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규섭 의원 발언

어차피 CCTV 촬영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보수할 것은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는데로 바로 전면, 현재 관도 계속 공영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오늘이라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관계 없습니다.

확실히 해서 협약서를 만드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장시간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지난 번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 안 된 부분이 탄천 고수부지 유형측구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토지공사와 협의하라고 했었죠.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에 건의했던 사항이 9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8건은 토지공사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일반 통행료만 이견이 있어서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토지공사에서 보고드릴 것이고 저희 하고는 일단 얘기는 됐는데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토지공사에서 보고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형측구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는 방법은 토지공사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토지공사 상의한 대안을 발표해 주세요. 이것만 끝내죠.

탄천을 측구, 양쪽에 측구가 두 개니까 전체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당에 몇 번 가서 탄천을 답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그래서 어제도 나가서 준설상태 하고 얼마나 막혀 있느냐 해서 조사했는데 지금 나가 보니까 분당에서는 단지가 많이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범람만 안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분당 준설건은 곡선부위에 와류가 생긴 구간만 퇴적이 돼 있고 그것만 퇴적해 주고 전체를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 준설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2, 3년이나 3, 4년에 준설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준설을 하고 좀 더 추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장 하고 토의를 해서 그렇게 상호간 합의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하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우리도 다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아직도 결론이 안 나면 곤란하죠. 어떤 식으로 한다고, 우리 특위는 어떤 민원사항이나 미해결 사항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입장으로 한 번 더 추이를 보고, 지금 현재 상태 퇴적된 것은 준설을 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변경을 해야 될지, 재시공을 해야 될지…….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딱 결론이 났어야 하는데 지금 토지공사 부장님 하고 저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형측구가 불필요하다 하는데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도 인식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에 문제 있는 것들이 스틸그리팅으로 돼 있는 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콘크리트 뚜껑으로 돼 있는 데는 그래도 덜 찬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틸그리팅같은 것은 그냥 놔두면 비만 오면 간혹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끼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다. 스틸그리팅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처리하고 넘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제시한 공법이 맘에 안 든다 하는 것은 맘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을 하나 낸 것 뿐이지, 저기 토지공사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해주는데 지금 현 상태대로 받으면 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단장님 유형측구에 대해서 벌써 9차 회의 때부터 계속 건설과장과 기술적인 논의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토공하고 두 분이서.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도 아직 해결책이나 또는 이론적인 일이 해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측구 자체가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를, 제가 사실 고수부지 활용차원에서 설계에 넣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번씩 고수부지가 우기시에 겹친다든지 했을 때 그러한 관리 문제가 피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저희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어떠한 공법을 제시하든지 또한 어떤 계획이 되면 지자체 하고 협의해서, 시행과정에서 협의해서 착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 왔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관리문제가 대두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법적인 변경보다는 관리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토사 매립이 계속 된다는 것은 아주 미세한 흙 입자들이 쌓이는 것이 사실 퇴적인데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일부 탄천 본류하고 분당천이니 야탑천이니 하는 지천하고 만나는 데는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침전이 많이 생기고 토사 자체가 오다가도 와류가 돼서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도시 건설하고 그 이후에 고수부지가 많은 굴착을 해 왔습니다. 지역난방이라든지 가스공사 가스배관 문제라든지 탄천변을 몇 번의 그런 공사를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매립토사를 보면 사실 생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서는 분당구청 측에서 제시하는 매년 그렇게 준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안보다도, 작년같은 경우도 고수부지가 잠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4, 5년 동안 누적돼 있던 하나의 결과고, 지금 일부 풀이 토사에서 나오는데 스틸그리팅같은 데는 아직도 측구 깊이의 여유가 있게끔 밑에 토사 퇴적된 데서도 풀이 자라서 위로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데가 있고, 토사도 스틸그리팅 자체가 완전히 매립된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풀이 난 데가 있고 한데 그것이 전 구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전 관이 다 그래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러한 측구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부 부분적으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 침전이 돼는 사례가 있어 왔고, 아까 지역난방이라든지 배관공사가 다시 하게 되면 고수부지를 전체 다 재굴착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그런 토사가 측구를 메우게 되고 그런 것이 과정속에서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그것이 공사비를 들이고 안 들이고, 하나의 시설을 해놓고 다시 부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당구청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공법 자체가 암거를 해서 저희도 10차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것이 영구구조물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관을 매립하는 측구 자체에 대한, 그 자체를 오히려 기능적으로 기능을 더 반감시키는 그러한 것을 더 촉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한 번 더 준설해 본 다음에 저희가 일부 배수 불량되는 곳에는 측구를 설치하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찰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차 회의, 10차 회의 하는 과정에서도 해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시설을 해놓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술 수도 없고 다시 보완공사를 할 수도 없고 하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이 보통 하천이라 하더라도 매년은 아니지만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준설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전 구간을 다 준설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러한 취약부분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관리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올 여름 지나보고, 저희가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고서 저희가 시설물 인계가 되면 끝나는 것처럼 자꾸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하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본사도 여기 와 있고 또한 본사가 안 왔다 하더라도 이 관할구역은 지사 관할로 해서 저희들은 전국을 다 저거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정한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그런 업체처럼 공사 끝나서 보따리 싸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말미를 주셔서 그 자체에 하나의 시설이 잘해 보자고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서 공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택지개발을 하면 처음에 본 택지 자체도 2, 3년 지나야 안정이 돼 가지고 토사유실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대적인 공사들이 계속 강행해 왔고 그것이 우기를 만나면서 그런 토사 유실을 동반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과정이 많이 경과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지켜본 다음에,

그것도 건축 관련해서는 하수관, 우수관으로 이렇게 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탄천 본류 구간으로 가는 것이고,

그때는 고수부지 자체에 대한 굴착들이 많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런 흙을 보면 오랫동안 퇴적된 게 아니고 그런 토사들이 유출된 것들이 비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없애느냐 아니면 다 매립을 시켜 버리느냐 그랬을 때는 매립하고 없앨 바에는 그냥 놔 두고서 토사가 많이 차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없앨 거라면,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지금 구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매년 주민들이 그것을 준설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고수부지 자체에 대한 것이 어떤 우기철 외에 평소에 비올 때도 일부 측구형태로 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측구를 해가지고 우수를 배제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뾰족한 공법이 없고 그 자체를 없앨 거냐, 매립하는 상태로 놔둘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하천이라는 자체가 준설을 한 번 저희가 합니다. 그 자체는 분당구청에서 물론 하고 저희도 비용부담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탄천 준설이라는 자체도 그럼 공사하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탄천도 일괄적으로 청소 준설해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분당구청하고 협의해서 사후 저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설비에 포함해서 차차 준설해 보고 그 기술적인 것은 본 다음에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내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매립시켜 버리면 그 측구가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다면 기능 자체를 죽여 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4억 5,000은 측구하고 별개로 하천 바닥 청소하는 것입니다.

측구가 기다 아니다 보다도 거기에 포함해서 1차 준설할 때 그 부분도 전 구간 측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처리를 하고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측구 준설계획이 인수인계가 끝났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인수가 안되어서 인수과정에 논의될 것이니까 이것은 놔두자 이렇게,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은 토공에서는 저희가 제시를 해가지고 4억 5,000을, 이 내용은 토공이

예.

측구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준설기 범위사업 같으면 드렸는데 범위내에서 일단 공사 발주하다보면 여유 돈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준설 개념에서 같이 준설해 주면 되는데,

1억 8,000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설이라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천 준설에서는 하지만 측구 자체도 거기에 부대적으로 구청에서 준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1억 8,000이라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향후 유지, 관리에서 매년 1억 8,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데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기능이라는 것이 어차피 만약 우기철에 고수부지가 잠겼을 때 토사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깊이가 50㎝라고 하면 그 자체가 비가 한 번 와서 고수부지가 잠긴다고 해서 퇴적량이 5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수지 자체도 50㎝ 퇴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는 비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되고 그 다음에 굴착했을 때 토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그 자체는 우기 특약상에 필요한 규정은 아니고 단지 고수부지에 있는 표면수가 비가 왔을 때 흘려서 측구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불필요한 시설을 해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메꿔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도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탄천 준설해 가지고 청소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4억 5,000이란 돈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사업비에 관해서는 분당구청하고 준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건설과장도 인수 못 받겠다라고 해서 나가 자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토공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관리 측면에서도 납득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토공의 입장과 토공의 설명과 그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몇 번이 되었든지간에 절충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국장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41억이란 돈을 받든지 연차적으로 받든지 진척사항에 따라 받든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 시 방침으로 아직 큰 타이틀을 못 잡아가지고 토공하고 한 번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한 번 토지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도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빨리 합의를 보자, 그런 뜻에서 해놨는데 우리 특위단도 안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군데 사례를 보자해서 중앙에도 갔다왔고, 사실은 수원시에는 이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특위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41억에 받아가지고 기당 300만원, 500만원 그런 말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어렵고, 토지공사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타시나 정부 시행한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가 사업을 벌인 여러 가지 묘지 이전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짜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사와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금을 가지고 떡값 주듯이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합의점을 찾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난 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니, 안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고사목에 대한 것은 해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져야 되요. 이 고사목에 대한 것은 설계완료 보고서에 대한 조치 그렇게 바꿔야 되요. 미확정이 아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