지만 그것을 가공하니까 공산품이 돼버리는 거여. 그러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답변 중에서 전통가공식품들을 주로 가지고 가고 그 이외에도 우리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겠다 이랬는데, 물론 그런 우리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그런 가공식품들도 많이 해외로 진출을 해야될 것이고 하지만 특별히 여기는 우리 뉴욕사무소까지 설치돼 있는 것이니 우리 농정국에서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내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들을 직접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라도 우수한 것들은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고 그쪽 지역 사람들의 기호에 맞나 안 맞나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를 우리가 맞아서 실제 생물들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생물을,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산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통관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일이 이제 넉넉한 경우에는 농산물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통관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주로 가공식품 쪽지고 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9월달에 개최한다고 하면 지금 6월달이라고 치더라도 6개월간의 여유가 있으니 우리 유통과에서 각 시군별로 우수한 농산품을 발췌를 해서 그쪽에다 미리 사전통보로 이러 이러한 것을 샘플로 갖다 전시하겠다, 사전준비를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사전준비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엑스포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발전협력금이 3억5,000만원이 징수됐는데 나머지는 또 얼마가 남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적립금은 '94년도에 엑스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엑스포컨트리에서 우리 도에 지역발전협력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15억원 또 문화체육진흥기금에 5억원 해서 총 20억원을 지불키로 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에 엑스포골프장을 매입한 거평그룹에서 10억원이 납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지역발전협력금을 낼 때의 조건이 해당 시군 즉, 연기군에 50% 또 도에 50%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원 납부된 것 중에서 도에 5억원이 배정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율을 고려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 3억5,000만원, 문화체육진흥기금에 1억5,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 농어촌진흥기금 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10억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연기군으로 가야될 것을 제외하고 또 문예체육진흥기금에 갈 것을 제외하면 4억원이 저희 농어촌진흥기금에 확보될 계획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게 처음에는 사실 문예체육진흥기금 전혀 거기에 끼어 들지도 않았던 얘기입니다. 순순히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그것을 다 만들겠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새롭게 문예체육진흥기금도 거기서 떼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 거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은 사실 서운한 감이 있고, 우리 진흥기금을 하루속히 최소한도 200억을 목표달성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찢어 벌리니까 그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농어촌활력화 10시책 홍보용 VTR 제작 내용이 무엇이고, 또 활용할 계획은 무엇이고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번 농정 홍보용 VTR을 제작하게 된 것은 그 동안 도에서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해서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의 홍보수단이 기존의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마는 일반 농민들이 볼 때에는 최근의 시청각 교재나 특히 이런 VTR 테이프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관심이 촉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 활력화 10대시책의 홍보방안으로서 VTR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에 대해 틀어 주어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에서도 VTR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때 활용을 하고, 또 도정의 공보관실에서 VTR을 제작을 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런 유선방송을 활용할 계획으로 VTR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이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가급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이미 도정 VTR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편집해서 활용을 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 촬영을 해 가지고 VTR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타의 운영비 1억원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올해 3월 26일날 법인등록이 완료돼서 당초예산에 계상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불가피한 운영비의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설립자본금은 총 132억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모두가 부지매입과 시설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말에 개장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운영비가 전혀 없는 상태라서 도에서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1억원을 지원을 하고 그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런데 주식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병호

박병호위원

거기도 운영비를 우리처럼 갹출합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건 뭐가 그럼 잘못된 거요. 이게 주식회사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병호

박병호위원

주식회사면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 지분만큼 실패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운영비를 똑같이 대야죠 그러면? 성공하더라도 주식 비율에 의해서 배당금을 받아가니까 당연히 운영비를 내야지 왜 안 냅니까? 왜 우리 도청만 부담을 하고 농수축협이라든지 타 단체는 왜 안내냐 이거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물류센타 사업에 대해서 물론 상법적인 주식회사로 운영이 됩니다마는 단순하게 어떤 사적인 기업으로 여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물류센타 건설사업 자체가 농어민의 판로를 확보하고 특히,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저희 도가 대주주로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필요한 운영비, 물론 나중에 주식회사가 본격 출범을 해 가지고 실제로 개장돼서 운영해나가는 그 때 시점에는 운영비 보조를 그 때도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될 사안입니다마는 그 전에 준비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도에서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부담을 똑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농수축협에서 사실은 지분을 우리 도청보다 더 많이 내가지고 운영을 해야될 부분인데 농수축협이나 그런 다른 데에서는 운영비조차 안 내놓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운영비를 받으며 이사람들은 내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당연히 안 내죠. 이것을 완전히 시설을 다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은 적자가 상당히 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도청에서 다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운영비 확보에 대해서는 이번에 1억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물류센타가 준비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개장이 이루어져서 물류센타가 본 기능을 발휘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별도의 운영비 확보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부의 농안기금을 활용해서 어차피 물류센타가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농안기금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번에 1억원 운영비 지원은 도가 제일 처음에 발의를 해서 주식회사를 구성을 하고 또 그 사업의 내용이 농어민에게 직접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주식회사로 되어 있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주식회사의 대주주라고 해서 운영비를 대주주만 댄다고 하는 상법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상법의 근거가 아니고 저희 예산회계법상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주식회사는 상법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물론 탄생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에 정부의 공공이익에 부합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종열

이종열위원

그게 공법인이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공법인이 아닙니다마는 그 물류센타의 기능이, 도매 시장이 공법인입니다마는 도매시장과 유사하게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어민에게 직접 그 이익 마진을 보다 더 넓혀 주고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에요. 그건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탄생이 됐다면 증자 내지는 불입금을 내든가 그래서 우리가 1억 냈으면 그에 합당하는 부분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도만 내고 농수축협은 안낸다, 그건 주식회사 아니에요. 권리가 있으려면 주식회사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수축협은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를 지키지를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주식회사가 아니고 지방회사라든지 우리 도가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틀린데 어차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면 소유주의 배당비율에 의한, 안분에 의한 돈은 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위원님들께서 물류센타 그 주식회사를 단순하게 어떤 사적인 기업의 주식회사 개념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그 사업의 내용이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류센타를 도가 나름대로 주관이 돼서 조성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물류센타의 이득이 농어민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법상의 주식회사로만 생각을 하면 그것을 참여한 출자자들이 전부다 운영비를 대야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사업의 효과, 또 사업의 추진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도가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은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유통회사들, 농산물 유통회사들 이 회사들을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하나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지원해 줘야 되요. 농민에게 이익가니까, 간접적인 이익가니까, 그렇잖아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이위원님, 일반회사는 유통마진을 통해서 그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물류센타는 법정수수료 율을 적용을 받으면서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는건 분명히 아니고요 현재 준비단계에서 만큼은 그 출현배경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차피 상법상 주식회사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해

정용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현한 그 주식 비율에 대해서 농수축협한테 운영금을 출현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한적은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실무추진협의회에서 그것을 같이 출현할 것을 종용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협, 축협이 앞으로 건축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출자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비율로 굳이 따진다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과장님! 도의 예산을 가지고 쓴다고 할 때 일단 주식회사 형태에서 그 참여 업자한테 강력한 요구와 명분있는 요구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강력한 요구도 않고 도 예산이라고 해갖고 올려서 이 돈을 어느 단계까지는 해 줘야 된다, 또 정부차원에서 유통질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목적이 있고 농민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초보단계를 하지만 일단 참여한 업체한테 강력한 어떤 명분적인 대화를 가 갖고 했어야 되지, 거기한테는 우리 도가 부담할테니까 니네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는 그런 형태의 답변은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요구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더 출자를 해야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어떤 상황이 돼도 주식회사니까 더 출자할 상황이 되면 출자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 명분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잖아요? 그 출자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주식에 대한 출자부분인데, 출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운영이 돼야 출자를 하든 말든 어떤 형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이 1억원은 어떤 공식적인 개장 후의 운영비가 아니고 물류센타가 출범하기 전단계의 불가피한 운영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주식회사가 완전 법인설립이 돼서 등기가 났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지, 등기가 안 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만 등기가 완전히 다 나가지고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부분에 그 개장을 하기 전까지는 도에서 그 운영비를 전담을 해 줘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그 논리를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타당치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덜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주식에 참여하신 분들의 답변이 뭐냐 할 때 앞으로 더 재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거 아니죠. 자기네들이 주식을 참여한 입장, 참여한 농수축협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농민에 대한 이득을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된다는 그거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고, 그럼 똑같은 조건의 부분이니까 함께 출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물류센타 주식회사를 상법상의 단순한 일반적인 주식회사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농수축협 51% 참여한 그 사람네들도 다른 개인의 어떤 이득 때문에 참여한 게 아니고 농업적인 부분에서 참여한 농수축협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개념에서 똑같은 입장이니까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자꾸 이익적인 그걸 떠나서라도.
기일

장기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 이사직을 맡고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묵

최중묵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 거 같은데 하나의 법인체를 움직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하기 싫은 거, 솔직한 얘기로 한다면 하기가 어려운 것을 조장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한번 들어보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일

장기일위원

특별히 자세한 것도 없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물류센타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우리 도에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류센타를 제대로 주식회사 형태까지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예산상에 없는 그런 지출도 우선 급하니까, 그 물류센타의 주식회사를 만드는 과정까지도 많은 비용이 지출됐고 그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보니까 솔직히 농수축협에서는 사실 이게 자기들이 꺼리던 것들을 억지로 도에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다른 일반단체에도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우리 충남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먼저 손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먼저 우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일단은 이 돈을 써가면서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공통경비를 앞으로 충분히 분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를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급한대로 먼저 도에서 출연을 좀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자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법적인 성격을 꼭 떠나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아마 우리가 서로 감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이해가 됐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이상 하실 말씀...... 과장님, 계속해서 다른 말씀하시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예산군 대술면에 지원하고자 하는 저온저장고 시설 규모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군 대술면에 마전지역은 120여 농가중에 55호 농가가 버섯 및 과채료를 재배하고 있는 소득 작목 주산단지입니다. 그 생산량을 고려를 할 때 저희가 저온저장 그 규모는 20평 정도로 결정을 하고,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생산량을 감안할 때 20평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당 한 2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하나 빠졌어요. 농업법인체......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법인에 지원하여 주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시군별로 2개정도 영농법인체를 선정을 해서 생산부터 조직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등에 특히 영농조합법인들이 애로를 겪고있는 경영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영농조합법인까지 확산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2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법인경영체냐 라고 하는 것은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각 직능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어느 단체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결정이 되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요 이게 각 시군에서 추천이 됐다든지 또는 어느 단체에서 추천이 됐다든지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남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과 박병호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취약지 중후기 제초제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쌀 생산대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초제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농촌의 일손부족과 위탁영농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농사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잡초발생 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벼농사에 종사하는 연령층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정밀한 농사관리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에 피등 잡초가 많았던 논에 대해서 제초제를 연2회 살포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가가 부담이 어렵고 하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제초제 살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많았던 논에 잡초방제를 안할 경우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강우라든지 또는 관개수에 의해서 그 논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근의 논에까지도 전파가 될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피, 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추진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후기에 제초제를 꼭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피 발생 정도와 수량감소 되는 것과의 시험성적을 보면 벼 한포기에 피가 한개 들어있을 경우에 직파재배에서는 약 25% 수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포기에 피가 두개 있을 경우에는 46% 감소되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병호

박병호위원

지금 취약지 중후기 제초제가 주로 피를 잡는거 아니겠습니까?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런데 피를 죽이는 후기 제초제가 있어요? 이 후기 제초제는 뭐를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피를 잡는 제초제가 모내기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있고 모내기 후에 피가 4잎 내지 5잎 나왔을 때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 후에 또 나중에 발생된 것을 처리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기, 중기, 후기 그렇게 나누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초기 제초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가 발생될, 특히 휴경지 같이 심한 경우에는 중기, 후기에도 2차 살포를 해야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후기 제초제가 확실히 있습니까?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예, 중기, 후기...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 주는 거예요 이 후기 제초제는?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그러니까 이앙 후에 열흘 내지 보름 후......
병호

박병호위원

그것이 지금 주고있는 중기 제초제라고 보고, 후기 제초제는 얼마 후에 뿌리는 겁니까?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이앙 후 보름 후 내지 한달 사이에......
병호

박병호위원

그건 중기 제초제고, 그건 명칭도 중기 제초제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죽이는 후기 제초제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 봤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못 기록된 것인지, 피가 이만큼 컸는데도 죽일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예, 중기, 후기로 그렇게 약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후기 제초제로......
병호

박병호위원

알았습니다.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쌀 생산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이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한 이유, 또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대로 우리 쌀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매년 줄고 있고 재고량도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농정의 최우선과제를 쌀 생산에 두고 전 도민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팜프렛 16만8,000매 전농가에 배부를 했고, 포스타 6,000매, 또 뺏지 4,000개, 프랑카드 16개, 또 저희 도청 각 건물 층계에 명패를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배치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인에 대한 홍보, 또 공무원 일반 도민에 대한 홍보하는데에 1,200만원을 사용을 했고......
용해

정용해위원

농민에 대한 홍보와 전 도민에 대한 홍보로 해서 1차적으로 본예산에 섰던 1,200만원이 다 소요가 됐다는 얘기죠?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 계상된 것은 병해충방제와 피, 잡초제거 또 농업재해대비 등에 대한 홍보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쌀생산대책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 도민이 참여하는 쌀생산 분위기 조성과 또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500만원에 대해서는 병충해방제 대책과 또 어떤 형태요?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병충해방제 하고 피, 잡초제거......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홍보용이나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포스타를 제작하는 방법, 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골고루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자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원래 애당초 쌀 생산을 위해서 홍보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병충해 대책과 피하고 잡초제거는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또 하시려고 일단 본예산은 그것만 올려놓고 후차적으로 이건 올려서 병충해하고 피, 잡초제거의 홍보를 다시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까?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많이 삭감이 돼서 1,2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체를 다 쓰기는 부족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홍보라는 부분이 다른 농민한테도 또 전체 도민한테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쌀생산대책 부분은 전작농업을 하는 미작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실질적인 홍보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이 같아야 그 홍보효과가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매스컴 쪽을 얘기했는데 우리 충남의 전체 논농사 짓는 사람이 실제 우리 충청권의 대전일보나, 중도일보나, 대전매일이나 이것을 구독하는 인구가 얼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물을 봐 갖고 느끼는 감이 과연 홍보효과가 그만큼 돈 투자만큼 있겠느냐 하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먼저 1,200만원 갖고 농민도 홍보하고 도민도 홍보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상관계 때문에 그냥 계속 남들이 볼 때 쌀 생산하려고 엄청나게 하는구나! 하는거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효과적인 그런 것 보다? 우리 냉정하게 아주 솔직히 얘기합시다.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됐습니다.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다음 오명환 위원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유명상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업소에서 답변이 남은 거 같은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농민교육원장

농민교육원장 김광래입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교육원 예산에 걱정을 하시면서 2억6,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농어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합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작년도에 사업소 사무진단 결과에 의해서 천안에 있는 분원과 본원이 통합 되도록 조사돼서 농민교육원 설치 조례가 금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2월 10일날 공포도 했고 이에 따라서 정원규칙이 개정 됐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이 43명에서 26명으로 조정돼서 17명이 감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급이나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약 3억3,7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유성에 있는 본원건물 시설유지비등 기본관리비 이런 것들과 교육의 시간이 감소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 지도소나 진흥원으로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합쳐서 약 2억200만원 정도가 줄어서 총 5억6,440만원 정도가 총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현재 천안에 있는 시설을 보면 수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설을 강의실, 생활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른 시설 증축비 약 2억1,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요구를 했고 또 통합이전에 따라서 이사하는 것과 사무실 정리비용 같은 것들이 약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만둔 일용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퇴직금 합쳐서 전체적으로 3억29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감해 보면 약 2억6,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감소가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 자신은 어떻게든지 교육의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약간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정기 예산이라도 다시 요청을 해서 보완되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업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잠업사업소장 이인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저희 잠업사업소 예산 중에서 원료견대 3,124만원과 기본급 삭감이유를 물으셨고 또 장기일 위원님께서 생사매각대 감소와 일용인부임 삭감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교육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사무진단에 따라서 300일짜리 일용인부가 22명이 있었습니다만, 13명이 이번에 감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13명이 감축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이 줄었고 또 그 분들이 담당하던 원료견이라든지 생사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원료견대, 생사매각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일용인부가 10여명씩 감축되어도 잠업사업소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300일짜리가 이번에 줄었고 일당으로 쓰는 인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300일짜리가 줄면서 일용일당으로 부족된 것은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줄어든 상용인부를 일용인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예.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삭감시킬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누에고치를 키워 가지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가지고 그 실을 팔아서 썼거든요. 그 세입을 깎은 겁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줄어든거 아닙니까?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예.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사업소를 운영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지장이 있는거 아닙니까?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줄은 사람들은 대전사무소에 있는 고치 검사요원들이고 공주에 있는 농가에 보급하는 잠종제조라든지 누에사육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생사자체를, 누에고치를 공주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도내 잠업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사다가 씨를 친건데요 그것이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누에가루로 많이 생산이 되고 누에고치 생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현재 300일짜리 일용인부는 저희가 현재 줄은 인원 가지고 운영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면 생산된 잠견을 이 사업소에서 사다가 잠사로 해서 팔았다는거죠?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예. 비검사기간 동안에....
기일

장기일위원

개인한테 사다가 씨를 뽑아서 팔았다...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예.
중묵

최중묵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우리 세입중에서 양특인건비가 23억6,960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것이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양특인건비가 금년부터 국고에서 지원되던 것이 양여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원방식만 바뀌는 것입니다. 당초에 국비로 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양여금을 통해서 금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이죠.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늘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고는 줄어들고 양여금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항이 어디있나?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양여금은 물론 국고 줄어드는 부분만큼 양여금이 늘어났는데 예산에 이번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를 통해서 별도항목으로 인건비 계통으로 묶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알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이상돈위원

쌀 증산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명상 농산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휴경논 발생방지 및 한발대비 용수사업에 약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시군에 배정되고 있습니까?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그 항목은 기반조성과 소관인데 시군 배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그러면 지금 남포지구나 부사지구 관계에 대해서 남포지구는 지금 계약이 다 되어 있죠?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예.
상돈

이상돈위원

그런데 부사지구는 지금 휴경지에 대한 것이 몇ha 정도나 올해 농사 가능한지?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금년에 시험재배로 10ha 정도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그런데 보령시 주최로 하는데 아마 한해나 한발 이런 쪽으로 용수로 사업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 문제는 시험재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반조성과와 협조해서 양수장비도 지원하고 서천군에서 일부 당초 지원한 것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그러면 10ha는 틀림없죠?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10ha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식량작물 연찬회 강사수당이 있는데, 실비보상 까지 있는데 연찬회는 언제 어디서 또 상대는 누구이며 몇 명 가량이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명상

유명상농산과장

식량작물 연찬회는 충남 쌀 연구회라고 도내에 있습니다. 그 쪽하고 연계해서 농업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찬회를 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올 가을, 10월이나 11월쯤 할까 하는 구상이고 충남쌀 연구회와 같이 협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알았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동과의 관련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농정유통과와 농산과를 비롯한 동과 관련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