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그것도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김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이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인택입니다.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역시외버스터미널은 전철역과 철도역 등이 밀집되어 있는 다중통행 중심가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 버스터미널을 주요간선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외곽지역인 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이전하므로써 제반 교통상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개발 지역인 권선지구에 이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면 소재는 권선동 1189번지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남도산업(주)대표 구달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4월∼'99년 12월까지로 잡았으며 사업비는 약 2,820억 정도가 소요되고 면적 및 규모는 부지면적이 5만 3,363㎡이며 건축면적은 3만 1,579㎡이고 건축연면적은 22만 9,928㎡입니다. 건축층고는 지하4층에 지상 7층으로 되어 있으며 터미널 이전 주요 추진경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용도지역 및 지구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고도제한, 미관 5종, 주차장 정비지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이며 이전근거는 '89년 9월 6일 경기도로부터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확장지시가 있어서 사업면허 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조성단계에 대한 내용은 기 앞서서 공영개발사업소와 도시계획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년 10월에 권선 2택지개발지구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이 추진되어서 '90년 10월 "유보지" 용도로 5만 3,218㎡가 건설교통부 승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93년 6월에 "유보지"의 용도를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로 5만 3,363.70㎡를 건교부로부터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93년 7월에 동면적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정 받았으며 '93년 9월에 권선 2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93년 12월에 동 택지내에 남도산업(주)에 사업개선 명령이 이루어졌고 '9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지정자가 되었습니다. '95년 3월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 대한 2개소에 의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95년 11월에 부지가 남도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이어서 '96년 8월에 남도산업 신청에 의해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서 4회에 걸쳐 보완이 된 후 심의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21일 터미널이전공사 시행인가 심의, 인가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면적에 대한, 지금 법적인 사항으로서의 기준과 시행을 하고자 하는 시행계획안에 대한 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표실에 대해서는 창구수가 법적으로는 40개면 되는데 시설은 70개로 할 계획에 있으며 면적은 132㎡면 됩니다만 385㎡로 증설 계획에 있습니다. 대합실의 경우 3,440㎡가 소요 면적입니다만 6,093㎡로 증설계획에 있고 개찰구는 22개가 법적 개수로 필요합니다만 24개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류소는 승차장이 2,894㎡가 필요합니다만 3,042㎡로 할 예정에 있으며 하차장은 1,162㎡가 필요합니다만 1,267㎡로 승강장은 440㎡가 필요합니다만 2,199㎡로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은 6,229㎡가 필요합니다만 9,181㎡로, 화장실의 경우에는 남자용이 대·소변용 포함해서 변기수가 66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80개로 증설계획에 있고 여자는 44개가 필요합니다만 53개로, 면적상의 비례로 보면 법적 면적은 225㎡가 필요합니다만 495㎡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면기는 17개가 필요합니다만 25개로, 사무실 면적은 84㎡가 필요한데 2,106㎡로, 안내실은 10㎡가 필요합니다만 244㎡로, 배차실은 10㎡에서 105㎡로, 승무원휴계소는 45㎡에서 102㎡로, 간이세차장은 719㎡가 필요합니다만 739㎡로 증설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만 5,390㎡가 법적 기준면적으로 필요합니다만 2만 5,963㎡로 증설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선 부지점용면적과 건축연면적 사항으로서의 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시설은 1만 9,577㎡로서 총 대지면적의 36.6%가 부지면적이 되겠으며 건축연면적은 1만 5,437㎡가 되기 때문에 총 건축면적의 7.7%가 되겠습니다. 백화점 시설은 9,920㎡로서 18.6%에 해당되며 총 건축연면적은 10만 6,597㎡로 44.9%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144㎡로 0.3%, 그래서 연면적은 8,855㎡로 3.7%를 차지하게 되며 문화센터는 1,758㎡로 3.3%, 그래서 건축연면적은 1만 2,504㎡로 7.4%를 차지하게 되고 기타 면적은 197.28㎡로 0.4%의 부지면적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조경면적이 1만 6,768㎡가 되기 때문에 대지총면적의 31.4%를 차지하고 도로공제면적이 4,997㎡로서 9.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면적은 7만 3,899㎡로서 총 건축연면적의 31%, 그 다음 기계실은 1만 2,633.7㎡로서 5.3%의 면적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59.17%이며 용적률은 191.33%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3월에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4월, 건축 심의예정에 있어서 현재 5월에 건축허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월 달에 토목공사착공예정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10개월 소요예정입니다. 그 다음 내년 4월에 가서는 토목공사 준공과 건축공사 착공을 해서 20개월 소요기간을 산정, 계획 중에 있고 '99년 12월에 건축조경공사 및 각종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준공처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희 소관사항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건물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 시설 내의 것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기준하고 시행계획안에 대한 대비를 드린 것은 그러한 큰 건물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남자화장실 22개, 27개 이것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터미널이라고 하는 그 시설 짓는 거기에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약 전체적인 건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턱도 없이 모자라지요.

그것은 먼저 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지의 땅값하고 영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자가 계산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위치적인 조건에서 건물의 면적을 넓히려고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줄이자고 하는 입장에서, 당초에는 이것이 7만 이상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7만 5,000㎡까지 갔다가 줄고 줄고 해서 6만 9,000㎡까지 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친거거든요. 먼저 최종적으로 4차에 들어갈 적에는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공간센타였던 1, 2층의 건물을 우리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센타로 공간운영제공을 시켜주도록 했고, 또 당초 들어 갈려고 했던 각종 부대시설인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다중집합장소로 인한 교통유발 계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부는 다 삭제를 해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법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짓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제한시키길 원했기 때문에 지금 한 6,000㎡정도를 줄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1만 2,000평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실질적인 시행단계에서,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면적은 변경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이것보다 더 과다하게 면적이 들어와서 계속 축소를 시켜서 변경이 됐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적인 한계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우리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떤 제한적인 조건을 두고 땅을 매각했거나 시행조건이 시행이 됐다면 그 조건 안에서만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권위는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계약해서 사가지고 내가 지을 수 있는 한계까지 짓는다고 하는데 그걸 제한하기는 수원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6,000㎡를 줄일 당시 굉장히 심한 반발을 가졌었어요. 법적인 한계까지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시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왜 자꾸 제한할려고 하느냐 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할 때, 어디까지나 공영적인 시설물로 돼 있으니까, 또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서 매매적인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넣는 상태에서 계약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3층까지만 지어라 4층까지만 지어라'라고 사업자에게 제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못한다는 것은 법적인 제한으로 어떻게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쪽에서 짓기를 원하는 것이 당초에는 8층, 9층 얘기가 나왔다가 현재 전부 축소시켜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러한 면적을 우리가 협의점을 찾아서 2개 층 정도 낮춰서, 또 당초에 들어와 있던 면적 중에서 제가 여기 와서 6,000㎡정도를 축소시켰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해서 고도제한에 걸려서 5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 지역이라면 5층까지로 제한을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제한해서 더 이상 낮춘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도 영리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난처하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기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바로 건축허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까지는 그것이 시행이 돼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건축허가가 나는 것 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야지만 착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자기네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이 안 들어오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설계면하고 양쪽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유능한 기술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가능한 건축심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심의가 끝나면 자기네들도 빨리 건축허가 내기를 원하는 입장이니까 그 안까지는 되지 않을까,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