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제가 조금 말씀.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 해 주셔서 저는 드릴 말 씀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상반기에서 토지매입비를 모두 다 구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상반기라는 것은 6월 이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5월 다가고 내일 모레 6월입니다. 그동안에 다 됩니까?

토지보상 문제는 지금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초에 토지감정도 끝냈고 지장물 조사도 끝냈고 경계측량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목별로, 소유자별로 몇 평 이 뭐가 들어간다는 이런 자료도 완전 히 작성이 다 되었고 그래서 지난 5월 9일자로 2개 신문에 중앙지, 지방지 해 서 보상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죠?

예. 이의신청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15일 이전이면 이것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6월 15일쯤 되면 보상에 착수합니다. 보상에 착수하면, 협의보상을 하면 약 두달 정도면 다 협의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 땅값이 싸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다는 그런 이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지역에 보상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잘 협의해서 아마 7월, 8월 안에는 보 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이후에는 저희가 기공식을 할 수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시면 재현촌에 대한 분야만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촌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하신다라고 액수도 다 물어봤고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어젯밤 11시인가 제가 잠을 자지 않았는데 들으셨나 모 르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의하니까 작년도에 20억원, 금년도에 35억원 토탈 55억원이 있는데 어째서 도에서는 꿈쩍도 안하고 아무것도 할 비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차라는 것보다도 저희 위원님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 록 지금 대충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되겠지만 소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평을좀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런 것을 얻어맞는가?

제가 평한다는 것은 그렇고 신문에 어제 대전일보에도 1면 톱으로 이렇게 났었습니다. 재작년에 '95년도 예산 35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고 작년도 56억원이 불용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부진하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그 35억원이나 56억원, 35억원 가지고 서 토지를 다 재현촌 매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계별로 도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모든 농지전용이든지 당초에는 이게 개발촉진지구로 이것을 해 가지고 일괄처리 하면 모든 법적 절차가 22개 법을 적용 받아야 되는데 개발촉진지구로 우리가 건설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광역개발촉진지구 라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전북까지 하는 그러한 광역개발촉진지구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 과 병행해서 이것을 허가해 주겠다 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 허가가 안 나와 가지고서 저희는 당초에 점차적으로 하면예산 35억원이면 35억원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개발촉진지구 그것이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토지이용계획이니 국토이용계획, 농지 전용허가니 이런 법적 사전에 해야 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35억원과 56억원의 91억원이 금년도 집행되는 것은 개발촉진지구가 일괄 타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연된 그러한 이유가 되겠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개별법에의해서 하나하나 법적 절차를 우리가 착실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행 단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3년동안 열심히 법만 지키다가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2개 법을 일괄 처리해서 한꺼번 에 그냥 모든 법이 의제처리 되는데 그것이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법으로 하느라고 좀 늦었다 그 말씀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백제권 개발이 말이죠. 방귀만 컸지 하나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평을 만회하고 소위 얘기하는 여기 중심지에 있는 우리가 말이죠. 뭔가 견인차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견인차가 되려면 무엇인가가 다 갖추어 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의원들부터 갖추어서 장래 비젼이 이렇다, 지금 현재 단계가 이러하다 또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이러이러하고 이런 정도의 액수가 들어가서 원 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다가 알아봤댔자 지금 이런 정도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늘 뭐하고 다니는 도의원이냐? 이런 얘기를 나는 여러 번 책을 받았어요. 책을 받았는데 겸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반기는 그러시고 하반기 는 시설, 이런 계통으로 착수를 하신다 라고 해서 매우 안심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분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뭐니뭐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금강입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이 금강이 말이죠. 잘 아실테죠. 이게 급수가 자꾸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2급수, 3급수에서 말이죠. 저 아래 내려가면 3급수 이상 가는 나쁜 수질이랍니다. 여기에 대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것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래서 그 냥 넘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특수하게 어디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지금 주범은 뭐냐하면 도시에서 흘러내리는 하수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농촌에서 기르는 축산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번연히 알 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이죠. 금강 계통에 있는 금강환경관리청 같은 데는 자기 소관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근원에 대한 얘기를, 방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국고에서 주는 그것만 바라다보고 계속 그냥 앉아서 말하자면 탁상공론이지 뭐예요. 1년에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해 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쌍신지구가 11억8,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 부분이라고 했죠? 공주 얘기입니다. 공주 금강변 얘기예요. 쌍신지구에 사업비 부족분이 11억8,1 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어디 하시길래 이렇게 부족이 되게 짜져서 이래요?

담당관이나 관리과장개발과장은 부족분이 어디가 되는지도 모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쌍신지구 11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초에 총 사업비가 65억원 정도가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이 단가인상하고 설계변경 관계하고 먼저 회의 때에 말씀드린 강북 도로 관계 그 시설비 부족액을 이번에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11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고 용지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쌍신지 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발주할 강경지구에 용지매입비 보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용지매입이 아니고 현재 강경지구에는 그것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개간비라든지 영농비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 것이고 땅 사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지금 돈이 내려와 가지고 사기 때문에 저희가 땅 사는 것은 제외되고 보상비로써 나가는 금액입니다.

가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 쌍신지구에 선착장이 하나 생긴다라고 했죠?

예, 선착장이 계획은 아닙니다.

강경에 하나 생긴다라고 했죠?

저희 전부 해서 7개가 있습니다.

7개요?

예.

그러시면 지금 여기에서 부족분, 부족분 이래가지고 예비비에서 25억2,35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데나 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예비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에 계상된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세입 이 68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거기에서 68억원의 사업을 쌍신지구하고 부여에 근수지구 이 두 군데를 6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재 과정에서 부여의 근수지 구는 조금 유보를 해 보자, 농경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실제대로 봐가지고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검토를 다시 하자 해 가지고 유보가 되었고 그 쌍신지구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총사업비가 60억원 정도인데 작년도의 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를 계상했었고 계속공사로써 금년도에 30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작년도 에 계약한 것이 총 공사로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것을 올려줘야 할 불가피한 그러한 성질이 있었는데 그것 도 재원이 작년도에 쓰지 못한 6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작년도에 세 잉여금 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쓰는 것이지 저희가 예비비로 용지매입이라든지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그놈 다시 꺼내 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예비비로 넣었다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불용금을, 쓰지 못한 돈을 거기에다 넣었다가 다시 꺼낸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께요. 아까 우리 임해수 위원이 잠깐 물으셔서 조금 알기는 아는데 기반시설공사 비는 물론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하는 액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 '97년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토탈 계획이 어느 액수와 종목, 뭐뭐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시설비 그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아까 소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현단지 내 재현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실시 설계를 끝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사업비가 445억정도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현재 작년도에 국비로서 16억, 금년도에 25억 아까 금년도에 추가예산으로다가 20억해서 62억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로써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도비를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아까 임위원님 말씀따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국비도 아직 소모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도비를 부담하면서 그것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62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금 양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작하는 사비교를 비롯한 진입로가 있고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진별리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저희가 해야 할 것이 2.2㎞에 대한 4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도로하고 거기에 따르는 하천 또 상하수도 그것이 지반정비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사업으로 서 62억을 금년도에 우선 발주를 해서 그러한 기반시설부터 순서에 의해서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많은 예산을 편성한 본 예산도 아닌 얼마 안되는 추경예산 구분구분도 과장 님들께서 잘 모르실 정도가 된다면 제안설명을 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고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병준 소장님께서는 백제권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관이나 관리과장, 개발과장님께서는 잘 아실줄 믿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사업비가 66억원이나 이월될 정도로 사업이 부진하였는데 '97년도에 구태여 추경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예산이 남을 정도로 사업이 부진했는데 '97년도 추경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 하고 제가 지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지금까지의 집행을 못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법적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시설계까지 전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고 금년도에 62억이라고 하는 것을 소모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국비에 저희가 물론 요구를 했고 요구액에 다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고로 확정이 된 것을 반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2억에 대해 서 발주를 해서 그것들이 금년도에 62 억을 다 소모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장담을 못하지마는 일부 착공을 함으로써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조치를 함으로써 재원이 불용액이 되지 않고 그냥 살아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호균 사업비가 66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66억을 소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백제권사업소가 활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 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