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이 시정질문 하기전에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시정질문을 위한 회의일정을 보름전에 벌써 일정을 잡았을 것입니다. 어제 물론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행정이 시장 한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의 대표가 시정질문을 위한 일정을 보름전에 벌써 집행기관에 통보를 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본회의장, 시정질문장에 없다 하는 이 부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게 충분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재영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시민여러분 공창석 부시장을 비롯한 1천3백여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2년이 가까운 오늘 제22회 임시회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민선시장 출범이후 빚어진 행정의 오류를 되새기고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장들께서는 듣기가 껄끄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내세운 환권주의식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음에 아연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석산개발, 모래 채취등 공익성을 무시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분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비현실적이고 재원조달 가능성마저 불투명한 장밋빛 수익사업 및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난무하는 오늘의 현실은 행정이 우리의 환경파괴만을 가져왔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재정형편이 달라진 것이라곤 거의 없는데도 무슨 변화가 그리도 무상한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자제 실시이후 바빠진 사람은 일부 시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 그리고 통반장들 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시장은 표를 의식한 사람이니 사람 모이는 곳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기 바쁘고 통반장들은 찾아서 해결해준다는 행정서비스 구호 때문에 고지서 전달, 안내문 전달 심지어 잔심부름까지 하는 곤욕을 치른다고 불평들입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찬란한 가야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전통문화를 오늘에 되새기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던 가락문화제 행사와 시민의 날 시민 체육대회를 대폭 축소개최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매년 5월이면 우리들의 어린 새싹들이 벌여오던 축제 행사인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취소함으로써 각급 학교마다 어린 새싹들이 출전을 위해 5월의 땡볕아래 몇날 며칠의 연습과 미리 마련한 모든 준비물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내일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동심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6일 이율배반적으로 건설공고에서 실시한 교원 체육대회는 부끄러워 해야 할 기관장들과 유지들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가운데 시 재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가 치러짐으로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경제문제를 내세워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고 어린이들의 동심을 멍들게 한 우리의 행정이 그리고 행정을 책임진 어른들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민선시장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품같이 들뜬 분위기를 이제 가라앉혀야 할때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바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시의 당면문제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의 자리를 명예나 지위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인식과 철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 사업으로 승화시켜 경영적 사고에서 나오는 창의와 생산성을 접목시켜 시민들의 소박한 소망에 비추어 정리하고 함께 생각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큰 꿈을 빙자한 경영수익사업을 내세워 우리들의 환경을 망치고 이 시대를 책임진 의회 의원들까지 도매금으로 후세에 신오적이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독선과 아집을 버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동 106-1번지 일대 23,708평에 연지호반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날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 그러니까 1700년대에 작성된 우리 김해시 그러니까 김해성내 당시의 지도를 제가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지도상에 보면 이 지도가 아마 1700년대 이조 순조때 작성된 것으로 류상필 김해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성내에 본 의원이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다섯곳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구지봉앞에는 순지가 있고 호계천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연자루앞에 연지가 있었습니다. 또 남산 지금의 부원동입니다. 부원동 남산앞에는 신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외동에 임호산 밑에는 내연지와 외연지라는 호수가 이렇게 우리 김해시내에는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물론 당시 생활이 농경생활이었기에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선조들께서는 대단히 현명하시고 물을 사랑했던 분들이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인자요산이요, 지자요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과 견주어 볼 때 우리 조상들은 엄청 지혜로운 조상들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호수가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었더라면 지금 우리 김해시가지가 이리도 삭막하고 대기오염이나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모든 저수지는 메워져 택지로 변해버렸고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내외동에 연지 호수마저도 매립해 들어가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사는 김해를 행정이 어디로 끌고가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경우 도로를 낼 때 도로에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곳에 척지가 있을 경우 척지를 훼손하면 그에 상응하는 면적에 새로운 척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김해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농도가 91PPM으로서 부산에 75PPM, 서울 72PPM보다 높으며 일산화탄소도 부산 1.2PPM, 서울 1.3PPM보다 배로 높은 2.1PPM으로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대기오염이 전국에서 제일 심각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단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고갈된 하천과 저수지 하나없는 도시의 건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최근 서울 삼성병원 연구팀에서 어린이들의 호흡기질환 즉 천식이나 폐렴, 기관지 질병, 호흡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한강변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어린이에 비해 내륙쪽에 위치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서 배이상의 높은 발병율을 가져온 결과 보고서에서 말해주듯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친수 공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일 것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313,000평의 공원내에 91,000평의 인공호수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시는 그나마 하나 남은 연지호수 23,000여평을 수원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3,000여평의 웅덩이만 남기고 체육공원과 녹지공원을 조성하겠다니 그 발상부터가 가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장병들이 50여년 주둔함으로서 만들어졌던 공병학교 지역을 여러분 생각합시다. 장병들로 인해 그나마 울창한 산림을 가졌던 공병학교 부지를 택지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울창한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택지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시가 호수를 메워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처사는 세 살박이 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지난 91년부터 계획하기 시작한 내외 연지못은 94년도에는 호반공원으로 최종 결정되어 보고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외 신도시내의 종합운동장 부지의 매각설과 연결지어지면서 다시 체육공원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설계비 등 혈세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의회 주례회시 동료의원들께서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이러한 오늘의 우리 시의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행정의 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집행기관에 묻습니다.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연지못을 체육공원이나 녹지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 당초 계획대로 호수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다음은 김해 종합 버스터미널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7우러 주식회사 성원을 민자업체로 선정하여 외동 1264번지 일대 22,300평에다가 김해 종합 버스터미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 유치를 위해서는 필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에 의하면 신도시건설 등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사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시행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5항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터미널 시설의 연면적 11,000㎡ 즉 다시말해 3,327평이상 부지면적 12,000㎡ 3,630평 이상일 때는 필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내외동 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답변인즉은 58만평 택지개발시에 한꺼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외동, 삼방동 등 최근 신도시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이원관 의원께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4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70,182대, 인구 4명당 1대꼴의 차량을 우리 시민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접수되고 있는 차량대수가 매월 1천여대꼴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앞으로 김해는 차량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을 의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외동이나 삼장동 들어가보시면 이면도로는 온통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왕복통행하게 되어 있는 이 도로가 양편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인해서 편도 차선밖에 안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승용차가 한 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곳곳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만 1톤 트럭이 지나가면은 도로가 그냥 차 한 대로서 메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주차해 두고 있는 시민을 질책 할 시기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건축할 때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었어야 됩니다. 한데 당시에 주택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마치고 주민들이 건축을 시작할 때 이런 문제까지 생각 안한 행정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8m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폭이 넓은데는 5m가 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된 이 부분은 4m로 잡혀 있습니다. 한데 물론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보도블록을 통햇 학교를 등교합니다만은 거의 시민들의 통행이 없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가수로 가수로 사이에 제가 지난 감사시에도 그런 안을 제안 했었습니다만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노견의 차선에서 2m만 안쪽으로 주차장화 하면은 이면 도로에 주차문제는 그나마 일부 해결이 되면서 도로의 기능을 되찾아 주는 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지못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김해 성내에 사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의 공간에 물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물론 우리 담당 부서장이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답변하시리라고보고 그간의 연지 공원의 추진 경위를 제가 대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6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들고 나온 연지공원 조성 계획 이것이 94년도 9월달에 모든 설계가 마쳐져서 시에 보고된 것입니다. 본 보고서를 김해연지공원 조성 계획 과업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94년 9월입니다. 주식회사 대한건설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동탁씨 이렇게 시에 이것 만드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용역비 내역은 산정을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94년 9월까지 호반공원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에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아랫부분에 있는 공원조성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실 공원조성이 된 부분입니다. 상기 이 부분을 호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많이 안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연지호반 공원이 연지공원 아랫부분에 보면은 3만3백평 종합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언제부터 이 연지못이 이렇게 체육공원 내지는 녹지공원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나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시에서 3만3백평의 운동장 용지를 택지화해서 매각하면 130억에 시가 수익을 얻는다. 그때부터 연지공원이 체육공원 내지는 녹지공원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이 어린시절 구지봉에 봄이 되면은 구지봉에 상춘객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 어릴 때 연지못둑에는 벚꽃나무가 많았습니다. 구지봉에서 상춘 인파들이 연지못을 통해서 여름이면은 아이들이 목욕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한데 명분은 수량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내세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일산 신도시도 다녀왔습니다. 일산 신도시에는 인공으로 9만1천평의 호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산 가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찾아 들어가서 얻어온 자료입니다. 이런 호수공원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팔당서 가져옵니다. 수원확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수심이 1.2m입니다. 1.2m일때 만약의 경우 우리 연지못은 2만3천평에 수심을 1.2m로 할때 크게 수원확보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우리 강수량이 1천274mm입니다. 하절기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때는 지하수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일산 신도시 9만1천평에 하루 2천5백톤씩 수원 공급을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리지침에 보면은 매일 공급하는게 아닙니다. 저수지에 물 한번 가두어 놓으면은 매일 물 안넣어도 됩니다. 증발하는 양 미량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시 경우 2만3천평을 호수로 조성한다라고 하면은 수심 1.2m 내지 1.5m로 볼 때 일주일에 500톤씩만 가두어도 됩니다. 처음에 만수위 채울때는 매일 좀 넣어야 되겠지요. 한데 행정이 의지만 가지면은 충분하게 친수공간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한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그런 음흉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계획도시내에 마련되어 있는 시민들의 몫인 공간을 택지화 내지는 상업용지화 할려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흙을 갖다 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흙 메꾸어야 합니다. 수심 조절을 위해서도 흙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깃발 꽂아놓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깃발 뽑으시고 전체를 매립을 해야 됩니다. 매립을 하고 수심 조절을 1.2 내지 1.5m로 해주시고 예산 승인 물론 당시에 본의원은 총무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91년 11월 26일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향후 계획 이게 지난주에 저희들 주례회시 보고 자료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은 97년 8월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당시 95년 제8회 정기회시 속기를 뒤져 보니까 "이 지역은 공원 밖에는 이용을 못한다 사전에 저희들이 부처별로 협의를 해볼려고 하니까 불응할 소지가 100% 다분히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답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의회와 의논해서 조성한다고 하니까 크게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해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종합터미널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와동 1,264번지 종합터미널 부지 주변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 완공될 칠산 IC 연결도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때 칠산 IC연결도로가 개통되면은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러시아워때 다녀보니까 김해에서 주촌 넘어가는데 전 같으면 4분, 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최근에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러시아워때 한번 달려보니까 4,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칠산IC가 개통이 되면 아마 김해에서 주촌 넘어가는데는 한 2시간 이상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외동이 쾌적한 주거 도시를 위해서 택지조성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와 주식회사 성원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여객터미널 부지가 내외동 신도시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금 계획대로 여객터미널을 유치할 시 여름이 되면 아파트에서 창문을 아마 열어놓고는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걸로 예견합니다. 우리 내외동이 아마 단독주택지가 다 들어차고 할 경우 인구가 13만명입니다. 지금 현재 6만7천명을 넘어섰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전국에서 동단위 인구로는 내외동이 최고로 많은 인구인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최근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완전 입주할 경우 내외동의 인구가 13만명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주거단지의 대기오염에도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론을 많이 합니다만 수원시에 우리 내외지구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시 권선지구에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우 수원시 역시도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남도산업이 시외버스 터미널 유치를 위해서 신청한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가 네차례나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끝에 조건부 교통영향평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라는게 뭐냐 하면 주변도로를 3차선으로 지금 현재 내외지구 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지금 내외지구가 편도 2차선으로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 역시 경기도가 제출한 허가 해준 교통영향평가는 편도 3차선을 확대하고 도로를 확대합니다. 터미널 부지내 거리를 지하화 하고 지상도로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하고 여객터미널로 진입하는 도로는 지하화 하라는 그리고 주변 아파트 단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런 조건을 걸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이런 제반 문제를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민정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는 백번 천번 거론을 해도 싫증이 나지않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행정이 추구해야 될 최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김해환경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과연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계시는 것 같으면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안 계시니까 이 문제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 몇 명의 공무원을 가지고는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을 전공한 환경전문가를 채용해서 18개 읍면동에 분산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18개 읍면동에 환경파수꾼 역할을 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8개 읍면동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분산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저는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골프장 건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시가 우리시가 골프장 건설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데 지난 저희들 정기회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당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박홍철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해가지고 이 특별회계 부분에 골프장 건설 예산이 너무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부지매입, 감리비까지 아주 철저하게 의회에 일체 승인도 없지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만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환경문제 또 특히 지금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일원을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인근에는 공단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촌면 일원이 행정타운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수차 본회의장에서도 거론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인근 공단에 근로자들이 손으로 스패너를 돌리면서 골프치는 모습을 볼 때 그 근로자의 심정을 헤아려보면서 이런 골프장 건설을 할것이냐 라고 추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조치를 하고 계수조정을 마친 연후에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과 담당과장께서 오셔가지고 사정을 하고 해가지고 조건부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비 3천만원 처음에는 타당성 조사만 하자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고 김해지역에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참석하에 공청회도 거치고 그런 연후에 기본조사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1억원, 환경영향평가비 2억원 이렇게 해서 3억3천만원이 승인은 되었습니다. 한데 본 의원이 지켜볼 때 과연 아직까지 공청회도 한번 거치지도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하지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식의 골프장건설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잘못된 행정에 일부분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프장을 건설하면 돈이 된다라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골프장 건설을 하니까 내무부에서 아마 골프장같은 것은 억제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 정도는 가질것인지 지역주민의 정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장님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답변으로 보면 우리시가 골프장을 하겠다는 특히 답변입니다.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기본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할때 그 연후에 공청회다 주민 여론수렴이다 라는 절차를 거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인근 사천시에도 그렇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환경단체와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3억3천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서 기본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친 연후에 공청회나 이런 제반절차에서 부닥칠 경우에는 3억3천만원도 혈세 낭비입니다. 매일 시청에 와서 떠들고 데모하고 이런 기본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공청회, 타당성 조사, 주민여론 수렴이 된 연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 행정이 하는게 보면 뒤바꾸는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부칠려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