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년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승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송계호 위원님이 최승구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승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승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을 의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배선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의를 꼼꼼하게 잘 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6.12.31일 완공되어 '97. 3. 1일부터 가동중인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쓰레기 반입 등 지휘통제 체계 확립을 위하여 남면장 관할 환경미화계를 폐지하고, 본청 환경보호과에 환경정화계를 신설하는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기구.정원의조정이 승인되었기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승인 사항으로 남면사무소 및 환경보호과 정원의 조정입니다. 남면이 정원 조정은 감 5명인데 내역별로는 행정＋농업８급 1명 감하고 기능 7등급 즉 전기수행입니다. 1명 감하고 기능 8등급 사역 1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정원 조정은 증 8명인데 순증은 3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남면의 정원조정 감 5명한데 대해서 환경보호과 환경정화계에 5명을 넣으면서 이와 관련 기능 7등급 기계직 1명과 기능 7등급 운전직 1명, 기능 8등급 조무직 증 1명해서 모두 3명이 순증 되는 사항입니다. 뒷 페이지에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정선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본청 : 270명 2.의회사무과 : 11명 3.직속기관 : 126명 4.사업소 : 20명 5.읍면 : 320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p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있어서 제2조는 정원의 총 수는 정선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안에 있어서 제2조의 서문은 같습니다. 정원내역중 증된 8명이 늘어서 본 청이 270명으로 하는 내용이고 의회 사무과 11명과 직속기관 126명, 사업소 26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 325명에서 320명은 5명이 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에 현재 정선군 정원 오늘 개정을 요청한 745명 정원까지 포함해서 현재 47명의 결원율을 유지해서 7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순증된 3명은 기계, 운전 조무 1명인데 즉 기계는 현장의 오수처리 시설에 따르는 기계부분을 관리할 직원이고 기능 7등급 운전은 현재 포크레인이라던가 장비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확보 하였을때는 그 장비를 운전할 운전원을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전원 1명을 증하게 되겠고, 기능 8등급 조무는 환경정화계가 본 청으로 정원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위생매립장이 있는 현장에 사무실을 놔두고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무실관리와 거기에 따르는 보수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계의 직원은 앞으로 환경정화계 가 되겠습니다만 계장요원 1명하고 환경직 7급 1명, 행정직 9급 1명, 전기직 기능 7등급 1명해서 모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비를 확보하기 전에는 운전요원이라던가 기능 8등급 조무 요원같은 경우는 결원으로 유지하면서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가 날로 증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면단위에서 일상업무를 맡고 있는 기구를 군으로 이관하여 전문화할 필요가 있겠고 또 매립장 자체가 남면지역에 국한한 것이 아닌 군 전체를 권역으로 하는바, 군단위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행정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면 정원의 군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바 결격사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인원이 한3명이 순증이 되고, 순증된 인원에대해서는 당분간 결원으로 유지를 시키겠다 하셨는데 말이죠. 애당초에 남면에다가 관할 환경미화계를 할때가 불과 지금 몇개월 안됐잖아요. 올해 1월달인가 저희들이 승인해 준것 같은데 그당시에 환경보호과에 다가 정화계를 설치할 계획을 안잡으시고 남면으로 뒀다가 또 이렇게 몇개월 되지도 않아 다시 말씀드려서 긴 안목을 보지도 못하고 당장 3-4개월도 안돼서 고쳐야 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좀 세부적인 조사나 다른 타시도에 자문 같은것도 좀 안받아 보셨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송계호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계는 정원과 환경미화계 설치가 '96.6.24일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직원배치는 '96.7.19일자로배치를 해서 남면에 쓰레기매립장 준공과 더불어 시험가동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또 현장에서 공사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이 현지에서 기계가동상태, 시설물 인수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7월 19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 군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그때 1년전에 하지않고 지금와서 개정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은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3개월 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남면의 환경미화계의 기능으로는 정선 군 전체 9개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하고 운반하고 현지에 와서 분류하고하는 이런 체계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정코자 환경보호과 내에다가 기구를 변경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당시로는 당시에 근무한 관계 직원들도 타 시군의 경우라던가 이런것을 충분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군단위에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고 저희군이 시발이되다 보니까 내무부나 도가 군단위에 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느냐 면단위에서 같은 군내의 면이니까 명령체계라던가 운영체계에 일사분란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남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계속 남면에서 지금 시초단계인데 시초 단계에 완전한 정착을 해서 현장을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구정원을 조정 해가지고 앞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10%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담당실무 과장으로서 지난 감사때에도 지적이 됐고 또 그때도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10%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순증이 3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3명이 됐지만 결원을 시켜가면서 아까도 전체 결원이 47명이다. 이것을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현재 본위원이 어제 아래 확인한 바로는 말이죠. 4월말까지 현재 정선군민이 56,200명이에요. 그래서 고한같은 경우에는 8,300명 사북에 9,300명이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때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는 모양새가 되고, 하나의 결원을 시키면서라는 미명아래 자꾸 증원만 늘어나는데 이런 모순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환경정화계에 보니까 기능 8등급 조무나 기능 7등급 운전, 기능 7등급 기계나 전기를 인원에 대해서 증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결원을 시켜서라도 가능하다 라고 해 놓고 굳이 이렇게 증원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안그러면 공무원들의 전체수를 줄일 계획이라던가 지금 각 부서에서 인원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또 남아도는 부서가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정할 계획은 계신지, 이 기회에 밝혀주시고 사북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구가 9,000명선이 넘어서 몇일 전일자로 8,9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한읍 같은 경우에도 8,100대로 떨어졌고 이런다 라고 봤을때 앞으로 부읍장제도가 사무관으로서 배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지도 밝혀 주시고 항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작은 시의 동은 폐지를 하고 또 읍면에는 출장소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신동읍 함백 출장소 폐지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증이 되는 3명의 내역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시면 기계라던가 전기, 조무가 있고 사역이 있고, 운전이 있는데 현재에 기계, 운전, 조무 3명은 발령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현재 현장에서 운영하는 포크레인이라던가 운반하는 이것은 임차를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운전요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금년에는 계약기간이 금년말까지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고 또 기계와 전기는 침출수 처리라던가 오수처리하는 사항은 모두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거기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전기와 같이 연결이되기 때문에 현재 기계직은 발령을하지 않고 전기직 한사람이 기계분야까지 카바하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조무는 환경이라던가 전기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보조요원 조무는 배치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역 1명이 배치돼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사역적 성격의 기능직은 현장의 인부적 성격입니다. 청소차가 들어오면 청소차가 쏟아 놓은것을 청소원들을 지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재활용품일 경우에는 의복류는 의복류대로 분류를 하고 비닐류는 비닐류대로 빈병은 빈병, 철근은 철근 이런식으로 분류하는데 거기에 이제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일을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5명은 현재 배치를 했구요.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추가로 승인되는 3명에 대해서는 운전원 이런 현장에 포크레인이라던가 기계장비를 운전하는 용차를 해서 쓰지를 않고 우리 장비를 가지고 운행할 때는 운행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그부분은 배치여부가 검토가 돼서 하겠습니다만 결원은 3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굳이 정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구를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정원을 확보해 놓지 아니하면 그 인원이 필요로 할 때 별도로 정원요청을 해가지고 내무부로부터 받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때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원은 아주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것이 행정하는 입장에서의 방침이구요. 또 아울러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지방 보통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수와의 관계, 행정기구와의 관계, 이러한 사항이 보통교 부세 책정할 때 몇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정원자체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읍지역의 부읍장이 인구 2만 미만일때는 주사로 부읍장을 발령하게 돼 있고, 군청소재지 부읍장은 인구와 관계없이 사무관으로 발령하도록 정원조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계속 줄어 드는데 고한이나 사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무부에 인구만 가지고 부읍장제도의 계급을 하향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고한, 사북이나 신동 지역은 탄광폐광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대체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육성코자 여러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단계에 오르면 선회를 해서 인구가 더이상 줄지않고 어느선까지 다시 상향될 께 아니냐 그러니 현재에 있는 직제를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희망을 하고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함백출장소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는시 인구 3,000명 미만이 있는 지역의 동은 통.폐합하도록 방침을 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백출장소는 도나 내무부가 진단할 때 함백출장소의 당초의 목적대로 거기에 탄광은 폐광이 됐지만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전망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폐지할 이유에 해당이되지 않는다, 존속이 가하는 것으로 도나 내무부가 진단할 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출장소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원 3명은 향후 당분간 유지시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차를 해서 쓰는 장비 이런 것이 용차를 하지 않고 군에서 장비를 사가지고 하게되면 크레인기사 즉 운전요원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계직이 필요로 한부분을 전기직이 카바를 해가지고 나가는데 기계도 보통 단순한 기계도 아니고 여러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전기직이 충분히 기계를 다룰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을 해보면서 기술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환경과에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지 않고 지금은 용차료만 서 있습니다.

직접 운영할 때와 임차를 했을 때의 경제성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금년을 임차해서 운영하면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접운영과 임차운영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환경보호과에서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안하고 거리가 좀 있는데 방금 우리 송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에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읍이라는 이유로 지금 상당히 직원들이 과다하게 고한, 사북 양쪽읍이 4만, 5만 인구 있을 때의 공무원으로 사실상 많습니다. 반면에 읍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원이 많은데 그 인원을 그냥 감원시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면쪽 으로 면에도 광할하고 인구가 다소적지만 모든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공문하나가 시행이 되면 읍이라고 공문이 더 나가고 면이라고 덜 나가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단지 면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읍에 직원들이 많다이러면 그런쪽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자리에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해 주십시오.

읍 직원이 면직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특히 읍직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 한.사북같은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는 전체적인 공무원 머리수로만 계산한다면 상수도시설지 같은것이 면지역 하고는 3-5개까지 더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4개읍에 대해서는 개발계라는게 있습니다. 개발계라는게 산업계, 건설계, 개발계 이렇게 읍 지역개발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군에 정원조정할때에 읍직원 개발계에 대해서는 업무량과 앞으로의 전망을 봐가지고 조정하면서 또는 농업지역이 있는 면지역 이런데는 반대적으로 새로운 영농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읍면직원들에 대한 기구를 언제부터 줄인다 이러면반대적으로 인원이 감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구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농업직과 지도직, 농정과와 지도소에 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가 표준형을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업무량에 대해서는 자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는 범주가 틀린데요. 어차피 정선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전번에 질문한 사항중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잠시 상기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증명 수수료를 행정코스트개념에 입각해서 인상하던지 또는없는 부분은 신설하라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사전에 양해를 받았지만 내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군정질문이나 감사시에 집행부에 실과장님들한테, 군수님한테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로 잘지켜지지 않는것 같아서 이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계적으로 적정수준까지 인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걸 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제가 총괄적으로 당시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왔느냐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포괄적이어서 좀 곤란합니다. 다만 제증명수수료를 민원수수료, 민원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500%, 800% 올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올리는데 그 조례가 제증명 수수료 조례가 다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건소 소관 같으면 보건소에 의료수가 상위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또 호적수수료 같으면 호적법을 따라야 되고 제증명중에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해야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관련부서에다가 이 조례안에 개정되도록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된 것이 판단을 해보면 현재 무료로 발급하고 열람하고 하는 사항은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민원, 무료로 하고 있는 민원 또는 수수료가 현실에 접근치못하고 있는 민원, 이러한 사항을 또한단계 검토를 해보면 도나 중앙에서 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들이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단계별로 도나 중앙이 선행해 주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분야별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 군 스스로 개정이 가능한 조례는 관련부서에서 계속 개정안을 만들어서 상급기관인 도나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어느단계가 되면 조례를 상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몇가지도 그런 개념에서 상정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조정 할 수 있는 조례가 74가지인가 그래되구요. 그 나머지는 도에서는 5건, 그외에 270 몇가지가 상부기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부분별로 개별적으로 각 실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을 지시하셔서 지금 각실과에서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그런 인상안이라던가 아니면 신설방안에 대해서 보고한 과가 있습니까?

오늘 보고된 과외에도 현재 자체적으로 자료수집이 라던가 이런사항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개정이 안되고있는 것은 민원별로 보면 1년에 1-2건 처리되는 것도 있고 또 조례는 있으면서 한번도 그 사항이 처리한 건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개별적으로 계속 그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건 만약 내무과에서 주관하신다 하면 각 개별적으로 실과에다가 꾸준한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와서 조례상에 지역 명칭이 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걸 바꾸라해도 아직까지 1년반이 지나도록 안바꾼 사례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과장님이라던가 기감실장님이 일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과 관련된 관계조항 제9조 제2항의 신설확대입니다. 제9조제1항에는 1.농어촌정비법과,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5년간 면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9조 1항을 그대로 2항을 신설해서 하는데 2항의 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신축되는 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조항설명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두번째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 축 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16조의 2항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등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정선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만 유인물에 명기를 했습니다. 제9조중에 부속토지에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내의 토지로 한다를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 한다)에로 하고 동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2항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한 과밀억제 권한내에서 이전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 역내에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계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 면적의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취득이후 5년간 면제한다 하는 조항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10조제1항중에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준공한 후"를 "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호중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협동화성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6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 여 경감한다. 1.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내용이 같지만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시장재개발 하는데 대해서 신축하는 건물,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하는 중에서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위에 경과 규정에 보면 이조례는 12월 말까지 적용되도록 당초의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군내에서는 현재는 특별히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같은 경우가 금년 하반기라도 재개발을 하거나 농촌주택같은 경우에 누락되는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크게 적용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내용으로는 농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한 조례.규칙심사도 거쳤고,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입법예고도 마쳤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 조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군의 다소의 세수결함은 발생될지 몰라도 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임을 첨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엄태강입니다. 정선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군조례를 정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징수를 명시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민원서류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토지임야대장 등본의 지가기재 포함, 수수료를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2p는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정선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구분란 15 기타 제증명란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란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기재분 포함하여 기준은 1필지 1개년으로 수수료는 300원으로 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에 위임된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보면 현행에서 개별공시지가 1필지 1개년에 300원하는 부분을 신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종전에는 왜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300원을 받았을 때 연간 말이죠.지금 현재 발생량으로 봤을 때 추정치라도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종전에는 상위법에 토지임야대장에 지가를 기재하고서 수수료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을 못했구요. '96년도 수수료 예를 한번 들어보면 토지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작년도에 3,550필지, 필지당 300원해서 16만 5천원의 수입이 있었던 반면에 무료로 발급하는 토지.임야대장등 본.지가등재 발급은 68,662필지를 했습니다. 필지당 300원으로 계산한다면 259만 8,600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수수료를 받은 3,550필지 + 68,662필지 하면 72,212필지가 됩니다. 300원씩 계산 했을적에 21,663,600원의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연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수수료가 300원하고 500원이 돼 있습니다. 300원하고 500원하고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300원을 받은것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증명번호 15 기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기준에 의해서 현재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란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에서 300원 입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는 5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장등본 같은 것은 300원 이잖아요.

토지대장 등본 400원 받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게 있는데 내가 등기소에가보니까 계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수입증지 대용으로 찍는거 그런것은 본청에 하나쯤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능할 걸로 생각되는데...,

예.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기계를 사용하 면 그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사실 그걸 사용안해본건 아닙니다.아닌데 등기소 같은데는 좀 적습니다. 양이 적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군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딴데 있을 때도 그 기계를 사용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그게...,

민원인들이 민원업무 보러 왔을 때 수입증지 사가지고와서 붙인단 말이에요. 붙이고 도장을 찍는데 그런데 이건넣으니까 그냥 찍히드라구요. 그래서 그 시간이면 상당히 일간 계산했을때 연간 계산했을 때 하면 엄청나요. 하루에 민원이 수백명인데 그렇다면 그건 붙이고 도장찍고 가 아니라 서류를 넣으니까 그냥 도장이딱 찍혀 나오드라고...,

그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도 줄고 또 업무관리에도 상당히 편리할 것같습니다.

구입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증명이 300원, 500원, 1,000원 짜리, 400원 짜리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용하면 고장이 잦고 또 그 기계에서 집계를 잘 내주지 못합니다. 항상 증명의 집계를 종류별로 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제증명 같은 경우 300원이면 상당히 싸거든요. 앞으로 이런것도 일괄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아보고서는...,

관광교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정선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용어의 일부를 개정된 현행법규와 일치시키고 일반인들이 비지 정관광지를 관광지로 오해하여 편의 시설 요구등 각종 민원발생의 요인이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또 "비지정관광지" 용어를 "마을관리휴양지"로 개정하여 일반인들을 쉽게 이해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 종합캠핑장 조성에 따른 시설이용료 징수 및 정선군민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휴양지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개정입니다. 현재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를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로 하며 "수수료"를 "청소비"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폐기물관리법 ('95.8.4 법률 제4970호)및 동법시행규칙 ('96.2.5환 경부령 제18호)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입니다. 제1조(목적) 본문중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를 "제7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3조(지정) 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를 "제7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캠핑장 조성에 따른 시설이용료 징수 및 정선군민 감면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10조의 2(시설이용료)를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마을 관리휴양지의 공공시설(주차장.야영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제2항(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 정선군민에 대하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군민은 다음 각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2.기타 정선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별표 2는 시설이용료 요금표입니다. 주차장은 이륜차, 승용차, 대형차로 구분해 가지고 당일과 체류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야영은 소형텐트, 중형, 대형해서 크기에 따라 구분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화암관광지 시설사용료와 일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비지정관광지라 하면 자 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립, 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중에서 관광지에 준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쓰레기 오염을 방지하고자 청소수수료를 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나, 용어상 비지정관광지에 관광이란 용어가 들어감에 따라 혼동하게 되고, 또 오해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어의 재정비와 시설이용료를 다른 유사한 관광지와 맞게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인즉 사전 선행절차를 모두 마쳤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공공시설 공간활용 문제인데요. 여기보니까 별표 시설이용 요금표가 나왔습니다. 정선읍 덕우리 삼거리에 석공예단지 주변에 제가 알고 있기는 군유지 가 굉장히 넓은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석공예단지 주차를 하는 그것하고 경계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약 1,000평 되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복토를 하는지 그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옥수수를 한번 심어 놓고 있는데 제 의견에는 이것을 하나 주차장 아니면 야영장으로 시설했으면 동면 화암이상의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덕우리 삼거리 앞에는 경관도 좋고 또 초등학교 일대도 과거에 비 지정관광지로 돼 있어서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 하천도 좋고 이래서 이것을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이용료 요금관리를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칭 자체가 마을관리휴양지이기 때문에 마을 에서 군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토캠핑장 이용시설 뭐 다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조성은 안됐습니다만 향후 조성될 종합캠핑장도 여기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선군에 종합캠핑장은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도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범적으로 시.군 에 한개소씩 추천을 하라 이래가지고 저희군에서는 작년도에 구미정하고 북면에 흥터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예산상은...,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성을 한 곳은 없습니다

향후 시설사용 요금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닌것 같은데 입장료 못지 않게 상당한 돈인데 이게 관리를 그냥 여기서 마을 주민들 한데 마을관리 휴양지해서 그렇게 할 생각인가요. 이걸 뭐 군에서 특별회계에서 관리할 그런 방안은 없나요.

시설사용료가 이제 종합캠핑장이 됐을 때에 시설사용료인데요. 모법 자체가 폐기물 관리법인데 청소하는 법 자체가 좀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마을에서 관리하자는게 뭐냐하면 자연을 보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이걸 시기적으로 보통 언제쯤 했습니까.

7-8월 두달했습니다.

지금 일부 전 비지 정관광지에서 5월말이나 6월부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슬기 줍는 사람이라든가 실지 지금도 오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땡겨서 하는게 가능한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같은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사람 오는걸 가지고 관리할려고 사람이 계속 지킨다 하는 인력낭비적 요인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뒤에보면 시설 이용요금을 보면 정선군 화암 국민관광지 시설이용료와 똑같이 일치한다 했는데 전에는 비지정관광지라는 관광지 명목으로 해서 유치했다는 이해가 가지만 마을휴양지로 해가지고 화암관광지와 요금을 일치한다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앞으로 실시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조성한 곳이 없어서 마찰 관계가 예상되는 것은 관광지하고 수준을 맞추는게 그래야지 활용도도 있고 거기에 관련하는 경비도 되고 왜냐하면 차등적용이 될수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정한 자체를 우리군에서만 단독으로 한게 아니고 도전체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마을휴양지라고 했는데 과연 관광지하고 똑같이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을휴양지인데 왜 관광지 요금을 받느냐고...,

그런데 그 명칭은 이해를 도울려고 시설 이용료를 관광지 이용료하고 같이 있는 것이지, 그 명칭에다가 수준을 맞추려고 그렇게는 표시를 안하죠.

화암국민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하고 시설이용료를 똑같이 하겠다 이거죠. 이게 누가 안다이거야. 그럼 누가 문제제기를 안하겠느냐 이거지. 잘 검토를 해보는게 좋겠는데요. 용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될 수 있다고...,

아니, 지금 이의제기라는게 시설 사용료이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거나 텐트를 치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맞춘다 그런안 일겁니다.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 운영 결과를 결산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계장들이 모여서 하면서 불합리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 명칭을 변경하자 해서 공포를 한게 이걸로 마을관리 휴양지로...,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관리하는 휴양지구나.

명칭은 관리 휴양지가 아니고 무슨무슨 마을휴양지 이렇게 나갑니다. 졸드루휴양지 이렇게..., 표기할 때는 마을관리가 안들어갑니다.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현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수돗물 낭비요인이 될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는 투자의 적체로 이어져 급수난을 가져옴은 물론 정부의 각종 융자나 일반회계지원등 타 자본에 의한 투자가 불가피하여 시설투자에 지출될 재원이 원리금 및 이자상환에 충당되는 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손실을 위와 같은 타 재정자원으로 보전하므로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에게도 상수도 재원을 부담시켜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며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계속성에 좋지못한 영향을 끼치므로 건설개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유보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수준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 점을 신설 및 보완하므로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최소한의 기본경비 확보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조정코자 합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최소 기본경비라 하면 4억 9,400만원정도인데'96년도 상수도사업 수입이 t당 406원으로 12억 6,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행 406원하는 t당의 물값은 565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4억9,400만원의 최소한의 경비는 채워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의 개정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을 우리가 생산하는 물 원가는 t당 1,320원인데 요금을 받는것은 406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32㎜ 상수도 계량기 설치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내용은 현재 1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32㎜ 계량기가 적정 규격이나 현행 조례에 32㎜ 계량기 설치 규정이 없어 상위 계량기인 40㎜계량기를 설치하므로서 시설분담금등 수용가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반영하는 겁니다. 『참 조』 -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 수도급 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공기업은 설립취지와 목적상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수입과 지출을 각각 독립하여 결손이 없도록 경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수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하나 적자폭의 누증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이 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이유는 타지역 공기업에 비하여 지역특성상 시설지가 산재되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생산원가와 경상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작년도 8월말 현재 수도료 원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저희군의 경우에는 생산원가가 1,320원, 공급원가가 1,007원 여기 비해서 공급하고 판매하는 원가는 406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40%에 대한 금액만 받고 나머지 60%는 결손처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로 춘천시를 보더라도 90%, 원주시는 거의 100%입니다. 100%가 넘을 정도로 물값을 거의 완전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릉시 99%, 인근시는 태백시의 경우도 46%로 저희군보다 지금 많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 물의 중요성 인식제고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사용료 성격의 수도료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입안전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와 사전 입법예고를 마친 결과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었음을 첨언합니다.

현재 40㎜ 계량기만있고, 32㎜ 계량기는 없다고 했거든요. 32㎜ 계량기가 없는데 어떻게 신설합니까?

이 얘기는 32㎜계량기로 이어지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이 32㎜ 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32㎜짜리가 관자체가 생기고 설치를 하게 되니까조례에 없던 사항을 40㎜로 하게 되니까 시설 수용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집어 넣어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설치를 할려면 32㎜로 하는데 계량기가 40㎜ 밖에 없으니 32㎜를 다시 신설하자 그런 얘기지요.

예. 예.

과장님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인근 시군이나 우리나라 전체로 보나 외국의 사례를 봐도 올려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독립채산제 방식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늘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많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하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10p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에서 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가정용에서 약 30%가 인상이 됐고, 초과금액에 보면 약59%가 다시 인상이 됐어요. 이전 합해서 계산하거나 그럴 방법은 아니겠지만 이걸 두가지로 봤을때 자, 우리가 가정용에서 월 기본요금이 가정용에서 30% 인상이 기 됐고 초과금액에 가서는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11㎥에서 21㎥ 사이가 초과금액이 당초 인상되기 전에는 220원에서 350원인데 이게 59% 이상 인상됐습니다. 이게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독립채산제 방식에 입각해 가지고 엄청나게 올리는게 아닌가요. 인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걸 점차적으로 올해 한 15%, 또 내년에 한 17%, 이런식으로 올려야지 이게 갑자기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방법은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만 월 기본료 30%, 초과금액이 또 올라가서 59%, 이런식으로 과연 그 폭을 넓히면 무리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t 미만짜리는 2,300원하던 것을 3,000원 해가지고 이게 받으니까 70% 올라갑니다. 우리 가정급수전이 가정용이 지금 금년도 4월현재 수도전이 8,69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10t 미만으로 쓰는 가정이 3,34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세하게 쓰는게 이게 가정용의 38%가 10t미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700원 39% 올라간 요인이 생기고 그다음에 11t에서 20t까지는 기본요금 올라간거 하고는 플러스시키면 59%라는게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업소가 어떤 업소냐하니까 지금 왠만한 식당, 수세식 변소를 놓을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율이 좀 올라갔고 그다음부터는 33%, 36%, 39%, 가정용은 그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용도 하고 목욕탕 이런것도 많이쓰는 정도에 따라서 요율을 올리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10t에서 20t을 쓴것은 영세한 부분은 아주 적게 했고, 많이 쓰는데는 과다하게 올린 것입니다.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려서 부작용은 없을까 해서 영업용에도 보면 13,600원에서 월 기본요금이 20,500원이 됩니다. 5항에 말입니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이상 사용하고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급수시설) 했습니다. 했을경우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서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5가구가 산다 했을 경우에 그 집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가구가있고 없는 가구도 있고, 물을 많이 쓰는 가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형평이 안맞지 않은가요? 심지어 물을 몇배이상 쓰는 옆집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달에 10t 미만 쓰는 세대가 있을것 같고 이걸 똑같이 금액을 문다, 형평성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구 이상이 사는데는 원칙적으로 계량기를 다 분할을 해서 놓게되면누진이 안붙으니까 사용료 자체가 적습니다. 적은데 다세대주택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메인계 량기, 오야계량기가 있고 가정분할계량기를 답니다. 다는데 이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두집이상이 사는데 계량기 설치를 못할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10세대이상 다세대가 된다면 몰라도 2-3개 주택이 있는것은 거의가 세를 들어 살고 하니까 사전에 협의가 돼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군청에 이의가 들어오거나 이런것은 없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한 이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조현주입니다. 정선군 농어가 민박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민박농어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민박농어가 지정에 따른 안 제4조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민박마을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박마을의 지정은 읍면장이 관광자원을 갖고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5호이상 농어가로부터 민박사업신청서를 받아 민박마을을 조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단위농협에서 농협중앙회의 민박마을 육성계획에 따라 민박마을 을 선정,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조합장이 농어가로부터 민박사업신청서를 받아 민박마을 사업 조성계획서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군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의 지정대상으로서 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박농어가 지정은 사업신청일 현재 제3조의 지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민박농어가 시설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 제7조는 민박농어가의 지정입니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박농어가의 지정은 읍면장이 농어가로부터민박농어가 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민박농어가 지정대상, 농어촌민박시설기준 등을 심사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제8조(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박농어가 농어촌 민박마을의 민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 바닥면적은 33㎥ 이상으로하고 객실당 바닥면적은 4㎡ 이상이어야 하며, 객실수는 5실 이하일것 등을 주요골자로 민박농어가 지정에 따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박마을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안9조는 민박요금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민박요금은 민박협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민박요금 신고서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후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하여 승계, 변경신고, 지정취소, 준수사항등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0조의 민박사업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민박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2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는 지정의 취소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민박농어가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박농어가 자격이 없는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2. 민박사업의 양도.양수 자격이 없는자가 양수한 경우 3. 민박사업자가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한 경우 4. 민박사업자가 시설 개선명령을 받고도 기한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조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4조의 내용은 공중위생법에 규정한 여인숙업을 준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전 기존의 민박가구중 전대, 임대 운영자에 대하여는 직영을 유도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이행시 지정을 취소한다. 참고적으로는 안 제9조 민박요금의 신고로 민박요금은 민박협회를 구성 민박요금 신고시 계절별 탄력요금제 방안등은 민박기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에 명시하고 안 제12조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지정취소전 벌칙조항도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 민박농어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관련 예규 및 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 민박농어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박은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지, 숙박난 해소라는 긍정적 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시설이 영세하고 노후화 되어 제기능을 다하지못하거나 또는 지정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시설기준을 초과함으로서 기존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피서철에 나타난 민박운영 실태를 보면 바가지요금징수, 호객행위, 불친절, 서비스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본래 민박육성의 취지를 그르치고 순수한 관광정선의 이미지를 그르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94.12.22)관계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인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민박농어가지정은 농어촌정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지정"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의하여 합법성이 인정되는데 이에대한 공평성 내지는 투명성이 선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객실수에 있어서 조례(안) 제8조에 보면 5실 이하로 규정되어있음으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6실 이상의 민박업소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민박요금을 정함에 있어 "정찰제"가 아닌 "자율신고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하되 바 가지 요금 시비가 없는 범위내에서 추가요금제, 계절별 탄력요금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어디 나가면 민박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정선도 민박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박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군에서 민박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일정의 어떤 소양교육을 시켜야지,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같은것을 시켜야 할텐데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현재관광교통과에서 작년까지 업무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년말에 업무이관이 되었고 이번 조례 제정후에는 지금 민박마을로 지정된 농어가가 89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금이라던가 각종시설 기준 또는 준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위생법에 준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참고사항을 기록해 놓은게 있습니다. 협의회도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인 요금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민박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다소 수입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농사짓기보다 낳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민박을 악용해가지고 묘하게 운영을 합니다. 여관, 여인숙 이상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p 보니까 5실이하 일것 했는데 사실 조그만 농가를 해서 하는건데 이걸 확대해서 여관식으로 해놓고서 전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관계 실과에서단속을 엄히 해야될 것 같아요. 취지는 좋고 관계 조례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벌써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참 기어들어가서 기어나왔는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여관스타일로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런 시설은 여인숙이나 여관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되겠고 정말 민박은 민박답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제정후에 각종 시설기준이라던가 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우영입니다. 정선군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험진료수가에 구강질환중 의치.보철등에 대한 진료수가가 규정되지 않아 진료를 원하는 군민들이 치과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과중함으로써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코자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등에 대한 진료수가를 실비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다수의 군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6조(기타수가)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치면열구전색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치하고 보철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고쳐가지고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1p로 넘어가서 고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 레진, 레진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포토 브라이트하고 다이렉드, 틀니 틀니도 금속하고 비금속하는거, 보철(포세라인 금 53% 하고 금속) 이런규정을 넣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4p를 보시면 치과 진료비 수가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치면열구전색 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치아 홈 메우기로 우리말로 쉽게 고쳤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하고 있는데 1일 방문당 수가를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석제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스캘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좀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캘링을 아랫니, 윗니 다 하게 되면 12,000원을 수가를 정하고자 합니다. 아랫니, 윗니를 다하자면 4회에 걸쳐서 해야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데 방문당 1일 3,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번하는걸로 봐서 12,000원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진이라고 있습니다. 포토 브라이트인데 이것은 어떤것이 있느냐 하면 이게 이빨이 좀 떨어져 나가거나 하는것을 원색깔하고 똑같이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다이렉트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 포토브라이트는 재료를발라가지고 빛을 쏘아서 열을 가해줌으로 해가지고 좀더 단단하게 해주는것이고 다이렉트는 재료만 넣어가지고 빛을 쏘지는 않는 겁니다.그러니까 포토브라이트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다음에 틀니는 아랫니하고 윗니 두개다 하는건데 이것도 금액을 122,800원에 대해서 이것이 틀니라는 기공료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104,800원이 되고 이것을 틀니를 하자면 사전에 치료를 좀 받아야 되고 해넣은 다음에도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6번 정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해서 126,800원 이것은 금속으로 했을 경우이구요. 비금속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보철 그러니까 틀니가 아니고 이가 한대나 두대정도씩 나갔을 적에 종류가 포세라인이 있고 금 53%가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구요. 금속은 금이 안들어간 거 해가지고 금액을 정했는데 대부분이 기공료에 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하기전에 치료 3회하고 치료 후 3회 정도해서 6회를 잡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일반시중과 비교하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서 이걸 개정해야겠다고 느꼈느냐 하면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철 이나 이런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세 노인들이 와서 이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해서 했는데해주지 못하고 돌려보내기가 참 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우선 수가부터 개정을 해놓고나중에 의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좀 길을 터놔야 되겠다 해서 수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없었고 강원도에서도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돼 가지고 치과협회에서도 사방 전화가 오고 강원도에서도 전화가 오고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처지에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우선 기공료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기공료가 승인이 되면 기공사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보건소 치과의사들이 의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주민을 다 받기는어려운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철을 해준다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까지는 우리가 다 카바를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영세민들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개선을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해 나가려면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대체 경리관을 지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단계까지는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며 현재 운영중인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도에는 강원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할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지역보건의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보건 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정선군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구성 제2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지역주민 2.보건의료관련기관 3.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중에서는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문을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이상 2건 정선군 제출)

보건소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이용하여 치과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수가를 명확하게 책정함으로써 투명한 의료행정을 기여함과 동시 다수군민의 의료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는 수수료 등입니다. 제1항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자, 경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또는 진료를 받은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 규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시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지역보건법 제2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이번에 조례안으로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런 획기적인안을 올린데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보건소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본위원은 주민들이 치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에 보건소에 치과가 있다가 없어져서 말썽의 소지가 많았어요.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를 배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다만 여기 지금보면 치과진료비 수가 책정해 가지고 홈 메우기라던가수가책정이 돼 있는데 과연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정도 돈으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네요.

사전에 우리가 강릉에 있는 기공사하고 제천에 있는 기공사하고 조사를 해서 처음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밀로 하다가 공문도 보내고 끈질기게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자기네들이 일반치과에 해주는것 보다는 상위가격이다. 실지는 일반치과에는 이것보다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공료만 받고 보철을해 넣어주면 기존의 치과협회, 그사 람들 입장도 다소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플러스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이면 기공료는 충분합니다. 보시다시피 금이나 금속이나 기공료에는 별차이가 없는데도 일반치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니를 해넣었을 때 금니와 치료비다 포함해서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싸네.

예. 쌉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강원도 치과협회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이것을 안 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해 올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과감한 일을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은 좋은데 한두가지 지적을 드리면서 자문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일보에 보니까 의치 보철등 치과 진료를 정선보건소에서시행할 예정이라고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여기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정을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다가 내놓은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제정이 될지 안될지는 내일 본회의장에서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일단 되지만 이러한 것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예정이다이래서 신문에 나오니까 앞뒤가 맞지않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안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하나 질문을 드리면 강원도 치과의사 협회 같은데서는 지금 이부분에공중보건의가 진료를 예방 목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보철이나 의치는 할수 없도록 돼 있다는 내용도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아까 어 려움도 있다고 했는데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사람들의 항변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올것 같고 앞으로 치과협회가 그나름대로 대응논리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내일 본회의장에서 됐을때 문제는 없는지? 또 치료는 보철이나 의치를 공중보건의가 와서 하게 되지요. 공중보건의가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치과 보철을 하게되면 첫째 가장 해결돼야 될 문제가 치과협회보다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설득을 해야됩니다. 이 보철을 하는 자체는 공중보건의가 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구강진료도 하고 치과진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상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의료보험수가가 제정이 안돼 있는데 얼마 받으라는 규정도 없는데 이 사람들자체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나요.

예.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 벌금을 문 사람도 있습니다. 공금 횡령으로 문제가 된 것이지 진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법이 언제 개정이 됩니까?

이것은 보철을 해넣고 하는것은 의료법에서 하는 것이지, 수가를 얼마 받으라 하는것은 우리 조례상에서 정해야 합니다. 조례상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치과의사들하고 내부적으로 우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서 치과의사들이 잘안할려고 하느냐 하면 치과수가가 비싼것은 지금 우리 정선군 병원에서 150,000 - 250,000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비싼 이유는 이게 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를 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들은 그러면 공중보건의사가 의치를 했다가 그사람이 갔는데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먼저 사람이 해준 잘못된 것을 여기서 다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사항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지 본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기록에 남는 것이라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해주는 사람한테 사실 수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본인들한테 수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예산상 세입으로 수가가 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문제를 아마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가 이런 사항을 올려 놓은게 있습니다. 진료활동비를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의사들한테는 활동비를 월 10만원씩 주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보건지소 회계에서 월 20만원씩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35만원까지 줄수가 있고 특별히 실적이 우수한 의사들한테는 50만원까지 줄 수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양질의 의사를 확보하고 또 여러치과한데 협조하기 위해서 월 35만원씩 장려비를 군예산에서 주는 걸로 상정해 놓고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임시회에서 통과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 금년에 저희보건소에 전문의사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북평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 보건소의 일반외과 전문의, 동면의 피부과 전문의, 사북의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인턴이 사북에 있는 내과의사가 인턴이고 동면에 있는 의사가 인턴입니다. 금년에 보면 의사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선군 이례 처음으로 의사들이 정선군에 서로 오겠다고 경합이 붙어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런 고무적인 일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정선군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려고 지금 노력한 결과가 몇년 지난 다음에 지금 오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정선병원하고 동원보건원은 전문의사가 한사람씩 줄었습니다. 전문의라는 것이 병원을 먼저 선호하는데 보건소를 먼저 선호하고 정선병원이나 동원보건원을 안가겠다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수당도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여기에 오면 숙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문의가 오게되면 이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숙소만 개선되고 하면 전문의를 계속 받을 수 있고 한번 오시면 다른데로 안가고 3년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유도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약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치과의사들 하고 우리가 이런 조례가 됐으니 까 보철을 해 주겠느냐 안해 주겠느냐?

아니 우리가 지금조례를 제정해 준다 그랬을때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도저히 자기들은 할수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공중보건의사도 신분이공무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야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타지역에서 이런게 있었을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무리없이 해주시길 바라구요. 이제 내일모레 조례가 제정돼서 하면 다른 타시.군도 할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치과의사가 그나마 모자라지 않겠느냐, 아니면 정선까지 배정받기가 좀 그거할텐데, 이번에 한번 보철이나 의치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전문의사가 계속 배치가 돼야 된다말 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작이 어려운것이지 보철은 전문의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기일전해서 밀어부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상 하셨네요.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강원도에서도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것같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확정이 돼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다소 있다고 하셨는데 있더라도 소신껏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몇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임계같은 경우에도 치과의사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있는 곳은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건소만 가능한가요.

치과의사가있는 곳이면 다 가능합니다. 임계 치과의사는 저희군에서 현재 3년째 근무합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입니다. 주민들한테 평도 좋고...,

그리고 본 조례안과는 조금은 빗나간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는데 전번에 감사활동할때 임계 치과의사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임계에서 치료받다가 여량가서 치료를 받고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당시에 애로사항을 물었을 때 여량가서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겨울에 빙판길만 비키면 괜찮은데 북면가서 치료를 하다가 그 날짜에 혹시 못가거나 그 날짜에 의사가 못가거나 환자가 못왔을때 여량환자가 임계로 오신다 이거예요. 임계로 오니까 저환자를 받던 환자같기도 하고 안받던 환자 같기도 하고 어사무사하니까 차트를 다시 만들다보니까 전에 있던 환자의 기록은 무효가 되어버리고 치료방법이 엉터리는 아니지만 적정치 않은 사례가 있드라 이런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시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다른데도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그럴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당시에 애로사항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다른 의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들어주어도 괜찮다. 겨울만 아니고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거면 지금 전문의가 있는데 치과가 사북에 있고 지금 전문의가 있는데 치과가 사북에 있고 피부과가 동면에 있고 소아과가 북평면에 있고 외과가 사북읍에 또 있고 신경외과인가 보건소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20㎞ 좌우되는대로 이런식으로 일주일에 한두번씩 해가지고 할수는 없을까요. 이게 뭐냐하면 큰병원처럼 전문의 박사 같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번내지 세번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처럼 의사에 맞추어서 환자들이 가는 그런것도 필요한것 같아요그래서 이게 가까운 시간에는 1주일에 한두번정도 이런식으로 활용하 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정용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이구요. 저희들도 완전한 이정용 위원님 말씀대로는 아니지만 치과의사가 4명이 있어서 치과의사가 배치된 데는 보건소, 사북보건소, 임계, 신동 이렇고 안돼 있는데가 북평, 북면, 동면, 남면 이렇거든요. 여기에서 의사들이 신동지서에서는 남면보건지소에 이틀간,임계선생님은 북면에 이틀간, 정선군 보건소에서는 북평에 이틀간, 동면에 이틀간, 이래서 하여튼 치과의사를 골고루 배치했구요. 지금 전문의가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자리를 떠날수가없습니다. 환자들이 하루에 80명씩 옵니다. 그리고 이 의사를 붙들어 놓느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민들한테 평도 좋고, 저희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있으면 동면에 피부과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도 환자가 몰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각 지역별로는 내과는 지역별로 한분씩 다 계시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해서 볼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전문의 선생님 위주로 선생님들한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효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근무지를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기록도 다르고 또 남이 본 환자들은 대게 잘안볼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세요.

예. 이런것을 잘 활용해서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준 종합병원의 틀을 잡지 않겠느냐,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보건지소에다가 거리가 문제가 안되거든요. 거의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평에 있는 소아과 의사도 거기있는 환자들이 아닙니다. 정선군내에서 다오고 그다음에 평창에서도 넘어오고 이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북평에 훌륭한 소아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정선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군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으로 제3조입니다. 각급기관 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재산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 제9조 기금운용관 관직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 노인복 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2호를 삭제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온 임의규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은 기금운용관의 관직을 바로 잡고자 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는 국가등 기부금품 접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법령에 따른 규정이라 하면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던가 적십자회비 성격의 성금을 낸다던가 이런 공공부조성 이런데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범위내에 있다 하지만 어떤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관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재정법 110조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는 그것이아니고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관직명칭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읍면에 있는데 그것은 한번 돌아 보세요. 노후가 돼서 문틀 같은 것이 다 부식이 돼서 지난 초겨울에 몇군데를돌아보니까 수리할 부분이 많은데 전혀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것을 좀 돌아보시고 이번에 오는 겨울에는 어차피 노인들을 위한복지차원에서 했다면 작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잘 보온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가보니까 이게 복지회관이냐, 바람이 지금 통바람이 분다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것을 봤어요. 쭉 돌아보시고 수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경로우대고 노인복지이고 하는거지 그런것도 안하면서 어떻게 노인복지 경로우대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정선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하여 정선군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선군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 공개회수 상.하반기 각 1회씩 해서 1년에 두번 공개하고 주민공개 대상은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채무관리 기금운용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당해년도 지방공기업운용상황등이 되겠고, 하반기에 공개할 사항도 역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개황과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 현황, 전년도 지방공기업 운용상황등 주민공개 제한 사항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 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 군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과 강원도 조례 제2543호('96.12.30)를참고할 때 행정정보 공개와 군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주민들 한테 예산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고시를 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년도에 한해서 총괄사항만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지방재정법이 '94.12.22일에 개정이 되어서 118조 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사항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이라던가 지방채,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내역이 라던가 모든 중요물품의 증감사항 이런사항을 모두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한걸음 앞당기는 그러한 차원에서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에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2월이라하면 2월 한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하반기를 몇월을 말씀하시는지?

2월에 공개하는 것은 상반기에 공개내용하고 하반기 공개내용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반기 공개내용은 그해에 계획이 되겠고 하반기는 전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공개하는 사항은 1p에 나간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당해년도 계획이 되겠고, 하반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출납폐쇄 이후에 3월이내에 의회에다가 결산승인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1월이내에 승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하반기 공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에 공개하는 것은 당해년도 계획이되겠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4가지 내용은 전년도에...,

아니,그것이 아니고 2월 한달동안 공개하느냐 기간을 묻는 것이고 하반기는 몇월쯤 되느냐,

2월 한달입니다.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몇월달이라고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인해 준 월에서 1월이내에 해야되니까 말이예요.

기획실장님 의회에 자주 나오시고 조례를 포괄관리 내지는 검토해서 의회에 최종 넘기는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이 강원도에서는 '96년도에 정해졌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이 지침은 일찌기 내려왔으리라 보는데요. 이게 지금 5개월이지난 지금에 와서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강원도 조례가 2543호로 12월 30일날 제정이돼서 각 시군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 '97년도 임시회의가 2월 28일에 있었는데 저희가 1월에 지시를 받아서 2월에 상정하기는 날짜가 너무 임박했습니다. 물론 기간이 임박해서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49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인데 진작에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일반들이 좀 봐야될 것도 조례가 안되어 있음으로 해서 못보는 경우도 생겼고말이죠. 또 기감실에서 이런것은 일찍일찍 서둘러서 좀 모범이 돼야 되는게 아니에요. 의회라는게 중요안건이 있고 시급을 요하는 건이 있어서 넘겨 왔으면 일찍이 좀 다루어 주었을 텐데 앞으로 다른과도 아니고 기감실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15247호가 '96년 12월 31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일부내용을 상위법에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하고 일비 및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현지교통비란 및 숙박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부의장의 일비는 1만원, 숙박료는 4만 1천원, 의원의 일비 1만원,숙박료 1만 9천 5백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의 제1호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와 국내여비 기준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통령령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숙박비가 현행 19,500원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참고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비는 1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은 41,000원, 의원은 19,5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5급 공무원 기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공무원이 잘수있는 통상적인 예,그러니까 장급 여관이 30,000원이다 그러면 나머지를 후불로 11,500원은 보전해드립니다.

의장. 부의장은 일비를 똑같이 했는데 숙박비는 1일당 41,000원이고 의원은 19,500원이에요. 식비는 의장.부의장은 배가 다른지는 몰라도 25,000원인데, 의원은 18,000원이에요. 이게 왜서 구분이 된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고쳐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전문위원의 견해를 바랍니다.

그건 왜서 그렇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사항은 적어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 어느 의회에서 이것이 정식발의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 협의회에서 이게 정식으로 건의가 돼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검토를 진행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