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김갑룡 안녕하십니까? 김갑룡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관악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지표인 윤리강령을 지난 '91년 9월 제1대 제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이미 채택한 바 있으나,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규범안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악구 의원의 명실상부한 윤리강령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실천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규범안을 제정하여 양심적이고 올바른 의정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하며, 또한 요즘 국내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한보사태로 인하여 중앙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풍조가 전국적으로 고조돼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은 비록 정치인은 아닐지라도 구민들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변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 본 안건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며, 따라서 본 안건을 만장일치 의결 채택하여 실천하는 것이 60만 구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우리 관악의회가 될 수 있다는 충정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은 첫째, 우리 의원의 행동지표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둘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결백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셋째,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계약이나 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대한 알선 등 영향력 행사 및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넷째, 의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다섯째, 심사대상 안건이나 구정감사 및 조사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사전에 이를 소명함은 물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여섯째,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준수 및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하고, 일곱째, 국외활동시 성실한 보고 및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관악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뜻에 동참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갑룡 정국용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윤리강령 또한 실천규범 이런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지금 11개항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대부분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직권남용, 금품수수, 회피의무 등 지방자치법에 다 수록이 돼있는 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최후에 수단입니다. 강제성을 띠는 거지요. 윤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법보다 한발 앞서서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규범에 넣어가지고 구태여 이중중복성을 띨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질의에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우선 윤리실천규범이기 때문에 법에 강제성을 띠고 있어도 거기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강제성을 집행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사전에 솔선해서 실천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갑룡 우리 정국용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안건이라는 것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야 모름지기 선진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게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조금도 질의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을, 윤리강령을 지난 1대 5회 임시회에서 제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리강령하고 실천규범하고는 바늘과 실 관계입니다.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실천규범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이 있고 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당연히 윤리강령이 제정됐으면 실천규범이 따라야 되는데 오늘까지 저희가 이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지난 해에 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구로구나 광진구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천규범이나 윤리강령이나 이것은 제가 봐도 대부분 대등소이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상적으로 제일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솔선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도출해가지고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상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회나 그 다음 서울시의회나 다른 구의회 것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갑룡 우리 김동인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규범안이 마련됐을 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면에서 의정활동을 하려면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꼭 규범안을 마련해서 제약을 더 받게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 그런 질의인 걸로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확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윤리의식을 통한 자율적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느 의원이라는 직위는 우리 구민들 각 지역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할 적에 다 잘하고 있노라고 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도 다 명기가 돼있지만 법에 앞서서 우리는 솔선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겠다라고 우리가 구민들한테 이런 것을 제정해서 알린다면 우리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런 안을 마련해 놓는다고 해서 어떤 규제를 우리가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윤리강령을 우리가 아마 전국에서는 제일 처음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제정하게된 동기가 지방의회가 탄생되고 나서 바로 교육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선출 관계로 많은 말썽이 나가지고 언론에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매도되는 시점에서 제가 이것을 제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천규범안도 당연히 우리가 선진의회답게 제일 먼저 따라줬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금년에 제가 제안을 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갑룡 그런 것은 없고요.

의원 김갑룡 그렇습니다.

의원 김갑룡 좋은 걸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는 대부분 국회를 모델로 하고 있고, 국회의 모든 제도가 지방의회로 와서 각종 회의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많이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규범안을 만들어놓으면 국회 자체내에 윤리위원회가 있는 이유도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일반국민들 보다는 한발 앞서 모든 면에서 법질서나 윤리적인 면에서 또 도덕적인 면에서 한발 앞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어떤 의원이 있을 시에는 상대방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다. 해명을 받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은 우리가 평상시에 의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안 지키는 의원이 있다고 해서 상대의원이, 동료의원이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정식으로 의장에게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 때에는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방법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갑룡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료의원간의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 지방자치법에 보면 세부적으로 쭉 나와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항은 대부분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법보다 앞서 자율적으로 실천하자라는 뜻에서 이걸 제정하게 된 동기고요. 그 다음에 만에하나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 어떠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다거나 청렴의 의무 또 이런 여러 가지 등 지방자치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물론 사법적인 처리는 청에 가서 하는 것이고, 의회라는 조직이 조직내에서 일단은 그것을 어떤 동료의원이나 다른 주민들로부터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의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논의하게 돼있습니다.

의원 김갑룡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정병섭 의원께서 이것을 만약 여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의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안건에 보면 거기에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조치가 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정위원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원 김갑룡 지금 구민들로부터 의원 자질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지역에서는, 물론 저는 아직까지 의원님들 자질론에 대해서 지역에서 들어본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포괄적으로 우리가. 거기 1조에 보시면 의원 윤리강령 준수사항이 나오는데 의원 윤리강령을 우선 앞에 보시면 첫 문구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며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돼야지. 어떤 개인적인 주민들로부터 실망을 시키는 의원님들이 계시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여기다 수록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